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의장 박병래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회를 보라는 지시가 있어 금일 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은 모두 우리 구민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치의정활동의 연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신원섭 의원, 간사에 서재령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 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대현 구청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초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대망의 2005년도가 어느 덧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보다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건설을 위해 아낌없이 지역사회에 그 열정을 바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3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안은 행정의 최첨병이라 불리는 반장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보다 일관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의 관철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반장제도는 통반의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각종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의 설치와 함께 반장제도를 두게 되어 있으며, 위촉된 반장의 역할은 반원의 지도, 각종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과 요구사항 전달, 그리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등, 그리고 반적 관리와 새마을사업 협조 지원, 각종 시설물 확인,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연락 등,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접촉하고 상대하면서 꾸준한 활동이 요구되면서 지금껏 유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했던 반장제도가 인터넷 등 통신홍보매체의 발달과 개인주의 확산에 따라서 점차 그 역할의 기능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의 경우 광주 동구, 남구, 북구가 2001년도에 완전 폐지되었으며, 광주 광산구와 전남 목포시의 경우 농촌지역만 유지한 채 폐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의 지방단체들도 점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운영되고 있는 우리 달서구 반장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4개 洞에 약 4,800여 班에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위촉 금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3,800여 班의 연간 3억6,0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달서구도 시대흐름에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반장제도의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결정하고 점차적으로 구의회의 설명회와 입법폐지 예고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05년 1월부터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결정하고 각 洞을 순방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돌연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당분간 보류한다면서 사실상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당분간 보류방침과 함께 각 洞에 시달한 반장관리사항의 통보 공문에 보면 정말 일관성 없는 그야말로 집행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고 보류라면 엄연히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유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임의적으로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시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상 반장의 위촉을 금지하는 통보 공문으로서 명확한 사유 없이 조례 집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집행부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반장의 위촉에 대하여 동장이 어떤 곳은 부분적으로 위촉하고 어떤 곳은 위촉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도의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적인 원칙에 의거 존폐여부를 결정한 후 정말 제도에 큰 문제가 없이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명확한 사유 없이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례 집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장제도 역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운영점을 개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폐지하여서 새로운 대안을 통하여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람직한 구정 운영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소관 정책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청은 지난해 반장제도 폐지계획을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洞을 순방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돌연 보류방침과 함께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연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하달한 통보공문에 반장제도 폐지계획의 당분간 보류와 함께 동장에게 필요시 위촉과 재위촉을 병행토록 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반장제도 위촉이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생각하는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시행책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행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가 집행부의 임시방편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은 그야말로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장제도가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폐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차제에 오히려 반장제도의 활성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은 현실화 등으로 반장 대우를 격상시킴으로써 지역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 재활용품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각종 시설물 보존, 그리고 주차문제 등 동정에 보다 밀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반장제도도 대우 격상을 통하여 반장제도를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비록 시대의 부침에 따라서 반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행정의 최첨병으로서 주민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우리 사회의 공익에 보탬이 되는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근간이 되고 있는 조례의 집행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집행부의 자세에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집행부에서 여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바라는 차원에 저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소관 책임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답변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 동안 구정업무 추진상황 점검,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반장제도 폐지방침을 밝히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후 폐지 방침을 철회한 이유, 둘째, 각 洞에 시달한 공문에 반장제도 폐지계획의 보류와 함께 동장이 판단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는 반장을 재위촉하고 역할이 유명무실한 班에 대하여는 공석으로 두도록 한 이유, 셋째, 반장제도가 집행부의 임시 방편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는 행위가 아닌지, 넷째, 시기적으로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면 차제에 반장제도를 활성화함이 어떤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반장제도 폐지방침을 밝히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후 폐지방침을 철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제도는 1961년 5월 16일 이후 주민조직 설치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통․리의 하부조직으로 班을 설치하여 ‘재건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그 뒤 1973년 새마을운동 추진과 함께 일부지역에서 ‘새마을반’이란 이름으로 개칭하여 운영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班 제도의 골격을 갖춘 것은 1975년 6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통․반을 두고 통․반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매체의 급격한 발달과 매스컴의 확산 보급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반상회입니다. 주민자치회를 개최하는 班이 드물고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바, 이는 대도시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1년 2월 광주시 광산구, 2003년 4월 목포시 등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이미 반장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區 및 의회에서도 반장제도 폐지 관련 의견이 있었고 이에 이 제도의 폐지여부 결정을 위해 2004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71.2%로 조사되어 폐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洞을 순회하며 실시한 반장제도 폐지계획 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장이 반장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대단지 아파트는 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구역이 광범위하여 반장역할이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있어 전면 폐지는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洞에 시달한 공문에 반장제도 폐지계획의 보류와 함께 동장이 판단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는 반장을 재위촉하고 역할이 유명무실한 班에 대하여는 공석으로 두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반장의 역할은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 관리,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연락 훈련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과 최근 각종 통신 및 언론매체의 급격한 발달과 보급으로 조례에 규정된 반장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며, 또한 사실상 통장이 반장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통은 임기 만료 시 재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8월 31일 현재 3,866명이던 반장의 수가 현재는 1,356명으로 2,510명이 감소하여 약 2억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반장제도가 집행부의 임시방편적인 업무지침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는 행위가 아닌지 라고 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라고 대구광역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洞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반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으로 반드시 반장을 위촉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통장이 반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역은 공석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기적으로 폐지할 단계가 아니라면 차제에 반장제도를 활성화함이 어떤지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용기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및 자치회 등에서 자기 아파트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에도 동단위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국민운동지원단체 회원들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도영환 의원님의 질문하신 반장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도 환경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3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