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토지를 추가하겠으며, 재산세의 납기를 세분화하여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부과하고, 주택분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토록 제정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세의 ㏄당 적용세액 기준 중 1,500㏄이하를 1,600㏄이하로 하고, 주행세 세율은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정할 경우 조정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등 관련 조항도 정비토록 하겠으며, 부칙에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시기를 2005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농업소득 보장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를 최초 신고기간 도래하는 부분부터 5년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재산세에 대한 감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설 임대업자와 매입 임대업자를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감면을 차등 적용토록 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노외주차장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각각 50/100을 5년간 감면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는 일반세율 1/1,000보다 낮은 0.7/1,000로 과세하도록 하고, 임야 및 대지는 일반과세 세율 3/1,000보다 낮은 1.5/1,000로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현행 제도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1호당 900원으로 신설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감증명 발급 및 개인신고시 수수료를 정하였으므로 현행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이라기보다 질의시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간담회시에 충분히 토의가 되었고, 내용을 잘 숙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찬성토론으로 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시간적인 범위는 200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로는 우리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군의 인구, 경제, 자연환경, 사회개발 등 각 분야별 지역현황과 특성 및 잠재력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미래상 전망과 이의 달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목표연도의 인구지표, 경제지표, 환경지표 등의 제시로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또한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의한 생활권 설정과 이에 따른 인구 배분계획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문별 계획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과 관리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군위군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04년10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안은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향후 수립하게 될 군위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심도있게 검사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용역에 의해서 방대한 자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교문화권인 군위군으로 봐서는 부계 제2석굴암, 고로 인각사 등 많은 불교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료의 발굴이나 또한 불교 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계획이라도 재원투자 계획이 병행되어야 그 계획이 실효성있게 진행 될 수 있는데도 이 계획을 하지 않은채 그냥 막연한 계획들을 나열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팔공산은 신라 오악 중에 중악으로써 영남지역에서는 중요한 산입니다. 그 속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화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 나열해 본다면, 비로봉에 있는 천제단, 전래토속 민속신앙물과 우리 군에서 행해 오던 박시놀이, 지얘밟기와 같은 무형문화 자료에 대해서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군민의 축제의 장으로써 승화 시킬 수 있는 정신문화 창달계획을 동시에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의록이 관계 요로에 전달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동해안권 특수지역 지정 공청회에 본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공청회에는 군위군, 청송군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위군은 부계면, 산성면, 의흥면, 고로면 등 4개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군위군이 8개 읍면인데 군을 다 편입시켜 주면 주는 것이지 왜 4개면만 편입 시켰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공개 토론장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회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재원 관계로 군위군 4개 면이 되어 있는 이 계획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군위군은 항시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문화권이나 어떠한 개발권역에도 배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빠진다면 군위군은 항시 낙후되고, 들러리 서는 군이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것을 왜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군위군도 경상북도의 중심이 되어서 어떤 권역에 속하는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계획이든지 들러리만 서고 본 계획에 빠진다면 우리 군민으로 봐서 실망감이 피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개발계획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팔공산에 있는 모든 정신문화 유산이 담겨져 있는 그런 면모도 있는데 계획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 군위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연구를 하는 기관에만 의존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도 동참을 해서 그 계획안을 수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관계 공무원이 동참을 하지 않고 연구기관에만 전적으로 맡겨서 이 내용이 수립되었다면 차후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군위군에 사는 사람들이 더 진실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고장에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좋은 안을 더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게 아니고 물론 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고 계획안을 수립할 때는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본 의원의 의견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동참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좋은 내용이 나왔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거기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기본계획 수립은 2003년7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된 이후에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3년10월9일 군위군도시기본계획승인기획단을 부군수를 위시해서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10월24일 용역업체와 추진기획단이 같이 1차 회의를 했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검토, 수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4년도에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04년6월에 2차 중간보고회, 2004년6월7일 기획단의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가 일단 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6월29일 영남대, 경북대 등 각 대학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분들의 모든 의견을 계속 반영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석을 해서 압니다만 이 건은 우리 기획단보다 과에 있는 직원들이 군위군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안의 최종적인 수정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위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도에 올라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확정되기 전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동참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