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록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시·당진군 상생발전 협약 관련 추진사항과 평택항 관련 당면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과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앞으로의 평택항특위 활동에 반영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그간의 특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그 동안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이민관 의원 등 8인 의원으로부터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출되어서, 2004년 10월 11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평택항발전특위 구성 결의안 이 8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말까지 승인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일 제87회 임시회 중 제1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위위원장에 이민관 의원님, 간사 에 김재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평택항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3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평택항 해상경계선 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 을 채택하여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우제항 국회의원, 정장선 국회의원께 결의안 을 송부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승인되어 주요계획으로는 특위 회의 개최 3회, 해수부 방문 2회, 도의회 방문 1회, 국내외 항만 비교시찰 2회, 항만관련 세미나 참석 2회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2004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정홍 청장으로부터 평택항 개발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와 평택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추진한 해외연수 및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본은 동경항, 지바항, 오다이바 해상공원, 요코하마항, YCC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 시설 등을 황인호 산건위원장님, 이민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이신 전진규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재균 의원님, 한장희 의원님이 연수 및 시찰하였으며, 중국 홍콩항, 심천 옌티엔항, 홍콩물류센터, 코스코 물류센터, 홍콩 워터프론트, 염전보세구 등을 서정희 의원님이 연수 시찰하신 바 있습니다. 2005년 2월 1일 제8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국장과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평택항 현안사항 및 2005년 업무계획과 평택항 구역경계 변경 입법추진사항, 평택·당진과의 행정협약 추진사항 등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5년 2월 3일 평택대학교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지역 세미나에 평택항 활성화 방안 및 특성화 전략, 평택항 해상경계 문제해결 방안 및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패널토론 위원으로 이민관 위원장님과 전진규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 2월 15일 경기도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관한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 평택항의 미래와 환황해권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육성 전략에 대한 세미나에 이민관 위원장님, 전진규 의원님, 공창석 의원님,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 2월 24일 평택·당진항의 과제와 발전전략에 관한 토론회에도 이정우 의장님, 이민관 위원장님, 전진규 의원님, 공창석 의원님,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 2월 2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토론회에 이민관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전국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과 선석당 처리능력 및 소요선석 산정,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에 대한 토론회를 하신바 있습니다. 2005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세계 항만간 친선도모와 교류 확대를 통한 항만개발, 관리·운영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평택항의 개발계획, 미래비젼 등을 홍보하여 평택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24차 IAPH 세계항구대회에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1일 평택대학교 대학원 소강당에서 실시한 평택항 발전을 위한 지역 세미나에 이민관 위원장님, 전진규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당진군 상생발전 협약 관련의 청취의 건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먼저 평택시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고 또한 평택항의 개발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와 당진군 간에 상생협약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협약의 목적과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와 당진군 간에 상생발전 협약은 행정구역을 넘어선 경제권 중심의 협력과 화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체육 등의 각 방면의 교류를 통해서 양 시·군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항만의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양 시·군이 협력해서 추진함으로서 평택항을 동북아 최고의 항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군과 협의체 구성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2005년 1월 17일 오후 3시에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평택시 참석자 6명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당진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서안 조정 및 체결 일자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참석자는 시장, 의장님, 부의장 ,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항만경제과장이 참석을 했고, 당진군에서는 군수, 의회의장, 부의장 , 기획경영실장, 총무과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평택·당진항 공동발전협약식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반대 의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1일 오후 1시에 해양수산청에서 2차 공동발전협약식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역시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었고, 평택·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상호 의견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맺어진 평택시·당진군 상생발전협약 조인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 5월 18일 오후 5시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과 양 시·군 대표 14명이 참석해서 평택시 조직관리담당의 사회로 약 40분 동안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방송 및 언론관계자 20여명이 함께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체육 등의 각 방면 교류를 확대 실시하고, 또한 항만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평택·당진 공동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명시했고, 지난 1·2차 공동발전협약식은 평택·당진항의 발전에 국한된 내용이었으나 조인된 상생발전협약서는 양 시·군간 문화·체육 분야를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류하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실무협의회는 평택·당진군 상생발전공동발전협의회 제5조의 내용으로써 협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양 시·군 동수 6명 내지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세부교류 사항 선정 및 제반협의 이행에 대한 실무 협의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 및 교류사항 선정에 대해서는 현재 당진군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저희 총무국의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 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류사항은 단기 추진사항과 장기 추진사항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사항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공무원간 친선 체육대회 개최, 단체장 특강, 문화행사 등이 주를 이루겠고, 장기적으로는 공동발전협의회 구성, 자매결연추진, 합동 연찬회 개최 등 충분한 협의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당진군 경계분쟁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당진군에 귀속된 제반의 관할 권한을 갖기 위한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는 협약식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고심한 바 있습니다만, 화합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협약서의 내용에 달리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 시장·군수의 만남 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우리의 의지대로 서로 추진한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 대책 기획단 등 모든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이민관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에 대한 것.. 항만에 대한 것은 이따가 하시고, 협약에 대한 것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추진위원회에 인원배분은 구성이 다 된 겁니까?

국장 정인용 아직 구성이 안됐고요, 지금 실무자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원을 똑같이 동수라고 하면, 안건 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나요? 우리 직원이...

거기도 자치단체이고 우리도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의 인구가 적다고 해서, 거기는 3명하고 우리는 10명하고 이렇게 하면, 격이 안 맞습니다. 국가적인 예를 보면, 중국의 인구가 많고 항구가 적으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 위원들은 어떠한... 위촉할 대안 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들은.. 아직 결정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항만 관계에 관심이 있고, 물론 시의회와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실무공무원 1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만, 양쪽의 협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규칙 정한 게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협약서 체결을?

시민단체에서도 일부는 상생발전협약서에, ‘당진군과 구역경계에 관한 문장을 넣어서 서로 협약을 하자’ 이런 의사가 일부 있는데.. 사실 서로 잘하겠다는 양계 시·군에.. 거기다가 경계분쟁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약서를 쓰기는 상당히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자로, 자치부에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을 회시해달라고 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4년 11월 17일에도 보냈고, 23일에 보낸 것이 있는데, 그 답변이 안 와서.. 5월 31자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장님· 부의장 님, 당진하고 협약서 할 때.. 항만청에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이대로 간다’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서도 ‘이건 이대로 가는 것이고, 당진군하고 평택시하고 상생해서 평택항 발전하는 것은 발전하는 대로 가면서 경계의 분쟁의 건은 분쟁하는 대로 가겠다.’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3월과 2월에 담당과장이 자치부에 계속 다녀왔는데, 자치부에서도 문제는, 혁신분권 어쩌고 해서 자리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맡았던 것이 실무자한테 가고 그래서 시간도 그렇지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결론을 아직 못 내려 주고,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해도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계 건은 계속 가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 하는 것은, 쌍방간에 제일 쉬운, 공무원끼리의 친선을 먼저 한다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먼저 하고 공무원끼리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에서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행담도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문을 봐도, 행담도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평택이 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장난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혼자서는 못 사니까, 협약식.. 당진하고 잘 처리해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항, 좀 더 구체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두 군데에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한 군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항만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깊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협약을 하려고 할 때, 저희보다 조금 뒤에, 경기도가 충청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서 공동투자 발전시키겠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것과 맞물리는 것이고... 이따가 항만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물동량이 얼마, 면적이 얼마’ 했을 때... 먼저 제가 항만과장할 때 같으면, 제외시켜놓고 나면 물동량이 부족해서 당진항, 평택항... 그래서 당진을 분리를 못시켰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상생하는 쪽으로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몇 만평 정도만 해서는 사실.. 지금 신문에 보면, 전 구역을 다 경제자유구역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에 얼마, 우리 얼마’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다 같이 상생발전하자는 의미인데, 이 공동발전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문화예술 쪽의 교류도 하고,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단기적으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뭔가 집약돼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앙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인천항도 있고 여러 항이 있는데, 그쪽에 비해서 섹터도 넓고,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인식이나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좋은 내용이지만, 너무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분명히 장기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소기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중에 세부사항이 나오겠지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지요.

지금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진하고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행자부에 계속 공문이나, 현지를 올라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자로 법률제정 추진하는 것을 작년 말에 두 번씩 보냈던 것을, 다시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계속 가서.. 3월, 2월에도 담당과장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금 행자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단계 결재권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이러다보니까, 확실히 내부적인 조직이 안정이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액션을 실무자부터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권에서 얼마나 해 주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 실무 공무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용어 정의나, 상대편을 만나서 이해 설득시키는 것, 이것이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하고 만나면서.. 과연 국회의원이 어디까지, 입법을 발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률 제정하는 것은 행자부에 한 것인데...

결국은 담당부서에서만 행자부에 올리고 있지, 국회의원들 간담회해서, 이거 하나 같이, 경계분쟁에 대해서 나서서 발의해 보려고 하는 것도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아마 내부적으로, 자기들 쪽에 거론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물밑접촉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씀은, 지난 번에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끝내면서, 과연 국회의원 두 분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거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 국회의원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은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두 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청원 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국회 청원 은요, 책상 속에 수 천통이 있다고 합니다. 청원 은 내나마나한 것이 청원 이라..

제 말씀은 청원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원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제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현재 안보이고 있고, 간담회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면 하나라도, 우리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이 만났으면, 만나서 뭔가, 경계분쟁 문제에도 나서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국회의원 양쪽의 활동상황을 알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분쟁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두 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만큼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경계분쟁에 대해서 행자부에 올린 것 외에, 추진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거지요?

행자부에 실무적으로 공문 올리는 것은 올리고..

현재 그것 밖에 없지요?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다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유추해서 보고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혼자 하는 것까지 아시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경계분쟁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진행된 것이 혹시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고, 담당부서에서 행자부에 올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논의는 서로 했어도, 그 논의 결과에 의해서 변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행자부나 여기 움직이는 것은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고, 거기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관망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재판하는데 바라도 안 본 양반들이 지금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것은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 올린 사항을 설명을 드리시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말씀도 여러 번 하셨고..

그것을 보니까, 행자부에 올리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입법발의를 해서 하는데... 저는 협약서 하는데 반대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하고, 꼭 일본 사람들처럼, 뒤에서는 딴 짓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경계분쟁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상생의 정치’라고 해서, 진짜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체육대회하고 앞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너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나서서, 확실하게 경계분쟁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나 우리 시장님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항만국하고 총무국하고 두 파트에서 설명을 하는데, 질의 하는 부분이 자꾸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양쪽에 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항만 것은 일부러 안 했어요.

총무국은 일단 이렇게 종결을 짓고, 이따 또 질의 하실 분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지금 오셨는데, 인사나 받는 것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끊어버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총무국은 일단 접고, 이따 중복될 때 질의 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질의 는 일단 종결을 하고, 다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종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종결짓지 말고 정회를?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입니다. 어차피 상생발전협약서를 맺고, 또 한편에서는 경계분쟁권을 계속 해 간다는 것은, 상생발전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경계분쟁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경계분쟁권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평택 쪽에 더 이득이 많고 저쪽으로 가는 이득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상생발전협약서 대로 가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 제 사적인 생각으로는 경계분쟁은 어느 정도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의는,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국회의원들도 왜 그 쪽에서는 청원 의건을 안 넣었냐고 하는데, 청원 의 건을 넣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 왔던 것은 우리가 잘 한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 헌재판결이 난 다음에 당진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내항이 전부 완성되면 연육교를 놔서 평택을 안 거치고 연육교로 빠진다. 앞으로의 과제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연육교 놓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 쪽에서 만약에 연육교를 놓는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글쎄, 연육교 놓는 비용이 1, 2억 정도 들어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 억이 소요 될 텐데, 당진군에서 국가정부에다 몇 천 억 들여서 놔달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다리를 놔 달라는 것은 저는 들어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을 달리하고, 다 달리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을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경계구역 가리고, 중앙정부에 우리 것을 달라,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한 사람만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가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조정권한을 가지고 경계조정을 해 주든지, 거기서 행자부장관이 이것으로 끝이다 할 때까지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또 그것은 그대로 안건 을 가지고 나가면서 펼쳐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중성은 있다고 보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길은 그대로 모색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 때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게, 헌재 재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가 못 했던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연육교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관계자님께서, 헌재도 진다고 평택시에서 말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발전협의회를 총무국에서 관할하시는 거죠?

저희가....

실무협의회....

네. 맞습니다. 항만은 항만,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 이런 것은 각 국의 부서별로 나눠서 저희는 중간역할, 취합하는 중간역할은 저희가 하고, 각 국에서 맡은 업무는 국대로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문화교류, 체육, 교류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올해 계획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각 국에다 당진하고 이런 협약을 맺었으니 각 국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내달라고, 대신 당진하고도 저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당진도 중간 총무국이든가 기획국에서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특별하게 저희한테 결재가 올라 온 사항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에서 단기적인 것부터 추진을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원래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조인식 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본 위원이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도 있었고, 어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업투자유치 설명회가 있었듯이 이제는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추진할 때 보면 상생발전을 해야 되니까 모든 투자유치설명회나 평택항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당진하고 협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같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 단기적으로나마, 세미나 같은 것은 했었지만, 용역발주 같은 것, 지금 평택항 종합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해수부에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만 간다면 2020년까지 그런 체계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생발전을 하자고 한 것은 같이 상생발전을 하면서 계획을 앞당기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충청도의 정치적 논리를 활용하자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올 안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분들과 같이 나름대로 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은 나와 있는데, 문화교류 쪽에...

실무협의회는 올해 안에는 구성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문화교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계획에 당진군을,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하면 농악을 한다든가, 같이 농악을 하면서 당진군 행사에 우리지역 농악이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쉬운 것부터 하는 건데, 해당 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니까....

제 말씀은 3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0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것은 평택항일 때 얘기고, 평택당진항으로 되어 있을 때는 8,000억이 어디에 쓰일지,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지 이것이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은 해당 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국에서 할 사업을 총무국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는 항만국장도 있지만, 그런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총괄을 하시니까 실무협의팀을 구성하는 총무국에서 적어도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쪽 항만경제국, 이쪽 항만경제국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하다못해 평택대학교에서 한다든가, 그런 장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많이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약이 됐으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문제도 내년부터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협의를 그 쪽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때그때 계획이 서는 대로 같이 보고를 해서의회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당진군 상생발전협약서 관련에 대한 청취의 건을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항 관련 당면사항 청취의 건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항 당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택항 개발현황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개편에 관한 사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 활성화와 평택항 활성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평택항 모래부두 추진경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ㅌ개항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단계별 개발계획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민자 포함해서 97선석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능력이 1억 500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0선석, 2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2선석, 3단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5선석, 4단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선석 해서 총 90선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부, 민자 포함해서 전체 4조 3,4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완공 운영중인 부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의 1번 선석, 2번, 3번, 4번, 5번 선석, 5개 선석이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 선석은 포스코에서 운영중이고, 2, 3, 4번 선석은 평택항만에서 잡화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번 선석은 PCTC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컨테이너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두는 1, 2번 선석이 완공돼서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에서 잡화와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진 쪽에는 송악의 1, 2부두는 INI스틸에서 운영중이고, 3번 선석도 INI스틸에서 운영중입니다. 고대의 한 선석은 동부제강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개발 중인 부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에는 총 7개 선석, 당진 쪽에 1개 선석해서 총 8개 선석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부두 쪽에는 6, 7, 8번 선석이 정부에서 추진해서 200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 10번 선석이 건설주체는 기아자동차에서 200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두는 3, 4번 선석이 정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진 쪽 고대에 2번 선석이 동국제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계획 중인 부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선석이 착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항 동부두에 11번, 12번, 13번 선석이 대략 건설주체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두는 6번 선석은 영진공사, 7번 선석은 대한시멘트에서 건설주체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항 동부두 1, 2, 3번 선석은 이것도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서부두 1, 2번 선석도 업체가 선정돼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물류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박은 총 2002년도에 13,187척이었는데, 2004년도에 11,025톤으로 2003년에 비해서 약간 줄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화물량도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7%정도 감소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증가추세를 보여서 2003년도에 57만 2,000대에서 2004년에 76만 9,000대로 34%정도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2005년도 1/4분기는 19만 6,000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2%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것도 증가량이 높습니다. 2002년도에 6만 6,000TEU, 2003년도에 151만 824TEU, 2004년도에 19만 2,066TEU로 전년도 대비 26.5%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9.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리 승객은 2002년도에 7,400명, 2003년도에 8,800명, 2004년도에 17만명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9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 1/4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35%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중인 항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선석에 8개 항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항로는 장금상선에서 청도에 주2항차, 천진에 주3항차, 대련, 위해에 주2항차, 상해에 주1항차 되고 있으며, 흥아해운에서 상해, 홍콩에 주1항차, 경한해운에서 연태에 주2항차 운항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는 대룡해운에서 용안에 3항차, 황해훼리는 일조에 주3항차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기능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설협약에 따른 출자참여 민간업체의 지분양도 요청이 있었고, 감사원의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운영이 부적정으로 지적돼서 권고사항으로 지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해양수산청에서도 민영화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역구분 및 지분양도, 양수절차 이행,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00%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는 순수한 민간회사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율은 경기도에서 36%, 평택시에서 15%해서 5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 민간부 쪽에 경기도나 도에서 20%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히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능을 보면 우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 운영하고 물류용지 4만 4,000평을 개발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항만운영지원센터 마린타워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배후지 48만평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용역회사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만공사 운영방침을 보면 현재 자본금이 25억 5,000만원인데, 400억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포승공단에 물류부지 4만 4,000평, 300억원에 해당됩니다. 평택홍보관 60억원을 현물출자해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을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 주식평가 완료 및 주식양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및 신설법인의 지분율 협의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분율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70%, 평택시가 30%로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시 입장은 지분율을 낮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의회나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조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운영사항은 2004년7월23일 설립된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간사 는 한진해운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제가 이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출자내역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출자내역은 경기도에서 10%, 우리 평택시에서 4%, 한진해운과 (주)한진에서 37%, 선광에서 17%, 장금상선에서 15%, KCTC에서 15%, 기타 6%가 되겠습니다. 운영선석은 3만톤급 2선석이 됩니다. 현재 준공되어 있는 5번 선석이 3월에 임시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6번 선석은 준공되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은 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3월28일 CIS, CFS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5번 선석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현재 하버크레인 1기로 연안항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5월21일 하역장비를 인수했습니다. 갠트리크레인 2기, 트랜스퍼크레인 3기를 도입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크레인 시험운영이 끝난 6월29일날 컨테이너부두 개장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6번 선석 준공시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건설 중인 7, 8번 컨테이너부두 운영권도 추가로 획득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해운, 항만 여건변화에 따른 항만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전국 무역항만의 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반영하도록 용역결과를 이번에 해수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주해서 맡고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3월25일부터 12월25일까지 9개월간이 되겠고, 용역비는 9,500만원에 계약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항만패러다임의 변화와 평택항 발전방향 정립과 항만물동량 추정결과에 따른 항만개발계획 변경, 평택항 부두별 최적기능배치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5월11일 시 :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5월경에 토론회를 거쳐서 11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의 항만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환황해권의 종합물류 거점항으로 도약을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포승면 원정리 LNG생산기지 확장부지 북측 공유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접안시설 3,000톤급 7개 선석, 길이는 630m, 부지는 3만 6,000여평, 하역능력은 1만 164톤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주)신흥 등 12개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5월 항만공사 시행 승인을 평택해수청에서 한바 있습니다. 2004년11월 모래부두 개발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평택청에서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가 되고, 금년도 4월29일 주민설명회를 포승면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에게 평가서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의견통보를 6월3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의견은 모래부두 건설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해서 환경·교통영향평가 관련 해당부서 의견제출 시 평가내용 전면 재검토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민 및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갯벌보존, 주민생활 환경침해, 야생동물 및 철새보호 등으로 모래부두건설 백지화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만 당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만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평택항에 관해서 모든 사안 같은 경우는 항만국장님이나 항만국에서 알고 있죠? 발표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평택항 특위가 의회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나오면 항특위 위원들이라도 알 수 있게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것을 어디서 소문을 듣고, 다른 개인적으로 하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기남방송 자막에서 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택항 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전문위원 이 있으면 의회 전문위원 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듣고 알아야지, 저희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의논해 가면서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하고자 특위가 구성된 것이지, 집행부 발목을 잡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맨날 항만국이나 총무국에 앉아서 오늘 것을 적어서 연락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님께는 연락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장님은 물론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까지는.... 위원장님한테는 연락을 주는데, 전문위원 한테 연락을 하면 전문위원 이 연락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특위가 생겨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 있으면 경비가 있어야 움직인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랬을 때 항만국에서 평택항특위에 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같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특위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 1,000만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구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번에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1,000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민간인 경상예산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활용할 수 있다?

지금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 쪽으로... 그 예산이 저희 예산이라고 해도 저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나 회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니까....

항목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맨 뒤에 평택항 모래부두... 이것까지 다 해서 97선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단계별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시의 입장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평택항 조기개발을 위해서 당초 계획된 97선석 내에 포함된 것을 동부두 쪽은 외항, 내항 빨리 개발해 달라고 하면서 모래부두는 반대하느냐, 이런 이중성이 있는데,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현재 도로도 굉장히 좁습니다.

위치가 기아산업 가는데 아니에요? 얼추 그 쪽이죠? 남양만 막은데 좌측으로 붙은 거죠?

네.

거기 일부 막은 것 같은데...

그것은 LNG에서 한 겁니다.

그럼 남양만 나가는 것 거의 막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그럼 지금 지역주민들도 반대, 갯벌보호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과를 보긴 봤는데, 끝에 가서 반대라고 나와있길래...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승면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반대 결의안 도 채택하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때는 얼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 장안읍에서, 그 쪽에도 연결되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갑문까지가 우리시인가요? 막을 수 있는데 까지가 우리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재는 진행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현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화성시에서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진행관계가 없습니다.

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상·하역 작업 인부를 시에서 얼마나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노조요?

네.

노조에 대해서는 항운노조나 일반노조나 다 똑같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계약 제정해서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시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신고 수리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급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상·하역 작업이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나오는데 인부가 적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력을 더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인부를 더 쓰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항운노조라는 게 일반노조하고 틀려서 크로드샵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조원이래야만이 그 일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회사에 고용돼서 노조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노조라야 하역작업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은 현재는 순전히 노조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에서 인원을 더 써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

네.

그럼 만약에요. 얼마 전에 노조를 통합시키면서 더 안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도 노조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그걸 안 하는 것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누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들으니까 지금 노동부에서도 인력을 더 쓰라고 많은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관여가 안 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너무 노조원들이 수입이 좋다고 해서 무척 말썽도 많은데, 시에서는 거기까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다른 것은 잘 하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조문제는 우리가 관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운영방침에 대한 것도 없는데, 상당히 애매모호 한 것도 있고, 장비도 중장기, 갠트리크레인 들어오는 것도 자기네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노무에 대한 것이 축소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강제성을 띄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갠트리크레인 들어온 것 관련된 얘기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부두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기본계획에는 없던 건데, 자꾸 기본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에 저쪽만 있었지, 위치상으로는 거기까지는 기본계획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변계장 한번 얘기해 봐요. 한번 얘기해 봐요. 전체적인 설계에 항목만 들어가 있지, 이쪽 까지는 부두의 계획이 없었잖느냐...

변백운 원래 부두가 당초계획에 1번 선석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인근에 가스공사에서 25만평을 매입하면서 그 위치가 약간의 변동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까지 항만부두로 할 수 있는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부두를 더 막으면 안 되다고 하는 위치가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갑문까지 얼추 다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물이 만조됐을 때, 가 봤으니까 알겠지만, 만조 되면 물이 쭉 빠져요.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지는데, 거기로 어떻게 배를 가지고 들어올 거냐고 물으니까 준설한다는 거예요. 준설을 하면 그 준설을 갑문 있는데까지 깊이 판다는 얘긴데, 파게 되면 방조제가 상당히 위험하고, 갑문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해서도 도저히 적합하지 않고, 또 이왕에 항만부두 배후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거기에서 모래를 퍼서 항만배후지를 끼고 도시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고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반대운동을 하고, 서명 날인 을 해서 시에도 올리고, 각 국회의원님한테, 항만청이나 건설국까지도 올리고 있는 사태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항만 전체적인 개발여건에 저해요소다 하는 것으로 해서 백지화 운동에 시에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항만공사 운영방침이 나옵니다.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로 됐다는 거죠?

그게 경기평택항만에서 평택당진항만으로 민간이 빠져 나가는 거죠. 민간참여 주주들이 민간에서 나가고, 기존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별도로 공기업으로 남아있고....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항만공사 운영방침은 충청도도 있겠네요? 그런 식이라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다면 충청도에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그 쪽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상생발전협약식을 했으면 위에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의미가 충청도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그런 공사개념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자본금도 400억원에서 1.5배에서 2배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조인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목표는 이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물출자나....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평택과 당진이 맺기는 맺었어도 아직 당진은 평택당진항이라는 것에 출자한 게 없죠?

네. 없습니다.

저희는 4억 출자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4억 출자하면서 이 땅이 평택땅이다 당진땅이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경기도에서 민간부분 전환하면서 현재 경기도나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 51% 중에서 민간부분에 20%를 남겨 놔서 도의 생각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면 10% 충청남도로 주고, 10% 가지고 경기도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나 당진군에서는 현재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평택항만공사도 상생발전협력과 관련해서 잘 되면 장기적으로 충남도 참여시키면 좋겠죠.

원래 조인식을 하게 되면 왜 하는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알 것인지, 생산성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협약을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저희는 저희가 투자할 것은 하고,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그 쪽은 투자할 기회는 없었는데 투자할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요. 주려고 하는데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상생발전하자고 하고, 뭔가 들어가는 투자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요구하려면 연계가 됩니다. 3페이지, 5페이지 학술연구용역이 드는데, 학술연구용역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합니다. 벌써 부제도 평택항 발전방향인데, 이제 평택당진항발전방향이라고 하셔야 되요. 이것이 최적기능 배치방안,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9,500만원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7대3이나 5대5로 해야 상생발전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4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장기, 단기를 잘 고려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평택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은 평택당진항에서 당진하고 같이 발전하는 개념으로 가시되, 나름대로 연구용역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당진과 평택이 어떤 식으로 해야만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기다 추가를 해 주십시오. 협약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학술연구용역 같은 부분들은 많이 진행이 되고, KMI에서 보고한 것도 있는데, 이제 상생이 된 겁니다. 이제 됐으니까 그 이후에 당진평택이 어떻게 중앙으로부터 기능배치를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쪽에 컨테이너부두를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보다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항만공사를 충청도와 경기도가 연합해서 더 비율을 높인다든가, 민자투자를 더 늘린다든가, 어제처럼 기업투자유치를 항만공사 주최로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본다든가, 실질적인, 너무 정부에 기대지 말자는 얘기예요. 민자로 받을 게 있으면, 자치단체 돈 없으면, 평택도 별로 많지 않고, 당진도 없으니까.... 그런 용역이 나오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당진하고 협약식을 했는데, 지금 총무파트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항만, 문화예술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추진사항을 뭘 할 것인가를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생각은 평택항 홍보계획이나, 이럴 때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용역이나, 물류유치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평택시 단독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충남도나 당진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또 지금 말씀하신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공동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할 수 없죠. 금년은 이대로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1차적으로 당진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응하겠다면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차차 협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가, 용역 같은 것,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 신설법인을 한다고 하셔서 보니까 양도하고 20%만 보유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당진항에서 달라고 하면 10% 준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설립을 하면서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인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49%를 가지고 있는 민간인들이 나가서 민간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를 남겨 달라고 경기도에서 강력히 요구했는데, 우련통상이 대주주인데, 대표이사가 당초에는 9%만 남기라고 한 거예요. 9%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의 속 생각은 뭐냐하면, 저 쪽 서부두 쪽이니까 당진이나 충남도에서도 달라고 하면 자기네가 지분을 좀 주려고 계획하고 10% 미만을 주려고 한 건데, 도하고 평택시에서는 양쪽 시도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당진은 10% 투자를 할까 말까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제가 여러 루트로 들은 바에 의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도....

예를 들어서 20% 남는 것도 현재 36% 경기도, 15%가 우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우리 평택시가 5%가 있든지, 그 계획은 없어요?

그게 충남도 쪽에서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면 20%의 36대15 비율로 저희 지분이 되는 거죠. 그게 7대3정도 됩니다.

평택당진항만주식회사가 됐는데도 당진에서 하나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거든요.

민간 쪽에서는 당진에서 당연히 자기네도 참여한다고 할 줄 알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체 구성안을 1월에 했어요.

그때 몇 번 하다가 무산이 돼서....

그때 만약에 시민단체가 반대 안 했으면 그때 됐던 거예요. 그때 되고, 발주는 3월에 됐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었는데, 용역비 문제도 그렇지만, 결국 이게 나오고 나면, 당진은 지금 땅만 갖고 있을 뿐이지, 갑자기, 표현이 그렇겠지만, 아마 상속 받은 느낌일 거예요. 갑자기 증여 받은 느낌.... 당연히 평택이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하면서 그 쪽을 끌어들이려면 ‘너희도 이제부터는 땅이 생겼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라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만약에 용역을 이렇게 해서 결국 또 평택 쪽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금년까지 집행되고 있는 것은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저번에 물동량 할 때도 당진에서 온 사람들 보셨죠? 그 쪽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12월에 하고 나면 내년쯤에 그 사람들도 보게 될 텐데, 용역비가 다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은....

그럼 어차피 협의체하면서 추진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실무협의가 되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다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쪽에서도 예산 성립시키려면 절차가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