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기곤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산업국 및 남·북구청 소관 예산 심사와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과학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02억 7,100만 원보다 9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59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4억 6,300만 원과 경상적경비 2억 5,400만 원, 그래서 전체 6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계속 또는 마무리사업 위주와 각종 민원사항 해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된 8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92억 2,500만 원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가된 31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 5,900만 원, 그리고 정보화 지원업무 부서 이동에 따른 세항변경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경상경비에 2억 1,200만 원, 월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에 2억 1,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및 건립공사에 3억 3,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에 13억 9,000만 원, 구 남구보건소 청사 정화조 교체 및 민원실동 방수공사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정보화 지원업무 부서 이동으로 경상경비 1억 4,4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에 2,300만 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체납세 징수 고지 등에 900만 원, 읍·면·동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2,600만 원을 계상하고 폭염대비 방역사업 인부임과 유류대 3,200만 원, 읍·면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 운영에 4,600만 원, 청사관리 및 자산취득비 2,3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구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월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이런 것은 말입니다, 개장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전체 갔을 때 월포에 관광객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장 면이나 화장실이 불량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 당초예산에 넣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여름에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해야지 지금 추경에 넣어서는 화장실하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 효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월포해수욕장 화장실은 당초예산에 검토가 됐습니다만 일부 당초예산에 좀 재원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요즘 해수욕장은 물론 해수욕장 개장 때 활용이 많이 됩니다만 요즘은 7월부터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또 겨울바다도 찾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됐으면 저희들도 좋았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내년도 당초예산 올려도 되는데 부득이 올리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이게 월포해수욕장이 여름에 상당한 관광객 3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올 여름에 할 것 같으면 항상 계획을 당초에 잡아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데 참고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산림과가 아니고 농림과 북구청 농림과에 보면 지금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라든가 예찰활동하고 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제도 실시하면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선충 사업을 하면서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내단지구에 가면 그게 전부 마사토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냥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기계 서 숲에 가면 숲다운 숲 정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많이 올라 왔는 걸 내 보고 있는데 동 숲도 이미 주민들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숲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기계 서 숲 같은 경우도 이미 숲 속에 밀식으로 서 가지고 지금 완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한번 숲 가꾸기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기계 서 숲 가면 담쟁이 넝쿨이 나무에 전부 올라 가지고 숲이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없는 소나무가 이런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것 좀 제거 좀 하십시오.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있으니까 추경에 해서 숲다운 서 숲을 만들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재선충 방재지역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그 지역이 전부 마사토 지역이라서 벌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묘지라든가 농경지에 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산림청장 오셨을 때도 제가 강력히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문제점, 건의사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가 지원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되는 대로 바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서 숲은 사실 지금까지 숲 가꾸기 사업이 임야 위주로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도 그것은 임야 쪽보다도 더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 해도 다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정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는 기정예산 513억 6,500만 원보다 9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9,000만 원으로 1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추경사항으로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 부족 인건비가 5억 7,600만 원 증액되고 경상적경비는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등 84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79억 4,500만 원보다 17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은 자치행정과는 부족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2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 2,100만 원,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비 1,3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에 따라 경상비 1억 6,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 1,8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비 4억 3,500만 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 기타 경상비가 2,500만 원 증액되어 총 14억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에 따라 경상비 1억 6,3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경상비가 100만 원 증액되어 1억 6,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무과는 인건비 기준경비가 2,800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 원, 기타 경상비가 30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부족인건비 및 기준경비 8,300만 원, 방역사업 유류대가 900만 원, 구룡포읍 외 3개면 가로등, 방범등 보수비가 2,500만 원, 오천읍 외 3개소 청사보수비 3,400만 원, 구룡포 삼정3리 외 1개소 하수도설치 및 포장 6,000만 원, 구룡포 후동리 세천정비 3,000만 원, 동해 석리 외 1개소 농로포장 공사 3,000만 원, 동해 도구1리 외 1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 3,000만 원, 대도 어린이 공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비 8,900만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 기타 경상비 1,000만 원으로 총 4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 부족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과별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에게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김기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남구청 읍·면·동에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에 많이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특히 보면 읍 단위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잖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이라는 2건씩 3건씩 올라온 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가 2,000만 원 이상이 돼야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입찰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전자입찰로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자입찰이 되나, 읍·면에 가는 건데.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읍·면·동도 전자입찰을 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자입찰로 직접 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3,000만 원 이상되는 것은 사회진흥계로 올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3,000만 원 되는 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짜리라야 되고 설계하면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안 맞지 싶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계약업무 처리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읍·면·동 구청, 본청 똑같이 해 가지고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돼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면·동에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기정에 이미 1,200만 원씩 방범등 숫자대로 이미 다 편성돼서 집행한 거잖습니까? 1,2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00만 원씩 다 올라왔거든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방범등은 사실상 해안지역 쪽에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게 생기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보수비는 항상 모자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장한테 전반적으로 다 가로등 보수비가 부족하니까 일괄 좀 올려달라고 내가 부탁도 하고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추경에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을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고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1차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