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상한이,

이것이 예산규모나 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상한이 6억 7,524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76개 단체에 18억 1,000만원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다보니까 한 13억원 정도 삭감하여 해야 될 곳도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구는 6억 7,524만 2천원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5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삭감했습니다. 13억원 돈을 삭감했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요구를 않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바로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의 부족분과 장비 분야를 세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나 장비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역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읍면동은 자체방역이 15개 서있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자체방역은 12개 읍면하고 구암동, 개정동, 수송동, 미성동입니다. 당초예산에 인부임은 280만원씩 일괄적으로 세웠고 유류대는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 면적이나 취약지를 감안하여 8개 읍면동에 증액을 요구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유류대는 8개 면에 100만원씩 그 외 7개 읍면동은 50만원씩 증액했고 인건비는 7개 읍면동은 140만원, 옥도면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56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장비는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대개 냉장고인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났다고 하면 민원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회현면 복사기 1대, 임피면 소형화물차 구입은 당초 92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해서 지금은 거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폐차로 했고 복사기 1대하고 서수면 모사전송기, 복사기, 나포면 텔레비전, 옥서면은 회의실 냉.난방기하고 모사전송기, 선양동 복사기, 흥남동 카메라 1대, 조촌동, 소룡동, 나운3동은 냉장고인데 이것은 거의 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집행잔액491만 8천원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역시 시도비 보조금 등인데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2,755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전화라든지 전산회선 등 전용회선료를 도에서 50% 보조해주고 저희 시비를 포함 시에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방침이 저희들이 도에 돈을 주고 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마을 정보화지도자 교육사업비가 도비로 결정되어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1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 연간 보수비 부족분 4,28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시 전산실과 개인용PC 바이러스 백신 구입 예산으로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신규 구입과 업그레이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인 업그레이드 구입인데 신규 구입은 금액이 배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비 항목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회선료를 금년 7월 1일부터 도에서 일괄 납부함에 따라 공공요금 5,51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정보화 지도자 교육 도비 보조사업비 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대장전산화 사업 부족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입 75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전용회선료를 도에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해서 시비부담금 1,846만 6천원을 도 전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료는 당초 도비가 보조 내시되고 저희 시비가 준비되어서 납부를 하다가 앞으로 도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도에도 전입금 1,846만원을 넣고 도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3억 2,790만원으로 170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나 아직도 업무수행이 곤란한 노후 컴퓨터가 376대 정도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임용자분 79대하고 교체 보급분 121대 등 201대를 구입하여 보급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입한 컴퓨터는 새로 충원된 신규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나머지 교체는 읍면동을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청도 교체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위생환경시스템관리용 칼라프린터하고 교통행정과 어린이교통공원 등 사업팀 신설에 따라 프린터 4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 고성능화를 위하여 주소관리 IP관리 프로그램 프로브를 구입하기 위해서 2,6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전자결재 및 예산회계시스템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 서버용량이 자료가 8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발생이 우려되므로 용량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9,000만원 중 부족분 5,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약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언론사 정기간행물을 통한 연합연감이라든지 시정안내문 홍보비 부족액 3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부족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해 온 금액에 비해서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시에서 성공한 전국적인 축제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철새관광페스티벌에 대한 언론 홍보비 7,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지방방송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앙방송이나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청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월명공원 수시탑 그림을 철거하고 선유도 등 고군산 도서지역 항공사진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고군산 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범 시민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규격은 가로 4.5m 세로 1.5m에 와이드칼라로 내부에 형광등 등 전기시설이 포함되며 탈,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제지인 필름으로 코팅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철거한 그림은 저희들이 시청 다른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계속 게첨해 놓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현재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547만화소로 구형 카메라입니다. 또한 렌즈에 많은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사진을 인화했을 때 선명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사진 촬영을 근거로 카달로그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20만화소의 전문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하고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청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품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3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환경시스템관리를 하는데 칼라프린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비싸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반 프린터기입니다. 지금 아치라든지 유인물같은 홍보비는 그쪽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서는 것도 맞습니다만 언론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여 저희들도 타당한 것 같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천상 그쪽에서 언론 홍보할 때는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서있는 예산은 대형 아치라든지 그런 예산만 있고 이것이 없어서 또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세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형덕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신흥동 15-40번지 외 22필지 3,000만원을 시 부분만 세입을 잡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옥구군 군청사 매각수입으로 한국가스공사에 8,284평 매각한 금액 18억 8,330만원을 5월 24일 매각대금 전액 납부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도비 세입에 국유재산관리 제경비 3,284만 3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정원 1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 및 차량유류대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6.67%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하고 읍면동 동호회 지원하기 위해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 건설과 덤프트럭 2,500만원 계상했고 211페이지는 도비에 따른 것으로 일반운영비로 측량비, 수수료, 안내판 제작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실태조사 등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로서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행세로 23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통합재산세 DB구축 추가 비용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번에 재산세와 종토세가 통합 재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세자동백업장치 구입입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징하던 지방세 자료백업을 자동으로 함으로써 장애 발생시 신속한 데이터 복구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1대 750만원, 프린터 1대 200만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전화통보를 해주는데 그동안에는 전화로 통보해 줬는데 이것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가격도 39원에서 22원으로 다운되고 또 신속하게 보낼 수 있고 효과적이어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 3,400만원 삭감한 것은 설계를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절감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호적등초본 발급하는데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마모되어서 하나 구입하고 또 민원봉사과는 주로 시민들의 신상에 관한 것이 폐휴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문서 세단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예. 됩니다. 다른 타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20 불우 소외계층 서비스 작업재료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불우 소외계층 서비스 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 작년보다 37세대 증가한 239세대가 접수되었으며 부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한 기존 예산 재료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예 지역경제과장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혁신 관련으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20억원이 증가한 369억 8,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81억 9,000만원이 증가한 658억 7,000만원이며 이중에서 2쪽의 일반회계가 606억 4,000만원, 3쪽 특별회계가 52억 3,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은 213억원이 증가한 31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34억 2,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4억원, 도비보조금은 6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금 내력 중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교부하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2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12억 7,0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보조금으로 2007년도 세계 물류박람회 추진을 위한 물류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42억원,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4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4억 7,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1억 6,000만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에 4억 8,000만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1억 9,000만원, 지방어항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서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2억 5,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물류혁신센터 건립사업비로 도비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새만금 전시관 부지매입비 7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 6,000만원이 증가한 606억 4,000만원으로써 급여 등 인건비 부족액 2억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 부족액 6,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등 이전경비에 27억 2,000만원,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216억 6,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설시장 상품권 발행에 2,0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8억원을 요구하였고 농정과는 농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억 9,000만원,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15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는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3억원, 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74억원과 전시장 보강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4억 5,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원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1억 9,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7,8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5억 4,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억 9,000만원 증가되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29억 7,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융자 및 출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5,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600만원 감소로 예비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세입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1,354만 7,000원 감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3,881만 2,000원은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어서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부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을 해서 236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군산 시내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지원입니다. 4억원이 보조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조정하는 것으로 6,100만원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9월달부터 전국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품권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다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로당 LP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3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LP가스 시설된 데가 295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지대 및 영세민 연탄 배달료 지원인데 하단 부분에 의료및 구료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564만 3,000원을 위에 경상보조로 564만 3,000원으로 목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데 물류유통단지 및 제재소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제재소 민원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초도 부근, 폐기물처리장 부근인데 거기에 15만평 정도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난번에 세아베스틸에서 조달청 부지 5만평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위한 경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방산업단지 사유지 매입인데 이것은 두산유리 옆에 립이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1,800평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면적이 893㎡로 저희들이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3,820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IOS인증획득사업 지원인데 이것은 품질하고 환경경영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품목을 하는데 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인증을 받으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당초 예산에 5군데는 인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3군데 더 추가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사업과 분권교부세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부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직업체험관 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려서 추진 했습니다마는 군산시가 선정이 못되고 성남이 선정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작했던 책자 비용인데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제반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334만 5,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485만 8,000원,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금은 집행잔액입니다. 2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재료비, 여비, 민간이전, 국도비는 설명을 생략하십시오.

예. 일반운영비 삭감분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3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5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아까 세입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기술인력 지원하는데 도비 4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해서 8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보험금은 삭감된 것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 단위 3개소하고 읍면 단위 7개소입니다.

1억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 해줍니다.

예.

물론 읍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터 읍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확보합니다.

읍면단위는 주민들이 확보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쭉 연계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대지구입비 1억원, 신축비 1억원 정도 해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내려온 부분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차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3억원인데 3억원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3억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하고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개 지역의 노인인구라든지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고 신청을 받아 그쪽에 지정을 하지 저희가 어디는 지정하고 어디는 지정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우선 급한 곳부터 하게 되니까 7군데보다는 여건이 조금은 낫다는 뜻입니다.

조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예산은 적고 어떻게든지 한 동이라도 더 지어보려고 도 의원님들 간담회까지 가져서 도 시책추진비라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아려주시고 저희가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 협조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장소는 옥구 저수지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전주 구이 저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철새 때문에 장소를,

그것은 우리시 조정선수가 아니라 동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단속은 청소과에서,

시에서 그것을 인가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오래 방치하니까 파손되었거나 부서진 것이 있어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보수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했더니 임피 성내 등등 열 몇군데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돈이 34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보수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읍면동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노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