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66번지 김동준 외 51인으로부터 제출된 용도지역변경요구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과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5억 1,300만원에서 99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의 지방분권 교부세로의 전환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자치구 편성과 지역전자산업 진흥사업 등 일부 국비보조사업의 연차별 지원계획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6,500만원, 기타 잡수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옥외주차장 6억 5,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8,900만원 등 총 18억 7,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분야는 지방교부세인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20억원과 지역전자산업진흥사업 32억원, 반도체 광원시험생산지원 15억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30억원 등 총 118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4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7억 4,000만원보다 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 2,0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9억 9,0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출연금 25억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보조 위탁금 20억원, 광가입자망서비스개발 실험사업 5억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시설비 6억 6,000만원 등 총 149억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사업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 6,0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 운영 32억원, 반도체 광원 시험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 15억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생산지원 30억원, 광주디자인센터 장비구입 민간자본보조 42억원 등 총 20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7,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평동 1차산단 토지수용 소송 승소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하남산업단지 4차 개발 GB조정지 개발계획용역 2억원과 평동산단 산업용지 반환금 3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9,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8억 200만원에서 13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34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17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억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5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하고 20쪽 관련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가 기정 대비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가축 방역 사업 및 질병 검진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국비 배정액 및 시비 분담금이 감소되었다. 그런데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1년에 한두 차례씩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감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뒤페이지에 보시면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시술비는 올랐어요. 인상시켰단 말입니다, 기정 대비. 그 사유를 보면 예방접종 두수 증가로 인해서 국비 배정액 및 시비 분담금이 증가 되었다, 이렇게 사유를 써 놨어요. 국장님 뭔가 잘못됐죠?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왜 감액이 됐냐 하면 광산구 소재에 있는 부화장이 한 군데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아니, 그 사유를 알겠는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접종 시술비가 소액이나마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서에는 예방접종 두수 증가로 인해서 국비 배정액 및 시비 분담금이 증가되었다 하고 부속서류에 설명을 해 놓았어요. 맞는 말이냐고요. 과장님 말씀은 폐쇄된 업소가 하나 있어서 접종비가 줄어들었다 해놓고 뒷 페이지에는 접종 두수가 늘어서 그랬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고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하고 예방접종 시술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방접종 시술비는 브루셀라같은 것, 검진 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축예방 약품 구입비는 광산구 소재 부화장이 하나 폐쇄가 되어 가지고 뉴캐슬병 사용량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방역 사업비 및 질병 검진 사업비하고 예방접종 두수 부분하고는 내용이 틀리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접종 두수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농림부쪽에서 각 시·도별로 국비를 정밀하게 사업량을 분석해서 확정지어서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는 시점이 우리 본예산이 확보된 뒤에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이든 예방접종 시술비용이든 간에 이 부분을 시·도별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내려주니까 어떤 경우는 1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예방사업에 대한 약값은 줄어들었는데 두수 증가로 인해서 접종비는 늘어났다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부속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내용이 잘못됐지 않느냐. 비용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약품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가내시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주사를 놔야할 가축 두수는 늘어나고 주사로 하지 않고 약품으로 해야 될 것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23쪽 보시면 농산물 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됐어요. 현재 이것이 각화동에 들어 갈 것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화동에 3개 법인이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법으로 보면 이 내용은 자동적으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줘야 할 사항이죠?

예.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들어 갔는데 우리 각화동 부분은 이것이 당초 없다가 특히 이것이 필요로 하게 된 배경은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비싸게 되니까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각화동 쓰레기 양이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약 30톤 ~ 40톤 정도 되죠? 1일 발생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대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원 정도 예산액이. 15톤에서 2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한 대분이거든요. 실지 따지면 최소한으로 운영해도 한 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한 대 있으면 1일 30톤을 처리해서 약 3분의 1 정도의 양으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한 두 대가 있어야 1일 처리가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밖에 사주고 있지 않아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3개 법인은 자기들은 이 쓰레기를 압축할 수가 없어서 임의로 쓰레기 처리비를 더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법인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예산을 배치해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증액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라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서 추가로 더 해줘야 사항이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두 대를 하고 싶은데 한 대분이 우선 편성이 되고 나중에 추로 더 하겠습니다.

국장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예.

다음에 27쪽을 봐 주세요. 27쪽을 보면 외빈 초청 여비라 해가지고 명예무역주재관을 초청하고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원활하게 해서 이 지역 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 2,800만원을 세워 드렸단 말입니다, 감액 없이. 그런데 국장께서는 자기 예산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감액해서 여러분들의 국외여비에 2,800만원을 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 전용 부분이거든요. 자기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도 마음대로 바꿔 버려도 되는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2,800만원에 외빈 초청 여비를 다른 시장개척을 위한 국외여비로 바꾸게 된 배경은 순수하게 이것은 놔두고 국외여비를 부분 증액편성 요구를 예산실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증액을 시켜 줄 수 없다 하니까 이 부분을 감액해서 이것을 증액하고 다음 2차 추경 때 외빈 초청 여비를 예산실에서 재편성 해주는 것을 약속을 해서 급한 불을 먼저 끄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년에 2차 추경이 없고 정리 추경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아는데 올해도 없으면 국장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국외여비로 전용시켜 가지고 2회 추경이 없다면. 그러면 이렇게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마치 당위성에 맞게끔 당당하게 설명하시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정리추경에 다른 쪽에 본인들의 국외여비가 없다 해서 100% 삭감하고 나중에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만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관리해도 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 행사는 항상 연말 무렵에 하는 행사이고 그래서 예산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 때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연말에 하신다고 했는데 2회 정리추경에 한다 해도 12월 20일경에 하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몇 사람 대충 어여부영해서 끝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개척단 케이스가 금년부터는 전체 시장개척단 비용의 4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만 하다가. 거기에 국비 내려온 것에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당시 예산실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저히 틈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일부 전용을 할테니까 그 전용된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다음 추경에 해주겠느냐 해서 약속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에서 목을 정해서 해준 예산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의지가 있었어도 강력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 삭감이 안 되고 전액 해주었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처럼 내놔가지고 국외여비로 올린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연말에 한번 봅시다.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9쪽을 봅시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 문제라든가 생계형 실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특수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11억 6,900만원이나 감 시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아니오. 감 시킨 배경이 원래는 국가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교부세로 내려 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혀서 우리 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치구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넘겨주려고 했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분권교부세로해서 자치단체에 바로 줘 버리기 때문에?

예. 사업비 감소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감시켜 버렸구만요?

예. 세입도 감하고 세출도 감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요? 이것이 남아서 그렇게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35쪽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지금은 반도체라든가 LED라든가 광통신, 이런 분야에서 당초예산에 176억 3천 이렇게 되었는데 56억 5천이나 삭감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조정 총액이 광분야하고 전자 분야 합쳐서 87억 5천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된 사유가 이것이 5년 동안 사업비를 받기로 약속한 것이거든요. 5년 동안 광분야에서는 2,900억원 정도, 전자 분야에서 790억원 5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기로 협약이 된 상태인데 금년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자체에서 4대 지역진흥사업 총 사업비 3백 몇십 억원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사업비를 연차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다음연도인 2007년도에 그것을 넣어서 주겠다 하는 약속 하에서 금년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교부결정을 받아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인데요.

가내시도 아니고 틀림없이 교부 결정 받아서 했을텐데 예산서가 모든 시민들한테도 공포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광주시가 민간인에 대해서 176억 3,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 가지고 이미 게시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56억원을 감시켜 버렸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팔십몇억원을 감 시켜버렸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예측가능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해서 불신만 초래할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당초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죠.

5년간 사업계획에…….

5년간 사업이 됐든 10년간 사업이 됐든 간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연차별 계획이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시하고 상당히 장기간, 1년 이상 걸쳐서…….

물론 교감이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또 그 다음에도 보세요. 36페이지에도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금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것도 당초예산은 19억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세워 버렸어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 버렸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추계를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 지원에 따른 보조라든가 또는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것이 추경사업이라고 생각 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20억원이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추계라든가 이런 예산을 잘 생각지 못했지 않느냐. 어떤 여건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이 경제통상국 예산에 많이 있어요. 지적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비엔날레의 경우는 총 사업비를 50억원 규모를 잡고 50억원에서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민자 10억원, 이 틀속에 있는데 우리 시비 당초 약속했던 부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이고요. 국비는 기 확보가 됐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국비 교부 결정 온 것이 얼마 왔습니까?

20억원.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는 국비 내시 온 것만 가지고 확보해 놓고 지방비 50% 부담하려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했다가 이번에 확보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자료중에서 옆에 설명서를 보시면…….

어쨌든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이 기초가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되고 추경을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서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9억 9,8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증액 됐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은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 최근의 발표입니다. 그 내용 보셨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포함되는 재래시장은 몇 군데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 기초조사를 중앙정부로부터 요청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지침이나 지시를 공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살릴 시장, 죽일 시장, 이렇게 구분하도록,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발주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에서 일괄발주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해라, 해서 우리 관내에 28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시장별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것부터 판단해서 연말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데가 28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죽인다,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쟁력이 있는 데는 재래시장으로서 투자를 해 가지고 일정부분 활성화시키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 거기 참여한 상인들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업종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원금, 또는 융자해주는 제도를 중앙정부에서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정리를 광주시 입장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해당될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도태시킬 시장, 활성화 시킬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인들 의견을 100% 수렴해서 의견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또 도태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해준다든지 개축을 할 때는 건폐율을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상권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재래시장이 지금까지 밑 빠진 독, 아무리 투자해 봤자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고 매출도 증가되지 않으므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여러 일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이름이 변경되므로 해서 우리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명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서류 양식부터 시작해서 간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 이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승낙해서 추한 것으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름을 하나 선정할 때는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름대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의 의중,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광주광역시하고, 아무래도 이 분이 이쪽 지역 출신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마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정희 기념관하고 김대중대통령 기념관, 이 부분가지고 정치권에서 예산 문제, 그 문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관련은 없습니다만, 역사명 가지고도 광주광역시에 시민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그 때 당시, 위원장님, 두 군데였던가요, 세 군데였던가요? 그때도 바꾸므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됐죠? 바꾸었을 때.

약 9,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단계를 처음부터 철저히 해서 차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변경되므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처음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대안으로 삼고 했더라면 안 들어갈 2억 8,1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인 설립 이전에는 이 대안으로 생각을 감히 못했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상황의 변경, 사정의 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센터 관계자분 나오셨죠?

예. 나왔습니다.

답변은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시지만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십시오. 외빈초청여비라고 해가지고 명예무역주재관 초청 수출 상담,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 상담에 각기 1,300, 1,500만원이 감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지역산업 마케팅 산업 추진을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가 국외여비로 전용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장개척단 활동을 작년까지는 지방비로만 하고 있다가 시장개척활동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40% 정도 국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세 번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다섯 번 정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비로 되어야 할 다섯 번 계획을 한 것에 비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실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재원부족으로 해서 더 줄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자체사업비를 조정해서 우선 급한 여비를 쓸테니까 조정된 금액을 연말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를 주겠느냐,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아서 이것을 일단 삭감해서 여비로 올리고 삭감된 것은 다시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국외여비로 전용이 되고 당초의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된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설명을 들었고요. 다음에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을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지역 산업정책수립 연구활동경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업정책 수립하면서 광주권에 있는 전문가집단, 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 하다가 금년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새로 생겼거든요. 전략산업기획단이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기존에 섰던 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35쪽 보겠습니다. 2005년 광산업의 날, 이것이 광산업의 날 세부 사항을 보면 체육대회를 하고 광산업 육성 관련해서 유공자를 선정하고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광주 광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필요 하다, 여기 저기에서 제안이 들어 왔고 특히 기업인들이 희망을 하고 해서 기업인들의 단체인 광산업진흥회가 있는데 진흥회가 원칙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들이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행사비 일부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광산업의 날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광 관련 기업들이랑 유관 기관이 다 모여서 하루정도 티셔츠도 맞추고 해서 자기들 돈으로 해왔거든요. 그때는 순전히 기업인들이 갹출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금년부터는 광산업전시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하다가 김대중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오픈기념 컨벤션센터 활용 전시 계획에 광산업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광산업전시회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광산업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광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뭔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 돈으로 체육대회를 해왔는데 마지막날 이벤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식에 관련된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는데 개관식 하는 날, 광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 광주시가 광산업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체육대회를 하고 한마음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무에서 하남구간 80m도로 확장구간하고 거기에 관련된 유촌교 하고 극락교의 야간조명시설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수입제품하고 이 지역 생산제품하고 비교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업체가 훨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수입제품과 계약이 될 듯 말 듯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광산업 육성에 관련된 활성화 지원대책이 광주시에 있어서 주요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광산업이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광 제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공 건설회사가 건설국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광산업육성과 관련된 정책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강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체육대회를 하고 한마음행사를 하는 것이 이 광산업의 날이라는 특별한 행사에 목적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추경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일단 개명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던 부분보다 민간행사보조에 그런 위탁사업 쪽으로 지역참가업체 전시회 장치나 해외바이어 유치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이런 행사 보조가 되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광산업이나 지역유치 활동들,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더 생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비용이 좀 많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도 없고 이번에 우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8.8%하라고 하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59%였는데 더 낮아져 가지고요. 이 열악한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9,300만원 올라왔죠? 그것을 지금까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았는데 2005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광역지자체는 9,300씩입니까?

아닙니다. 지자체 규모하고 재정력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법인인데 지금까지는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안 내니까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 방식에 의해서 지역 예산을 세워서 출연하고…….

잠깐만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32개가 있는데 기초가 300만원씩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기초가 얼마 부담하죠?

그것도 자치단체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아니, 광역시 정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북구는 각 1,000만원씩이고 동구·남구·광산구는 750만원 정도이고 출연금이 서울은 3억원을 냈습니다. 우리가 9,300만원이고요. 울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재정력이 좋아서.

옛날에 행자부에서 다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 부담하라 하니까…….

그게 특별교부세 제도 자체가 균특이라든지 분권교부세 등으로 바뀌면서…….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개설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학교는 양산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로버트 할리씨, 거기?

예. 로버트 할리가 운영을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과오납 해가지고 기정에 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더 추가해서 6억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과오납 대비해서 예산이 기정에 3억원인데 3억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6억원인데, 이것을 왜 과오납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 예산 과목이 “과오납금 등” 하고 예산금액이 그렇거든요. 반환금입니다. 그런데 평동2차 1공구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안 들어오겠다고 분양 해약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해지가 되니까 일정액수는 우리가 해지하고 줘야될 돈을 주는 그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귀속시킬 것은 귀속시키고…….

법적으로 줘야할 경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금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요. 그 이상 한 것은 반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제가 볼 때 목에 반환금이라는 말은 맞는데 과오납이라고 쓰여 있어서 부기 항목에 맞는 것입니까?

03이 “과오납급 등” 속에 반환금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평동 2차 1공구는 사실상 완료 됐거든요. 초기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자기 기업 사정상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전 같으면 우리가 분양 실적 때문에 애를 먹을텐데 반납을 해주면 즉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실지 발생해서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이…….

한 건이죠. 그것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조금 있으면 검토할 때 삭감을 시키고 그 대신 잘 되었으면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 그 두 가지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어요? 서채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차장이 6,695평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시청 땅 아닙니까? (“시청 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나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컨벤션센터 맞은편에 있습니까? (“맞은편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전체가 몇 평입니까? (“1만 5천평 정도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다음에 광주유통단지, 방금 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이것이 제2단계 유통단지를 개발한다는 용역비를 말하는 거에요, 뭐에요?

2단계 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개발할 것인지 개발을 안할 것인지 그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풍암유통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까?

예. 나머지 3만 6천평, 야산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문제에요. 이 부분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중이잖아요.

당초에는 도시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수익성이 안 나니까 장기간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개발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놔가지고 계속 개발을 안 하니까 토지주들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잖아요.

토지소유자들은 빨리 개발을 해주든지 제척을 해주든지…….

그런데 현재 거기 부분을 토취장으로 공사장에서 쓰기 위해서 흙을 일부 쓰고 있더만요.

예. 토취장으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공사가 아니고 땅 소유자가…….

제 생각은 도시계획을 했으면 어차피 수용을 내려가지고 토지값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주들한테.

만약에 지원시설 용지로 개발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영개발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장기 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 묶어놔 가지고 땅 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올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척을 할 것인지?

내년에 결정을 하는데 올 연말까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세워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것을 도시계획 내에서 제척을 한다면 이런 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 용역비를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아무런 의무가 없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도시공사는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처음부터 그 부분 3만 6천평만 빼놓고 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서 이 부분만 제척해 가지고 했어요. 이것이 3만 5천평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개발할 때 십몇 년 전 일인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유통시설 중심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남은 땅 3만 5, 6천평 되는 부지가 암반이 많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로도 분양도 잘 안 되면서 유통시설까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1, 2단계 나누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업용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6억 7,200만원이 감액된 352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된 661억 3,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송정역~국도13호선간 도로개설 일반부담금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7억 5,900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예산으로는 4급 연봉제 전환 및 품질관리 현장점검 기동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6,700만원과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인 국비 17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5억 2,1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인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부담금 50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백운주유소~월산마을 간 도로개설에 4억원, 내상로 도로개설 2억원, 송정역~국도13호선 간 도로개설 8,7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로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에 3억원, 동곡로 평동산단~시 경계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2억 8,500만원, 노후교량 개보수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무지구 공동구 자동제어 부품교체 부담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품질 시험 및 제설작업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와 국비 지원과 재조정되어 계상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건만 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이 서있는 것까지 반납해 가지고 정리 추경을 마쳤어요. 본부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당시에 본부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예.

계속사업비를 계수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리추경이 안 된다 해서 반납을 했어요. 금년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약속된 사항은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것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시설부장 이영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작년에 감액된 것도 있고 해서 3억원을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3억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뭐가 열악해요? 동곡~평동 산단간 시 경계 중앙분리대는 작년에 이 예산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이잖아요. 추경에 신규죠? 이 신규 예산은 세우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다고 하면 작년에 계속 사업비는 삭감 시키고 한푼도 세우지 않고 신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예산실 잘못이 아니에요.

동곡로 문제는 9억 8,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안다니까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급하고 사고가 1년에 몇번씩 나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세워야지 계속 사업은 죽여가지고 사업비 한 푼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에요. 신규사업이 들어 왔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해야 돼요, 계속 사람이 죽어가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의원하고 작년에 정리추경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도 본인들이 못 지키고 신규사업은 집어넣으면서 계속사업은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다.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본부장으로서 저도 와서 보니까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깎인 2억 3천보다는 3억원 정도는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이 섰으니까 3억원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추경에 진행하고자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추경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반성하고 결산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때 당시는 안 계셔서 몰랐으리라고 믿고 금년에 2회 추경이 있다든지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서 계속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할께요.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했는데 송정역~국도13호선간 도로개설, 작년 연말에 결산 못한다 해 가지고 3억 5천인가? 계속사업비 감 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8,600인가 했는데 이것은 주민부담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아니에요. 송정역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금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죠? 계획연도가. 앞으로 돈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앞으로도 돈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완공 할랍니까? 금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전부 이야기해 놨어요, 금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아까 이상택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까 이상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산실에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1회 추경 때 계상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도 세우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설 세입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17억원 인가를 감 했습니까?

예.

그 17억원이 어떤 토지매입비입니까? 감액시킨 것이.

여기 17억원을 본천산단~예술고 간 경사 완화도로에서 7억 3천을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 간 선형개량사업에서 10억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감했냐고요?

교통범칙금 수입을 잡아 가지고 배정하는데 작년에 수입금이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설사업비에 균일하게 배정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행자부가 감시켜서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 시켰다 그 말이죠?

예. 작년에 아마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수익금이 감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 사실상 건설관리본부 예산이 제일 많이 깎였어요, 결산 못한다고.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투쟁을 해서 라도 그 때 감된 예산 정도는 금년 내에 확보해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1호선 2구간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8억 9,628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14.7%가 증액된 248억 1,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사옥 임대료수입 2억 513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1,47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1,952만원, 병행통신구설치공사 부담금 6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 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1,238만원, 국고보조사업비 7,200만원, 병행통신구 설치공사 수탁사업비 6억 100만원, 지방채상환 24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9공구 토목공사비 3억 4,200만원, 본선 궤도부설공사 22억 6,000만원, 용산차량기지 검수설비 3억 4,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옥동차량기지 토목공사 3억 4,200만원, 옥동차량기지 궤도부설공사 15억 6,000만원, 설계용역비 9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은 병행통신구 설치 공사비 5억 7,300만원, 병행통신구 설치공사 감리 및 부대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금년도 원금상환액 487억 4,141만원 중 미 반영액 24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시철도공사 사옥 임대료수입 2억 5,130만원인가?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29억 1,473만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입을 안 잡고 왜 이번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았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옥은 저희가 재산출자를 전체 해주게 되면 도시공사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말까지 출자를 하려고 계산을 했었고 출자는 올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된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세입만? 앞으로는 사옥임대료는 공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동안 남은 것을…….

올해 세입 결정했던 것을 잡았는데 그것도 등기이전 된 뒤로 기간 계산해서 정산해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억 1,47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억원만 잡았는데 이중에 가장 큰 것이 1구간 공사 때 클레임이 걸려 있는 소송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세웠던 것이 16억 4,000만원 정도 있었고 예비비가 7억원 있었는데 그 사업비는 이월시켜 쓰려고 했는데 저희가 넘어온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안 잡고 계속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했던…….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재정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구나 열악한 지원 재정형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 30억원이 그동안 사장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자는 나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세입에 잡을 것은,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가지고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이것이 건전 재정운영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하철 역사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명령을 내렸죠?

재시공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상으로 지시나 명령보다는 계약상대자로서 계약대로 이행을 해줄 것을…….

시공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로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계약요구를 한 것이구만요?

예.

재시공을 해달라 그랬죠?

예.

저는 재시공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엄단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에요. 그러나 지하철로 봤을 때,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본부장께서는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하고 우리 국산 석재하고 시방서에 나온 품질 검사를 해봤죠?

예.

품질검사를 해본 결과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시방서에 위배되거나, 강도나 품질 면에서 위배되지는 않죠?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전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석재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시방서에는 중국산 쓰지 말고 국내산 쓰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잘 못쓴 것은 잘못 쓴 거죠?

설계도서에 포천석이라고 원산지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원이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 석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공사업 발주하는 데는 일부러 중국산 석재를 설계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원은 아낀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석재가 고갈상태죠?

차근차근…….

없어지고 있잖아요, 자원인데. 그렇게 되면 석재 가격이 얼마나 비싸질는지 모르겠는데 석재 생산업체들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설계도서에 국산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전부 시공해서 다시 하려면 자원낭비가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원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산 석재 가져다 시공한다면 돈은 들어가더라도 국산 석재 넣긴 하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자원낭비가 되겠죠? 우리 국산 석재가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시공비는 부실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시공했던 비용에 철거비용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지적해 놓은 부실 시공 전체를 시공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20억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을 할 때는 바로재시공 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역사가 재시공 되어 있고, 걸레받이라 합니까?

걸레받이가 좀 많이 있고…….

그것이 주로 다 되어 있죠?

그것은 전 역사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뜯어 버리려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분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재가 부분적으로 쓰인 곳이 계단, 걸레받이석, 일부 역사에는 바닥석, 또 일부 역사에는 벽면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건식 시공이 아닌 습식 시공한 데는 모르타르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분진이라든지 이용 시민한테는 무척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걸리죠? 전부 다 하려면.

공사기간까지는 작업인부 투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넣어서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재를 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로 실어나를 수 없고 인력 작업으로 전부 해야 될…….

그러죠? 그리고 재시공하려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벽면 같은 것도 전부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많은 충격을 주었을 때 거기에 아마 고도의 전자장비같은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모양인데 전자장치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부담같은 것도…….

강박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택 위원님이 병원에를 가셔야 하는데 성원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어쩐다고요? 아, 빨리 하자 그말이죠?

질의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끝내려고 그래요. 이것을 공식으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런 거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자원 면이라든가 앞으로 전자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재시공하는데 깊이 생각해서 잘 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많은 도움과 각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51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710만원이 지방비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으며 우수품목별 농업인구 연구모임 지원사업등 국고보조금 6,361만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1억 2,140만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652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655만 7천원, 경상적 경비 99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억 487만 1천원은 국고보조사업 9,430만원과 자체사업 1,057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9,430만원 편성내역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사업 6,900만원, 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 2,2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1,000만원,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330만원이며 자체사업 1,057만 1천원 편성 내역은 민간자본보조사업 1,05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