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안상원의원외1인) 가. 안상원의원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을유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행복하게 함안을 아름답게』라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애쓰시는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세속에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군민을 행복하게 하고 함안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개선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의 노선확정 문제입니다. 경전선 철도 복선화 사업은 삼량진∼진주간을 복선화 하여 고속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시간 단축을 통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국책사업으로 1조7천여 억원을 투자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는 국가의 동맥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로써 노선 선정에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2003년 기본노선을 잠정 확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사적 67호인 성산산성과 사적 84, 85호인 도항·말산리 고분군 사이를 관통하게 되어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14일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2004년 8월 20일 성산산성 끝자락(5m)을 훼손하게 설계되어 역사, 문화, 환경보호상 바람직 하지 않다는 사유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2004년 10월 15일 문화재청에 다시 산성이 훼손되지 않는 들 한복판(산성에서 300m떨어진 곳)에 정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4년 11월 19일 아라가야의 중심으로 추정되어 역사, 문화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처분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공단에서는 계획노선의 북쪽(농업기술센터옆), 남쪽(함안면 득성동 앞들)을 관통하는 2개의 대안 노선을 설정하여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개설된 현재의 철도는 그동안 가야읍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철도가 가야지역의 중심에 있어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공단에서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2개의 노선은 함안 장래의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역사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때 적절치 않고 당초 확정된 노선을 고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이 노선 고수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안군 가야하수처리장 악취 발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가야읍 검암리 834-3번지에 위치한 가야 하수처리장을 점검해 본 결과 현재 하수 1일 6,800㎥(산화구법) 축산폐수 1일 150㎘(액상부식후 하수연계) 분뇨 1일 55㎘중 25㎘(호기성소화)를 하고 30㎘는 전 처리후 하수연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처리장에서 하수처리시 발생되는 악취는 하수, 분뇨, 축산폐수 자체의 냄새 및 처리공정(슬러지 처리공정)에서 악취가 발산하게 됩니다.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 12조1항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야하수처리장은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처리장에서 발산되면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또한 인근의 신동, 광복동, 남경, 천일, 한국아파트, 일반가옥등 천여세대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많아 본 의원에게 시정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수, 축산분뇨 처리시 발생되는 악취의 제거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처리공정상에서 악취의 발산을 억제하여 근원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야하수처리장에 성능이 높고 효율적인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는 냄새없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존재이유가 군민의 생존과 보호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사구시의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원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을 행복하게 함안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꿈과 희망이 어우러지는 군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군민을 위해 노력하며 걱정하는 그런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이수정을 지나는 국도 노선변경의 건입니다. 이수정 주변 경관 훼손과 기존도로의 이용시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현재의 노선 설계를 하천쪽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군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의 입장을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주민의 요구를 관철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의 이 일에 대한 입장과 추진과정, 향후 예측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암 취수장을 기점으로 한 상수도 보호구역 해지 건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함안면과 여항면은 대부분이 산지로서 주민들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여년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규제로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으면서도 하류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참고 살아왔습니다. 올해초 칠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완료 되고 얼마전 통수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양질의 수원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확보된 만큼 기존의 검암 취수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하여 함안면, 여항면민의 경제활동과 개발행위, 생활여건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검암취수장에서 먹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안, 여항의 면민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함안은 아라가야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의 얼이 깃든 유물이 산재해 있고 그것을 긍지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보전, 발전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또 그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형문화재 제158호인 무진정 즉 이수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수정 주변 정비 문제입니다. 얼마전 개최되었습니다만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시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차량 통행은 물론 행사장의 협소로 불꽃 관람과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옥을 매입해 철거 하는등 정비를 하고 주차장과 행사장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못내 부패된 물의 순환과 잡초제거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수정 주변의 고목과 수생식물에 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야∼이수정간 자전거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의 해소는 물론 좋은 이수정 경관의 문화재를 군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안, 가야 사람들이 서로 자전거나 도보로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는 이 도로가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완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금 발굴중인 성산산성의 진입로 개설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줄 압니다만 성산산성과 이수정은 인접한 문화재로서 관광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산성 진입로와 연계한 이수정 낙화놀이 부지확보는 이수정과 연접된 이수정 둑 옆에 주택 2가구를 매입해서 확보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군수님께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님과 실과장님, 사업소장님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철도노선에 대해서 우리군의 많은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철도시설공단에서 안을 낸 대안노선이 아닌 원래 노선 그 노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해당 과장님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왜 이 노선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지금 함안면 득성동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너무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설명회때 주민들의 8, 90%가 그 노선이 아니면 안된다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군수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말고 그저께 문화재청에서 사적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번 부결되었는데 노선을 조금 수정해서 역사위치를 변경하고 해서 올린 결과 저희들이 지난 주에 군수님과 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적분과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저께 성곽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결론을 내겠다고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6월15일 안으로 성곽전문가가 사적분과위원회 안에 있는데 그 분 또는 몇 명정도해서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철도공단과 협의를 해서 많은 설득을 하고 이 노선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해도 우리는 싸워서라도 그 노선 꼭 고집해야 됩니다. 그 노선이 아니면 우리 함안의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가야읍하고 함안면하고 연결해서 안세웁니까? 함안면도 이용하기 좋고 또 가야읍도 이용하기 좋고 여러 가지 그 노선이 아니면 안된다,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부의장님.

악취문제는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해서 여하튼 쾌적하게 우리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냄새 안나게끔 노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 생활오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크고 작은 것 많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퇴비공장에서 나는 악취를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수용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 악취가 대단히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말씀을 하고 현지점검을 많이 한 줄로 알고있는데 우리군에서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업자가 개인들의 사비를 들여서 시설 환경을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볼 때 얼마의 군비를 들여서라도 시설을 보완하고 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의 알기바이오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직접 지시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처분, 개선을 하도록 했고예,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년도까지 시설개선명령이 할 건 좀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아마 환경이 좀 좋아질 겁니다.

개인이 지금 영세업체가 그렇게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얼마만큼을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을 보완해줄 그런 각오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에 공해라든지 대기하고 악취 이런 관련업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상으로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와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국도비가 되면 그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구간에 국도선형변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업관청과 우리군에 각각 당위성을 전달하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의 서면답변을 보면 사업시행청에서 한 답변과 똑같이 그대로 하고 우리군의 입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답변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군의 입장이 전혀 안들어가고 사업시행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상승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야 하는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김영덕 국회의원과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나온 사항이 3m를 하천쪽으로 옮기면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갔습니다만 추진위원회측에서는 완전히 손대지말고 옮겨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측의 답변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입장을 못 밝힌 것은 죄송합니다만 사업 시행주체가 경상남도이고 사업비가 건설교통부의 사업비로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밝히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도 충분히 하고 우리 자체에서는 건의를 하고 다 합니다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m를 당긴다는 것은 3m를 당긴다기보다도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당초계획은 이수정 연못을 잠식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자기네들의 안이 6.5m 즉 말해서 보도는 1m 다음에 차도는 한 차선이 2.75m 해서 5.5m 이래서 총 6.5m를 남겨두고 거기에 4차선 공사를 하겠다 이런 안이었었고 그러나 우리 추진위원회측에서는 현재의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하라 이런데 현재 도로 그대로 놔둔다 하게 되면 약 300여억원이 더 들고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6.5m 하더라도 67억원 더 들고 우리 현장의 여타 주민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 200억원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비이고 또 그 날 우리 군수님하고 국회의원님께서 조정된 안이 3m를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인도를 현재 1m 계획되어있는 것을 3m로 확장을 해주고 차도 1차선 2.75m인데 이걸 3m씩 해서 2차선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를 보면 한 차선이 3m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m 2차선 그대로 확보해주고 인도를 3m 해버리면 현재 도로는 거의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제가 정확하게 자는 안재어봤습니다만 현재 포장면이 한 50㎝ 정도 잠식이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m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2차선인데 1차선이 3m씩 6m, 인도를 3m 총 9m를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이수정 구간의 도로계획은 우리 함안군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함안군수님께서는 거기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답변을 받아본 내용을 보면 군수님은 아무 것도 안하고 있고 군에서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그런 결론으로 읽혀진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답변에 아주 좋은 말씀 써놓는다고 해서 길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주민들한테 안좋게 홍보하고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청에서 하는 이야기중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군수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면도로로 해도 충분히 될 곳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가도로를 하려고 달려들고 있고 검암쪽에 말입니다. 이수정 구간에서 해달라는 것은 돈 때문에 안해준다 이거 말이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군의 입장이 시행청에서 돈 많이 든다고 안된다는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이고 우리군은 우리군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제 질문 특별히 답변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추진위원회 측에 답변이 불성실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충분한 우리군의 입장을 공론화는 못시키더라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암 육교 고가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건 좀 시기적으로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하는 게 사업추진상 여러 가지 득이 있지않나 싶어서 좀 입장만 밝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만 하는 상태이지, 서면적으로는 보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본 의원도 두 번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뿐 아니라 초대때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일부 군민입니다만 같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해제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상수도는 가야읍 전체 약 4,800가구가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강변여과수가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 약 1,800가구이고 검암취수장에서 먹고있는 가구가 약 3,0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이제 통수가 된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강변여과수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가한테 충분히 홍보를 한 후 주민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는 시점에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취·정수장 존속여부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전임 조군수님이 계실 때도 칠서정수장에서 우리 함안군으로 물이 들어오면 해제를 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칠서정수장에서 함안군으로 만톤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군수님께서도 칠서강변여과수가 우리 함안군으로 유입이 되면 이것을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칠서강변여과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함안군만은 물이 충분히 되는 그런 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암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있나 하면 여러 가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10㎞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하수라든가 또한 축산폐수 여러 가지 농약이 수십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선충 관계로 항공방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않은 물을 가야읍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글쎄 이 물이 과연 좋은가 안좋은가는 먹는 분들이 잘 모르고 먹습니다만 냄새가 안나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하고있는데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암천 물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물입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어보니까 냄새도 나지않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있는데 가야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볼 때 이 상수도보호구역은 빨리 해제해서 우리 상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해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꼭 해제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여론과 여러 가지를 수렴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키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에 칠서강변여과수를 건설중에 있을 때는 칠서강변여과수 물이 오면 검토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함안면 하수처리 관로매설 이후에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끄는 듯한 느낌의 답변이었는데 실제 검암취수를 함으로서 낙동강관리청에 주는 톤당 취수금액 127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상류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 군민의 어떤 형평성에서 볼 때 한 쪽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불평등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수처리 관로가 매설되었을 때 그 이후에 검토하는 것도 어떤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함안, 여항의 주민합의는 이미 이루어져서 해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물 먹는 쪽의 사람들이 합의해주겠다는 그 의미로 들리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함안군도 그렇고 물 먹는 주민도 그렇고 함안 사람, 여항 사람 불편과 불이익이야 어찌 되든 유리한대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 되고 그것이 함안, 여항 2개 면민의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군수님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으로서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수장 자체의 존속여부가 결정이 되어야만 제한이 해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취수장 운영 존속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제한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용가 약 3천세대에 대해서 강변여과수가 바로 지금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검암취수장 수질은 현재까지 좋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강변여과수 수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가 초기 급수단계니까 함안면 하수관거 설치를 저희들이 2007년 정도 완료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도달하면 강변여과수 수질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 부지와 주차장 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도로를 하고 난 잔여부지 291평도 매입했다 했고 또 기존 있는 도로와 새로 놓는 도로와의 삼각지점에 2,500평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수정 연못 남쪽과 북쪽에 있는 두 가옥을 매입해서 환경정비를 하실 계획이다 하셨는데 다 긍정적인 답변이고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수정 낙화놀이를 현재 2,500평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현재 국도를 내고있는 지점에 행사장을 마련해서 했는데 그리 보니까 이수정 낙화놀이에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쪽으로 다 몰려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그 날 행사가 방송국에서 온 행사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사장과 이수정과의 거리가 떨어지면 그것도 좀 연계성이 좋지않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답 지목에서 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진입도로의 두 노선 사이 잔여부지, 도로를 하면서 잔여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기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1,000㎡ 이상 되면 우리가 농지로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적지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 부지 부분인데 거기에 주차장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행사장 부지는 떨어지면 좀 연계성이 없지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