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남윤일 의원, 배온희 의원, 박희성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질문요지서의 범주 내에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다음 어제 임인택 의원, 이준행 의원, 안계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를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제109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주민들과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이 하루 속히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이양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노선 조정권을 자치구로 이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과정을 통하여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한두 번의 환승으로 서울시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고 크게 홍보하였습니다. 사실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몇 번 환승하더라도 추가 요금의 부담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상황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집니다. 즉, 우리 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과 의회 앞을 지나는 버스노선을 살펴보면,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 304번 노선은 수서에서 잠실을, 4313번 노선은 오금동에서 남대문시장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구청과 의회 앞을 단순하게 경유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노선 3311번은 강일동 차고지를 출발하여 고덕2동과 상일동, 명일1,2동과 고덕1동, 암사1,2,3,4동, 천호1,2,4동, 성내1,2,3동, 둔촌1,2동 및 길2동 등 총 19개 동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어디에서나 강동구청이나 의회에 갈 때 이 노선을 이용하면 기다린다는 불편만 빼면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이 노선은 더 이상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당 이용 승객이 310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바로 어제인 6월1일자로 노선을 폐선 조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구 어느 곳에서도 구청이나 의회, 보건소나 경찰서에 환승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는 지역은 없어졌습니다. 금년 4월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선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는데 결과는 폐선 조치였습니다.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된 것입니다. 이 민원은 10년이나 묵은 민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길2동 고등학생들이 둔촌고등학교에 배정됨에 따라 명일로를 관통하는 노선을 10년 동안이나 건의하였으나 운송업자들의 이익을 감안한 서울시가 신동아사거리에서 환승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둔촌2동에 여학생들이 명일2동에 있는 명일여고에 배정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관리과에서는 운송업자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10년 묵은 답변을 그대로 반복할 따름이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환승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과 과외수업에 지쳐 파김치가 된 아이들이 버스 서너 정거장 타고가다가 내려서, 길을 건너서, 배차시간이나 제대로 지켜졌으면 모르겠지만 아주 엉망인 버스를 한참이나 기다린 뒤에 환승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 등하교에 운전기사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서울시에서 아무리 부르짖는 자율요일제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죠! 더욱 가관인 것은 3311번 노선은 이용자가 적으므로 폐선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보면 노선버스의 이용률은 배차간격과 배차의 정시성에 직접적으로 정비례한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는 이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일 궁리는 하지 않고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선 조치한다는 것이 시 행정이란 말입니까? 파김치가 다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통대책이라는 말입니까?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명일로 관통 노선을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고스란히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서울시교육청에 의하여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된 것입니다. 작년 초여름에 한 고등학생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였으며 사법부에서는 그 학생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의무적인 예배 참석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와 같이 자기가 다닐 학교를 자기 스스로 지원하여 다닐 수 있다면 노선 버스 신설 요구라는 것은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선택의 여지에는 상관없이 먼 곳에 배정되어서 교통 수요를 유발시켰다면, 이 경우에도 이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달에 본 의원은 동유럽으로 동료 의원들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탈피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사회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복 2차선의 좁은 길에도 전차나 무궤도 전차 혹은 버스를 대중교통시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차 간격도 5분 정도로 상당히 자주 오는 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강제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외치지 않더라도 교통흐름이 아주 무난해 보였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주거지에서 먼 곳에 학생들을 배정하여 유발된 교통 수요 충족을 위한 노선 연장 건의에 폐선 조치를 취한 서울시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가 노선 조정 및 인허가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환승이라는 미명하에, 단 1분도 아까운 우리 아이들에게 사거리를 건너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린 다음에 갈아타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를 이용한 우리 강동구청사와 의사당 접근성을 다른 자치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 각구의 사례를 철저하게 파악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버스가 진정한 주민의 발이 되려면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어 업자간 이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최소화된 지금이야말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이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마을버스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판단과, 만약에 제 의견이 맞다고 동의하신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장께서는 과거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훌륭한 경력을 우리 구의 진정한 목민관의 시각에 충실하게 융합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무심의 상태에서 우리 강동구 지도를 바라보곤 합니다. 거의 전 지역이 80년대 초반에 실시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영향으로 정돈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바라보다 보면 은연중에 고개가 갸웃하게 기울어지곤 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보다는 어릴 적의 구불구불했던 골목길 모양이나 예전에는 타작마당이나 우물터로 쓰였겠구나 하는 느낌을 자아내는 동그란 골목길에 감싸인 주택들도 보이곤 합니다. 서산이 뉘엿하면 밥 짓는 연기가 마을을 감싸고, 허리 굽은 할머니가 사립문 앞에 기대서서 ‘영철아 어디 있니 밥 먹어라’할 것만 같고, 간밤에 열심히 지도 공부를 한 준욱이가 키를 쓰고 나올 것 같은 아주 정다운 골목길처럼 보입니다. 구슬치기하고 달음박질하던 어린 시절 그 골목길은 무척이나 넓게 보였습니다. 그 때는 키도 작았지만 집들도 나즈막한 초가집이었고 달구지도 흔하지 않아 지게지고 다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접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단층 건물들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원주민촌 주민들도 인접 지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옛집을 헐어냅니다. 좁은 골목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말입니다. 건물들이 4~5층으로 바뀌고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과 세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가구에 차량이 있는 지금,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면 겨우 사람이 한두 명 다닐 정도라서 야간에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손쓸 방법이 없을 지경입니다. 어제 암사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재건축에 관하여 질의한 동료의원도 아마 비슷한 생각으로 질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를 가상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길2동 347-2호에서는 지난 4월 초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출동했지만 347-2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동네 안쪽으로 불길이 번지는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 골목길이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불은 꺼야 되겠고 하니까 소방차를 큰 길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소방 호스를 끌고 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 시간이 점점 연장이 되고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뿐이예요. 옛날처럼 초가지붕이라고 그러면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바가지로 끼얹는다고 할 수 있지만 집은 4-5층 이렇게 되는데 물을 뿌려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고압호스로 쫙 뿌린다면 모르는데... 다시 원고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적절히 도시계획을 실시하여 중·저밀도 주거지역의 도시 기능성이 향상되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적절히 유도하였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방청오신 길2동 주민들께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큰 것은 세입자들은 건물주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왜냐 하면 소방차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동네에서 살기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어쩌다 운 좋아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골목이 좁아서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 한 집이라도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면 온 동네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그날 밤은 잠을 설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전세금 돌려 달라 아우성이고, 건물주인은 주인대로 새로 전세입자가 나설 때까지 기다리라면서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주민들이 아파트로 재건축하려고 담당 공무원을 면담했지만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만 있었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무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마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배제했던, 즉 다시 말해서 20년 뒤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담당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어제 동료의원 질의에서도 언급된 암사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라는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 주민으로써 최소한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임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들의 인식을 점차 개선시켜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인식 개선의 대상이 층고에 대한 인식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배제된 지역에서 건물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껴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해진다는 점을 인정하시는지 답해 주시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는데 아파트단지로 재개발하는 것 이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이를 현실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요지에는 두 가지만 했는데 제가 요지를 제출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돼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본 의원은 아파트 입구에 놓인 강동구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과거보다 색상이나 편집방식이 달라지고 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강동구의회 소식도 2면 전체를 할애하는 등 과거와는 소식지 편집방식이 많이 개선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면 또 그 다음 면을 넘기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강동구소식지라기 보다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구 소식지라면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우리 구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이 보도 내용의 주를 이루어야 마땅할텐데, 구 소식지라기보다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구청장 특집 화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구의원의 의정보고서에 해당하는 활동보고서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심정적으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고유 업무인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여야 할,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제작되는 공적 매체인 소식지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구청장 개인의 선거를 위한, 즉 재선의 확률을 극대화하여 구청장이라는 직업에 재취업하기 위한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사적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금년 들어 월별 강동구 소식지의 면수와 부수 그리고 제작에 소요된 월별 실제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 그리고 제작 및 편집에 참여한 우리 구 공무원의 수와 편집 및 제작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재선을 위한 사적 용도로 만약에 사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 세금을 자진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청장께서 사적인 용도기 때문에 사적으로 부담을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소식지 편집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수치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에게 사전에 질의 요지와 원고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저도 물론 지금 아직 배포는 안됐지만 발언을 시작하기전에 발언 원고를 이미 사무국을 통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답변을 하실 때 많은 숫자들을 열거하시다 보면 제가 정리가 안되니까 최소한 숫자만이라도 정리를 해갖고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수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숫자라든가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답변으로만 쭉하다보면 제가 입력이 요즘 컴퓨터 용량이 떨어져서 입력이 잘 안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답변 요지서를 의원들한테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같은데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장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과 담당 국장들의 진실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구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면밀하게 살펴본 내용들인 만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내 추모공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작년 7월 구정질문 시 강동구 내에 추모공원을 만들자는 구정질문을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행했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 외에는 그 어느 나라도 묘지가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행중에 얻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 나오지를 않네요. 지금 외국에서 제가 이번 여행 가운데서 본 것은 이 묘지들이 주택과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교회내에 묘지들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내에 설치된 묘지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인 안에 묘지에 240만기가 설치된 공원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음악인들의 묘지가 있고 또 사업인들의 묘지가 있고 여러가지 주제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가 묻혀있는 그런 묘지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오스트리아 대통령 6명이 전부다 한 묘지안에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에서 성남공원묘지로 갈수도 있었고 수원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도시에 매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얼마 후에는 강동구 등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화장하는데도 순서를 받지 못해 3일장을 5일장으로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발언했지만 지금의 화장터는 화장시설을 늘려야 하고 납골당은 자치단체들이 주민의 곁에 설치하여 항상 죽음을 곁에 두어 인생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구정질문에서 강동구 내에 추모공원을 만들도록 요청했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별도의 계획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와 납골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시비로 추진되고 성공하면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성공적으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적어도 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발언까지 한 저에게 진행상황을 한두번은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것이 없다면 이제라도 강동구민의 곁에 추모공원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우수한 공무원들에 의해 앞서가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들이 99년6월10일 준공된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2000년5월31일 준공된 음식물사료화 시설입니다. 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최근 대폭 개선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난 5월6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플랜트가 달라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처음부터 가동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었지만 영세한 업자들의 상황과 빨리 설치하고 싶은 단체장들의 욕심에 의해 충분한 검토와 시설의 점검 없이, 어설픈 플랜트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과 함께 본 의원도 시설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사료화 시설 옆을 지나는 차들은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부압을 걸어주어 밖의 공기가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고 그 공기들을 연소시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도 설치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에서 플랜트를 가동시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 개선된 사진들을 보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선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 악취를 완전소각시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신규설비 도입으로 수거작업이 향상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밀폐형 오토도어(Auto door)을 설치했고 개포기를 보완했으며 탈수기를 교체하고 자동선별을 하게 되었고 최신탈취시스템을 도입하고 쿨링 타워(Cooling Tower)를 설치했습니다. 개선된 시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 도어(Auto door)로 악취제거를 시도했습니다. 이물질 자동선별기로 한 공정을 없애 이익증대가 되었습니다. 인력선별 콘베어 공정을 폐쇄시켜 인건비 절약이 매우 큽니다. 건조기를 완전 밀폐형으로 하여 악취를 차단시켰습니다. 탈취로를 3톤에서 8톤으로 증설하여 악취를 완전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소각으로 발생된 열을 건조과정에 순환시킴으로써 열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량부족이었던 악취포집기능을 보완하여 완전포집이 가능해졌고 굴뚝도 기존의 2.5배인 30m로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이나마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플랜트 효율이 높아지고 문제점들이 개선된 것은 정말 잘 한 것입니다. 개선된 시설에 대해 브리핑을 받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더니 이제 제대로 궤도를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개선된 시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날 사장님과 대화하는 중 이 시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요약해서 말하면 처리단가의 인상을 통해 구청에서 따로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구청 담당자의 답변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적을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조업체가 생산되는 상품을 위해 시설투자를 하면 그 투자비는 따로 소비자에게 받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에서 처리합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톤당의 대가는 이미 이익이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차례 건조만 시켜 나가는 단순공정으로서는 톤당 처리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여 단가 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은 이미 투자를 했어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그것을 늦게서야 설치하고 그 투자비를 따로 받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꿩먹고 알먹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플랜트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선별작업을 하던 인건비가 줄어들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의 발생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찍 이루어졌어야 할 시설 개선이 5년이나 늦어진데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단가는 오히려 낮아져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확인을 받아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된 시설 투자에 대해 처리단가 인상으로 따로 보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업자 스스로 자신들이 얻는 이익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까? 전문적인 계산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번째, 명일1동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일1동 312번지 250의 약 800여평의 산림청 국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비 69억과 구비 46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지하 3층으로 360면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지하 2층 205면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지의 효율적 운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내에 이렇게 좋은 입지의 부지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단순히 지하 1,2층의 지하 주차장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하1,2층 대신에 지하 1,2,3,4,5층 정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하 1층에는 테크노마트보다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타운 같은 것을 만들고 지하 2,3,4,5층은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 천호역의 부족한 환승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1,2층에는 능동에 설치된 방재전시시설을 유치하고 지상 3,4층은 여성회관을 만들어 주고 그 위로 필요한 시설들을 들여놓자는 것입니다. 한번 건물이 들어서면 증축이나 개축은 어렵습니다. 물론 주차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바꾸어 살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정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려는 우리가 시도했던 그런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지상으로 건물을 올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마지막 구정질문에서 언급하는 광장을 만들어 우리나라에는 없는 광장을 만들어 광장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요청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비상용 손전등 공동구입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소화기를 공동구입하여 저렴하게 주민에게 판매하여 재난대비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었고 그 후 강동구청은 이를 실행하여 60%에 육박하는 보급률을 달성함으로써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강동구는 이를 실천하여 주민들이 구청과 가까워지고 감사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저보고 고맙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동구청이 잘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소화기 보급에 이어 저는 지난 131회 정례회에서 비상전등을 보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 손전등은 지하철역에 가보셔도 쉽게 볼 수 있고 호텔에서도 음식점에서도 공공시설에서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발언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종일 건설국장은 “비상용 손전등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현재 우리구 관내 가구 수에 57%에 이르는 가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좋은 실적을 얻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손전등도 모든 가정마다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홍보하고 또 우리가 공동구매해서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6월이 된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몇 년 후에 천천히 할 계획입니까? 분명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진행이 없습니다. 만약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구의원인 저에게 아무 말이 없었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132회 임시회에서 하수방재과장께서는 “저희들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하고 병행해 가지고 각동에도 비상 손전등을 해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정보고 관계 때문에 동에 지금 저희들이 아무런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동정보고가 끝나지 않은 것 인지 아니면 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주부가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요리를 하려니까 사온 생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어 포기하였는데 이틀쯤 후부터 집안에 생선썩는 악취가 풍기더랍니다. 그 냄새를 추적해보니 옷갈아 입으면서 생선을 무의식적으로 옷장안에 넣어 두었고 그 옷장안에서 생선이 푹 썩었던 것입니다. 소화기처럼 비상 손전등 공급은 구청장이 칭찬받고 공무원들이 칭찬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 손전등을 공동구매하여 공급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실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내 광장을 만들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3,4대 의원생활을 통해 저는 광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명일1동의 569종점을 구입하도록 몇 번이나 요청하였지만 앞에서는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구입을 검토하라는 시청의 의견마저 묵살해버린 전 구청장의 모순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동료의원이나 구청 임직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행위는 제 구의원 생활 중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전 구청장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량을 베풀고 묵인해 주었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느낀 것은 광장입니다. 우리나라도 5.16광장이 있었지만 없애 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광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을 제 스스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전 구청장의 정치적인 구정처리에 낙심한 저였지만 이제 새 구청장께 기대를 걸고 다시 한번 발언을 합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명일 사거리의 569종점이었지만 다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569종점이 힘든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산림청 부지에 20%에 해당하는 작은 부속건물을 짓기 보다는 지상과 지하에 충분한 건물을 지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예술품 조각을 세우고 분수를 만들고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멋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광장문화를 강동구에서 시작하기를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동우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이러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와 불편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04년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131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그에 따른 용적률에 대하여 구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때 1980년도에 고덕택지 개발 시행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개요를 말씀드리고 대부분 고층아파트지구와 단독 주택지 그리고 상업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명일2동 부분의 당면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2000년 7월15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 이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적용하였고 2000년 7월 16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까지는 경과조치로 300% 까지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에서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300% 이하로 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이하로 대폭 낮아졌고 기존의 이미 180%내외에 육박해있는 명일2동 내 고층아파트 지역 6,225 세대들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즉 1985년도 경에 완공된 이미 20년이 된 명일2동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용적률 250%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재건축이 무척 힘들어지고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낙후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구청은 고층아파트단지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과 같이 기준용적률 240% 허용용적률은 250%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250%보다 떨어지지 않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우리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으며 2004년도 12월중에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05년도 초에 서울시에 다시 결정요청해서 조속히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확실히 답변하였었습니다. 그 후 2004년 12월 28일부터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이 열람공고 되었습니다. 공고내용은 명일2동 고층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기준용적률 240%에 허용용적률 250%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일2동 주민들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열람공고 안에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고, 몇몇 주민들께서 암사동 시영아파트가 저층이면서도 용적률 280%로 적용받았으므로 명일2동 고층아파트도 용적률을 280에서 300%로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4월1일에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구에서 서울시에 제출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4년 12월 28일에 공람 공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심의 요청한 것입니다. 고층아파트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220%에 허용용적률 230%로 단순 산술수치로도 20% 낮게 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용적률 180% 이상 되는 고층아파트에서 겨우40% 늘어나는 수치로, 비례로 보면 약 60분의20 즉 34%나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층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순 산술수치로 20%가 줄어든다 해도 늘어나는 용적률과 비례로 보면 120분의20으로 약 17%가 주는 셈입니다. 어제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의 권고안과 맞지 않아 사전 절충 하였는데 고덕저층아파트의 1단지를 제외한 재건축 조합장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고층 230%, 저층 190%로 잠정적으로 협의하게 되었고, 2005년 3월에 이 안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4월에 결정요청을 하였고, 6월3일에 교통영향 심의를 받게 될 것이고, 6월부터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심의가 착수되어 금명간 계획이 결정 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일2동 고층아파트 6,225세대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엄청나고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철저히 배재된 채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재열람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의원에게도 전혀 언급이나 상의도 없이 전격 처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지역 때문에 고층아파트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구단위계획을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그 경위와 그러한 처리가 합당한지, 또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명쾌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800%이하를 적용할 수 있는 명일2동의 상업지구에서도 재건축하기 힘든 터무니없이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였고, 현재 이미 17층인 건물에 대해서도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15층 이하로 공고되어 해당 주민들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된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낙후된다 할지라도 재건축하기 힘든 여건을 제시하면, 과연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동법 제28조에 주민의 의견청취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이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고층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월4일자 서울시에서 강동구청께 보낸 공문이 입수되어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에 관련하여 결정 요청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은 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재열람 공고 등을 거쳐 결정 요청하여야 한다고 5월4일날 강동구청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재열람 공고가 어려울 경우 열람공고안으로 결정 요청하고 수정안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자치구의 추가적인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5월4일 이후 이 시간 까지 재열람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 까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여성주간으로 우리 구에서도 몇몇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아직도 약자에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이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여성들을 위한 구청장의 정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을 위해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즈음 사회에 문제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가족구성원간의 폭력발생이 우리 구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대부분 여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주위에서 간과하기 쉬운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우리 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199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3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송파에서는 2001년 5월에 송파구립여성쉼터를 개설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육체적 보호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법률, 의료 서비스 및 취업교육 알선 등 피해여성들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소외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학교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많은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된 원인중의 하나는 소위 교육환경이 좋은 8학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육환경이 지역 발전과도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다각도 다방면으로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또한 많은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초, 중, 고교 지원금으로 11억을 책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갖고 계신 관내 학교발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지원 계획과 또 지원의 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어제 보충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인택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고덕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6월 8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고덕지구단위계획안 자체를 상정을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 1년 되었습니다만 어느 업무분야보다도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인 분야가 있다면 저는 거침없이 재건축 분야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두가지였죠.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층수문제를 해결하겠다 두번째는 이 업무가 빨리 진행되어야 되겠다 두가지 중요한 가치로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계속 시에 이의를 걸어서 또 동료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계속적인 설득을 해서 층수를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국면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전달을 못받고 시에서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만 평균 15층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15층이 아니고 어느 건물은 20층 어느 건물은 12층 하더라도 합쳐서 평균이 15층이 되면 된다라는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2층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개념에서 일부 수정안을 갖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는 층수를 별도로 인정하겠다 라는 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은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결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장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할바에는 유보하자 상정자체를 보류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아직 이 단계에서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밀고 나가는게 좋으냐 아니면 보류하는게 좋으냐 확신이 있으면 구청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보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얻었던 것보다 더 나은 안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연기되는 시간에서 오는 비용문제와 얻을 수 있는 실리와의 형평을 비교해서 유보하는 안이 나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은 지연이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그 지연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확신하고 장담할 수 없고 조합장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고 또 그 방향을 흑백논리로 물어보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들과 함께 결정권이 시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시에 바람직한 결과를 구할려고 할 때는 구청장이 순간순간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재량을 좀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모든 주민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내 전략은 이것으로 굳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꼼작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계만 의원님께서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오늘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게 구청장의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의 뜻을 제가 확인하고 주민의 뜻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준행 의원님 보충질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시원스런 답이 안나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차문제 암사1동 주차문제 저도 가서 보면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으로서 민자주차장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가 어떠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했죠? 이것은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투자하겠다 안하겠다 이 말씀은 못드립니다. 왜 못드리냐 하면 지금 민간인가 임대창안제가 있지않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투자할 때 효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것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러고 나서 과연 투자효과가 있는지 또 투자효과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몇 년간 맺어 놨다든지 이러면 매우 어렵겠지요. 또 만약에 민간인이 거기에 임대차 관계로 들어 갔다면 초기 투자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도 있을 것이고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암사1동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임인택 의원님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남윤일 의원님, 배온희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세 분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중요 원칙적 정책적 방향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소상하게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께서 버스노선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버스 문제를 접하고 나서 구청장으로서 사실은 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학교 배정하는 문제는 교육장이 하고 버스노선 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주민의 민원은 구청장이 감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딱한 일이지요. 애들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학교 배정 때부터 사실은 거리 문제가 아니고 버스노선을 보고 배정을 해야 됩니다. 좀 멀더라도 확실하게 버스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배정에 있어서 완전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또 기왕에 배정되어 있으면 버스노선을 조정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면 그것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의견 모아서 시청에 올려 보내고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줄로 알고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조정권이라도 줘야 구청장이 민원을 해소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것이 역사가 있지요, 한 때 구청장이 조정권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시청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남용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남용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도로 거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노선 조정권 조차도 없어 가지고서는 구청장이 민원수렴은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서울시 교통국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 되돌려 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 안에서 나마 일부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통 수요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노선에 관한 문제는 소관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단독주택 지구를 아파트로 좀 재개발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아파트 지구보다도 단독주택 지구가 도시계획상 쾌적해야 옳은데 우리 서울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에 관련 법규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더 쾌적함을 잃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3층, 4층 다세대 다가구 허용하고 나면 쾌적할 리 없지요. 한 때 주택정책의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우리 단독주택 지구라는 것이 지금의 소득수준과 주차장 보유대수를 감안 안한 수 십년 전에 구획정리사업 내지는 구획정리 그 이전 도로에 기반을 둔 이런 단독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에 비해서 주민들의 쾌적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특히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에 전통적으로 발전해 오던 단독주택지는 가급적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현성에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 갑니다. 단독 개발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 집이라도 자꾸 새집을 지으면 못 하지요. 그 일대가 같이 이렇게 노후화 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찌 행정지도로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다 보면 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동구소식지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결론에 앞서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법은 구청장을 상시 후보자로 봅니다. 그래서 구소식지 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가에 대해서 알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첫째, 구청장 이름이 안 나가도록 할 것, 구청장 얼굴이 안 나가도록 할 것 그다음에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홍보하면 안될 것 이게 법입니다. 다만, 분기에 한 번은 해도 된다 이게 현행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보십시오. 제 이름도 없고 제 사진도 없고 금년도 역점 시책사업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소식지가 맞느냐,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이 그렇다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따라가서 일체 아무것도 못 내고 이번에 분기에 한 번 된다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못 했던 얘기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드린 사업들 입니다. 어린이회관을 짓겠습니다, 치매센터를 짓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시면 다 좋아하실 일이고 아셔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이번에 소나기처럼 넣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고를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로, 강동구 내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 의향이 있느냐 하면서 지난번에 질의하셨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이고 이것이 일부 새서 추진중에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외국의 경우를 들으셨는데 이 장제 문화는 문화입니다. 옆에 묘지를 두고 친밀감을 느끼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은 상관 없지만 남의 묘지는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 아닙니까? 그것이 일조일석에 이것을 바꿔서 그런 문화를 만들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그것이 오랜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그렇게 조성되어 오지 않았나, 좀 부럽습니다 저도. 사람이 친근하게 이렇게 주변에 살다 간 분들과 같이 더불어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국가가 있다는 것도 부럽고 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런 것을 어쩝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실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완료 보고를 못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개.보수비용 회수 문제, 또 명일1동 주차장 시설을 지하 5층까지 파서 여러가지 시설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 비상용 손전등 공동구입 문제, 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명일동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이랍니다. 우리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갔고 서울시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법규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한계가 있다 라는 우리 실무진들의 얘기인데 보충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광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광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광장이 명소로서의 광장, 그냥 우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명소로서의 광장이 될려면 그게 주변시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픈 스페이스만 딱 확보하면 광장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혹시 시간이 나고 하면 젊은이들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자꾸 찾아가고 싶은 그런 의미의 광장을 조성해야 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 제가 평면도를 보여 드렸는데 거기에 그런 구상이 가미된 혹시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걸 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아직 안된 스페이스 그 공간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앞 공간을 합쳐서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목표가 어느날 공연이 있으면 와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그게 명소가 돼서 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민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공원도 있고 뜰도 좀 만들고 광장도 있고 해서 이런 여러가지가 어울려서 명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생각은 오히려 그 곳보다는 문화예술회관 짓는 그 앞터와 뒷정원을 합쳐서 그런 명소로 꾸미는 것이 훨씬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희성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고덕지구단위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고층 지역 주민들이 이제 용적률에 있어서 손해 본 것 같다. 그 다음에 당초에 공람한 안과 다른 안이 올라가면서 왜 다시 공람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두번째로,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덕지구단위계획은 앞서서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다르지만 한배에 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도 같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셔도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해서 이것을 타협하는 선에서 만들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전부 양보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손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업입니다. 구청장으로서도 결정권은 없으면서도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매우 고충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면서 허용용적률을 고층은 250%, 아마 저층은 23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람을 했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주민의 뜻이니까요. 주민의 뜻을 시에다 전달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틀을 시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덕지구단위계획에 평균용적률은 200%가 되어야 된다. 중간에 나누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두번째,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종이라 하더라도 허용용적률 230%를 넘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최고로 230%를 못 넘는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250%까지 갈 수 있습니다마는 허용용적률 2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딱 시지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역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두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가지 가치 얘기를 했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지연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와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야 겠다는 내용인데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 할 것이냐, 다시 재공람 공고를 하고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최종 확정 전에 논의를 하고 최종 확정 전에 다시 공람공고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제생각에는 후자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간도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재열람 공고를 안 하고 왜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입장이라고 주장하시니까 이 문제는 제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안을 다시 잡았느냐 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에 대한 공람공고를 다시 하는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이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그것도 많이 발전할 것이다, 무엇을 축으로 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할 때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결국 핵심 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라면 수없이 이사도 다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얼른 이사를 나갑니다. 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우리 강동 사는 분 중에서 자기네하고 안 맞다고 나가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구청장이 힘의 한계는 있지만 학교 환경 그 다음에 교육의 수준을 올리는데 교육장 혼자 맡겨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뒷바라지를 해 드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지금 예산 9억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부 신청받아서 아주 급한 학교 순서대로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또 그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 환경을 고치는데 열심히 우리 과장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디 하수관이 막혔다고 그러면 하수과장이 쫓아가서 뚫어 드리고, 어디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서 다 개선해 드리고, 우리 도로조명계장은 요즘 학교마다 학교 조명을 밝히는 여러분 다니시면서 저녁때 보십시오.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그래야 첫째는 학교의 우범화를 막을 수 있고 또 주민 여러분들 저녁때 개방해서 쓰실 수 있고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또 이번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엊그제는 과학 페스티벌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투자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뜻이 있으면 주어진 한계가 있는 재원을 가지고도 저는 도와줄 분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교육지원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원할려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를 연구해야 되고 많은 전문지식과 균형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없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할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오히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문제 또 뉴타운 문제 여러가지 사업과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동을 발전시키는데 저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 어제 있었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과 오늘 세 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어제 이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구청장 이후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민선 구청장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저희 강동구로 이전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약 40여개의 기업이 해당 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천호지점, 이마트 천호·명일지점, 천호대로변에 영진약품 본사, 성내3동에 서울통신기술 또 강동대로변에 주식회사 오브제라든지 어제 말씀드린 온빛건설, 쪼끼쪼끼인, 태창가족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간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41개의 벤처기업을 설립 육성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구 공구거리 설치로 100여개의 업체를 집적화 시켰고 현재 106개 업체가 종사하고 있는 모조 장신구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첨단기업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음식물재활용센터 사료화 시설의 악취 방지 시설 보강 공사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화 시설은 2000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전액 민자로 해서 2000년 5월 건립된 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간접 가열해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염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관계로 기계의 부식이라든지 마모 등 노화가 가속돼서 설비에 투자된 악취 방지 기능이 해마다 떨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해 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소각 탈취로, 폐열보일러, 자동선별파쇄기, 건조기, 냉각탑, 밀폐형 호퍼 자동 출입문, 굴뚝 등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 공사를 지난 5월초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보수 비용은 전액 위탁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처리비 단가에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50만 구민들한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와 또 타 기관에 처리비 단가 등을 고려해서 일방적인 인상이 돼서 우리 구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의원님께서 여성복지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 여성정책의 목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들의 능력 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를 천호동 강동농협 로데오 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기간은 매주 화,목 두 번에 걸쳐서 해당 2시간 총 열다섯 번 과정으로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서 5만원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동적 사회 참여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주관 행사,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육사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어린이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성주관 행사는 독후감 대회, 축하 공연, 강연회, 아름다운 어머니 및 효녀 효부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기념식 등을 개최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광범위한 여성 문제 및 가족 갈등에 직면해 있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요보호 대상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순번제로 하루 6건 정도를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급격한 인구 노령화 문제라든지 출산률 저하, 이혼률 증가 등 가족 해체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시비지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어제 이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암사1동 단독주택 지역 재건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암사1동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강동구 관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단지의 규모가 다소 작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물의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속히 상승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규 건축을 억제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희성 의원님께서 고덕지구의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지구 상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저희가 이번에 주변의 주거단지와 함께 입안을 해서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박희성 의원님의 지역구인 명일2동 지역이 되어서 고층 주거단지와 또 상업지역이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일2동의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검토된 부분이 일부 건물의 층수가 기준 건물의 층수보다 다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건물의 용적률이 기준 건축물의 용적률 보다 또 다소 낮게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가 지역 주민들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모든 필지에 대한 용적률도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인 800%에 가능한한 근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어저께 임인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성내1,2,3동 주거지 주차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자료로 주셨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제 답변에 좀 부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성내1동과 성내2,3동은 2001년 3월과 10월에 각각 3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3월과 10월에 계약이 각각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2003년 8월 당시 도시관리공단추진반에서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그 계획이 어제 의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내1동과 2,3동은 각각 2007년 4월1일과 10월1일에 공단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주무부서인 교통관리과로 이송되어서 검토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전체 지역 다를 2007년 1월1일 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성내1,2,3동 주거지 주차는 2007년 1월1일 공단으로 이관될 계획이고 다른 공영주차장도 계획에 따라서 이관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폐선에 따른 주민 불편을 말씀하시고 2002년도 구정질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이 이관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3311번 폐선 조치가 적절한가, 또 이렇게 폐선해 놓고 환승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또 구청과 구의회의 대중교통 접근 수단이 타구와 비교하여 어떤지 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에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를 제한하는 그런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3311번 시내버스는 작년도 7월1일자 서울시 버스 체계가 개편되면서 강동구 전역을 순회하는 버스 노선으로 신설돼서 지역간 연결과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유용한 노선으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를 운행중이던 3311번과 3317번이 지난 6월1일부터 폐선이 되면서 관내 지역간 이동 및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 노선 폐선 배경은 이용 실적이 저조한 노선과 일부 구간 중복 노선에 대한 폐선 조치로서 폐선 기준은 1일 대당 이용 승객 400명 미만 노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311번의 경우에 총 9대가 배차 간격 약 13분으로 운행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정시성이 떨어져서 이용 승객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 승객이 저조한 것만으로 이렇게 노선을 폐선하고 그 대안으로 일부 노선에 환승하라는 서울시의 조치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감안할 때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 앞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구 오금동에서 남대문시장까지 운행하는 304번, 강남구 수서에서 잠실까지 운행하는 4313번이 있고 우리 구 관내를 순환하는 3311번이 있었으나 폐선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 앞을 지나는 노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은 하나도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위치가 송파구와 분구되기 전까지는 우리 강동구에 중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강동구에 한 쪽 끝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이런 접근성 비교는 각 구청별로 이런 세부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3311번 폐선으로 특히 구민회관 앞길인 상암길, 구청 앞길인 성내동길, 고덕주공아파트 주변, 길동, 둔촌동 이런 지역이 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하여는 대체 노선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내로 제한하는 서울시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이렇게 긴 조례입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토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의원님께서 명일동 산림청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왕 하면서 지하도 한 5층으로 만들고 또 위로도 많이 올려서 각종 전자타운이라든지 방재시설, 여성회관 이런 시설을 만들면 어떤가 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손전등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명일동 성덕여상 앞에 산림청 부지는 대지면적이 약 794평으로써 2004년도 말에 우리 79억원에 산림청과 5년 분할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1차분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추진 계획은 구비 75억, 시비 96억원 등 총 171억원을 투자하여 지하3층, 205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도 한 5층 정도로 만들고 지상도 높여서 환승주차장, 전자타운, 방재전시시설, 여성회관 등으로 활용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우선은 법적으로 동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법령에 따라서 그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부에 대규모 시설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번째로는 그러면 도시계획을 좀 바꿔서 시행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부지가 2004년 말에 5년 연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 매입비의 2분의 1 이상을 납부하는 2007년 이후에 원칙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용 손전등 공동 구입 추진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용 피난 설비의 하나로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용 인원 100명 이상 시설물 또 다중이용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지도 감독 기관인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비상용 손전등의 공동 구매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우리 각 부서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만 아직은 주민들이 대피용도로의 휴대용 비상전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저희 홍보도 좀 미흡해서 아직은 좀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구민들이 신속한 초기 대응 및 대피 용도로 활용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과 병행하여 전체 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는 예산을 들여서 비상 조명등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또 주민의 왕래가 많은 민원실 등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비치하여 그 필요성과 구입 업체 등을 홍보하여 많이 보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동 출신 박희성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 답변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최종 확정전에 재검토를 하여 재공람공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6월8일날 도시건축통합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인데 그 심의를 철회하고 공람공고를 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재검토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고층아파트의 문제는 용적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검토한데는 그 사항에 용적률이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성정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피해여성들을 위한 건강 가정지원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정건강지원센타에 피해여성의 쉼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에 어떤 구립여성쉼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담이나 그런 시스템을 따로 지원을 하신다는 뜻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가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물론 제가 보충질문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께 본의원이 어제 제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2004년도 10월에 업무보고 내용을 어제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내 1,2,3동 3회에 걸쳐서 계약사항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보충질문에서 분명 신동우 구청장께 그에 대한 특혜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제 익히 말씀드렸으니까 반복되는 것같아서 빼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받고 있는 민간수탁자인 강동종합배관대표 김용우씨가 전 구청 간부와 상당한 정도의 친분이 있고 고향 후배 또는 지인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소문의 진의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는 커녕 담당국장께 답변을 대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다시는 답변하시라고 않겠습니다. 해주시든가 그렇지않으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못해주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은 아니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오늘 황병권 의장님이 오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께서 사회를 대신 보고 계십니다. 의장님이 계셨더라면 의장님께 꼭 드려야할 말이 있었는데 의장님이 부재중이시라서 내일 제4차 본회의에 아니면 다음 기회에 신상발언 내지 5분 발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께 잘못이 있다면 낱낱이 따져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답변이 얼마큼 성실하게 답변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구의회 위상을 우리 구의원들이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사무실에 조달된 회의록을 보면 오늘 구정질문 제2차에 아침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개 국의 이벤트 사업도 좋습니다.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50만 구민의 민의를 담아서 매달 분기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상반기 후반기 구정질문이 있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1시간까지 시간을 딜레이해 가면서 1개 국 이벤트 행사에 모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건지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제 시간을 뺏지 마세요.

해서 서러움을 주시는 겁니까? 한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내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1, 2, 3, 4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기록 구정질문을 자세히 탐독을 해봤습니다. 이번 4대 들어와서 신동우 구청장 신임으로 신임 청장이 오신 후로 두번째 구정질문을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 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대 못지않게 이번에 저를 제외한 여덟 분의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정말 양적 질적 어디다 내놔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교가 되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또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황병권 의장께서 제가 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의 의견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서류를 좀 늦게 깔았다고 해서 그 포인트를 저에게 맞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선의 서러움인지 아니면 황병권 의장께서는 언제부터 초선이 아니고 재선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보충답변을 들으실 것이 없죠? 아까 얘기하시던 주거지 주차. (

의석에서 - 답변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마음에 맡기신다 했고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충질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동료의원인 임인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서 구청장에게 질문이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이 잡아주셔야죠. 이 자리는 50만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자리란 말예요. 그런데 질문을 해놓고 답변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들어도 좋고, 안들어 좋고 그것은 내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받아주시고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될게 아닙니까?) 어떠한 답변을 들으시더라도 임인택 의원님께서는 타당성의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다한다면 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솔직하게 들어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정현 의원 얘기하십시오.

임인택 의원이 나가서 보충질문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신상발언 아니면 무슨 발언을 하시면서 질의한 본인이 아마 거의 답변을 듣지않겠다는 식이니까 의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만 본인이 답변을 안듣겠다는 식인데.

먼저 박희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듣고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담당 과에서 생각했던 절차는 최종 확정전에 한번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재공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시 재공람해야 됩니다. 최종확정전에는. 그것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재공람을 다시 해서 상정해서 논의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것은 한번 공람하고 내용은 달라졌지만 그것이 이것을 결정권있는 위원회에 권고사항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내용 결론을 내린 권고안은 이겁니다라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그것이 지금 생각했던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의원님 주장대로 당초에 했던 공람내용하고 다르지않습니까? 그 공람 내용대로 하면 그 위원회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사실은 답변이 궁합니다. 이 절차도 있고 저 절차도 있지만 일단 내용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게 아니냐 라는 말에는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절차가 지연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논의전에 우리가 새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상정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자체 용적률 자체도 바꿀거냐 그것은 그렇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한 겁니다. 이미. 250% 허용 용적률로 공람공고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시에서 이런 계획가지고는 추진도 안되겠다 라고 되돌려보낸 것이죠. 저희한테. 그것을 다시 공람한다면 그것은 원점에서 맴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한번 우리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라고 알리고 가는게 제가 듣고 보니까 그게 말씀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재검토 내용은 없는 거네요? 5월4일날 구로 온 공문에 의해서 그것은 합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재공람 공고를 해서 올리라 하는 그 절차를 밟을 뿐이지 어떤 재검토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내용상에 변경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밟겠다는 것이지 어떤 재검토 사항은 전혀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용적률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에 이런 이의가 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제가 위원회로 올립니다.

재검토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공람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와같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붙여서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해야죠.

결정직전에 다시한 번 공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의가 있으면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용적률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올려봐도 추진이 안되었지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어서 다시 올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옳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올리는 안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그런 뜻입니다.

통보형식이겠죠?

통보가 아니죠.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주실 것이죠. 그러면 그 주시는 의견을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내용을 담아서 또한 담아서 위원회에 주민들 의견이라고 낸 것을 담아서 올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걸 반대하고 이걸 요구합니다라고 담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 진정이 되셨습니까? 여러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 계약문제는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 국장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히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도 같은 형식으로 제가 나서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저보다 더 잘 아는 실무진이 답변하는 것이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인택 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년도에 국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올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희성 의원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만 서울에는 용산구가 숙명여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배경이 아까 박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혼문제라든지 또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녀살해 자살 등의 가정에 체벌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서 건강사회를 구현하기위해서 가정단위에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 몇개소 더 확대할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사업내용이 가정범죄 예방이라든지 상담 치료 또 건강가정에 행동유지 지원을 위해서 결혼준비 부부관계 부모역할 가족윤리 가정생활 등 교육문제 또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이런 것들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더불어서 송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쉼터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쉼터 기능을 갖출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기능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