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최영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윤난실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11건이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신이섭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관한 재정보전촉구 건의안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광주광역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억 1,800만원보다 5,200만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원으로 증액 내용을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공보관리, 기획관리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전임계약직 지급기준에 따른 연봉액ㆍ수당 등 인건비 조정분 400만원과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전임계약직과 일용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금년부터 4급 공무원도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조정액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임계약직 나급 증원 1명인데 신규채용입니까?

신규채용해서 전산홍보강화를 위해서 한 명을 신규로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전산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홍보가 점차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인터넷 홍보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4,696만 4천원보다 630만원이 증액된 1억 5,3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열린 감사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말 2005년 예산편성 시 시민감사관 정례회의를 연 2회 계획하여 이에 따른 소요예산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 시민감사관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전문 분야별 소그룹 활동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달에 갖도록 하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63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미흡한 2005년도 시민감사관제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활동 실비보상해서 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오늘 동아일보에 났고, 작년 올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릴 정도의 창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민감사관 활동 63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활동하게 되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광주광역시 행정이, 여러 가지 행정들이 아주 깨끗해지리라 확신하십니까?

제 소관 말씀드립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오늘아침 동아일보에도 났습니다. 우리시가 금품, 향응수수가 전국에서 많은 것으로 났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분야 5개 분야 설문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15위를 해서 굉장히 부끄럽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만회를 해야겠다 해서 사실은 시민감사관도 15분에서 30분으로 15분을 늘렸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활동을 연2회정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문제점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시민단체랄지 여러 가지 그 분들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행정을 잘해보자 해서,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공사현장에도 가보고, 취약분야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돕고 금년에는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수도 늘리고 이렇게 감사관 활동횟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렸으니까 내년 이맘 때 2005년 실적을 이야기 할 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었고, 감사관 수도 늘리고, 시민감사관 활동수도 늘었으니까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함께 청렴의 의무 또한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병폐로 지적되어온 공무원의 부조리가 현격히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부패방지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청렴도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 분권시대에 지역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일반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하여 부패에 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무원 내부조직에 상존하는 비리에 대한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뜻과 함께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행위를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향응,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알선 혹은 청탁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신고 방법은 서면 또는 유선, 전자우편,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또는 향응의 경우 금액의 10배이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의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까지 지급토록 하였으며, 알선ㆍ청탁을 위한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의 10배 이내, 그 밖에 다른 알선, 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성안 과정에서 타 시ㆍ도 사례를 참조하였으며,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17일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ㅇ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깨끗한 시정을 구현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급대상 부조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및 향응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알선ㆍ청탁행위 등 ㅇ 신고기한 명시(안 제4조) - 부조리 신고는 행위 일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함 ㅇ 신고 방법 명시(안 제5조) - 서면 또는, 유선ㆍ전자우편ㆍ홈페이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함 ㅇ 신고자 보호(안 제6조) -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ㅇ 보상금 지급기준 설정(안 별표) - 금품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 금액의10배 - 부당 이득,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 초래: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 알선ㆍ청탁을 위한 금품수수 또는 향응 : 금액의 10배 - 그 밖에 알선ㆍ청탁 행위 : 50만원 이내 3. 검토의견 ㅇ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목적, 정의, 지급대상 등 본칙 10개조, 부칙 1개조로 하여 광주광역시의회 나종천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ㅇ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는 물론 적극적인 부패 예방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조례는 없었으면 좋은데 그래야 우리 공무원사회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조에 나와 있고 제안설명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수치로 6월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았더니 길게 6개월,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장기간이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너무 오래된 기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부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조례안을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각심도 주고 그것이 그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는 의지, 명분을 주는데도 큰 목적이 있는데 많은 기간을 두었다가 수년 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짧게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처리해볼까 말까 신고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하기에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타 시ㆍ도의 예도 생각해 보면서 다른 조례안에 대한, 법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하고 6개월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지한날로부터라는 내용이 다른 시ㆍ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곤란한 것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6개월이 다된 시점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9개월까지 가고, 인지한 날과 이 내용이 일어난 날로부터 따지기 곤란하여서 6개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률에 의하면 시효부분 같은데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 6개월이란 것이 짧은 생각은 듭니다. 1년 정도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좌우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질의는 대충 마무리 된 것 같고 질의종결에 앞서서 감사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검토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제8조 보상금 지급 제외에서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그 당시 4호에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뺐습니다. 이것을 다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안하지만 인지되어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 같은데서 굉장히 빠릅니다. 보도를 해서 공개된 것은 이미 제외를 해도 안 되겠냐 싶고요. 제9조 환수에 가서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여야 함 했는데 이미 제외대상으로 될 때는 전부를 환수해야 할 것 같아서 “전부나 일부”를 빼고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해도 좋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 이것은 사실 절차상 문제인데 환수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규정이 없다해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기술사항인데 검토를 해서 자구수정할 때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 이번에 자치복권수익으로 37억원 정도가 수익예산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난해에는 총 얼마나 됐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전년에도 37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여기에 수익을 잡고 들어갈 때는 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 37억원 정도 수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될 예정입니까?

올해 저희들한테 배분된 액수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자치복권에서 배분하는데요.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37억 6,400만원입니다.

전년 것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까?

05년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회 추경이었기 때문에 전반기까지 예상한 금액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한줄 알았더니 올해 배분된 37억 6,400만원을 통째 여기다 넣었다,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배분통지가 왔기 때문에 확정액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연말은 다 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배분이…….

전년도 수익금을 올해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년도 배분 것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구만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시 배정액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38쪽을 보겠습니다. 37쪽부터 쭉 진행한 것인데 고액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으로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 대개 고액체납자라고 한다면 그럴리는 없지만 고질적으로 체납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적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은 생활형편이라든가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은 그렇게 인지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오고 있다가 이제라도 관심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기는 한데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다소의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원들이 힘을 실어서 해왔던 과정이 없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시지요.

세정담당관 심상문입니다. 우리시 조례에서 부과징수권을 구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시세는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체납액도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상반기에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연중 5개월 정도 구청 체납기동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년마다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체납정리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했고 구에 위임하다 보니까 구에서 체납정리팀이 3개 구청에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서 인원들이 불과 2명내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딸립니다.

각 구청에서 구세, 시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잘 받아들였다든지 아니면 받고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 나가 있는 상세한 것은 놔두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각 구청으로 배려한 금액은 연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기준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1~5%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1천 정도 2004년도 분이 지급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주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미리서 그런 것을 원활히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배정한 바가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배정은 안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하고 영수증까지 붙여서 청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1%에서 5%까지 지급하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효과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그런 일도 담당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그 일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가 나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청에 배려한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똑같습니다. 300만원 이하 금액이 실제상으로 55%, 체납액의 55%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똑같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1%에서 5%의 포상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결국 그쪽에서도 잘해 주고 여러분도 잘해주고 그러면 더욱 좋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와 같이 전문기구형태를 갖추어서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될 때는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일이 가치가 있을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조목조목 따진 것은 적어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구청에 배려한 것이 전체적으로 포상금으로 내려간 것만도 2억원 가까이 되었다하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체납 징수차량을 시에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씩 5개 구청에 지원을 했고, 올해는 PDA라고 체납자들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만 누르면 기계에서 체납자 A라는 사람이 얼마의 체납이 있다고 조회할 수 있는 PDA기를 4,500만원정도 지원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성과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잘되어 간다고 하면 거기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독려를 해서 그게 잘되게 하면 될터인데 잘되어 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작하게 됩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세무과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2명내지 3명으로는 1개 구청 당 몇 백억되는 돈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보급해줬다든지 또는 4,5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배려를 했다든지 하고는 이제와서 너희들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보겠다 하면 그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세 전액을 완전히 가져오면 모르는데 300만원 이상 고액은 저희들이 하고 300만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대로 징수를 하고 비율이 저희들이 가져오는 300만원이상짜리가 45%, 구청에서 해야할 체납액이 5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실무를 덜어준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에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45% 된다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월말 현재 431억원입니다.

올해 언제부터 가동하실 것입니까?

「정원조례」라든가 「시세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바로 8월중에…….

이 문제가 원활하게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잘해보겠다는 일로 통과가 되어서 예산배정이 된다면 즉시 효과발휘를 해야할 것이고 그 잉여물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금년이나, 전년이나 체납액들이 들어왔던 것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달라진 어떤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올 7월 1일부터나 가동하신다면 얼마만큼이나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래 놓고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자신있는 성과물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물어봅니다.

추경에 3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반기 동안 35억원을 추가로 받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액을 우리가 받으면 모르는데 구청하고 나누어서 300만원 이상ㆍ이하 이렇게, 저희들이 35억원 정도를 더 받을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빨라야 8월, 늦어지면 9월초 쯤 발족될 것으로 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넉달 잡고 35억원을 목표로 세웠거든요, 그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 해본다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을 법한 내용을 걸고 나니까 35억원이란 돈이 들어올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입장은 아무리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고 우리하고 연관된 부분이 다소 멀다할지라도 35억원 아닌 절반 17억원이라도 또는 3억 5천이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의지는 없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음이 잘 합치가 안 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7월 1일자로 될지 8월 1일자로 될지 모르지만 4개월 정도에 35억원을 받아들일 예정이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의미같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더욱 잘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냐,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충도 있을 것이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기왕 여러분들이 하시고자하는 의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35억원이라고 했으니까 불과 4개월 동안에 35억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효과 있는 일이겠지요.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잘 받아지기를 바라고 효과있는 부서가 되도록 담당과내에 조그마한 팀이지만 이 자체가 잘 운영되어서 정말로 효과있는 내용이 되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10만원, 20만원짜리 체납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만들어서 내야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내는데 혹독하게 하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안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에 물의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내는데 대한 의지도 약하고 기술이 부족했지 않냐 하는 감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력이 적다보니까 한계가 있었고 정리팀을 8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2명씩 해봐야 5개 구청이면 10명이거든요. 인력을 8명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 혹시 손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더 열심히 걷어들일 계획이고 내년 이 때 쯤이면 체납정리팀 성과를 많이 걷었다. 팀을 2개, 3개 늘릴 필요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진즉부터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을 세워 좋으니까 잘 할 것처럼 보이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라든가 효과물을 제시를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들이 이미 지금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소홀 했지 않았냐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기 업무들이 벅차고 일을 따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우리는 이름으로 가는 1등 광주 1등 시민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다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광주슬로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했고 이 내용들이 이미 지난해에 우리의 슬로건 자체가 대두되어서 시작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른 모양새로 만들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같은 임기기간 동안에 목표하고 생각하는 구상이 다르지 않겠느냐, 내용은 같을 지라도. 그런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과정을 또 시작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난 번 예산에서 시작했어야 할 것을 그러지를 못하고 집행한 과정에서 이제라도 진행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진즉 슬로건 문제는 협의가 되었어야할 일인데 같은 기관장으로서 슬로건을 두개 내걸 수 없고 한 번하다가 바꾸어서 다른 내용으로 만들 수 없고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광주의 슬로건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광주시가 우리말로 여러 가지 애칭도 붙이고 썼습니다만, 국제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광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친근하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애칭 성격의 슬로건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문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외국인들한테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영문 슬로건을 새로 제정해서 예산확정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공모를 통해서 영문슬로건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 2단계로 영문슬로건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친근하게, 산뜻하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디자인작업을 하는 단계로써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2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었던 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제야 우리에게 사후승인을 해달라는 입장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 광주슬로건은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아닌 광주라는 이미지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말했듯이 영문슬로건이 되었건 어떻든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고서 하고 임기 기간동안에 일개 단체장으로 오히려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는 CI 이미지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로고하고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광주를 가장 압축적으로, 광주는 명찰 광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광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돌쇠, 누구, 그런 별칭 같은 것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서, 요즘 각 도시마다 광고, 홍보시대가 되다보니까 도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재미있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차원에서 개발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 계획들 추진이 작년 12월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발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기를 해서 부득이 추경작업에…….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집행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 문제를 시작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시피 예산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 의지가 달랐거나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그랬던 부분이었지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었으면 어째서 이제야 필요했겠습니까? 앞전에 필요하고 알았었던 내용이겠지. 그 때 해서 진행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도 덜 나올 것입니다. 금액도 얼마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우수참가자들에 대한 보상, 그 다음 우수작품 공모자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을 봐도 광주라는 이미지를 내놓고 정말 이제 금방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슬로건을 만들고 우리의 상징적인 모형조문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금액이 금액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꼭 필요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수상, 장려상 해서 5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맞아지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시민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슬로건 작업 통해서 3천명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누가 작명가가 되느냐 이 작업인데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부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작품, 시상권에 들어왔던 작품에 대해서 조그마하게 문화상품권 5만원 짜리 우수상 27명, 장려상 3만원짜리 11명 지급했습니다.

1등 광주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17명에 대한 3회분 2,400만원 책정했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금방 말했듯이 그와 같은 3천여명이 참가한 그런 속에서 우수참가자에 대한 5만원, 3만원 배려한 것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50만원, 20만원 배려한 것보다 심사하고 앉아서 회의하고 늘상 이야기 하는 금액이 배꼽이 배보다 몇 배 큽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보아도 먼저 집행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볼 때 1등광주 1등시민 거기에 알맞은 슬로건 제작을 위해서 실속있는 모양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위원회 구성 참석수당은 2,450만원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 또는 선정은 어떻게 할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나타난 효과물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어쩐지 마음에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5천여작품을 제출해 줬거든요. 시민들은 광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했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의 성격이구요. 5천여명이 되는 대상을 놓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안을 선정하느냐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시 공무원들이 앉아서 속닥속닥 할 수 없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그런 쪽에 철학이랄지 식견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몇 번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방해한다든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훌륭하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잘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내용을 보다시피 117명에 대해서 회의를 세 번이나 해가면서, 2,450만원이나 배려를 해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이념을 효과있는 내용이 나타난 그런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것은 1등광주라든가 1등시민을 위한 광주슬로건 새로운 내용을 만들면서 회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찾고자 하는데 노력했던 것이지 여기 있는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쉽지요.

지금 1등 광주건설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회를 발족을 할 것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바쁜 분들을 모셔가지고 발족회의를 비롯해서 1년에 세 번정도 종합적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수당으로…….

그런 것은 알고 있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1등 광주건설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쏟고 있는데 슬로건도 다른 슬로건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글 슬로건은 많이 썼지만 영어 슬로건은 처음이거든요. 국제화 시대에 맞게 만든 것이고, 사람이 이름이 좋아야 팔자가 좋더라고 우리 슬로건도 의미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그 동안에 공모도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리하십시다. 저 혼자 의견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보고 그래야할 내용으로 짐작이 가긴 하지만 광주라는 이름이 실장님 말씀대로 한글 슬로건으로 있었던 것을 거기다 세계화 과정에 적정하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야 생각했던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좋은 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1등 광주 1등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슬로건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광주를 논의하기 위한 정말 1등 광주를 위한 그 논의를 위해서 2,450만원이 들어간다면 두말도 안 하고 거기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데 이 속에, 슬로건을 위한 이 속에 넣어 놓고 슬로건과 관계된 우수참가자 보상이라든가 또 우수작품이라든가 장려상이라든가 시상금에 대해서는 결국에 모두모두해서 사오백만원에 불과한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냐고 애를 쓴 과정에 대해서는 2,450만원을 배정한 것, 이것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별개의 사안입니다. 영문슬로건 만들어서 갖추는 사업이 하나 있고, 1등광주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등 광주건설이라는 것이 광주시에서 혼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광주시만 독자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 일들은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도 광주시민을 다 모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표적인 인사되시는 분들,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운영경비가 모이는데 대한, 운영경비는 자발적인 봉사기 때문에 빼고,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150분이 모이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비단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여러 번 모여서 할 때 이 문제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저도 광주슬로건 공모에 대한 그런 내용만 가지고 회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봐서 같이 어울려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슬로건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서가 같은 수용비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 사업이 같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종천 위원님, 이 광주슬로건 공모문제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성립전 예산집행 내용이지요? 이미 사업을 하고 나서 올라온 것이지요?

슬로건 관계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시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할 때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의회에 협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원칙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주시고 최소한 안내정도는 해줘야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데 자꾸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전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다 되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안 것이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같이 하지요? 세입부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통합기금융자금 80억원을 기금전입금으로 잡아놨는데 지역개발수요충당을 위한 통합기금 여유자금차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 3.5%. 기획관리실에서 주신 각목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상환해야 하는지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통합기금에서 차입했습니다.

이건 상환 안 하는 것입니까?

3.5%로 5년 거치.

5년 거치입니까? 몇 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통합기금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어디서 운용합니까?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광주시 자체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기금에서 전용하는데도…….

저희들이 차입을 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거기서 고정으로 놔둘 기금은 손을 대지 않고 운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증액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증액분 44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세목별 명세표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여기 나와 있는 증액분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이것도 증액분입니다.

보통교부세 우리 광주시만 적게 받은 거에요?

보통교부세 증액분만 34억원이고…….

별표에 부산은…….

총액, 단위는 억원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총액개념으로 적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적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이번 증액까지 하면.

1,804억원 정도.

타 시ㆍ도별로 월등히 많이 받았네요?

행정수요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교부세가 많이 광주시에 배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전부터도, 우리시가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참여정부 들어서도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슬로건 관계, 아까 질의하실 때 대충 내용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광주 슬로건 디자인제작하시는 것보다는 영문슬로건이 필요하다고 기획관님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예산서 제출하실 때도 광주영문슬로건 해놓으면 혼선이 없지요. 광주슬로건이라고 하니까 이미 “꿈이 있는 빛고을 우리 모두가 주인” 슬로건이 있는데 무슨 슬로건이냐고 혼선이 올수 있거든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이런 것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38쪽에 탈루ㆍ은닉 세원발굴 징수포상금해서 기정은 500이었는데 5,500되구요. 그 밑에 보니까 2004년 체납액 초과징수포상금해서 87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자산하고 물품은 어디 자산하고 물품입니까?

세정담당관 심상문입니다. 이번에 체납 정리팀이 신설되면서 기동성있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이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하시겠다는 그 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포상금 같은 것은 어디에 지급하려는 것입니까? 갑자기 500에서 5,500 이렇게…….

그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조례상으로는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했을 때 5%에서 10%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0만원 가지면 1억원 정도밖에 보상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광주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 광주에 220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법인할주민세라든가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들을 세원발굴을 해서 시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억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들은 30~ 40억원 이상을…….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기정에 500되어 있는데 5,500으로 늘렸거든요. 누구를 주려고…….

세원발굴을 해서 법인에 나가서 조사한 공무원, 그걸 신고한 민간인.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주려고 기 계획은 500이었는데 5,500으로…….

그렇습니다. 500가지고는 아까 제가 이야기 한 바와 같이 1억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5,000만원 정도 되어서 10억원 이상 되어야…….

이 돈을 쓰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합니다. 500이었던 예산을 5,500으로 올리고 보니까 2004년 체납액 초과징수 포상금도 870만원 만들고, 기 우리가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자산도 취득해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에 35억원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 했는가 그 자료제출, 제가 제출 요구 않더라도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014억입니다.

1천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예산 들어가면 저는 500억원으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최선을 다했나 안 했는가는 마지막에 알아야 합니다.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 몇 개월, 2개월 했더라도 그 2개월 실적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적을 많이 올렸으면 이 예산 본예산에 더 세워주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하라고 자료요구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쪽에 시정주요시책 용역해서 5,0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증된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여기 보니까 각 부서에서 급박하게 추진되거나 중앙정부와 연계된 긴급현안사업에 대한 용역추진해서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는 총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서있는데요. 2월 이후에 수행을 해야 용역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그리고 2008년도 개최되는 빛의축제 기본계획용역, 2011년도에 개최를 추진중인 세계문화포럼 타당성검토용역, 이런 용역이 앞으로 수행될 것을 감안할 때 1억 8,0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시정주요시책 용역해서 괄호열고 영어로 프리(free)라고 적어져 있거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역이 각 부서에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용역 사전 심의 위원회하고 용역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용역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각 부서에서 하는 용역들에 대한 예산을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라는 개념이 뭐냐고, 제가 알기로는 프리라는 개념이 의회사전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용역은 각 부서에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 심의를 통과를 안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풀로 해 놓고 해당부서에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일부 배분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역 그전에 한 것은 아니구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뭐라고 했습니까? 해야할 것이.

재래시장활성화.

2008년 광주빛의축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2011년 세계문화포럼 유치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그런 용역이지요? 5,000만원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내가 질의하는 의도가 틀려지니까.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싶은 용역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세가지입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용역관련해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좀더 보완하라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경제국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전에 적었는데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말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확보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1억 3천이 예산이었는데 1억 8천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5,000만원으로 무엇을 하려고 증을 했냐 이 말입니다.

아까 기획관이 답변 드린대로 빛의축제, 세계문화포럼, 재래시장 활성화.

그전에 용역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계획세운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을 안 해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 목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실이나 예산실에 풀로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된 사항들이었단 말입니까?

앞으로 용역과제 심사를 거쳐서 용역을 하게 될 용역들에 대한 예상된 예산이지요.

예상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용역남발을 방해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대 반영을 안 해줍니다.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그 대신 기획관실에 풀로 놔두었다가…….

용역부분은 본예산에도 세우고 추경에도 세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 쓸 것을 다 정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쓸 것을 정하지만 작년 9월부터 금년 당초예산이 편성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그 이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경제도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저도 우리가 너무 용역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추경에 용역이 증이 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해당부서 용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

그런 안전장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체계를 갖춰서 실제로 사업수행을 하는 사업과제들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10대 과제로 발표해 놓은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유비쿼터스 관련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했다고 이런 차원까지 밖에 말씀 못드리는 것이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랄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주체,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유비쿼터스 사업이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나 민간사업자하고 긴밀히 제휴를 하는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박람회 개최가 하나의 내용으로 있었지요? 계획을 할 때는 올 9월이나 10월에 하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올 9월에 현재 각 시ㆍ도에서 유비쿼터스에 굉장히 강한 의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선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획은 9월이나 10월에 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전시컨벤션센터 오픈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산은 없고, 10대 계획으로…….

기본적인 박람회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박람회도 있구요. 저희들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데서 추진하는 경우는 준비금 이런 것은 소소하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실 거에요?

조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전시컨벤션센터의 오픈전시회가 광산업전시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전시회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페어라는 전시회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측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만, 확정되지 않았구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했었던 내용인데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굳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정보화담당관 서동진입니다. 유비쿼터스 박람회 관련해서 진흥원 예산으로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진흥원 주관으로 박람회 컨텐츠를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김대중센터의 개관 일에 맞춰서.

진흥원에서 주관을 한다, 유비쿼터스 박람회를요?

예.

왜 거기서 하지요?

당초에 진흥원 사업계획이 국비예산으로 소프트 활성화 사업으로 박람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박람회 사업을 했었거든요. 3억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그게 바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발표한 유비쿼터스 박람회입니다.

컨텐츠 박람회란 것은 뭡니까?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까?

캠퍼스 페어라고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

그건 별도지요?

별도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예산 3억원을 들여서 유비쿼터스 박람회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요. 개막전시회로 되어 있는 광산업전시회하고 우리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던 디지털 컨텐츠 페어하고를 같이 경합을 해서 새로운 유비쿼터스박람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한 번 해보는 것을 현재 관계 기관이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시, 이렇게 여러 군데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유비쿼터스관련 박람회를 완벽하게 세부사항이 안 나왔구요. 예산도 안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속에 있는데 그 정도 9월 중에 하려면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시회에 관한 홍보도 해주고 거기 참여 업체 유도를 해주고 그런 것이지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박람회를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 컨텐츠 박람회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3억원 정도를,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박람회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마다 박람회를 참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박람회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금으로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 서울에서 하는 코엑스박람회랄지 자동차 모터쇼랄지 이런 것은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행사지요.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자꾸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 박람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람회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시컨벤션센터 오픈전시회를 유비쿼터스 박람회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광산업전시회 같은데서 반대를 하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전시회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번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컨텐츠페어라는 행사를 유비쿼터스 박람회로 바꾸어서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이해는 안갑니다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광산업전시회는 전문 관련인만 모이는 그런 전시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광산업진흥회를 우리시가 4회째 했지요? 5회지요. 5회 간단 말입니다. 그걸 바꿀 수는 없지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비쿼터스의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전시 할 수 있겠지요. 부스를 몇 개 줘서. 유비쿼터스광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유비쿼터스가 10이라는 규모의 행사로 보면 광산업전시회는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광산업전시회는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키우는 산업이고 광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행사의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10이라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개관전시회로서는 고고의 성을 울리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김대중컨벤션센터 탄생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한테. 조금 강한 전시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두 번째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디지털컨텐츠페어라는 부분을 안 하고, 없애 버리구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거기에서는 각 대학 지원, 대학생들 부스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3억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아무래도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고,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제작비라든가, 부스라든가 기타 지원해주면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해라라는 측면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구요. 지금 34쪽에 보면 1등광주건설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57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3회를 개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족을 6월 20일쯤 하거든요. 발족회의가 있고, 당연에, 연말에 올해 성과를 되돌아보는 회의가 있을 것이고, 중간에 한 번정도 해서 한 3회 정도는…….

추진위원회로 117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숫자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위원회 만들어서 117명까지 하는 것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 했는데 117명 다 인선이 끝났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117명이 각 분야별로 경제, 문화, 환경, 복지, 혁신, 9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13명부터 26명, 경제분야 같은 데는 조금큽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117명인데 모임을 주로 전체보다는 분과별로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이 됐습니까?

거의 윤곽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최종안을 가지고…….

6월 7일인가, 8일인가, 예결위 심의가?

6월 8일이지요.

그 때까지 명단을 줄 수 없습니까?

가급적 다음주 초에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될 수 있으면 6월 8일까지 명단을 주실수 없어요?

확정만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용역비 풀비로 하는 것이 장ㆍ단점이 있겠지만 의회입장으로 볼 때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체적인 예산목으로 정확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풀성 경비가 늘어나게 되면 의회의 의결권한 자체를 무력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간에 기본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셔서 미리 대비해서 풀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줄여가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은 워낙 적은 부분입니다만, 41페이지 국외 출장용 휴대전화 구입이 5대가 있는데 기존 휴대전화로는 사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서동진입니다. 국외출장을 직원들이 갔을 때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휴대폰 5대를 사놓고 직원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휴대폰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송태종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인 발의)

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향후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시스템 여부에 달려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적자원 관련사항이 초ㆍ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각기 분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으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므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통합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제반 경제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가운데 향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인프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2003년도부터 부산, 충북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구축 및 산ㆍ학ㆍ관 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협의와 심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연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인적자원 정책개발 및 평가분석, 지표개발,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9일 학계 전문가 4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개발활동의 범위, 사업의 내용 등을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ㅇ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범주를 명시(안 제3조) ㅇ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ㅇ종합계획 및 연간 계획 의 수립 (안 제4조) ㅇ 인적자원 정책심의 및 평가 기구 (안 제6조) - 지역혁신협의회가 담당 함. ㅇ 지역 ‘인적자원 개발 지원센터’ 지정근거 (안 제7조) 3. 검토의견 ㅇ본 조례안은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를 두고 광주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범주 등 본칙 7개조, 부칙 1개조로 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ㅇ 관련 법령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어떤 위원회 성격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인적자원개발법」에서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광주ㆍ전남에 함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내에 인적자원개발분과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각 광주ㆍ전남에 자치단체, 대학, 언론, 의회, 연구소, 교육청까지 망라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기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중요한 목표라든가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다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평가나 심의를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이구요.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성격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평가라는 내용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뒤에 조례안에 알맞은 성과물이 나타나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계획수립 부분하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가 국ㆍ시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건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축으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 지역혁신협의회가 연구원에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평상시 움직여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내에서 개발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서 분과 위원회 성격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인적자원개발분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십여분의 위원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효율적 추진방안 이런 계획들을 만들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효과적인 내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알맞은 법조례문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있을 법한데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 만들었을 때 효과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우리대로 할 수 있는 성과물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어떤 연관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가 싶고 이 내용을 보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연관된 부분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으면 결국 거기서 다 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조례안과 우리가 만든 취지라든가 성과물이 어떤 것인가?

내용이 이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각각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혁신협의회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시장이 마련한, 5년마다 마련토록 되어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업무하고 그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입니다. 지금 광주ㆍ전남인적자원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총체적 계획은 시장과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서 업무수행은 광주ㆍ전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것이 자치단체, 설명하셨다시피 지식기반시대에 다른 재정이랄지 이런 것 못 지 않게 중요한 업무로 보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의 수립, 인적ㆍ물적 자원배분,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지역인재혁신협의회 인적자원개발분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추진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할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은 없고 내가 이쪽 부분에 내용이 짧아서 더 이상 깊이 묻고 듣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성과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례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 계획이 되고 따로 업무가 추진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 따로, 중ㆍ고등교육 따로, 교육청 중심으로. 그 다음 시가 추진하는 각종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 따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들이 거의 큰 연계가 없이 네트워크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토록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광주도 현재 광주 자체만의 계획수립이 1차적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적자원센터, 광주ㆍ전남이 함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도 조만간 이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광주가 발전적이고 훌륭한 인재들, 자원의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면이 너무 희박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만 가지고는 이런 것들인가 보다는 말만 듣고 있지 구체적인 안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법을 읽고 해석해 볼 때 확실하게 느낌이 오고 취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구상해 주십시오. 자체 내용은 필요한 내용인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인적자원개발 시범도시로 광주가 선정이 되고 당시 2003년도 주관 기관이 교육청이었거든요. 그 때도 광주시가 맡아야할 부분인데 자칫 교육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타났었는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우리 시와 연계성이나 업무의 한계, 이런 것들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번 조례안의 기준이 된 것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제가 초안을 작성을 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광주ㆍ전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교수님들에 의해서 최초로 발의가 되었구요. 그래서 시범도시로써 부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산의 조례도 참고하고 해서 이 사항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에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 지역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 자체가 광주시 즉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도 출범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청과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서로 영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모호해지고 자칫 평가에 있어서 책임을 외면하려는 핑퐁식의 기관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할 것이냐 아니면 광주시가 할 것인가하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두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기획관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출범했던 지역인적자원시범도시 선정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 파악하셔서…….

논란이 있다가 광주시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그 업무를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관이…….

혁신분권담당관 노희용입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선언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책무를 부과했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충실히 해서 우리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언적 의미를 가지지만 앞으로 실천적 계획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도 그 과정에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조 2항 보시면 마지막 부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 등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해서 이게 크게 구체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금부분은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다음 기회에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든지 어떠한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차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기구가 구성된다든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임체가 형성되어 갈 때 이야기인데 물론 그런 것이 만들어진 뒤에 기금을 모으자고 할 때는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만들어질 때도 얘기할 법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모두 모여서 상의도 했고 앞으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4조, “시장의 책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속에서 “인적자원의 양성, 또는 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산ㆍ학ㆍ관 협력증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광산업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 각 대학에 인력양성사업을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각 대학에서 출연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으로 그렇게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그 자체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제7조 2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은 사실상 기금마련 문제가 시간적으로 요원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현실성을 더 두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혁신분권담당관님과도 여러 차례 상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래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교수님들은 기금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조례에 반영토록 했었고 부산 같은 경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상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기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기금을 굳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간과할 수 있다 정도로 했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광주ㆍ전남인적자원개발센터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에 필요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지원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어차피 기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관련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시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삭제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금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조례자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천적인 의미를 담보로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운용도 선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더라도 시가 큰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적자원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송태종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조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선진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광주광역시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안 이유만 설명드리고 주요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1972년에 개정된 이래 부분적인 개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기본 골격의 변화없이 30여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제정이후 강산도 세 번이나 변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정의 조정ㆍ통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정의 통합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여 지식기반시대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정 목표인 1등광주건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1972년 제정되어 지난 30여년 동안 큰 골격의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부 개정하여 시정의 원활한 조정ㆍ통합기능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심의대상 구체화 - 법정계획수립, 3억이상 시책사업, 특정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등(안 제3조) ㅇ 보고사항 신설 - 정보공유와 협의의 효율화를 위해 시정의 주요사항들을 위원회에 보고(안 제3조제2항) ㅇ 소위원회 신설 - 심도있는 실무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사전 논의(안 제5조)

점검 -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이행 여부 등을 연1회이상 점검 확인(안 제9조) 3. 검토의견 ㅇ본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1972. 8. 11 조례 제501호로 제정‧운용중에 있으나, ㅇ 운영절차의 간소화와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적, 구성, 기능 등 본칙 11개조와 부칙 1개조로 하여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써 ㅇ 심의대상을 기능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폐기물관리법」중 건설폐기물 관련 부분만을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043호)ㆍ시행(’05.1.1)됨에 따라 ㅇ시장업무로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위반시 행정처분 업무 등을 소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동조례 별표2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란에 ‘폐기물관리과’를 추가하고,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명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위반시 행정처분(동법 제21조 등) - 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사전승인 (동법 제23조) -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의 수리 (동법 제27조) -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의 수리 (동법 제28조) - 시설개선 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동법 제29조) -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동법 제41조) 3. 검토의견 ㅇ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의회사무처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 9. 3 조례 제2817호로 전문개정‧운용중에 있으나, ㅇ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중 건설폐기물 관련 부문을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43호)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가 및 행정처분 등 신규발생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ㅇ｢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행정처분 등을 구청장에 위임처리하고 있어 소관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시정발전과 조직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안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분리ㆍ운영해 왔던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합ㆍ운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와, 시와 자치구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접수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공무원과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15인 이내의‘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 개최(안 제10조 및 제11조) 다.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20조) 라.창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부상금을 지급하되, 공무원 창안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특전을 부여하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시장은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안 제25조) 바. 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고, 창안실시 소관 기관장은 창안의 실시로 인한 행정개선의 효과 등을 평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 검토의견 ㅇ본 조례안은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운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총칙, 제안의 접수 및 제출, 제안심사위원회 등 본칙 39개조와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폐지 등 부칙 3개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ㅇ권리의 승계, 창안의 실시 등을 구체화 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목만 남겨두고 속 내용이 다 바꿔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조례안을 깨끗하게 폐기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없는가요?

같은 명칭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명칭을 새로 만들더라도 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72년도로 제정된 내용이 개정, 개정되면서 거기에 알맞게 위원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해 올 때는 맞았던 안 맞았던 개정된 내용과 위원회 성격에 의해서 추진 진행되었을 것 아닙니까? 모두가 싹 바꾸어 버리면 그 사람들 내용도 바꿔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 자문, 심의 이런 결정을 갖고, 주요정책결정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72년도에 제정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구성방식이나 운영방법, 기구운영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근본적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는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해서 부분부분 개정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는 조문마다 설립목적이라든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조금씩 변형되어 왔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변형되어 온 것이, 앞전에 개정이 언제 된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개정될 때 현시대적 감각에 맞게 광주시가 움직여가고 있는 추진목표라든가 계획에 맞게 그런 비슷한 쪽으로 개정되지 않았을까요?

나름대로 그때그때 부분적인 개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행정도 상당히 지금까지 절차나 형식을 중요시했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주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그것들이 보다 실질적인 토의 방식이랄지 접근되어야 하는 이것이 행정혁신의 물결하고 맞물려 있어서 우리 시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자체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이 되었다면 지금부터 2년 전에 되었는지 3년 전에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당시 개정되었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은 다 개정을 시켰을 것이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만 대답하세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불편해도 옷을 참고 입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안입니다.

맞아요. 불편해도 여태까지 아끼느라고 그것을 계속 입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개정할 때 어깨가 너무 늘어져서 불편한데 그 때 개정을 시키든지 수선을 해야지 그걸 불편해도 놔두고 이제 금방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하자면 불편한지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입고 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과거에, 오늘은 잘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개정을 하고 다시 변화를 시키고 혁신을 하는 것은 옛날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항상 옛날에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문제해결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 공무원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왔지 않아요. 과거 이 개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개정한 시점 이전을 생각한다면 방금 발언하신 그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내용으로 잠재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보는 시각은 앞으로 2년 후에 또 볼 때 바꿔질 수 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행정을 연속성 있게 생각을 해야지…….

물론 예측가능성이나 행정의 안정적 처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가치기준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 효과적이고 일을 처리하는 수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신우일신 해가지고, 그리고 일신우일신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은 이유가 가만히 있으려고 행정환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전에 전자업무를 처리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외부적으로 변해오고 내부적으로 의식이 변하고…….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가끔 있습니까?

조례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골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를 시키고 다시 거기에 알맞은 부합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광주시가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가끔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거든요. 있습니까?

조례의 부분 부분 수정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틀이 바뀔 때는 전에는 전면개정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지금은 전면보다는 전부다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씩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꾼다 이런 것들을 일부 문구의 수정 이런 것은 개정인데 운영하는 방식자체가 바뀌고 심의대상이 바뀌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됐습니다. 내용이 충분히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전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앞에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2001년 10월 1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4년전이니까 오래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광주시가 그때도 광주광역시였고 시장님만 바뀌었지, 여러분들은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업무를 봐 왔고 그런데 4년 전에 늘 이제 금방 말했듯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 해오다가 4년전에도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는데 그냥 불편한 것이었지만 아까 표현한대로 아까운 옷을 버릴수 없어서 그냥 입고 왔다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 때 개정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전부 개정안 내용이 합당하고, 타당해서 이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이 부분도 앞으로 3, 4년 가면 또 개정이 일어날지 모를 그럴 상황인데 과거 것에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예전 것이 필요하다고 쭉 고쳐오고 개정을 해왔던 부분들이 오늘에 와서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방식의 조례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내실있게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관점으로 갔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아무래도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발생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 조례가 새로 전부개정이니까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정이라서 따라서 가기는 가는데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그냥 따라가겠네요.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모두가 바꿔졌는데도 기구가 되었든지 어떤 업무형태로 업무를 보고 있는 분장사무가 되었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가장 큰 것은 운영방식의 변화입니다. 운영 요령과 방식들이 새로운 시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심의절차와 형식이 너무 복잡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올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복잡 했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구요. 그러다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간부들의 격이 없는 심의ㆍ토론장이 되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서면 심의만 하고 안건을 안 올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 국무회의 같은 중앙정부의 성격을 띠는 회의를 내실있게 운영되는 회의를 만들려면…….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는 예전에 위원회가 상당히 개정해야할 위원회인데 전부개정이 아니고 위원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행정내부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고, 실ㆍ국장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신설해서 소위원회에서 꼭 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는 사안은 소위원회를 운영한달지 앞으로 심의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든지 보고사항을 행정전체 정보공유를 위해서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행정내부제도의 운영방식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법 찾아서 제안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전부개정안이라는 자체가 듣고 보기에 잘 알맞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말했듯이 2001년도에 개정했다면서 여태까지 가져왔던 내용이 늘 개정 개정하면서 적절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하든지 아까 맞지 않는 내용을 맞춤으로 다시 변형을 해 가야지 불편해도 그대로 쓰고 있다가 전부라고 하니까 그럴 바에 깨끗하게 …….

일부개정은 자구수정, 추가ㆍ삭제, 이런 쪽에서 일부개정으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기본형태, 내용, 조항 이런 것들, 배열순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뀔 때는 전부라는 조항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라고 개정했던 내용있냐고 물으니까 아까 전면이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가나 전면이 되었던 전부가 되었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나 알게 해주시고 질의 그만 끝내겠습니다. 전부, 전면 그런 개정을 한 바가 있었는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었는가.

기획관님, 이 문제는 전부개정조례안이냐 일부개정조례안이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사용된 개념입니다. 상위 법체계들도 법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개정, 전부개정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조례개정이냐 전부조례개정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뼈대 부분이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전부개정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의 정원조례같은 것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변경되면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이란 말을 써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뼈대가 바뀐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바뀔 때 중요한 내용을, 뼈대를 바꿀 정도로 바꾸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알맞고 적정한 방법으로 운영ㆍ관리 해왔습니다. 2001년에 잘해오던 것을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뼈대까지 확 바꾸어서 전부 바꾸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 운영ㆍ관리했던 내용은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다른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일해왔잖아요. 더 이상 논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조 5쪽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과 학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람직한 형태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외부전문가들 비율이 5 대 5나 아니면 외부전문가들을 60%정도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의 성격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인사상 특전까지 표창이나 부상도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노희용입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인데 그 중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13명입니다. 공무원은 8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외부인사를 더 많이 포함시키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볼 때는 제안심사와 관련된 부분이 공무원조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국민 전체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 같은 경우도 우수한 내용으로 평가를 받게될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까지 주는 구체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표결권이 13명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6명, 외부인사 7명 이런 정도 구상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맡는 다면 표결권을 갖는 쪽은 오히려 약간 외부인사를 더 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 만에 하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15명 중 공무원 출신이 8명, 외부인사 7명 이런 부분들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런 제안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10명이고 외부인사 5명인데 누가 보더라도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이 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으로 가시려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방식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시공직자가 맡게 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약간 늘리는 방안,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공무원 10명중 혁신분권담당관 저하고 우리 분권담당사무관하고 2명이 간사하고 서기로 표결권 없이 들어가 있고 8명하고 5명이 표결권을 가지시는데 앞으로 재구성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제10조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 않냐 싶은데요. 5대 5 비율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원배분에 관해서는 내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8명과 7명 이런 것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구요.

계획이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안을 모집해본 결과 137건이 들어 왔거든요. 사실상 제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주로 내용이 문화ㆍ관광 47건, 일반행정 39건, 이렇게 행정적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고 제안자도 공무원이 다수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다수는 아니지만 제안건수로 보면 다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구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민간전문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줍시다.

지금까지 분리운영해왔던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하고 통합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기 혁신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많이 한다면 그렇게 구성해도 되는데 다음에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다니까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그때그때 따라서…….

아무튼 오늘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되 특히 외부전문가의 비율, 여성 비율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신이섭 의원 외 6인 발의)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지방세 비과세ㆍ 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안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4.6%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납징수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정책목적에 의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첨부된 자료서와 같이 지난 3년간 67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 지방세의 총액 10% 규모로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에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치는 지방자치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음으로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은 지방 과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국가목적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경우에는 감면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반드시 보존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 건의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 재정보전촉구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촉구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제일 뒤에 보면 “의회 의원 일동” 그랬네요. 여기서 이 부분 의견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내용다음에 또 이 다음에 진행되는가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가 기획관리실 업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 뜻을 물어서 본회의장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전 의원명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건의문이 이송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는 행자위원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모양만 보이지 사실은 내용으로 보아서 의원일동이라고 해져서 여기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구만요.

예비심사입니다. 대표발의를 신이섭 의원님이 하셨고 6명 의원이 동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분에 대한재정보전촉구 건의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