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5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 소관과 환경녹지국 소관, 그리고 2005년도 1회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5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2억 9,300만원보다 27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노숙자보호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 일반부담금 6억 4,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8억 7,400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회관 임차료 등 기타 잡수입 등으로 26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분권 교부세로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163억 9,6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61억 2,500만원, 시 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 총액으로 9억 6,100만원,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 세입으로 215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으로 47억 1,700만원, 재가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9억 9,900만원, 아동보육시설 지원비 101억 6,100만원이며, 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활사업, 영락공원화장로 정비 및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9억 9,6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5억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과 한방증진사업 지원 및 학교금연교육 등으로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저소득소아암백혈병환자의료비 지원 등에 1억 4,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6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5억 9,500만원보다 15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복지여성국 인건비 등으로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으로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지원 등으로 8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등으로 6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등으로 14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복지여성국 인건비,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임차 등으로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실비요양시설 건립 등으로 16억 2,100만원, 노인건강문화타운 시설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84억 3,200만원이며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7억 3,5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생계급여, 자활근로, 노인건강체육진흥센터 건립, 주거급여 등으로 56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004년도 영락공원위탁관리 원가보전 1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으로 5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98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인 6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 1,600만원, 결연기관 운영 등으로 1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재가저소득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 지원 등으로 19억 5,900만원, 무상보육료 26억 5,300만원, 보육아동 시설별 129억 9,000만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억원, 아동급식 취사장비 구입 1억 2,6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입양아동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등으로 8억 2,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 등으로 5억 5,500만원, 아동급식 지원 30억 8,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회관 마련 등 14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급식,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29억 9,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등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성·가정폭력피해자 신병인도 실비보상 등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비 및 기타경비로는 노숙자보호 등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67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6억 8,500만원보다 30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등 자치구 사업비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30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비 예비비 등으로 3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여성국 세입에 보면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4억 8,800만원입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당초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초생활급여자를 2,900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2,900만원으로 국비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연말까지 생활급여에 대한 것을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2,798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일부 줄어들어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무튼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2003년도에 지급된 것에 대한 몇 % 정도 계상을 연초 비율할 때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숫자를 2,900명으로 봤었는데 연말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2,798명입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2003년하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줄어든 이유는 연세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생활이 좀 나아진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나가신 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이 좀 향상되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저소득층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타 시·도로 나가신 분들이 계시고 합니다.

시·도 반환금 수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요예측의 결과를 따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업무의 중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해마다 남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나이 통계로 따져보면 그렇게 예상이 빗나가지를 않는다고 봐지는데요.

이 경우도 당초에 여유 있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몇 세부터 나갑니까?

65세부터 나갑니다.

나이 통계를 잡아놓으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는 예를 들어서 대상에서 자격요건이 탈락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04년 예상인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보조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의 통계가 보건복지부하고 상이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결과가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 2004년도에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하려고, 현재 680원 기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원 가는데 그 분야를 일부 인상해서 지급하려고 계상했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인상을 못하고 잔액 남은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시에서 임의로 인상하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인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인상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교통수당 지급 예산을 해마다 보면.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추경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부분인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예상 가능한 수치를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많은 액수가 반환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통계분석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국고보조금 내지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부분인데 매년 이 분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고 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그냥 받고 보니까 매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러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여성정책과 아동급식지원에 교육청에 반환을 6억 4,000만원 정도 반납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동급식지원. 이것도 조금 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미리 많이 받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추가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이 부분이 세입이지요?

예.

아동급식비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와 복금기금, 지방비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이 금액은 2005년 3월 이후 아동급식 대상자 4,500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예.

시 전체 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아까 우리 신이섭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나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복지여성국, 특히 사회복지쪽에 정돈된 데이터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직원들이 충분히 젊어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측을 잘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예측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사유가 아닌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도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 놓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시다 보면, 국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이렇다면 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데이터베이스를 그에 맞는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 김광태 전문위원님께서 영락공원 보전금 문제,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회관 기금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립영락공원묘지가 2000년도에 4년간으로 해서 약 24억원 원가보전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원가보전을 2000년부터 계속 4년간 해 줬는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2004년 작년에 보면 1억 5,800만원, 당초에는 7억 1,800만원에서 차츰 감소가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매장 위주에서 장묘문화 화장 중심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때 원가는 예를 들어서 36만 3천원이 원가보전되는데 실지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9만원을 받고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해지요, 위탁 맡은 곳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보전을 이렇게 하게 되고 여기에 비해서 긴축운영과 시설사용료 현실화, 적자해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지개선대책을 줄이도록 영락공원하고 위탁시설하고 저희들이 절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회관 사무실 마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10억원을 전 박영자 회장님께서 작년에 영부인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받으신 기금인데 그것을 바로 교부금으로 회관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상록근린공원 대체비로 먼저 사용하고 거기에 입금조치가 된 것인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1년간 3억원의 임대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월 운영비를 82만 5천원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애쓰고 가져온 교부금이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을 승낙해 주시면 등기는 시장님 앞으로 내고 사용권만 준다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뜻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써야 할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력과 지원하려고 하는 뜻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꼭 국비라고 해서, 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하는 의지력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뜻과 우리 의회의 깊은 검증, 조사, 감사 이런 차원에서 서로 조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의 뜻을 들어보고 과연 국장이 아까 영락공원 재정지원 문제나 여성단체협의회의 회관 건립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의지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이고 교부금으로 가져왔다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가지고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라 그것은 아니지요? 필요한 맥락에서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자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근거와 절차가 정확하다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쪽에서는 예산만 의회에 던져놓고, 본인들은 아무 의지력도 없이 의회에만 던져놓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업무의 추진력이 약하다, 그리고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무실 활용이 협의회 사무실하고 여연단체가 있습니다.

교사위원님들은 위원장님 이하 갔다 와서 잘 알잖아요. 그때 국장님 만나 뵙고 해서 다 아는데, 항상 명분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방금 파악했고 복지여성국장님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뜻과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깊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성정책과장 이춘홍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는 회원님들께 굉장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길게는 1945년 전쟁이후부터 짧게는 1986년 12월에 여성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활동으로는 전쟁 이후에는 전쟁 미망인이라든가 미아, 부랑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해 왔고 80년대 들어와서는 해방된 여성들의 권익…….

과장님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구민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구민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여성정책과장님 짧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목이?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광주시가 여성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와의 형평의 문제, 그리고 예산집행의 일관성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목으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여성 관련 단체에 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먼저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려면 목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그런 절차를 가졌는데…….

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놓은 것은 우리 시비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 세웠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차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단체는.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이나 13억원을 줘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여성단체에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받아가지고 20년간 무상사용한 후에, 20년이 지난 뒤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지만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겠다 그 이야기신가요?

여성단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관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성계 내부의, 현재도 업무공간 관련 문제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관이라고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성 관계 단체 회관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관입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건실한 건물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명칭변경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문화회관”이라 해서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사용협약을 체결해 줬을 경우 여성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염려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 일단 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아니면 2개 단체에 공동으로 줘서 그 2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 그것은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사무실이 마련되면 서로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통과만 되면 다시 절충해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과정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노력한 여성계만 도움을 받고 노력하지 않은 여성, 이 과정에 같이 공을 들이지 않은 여성계는 이것과 관련한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해 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계에서 와 계십니다만, 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우리 단체 사무실을 하겠다라고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먼저 노력을 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짚고 싶었던 것은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이 여성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여성계를 분열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직접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약속을 받아두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회장님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쓸 수 있게끔.

됐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9,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3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 생활시설자원봉사 회의실 등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종사자가 당초 20명분이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19명분이 되고 또 자활프로그램이 조정되어가지고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삭감인가요, 종사자 인원 조정으로?

예.

그러면 인건비 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인원 조정이?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세울 때 20명분을 세웠거든요.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은 금년 1월 1일자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명분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9명분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18명분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명분으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한 명분을 감하신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나가는 인원은 현원하고 맞습니다.

1년 안에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 한 명 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임명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임명에 관한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되겠지요, 1년안에.

현재 희망원에서 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지요?

예.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운영실태평가를 했는데 재위탁을 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7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아직 재위탁은 안 하셨고요? 재위탁 협약은 체결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평가지표, 내용, 점수 이런 단위는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랑인보호시설에 대한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희망원 평가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당초 평가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평가했습니다, 1차 평가한 범위내에서.

그런데 특약을 한번 맺었고 또 행정감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 과도한 채용, 이것은 특약에도 있었고 행감 때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이 법인, 물론 시설평가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인의 무자격자 원장수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특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평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일상적으로 업무이행에 문제가 없었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한 시설이 아니고 이 시설은 그 동안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평가를 한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셨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희망원 위탁운영협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약규정에 고령자 퇴직 관계가 있거든요. 고령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퇴직처리를 했었고 친·인척 근무문제는 친·인척 직원 중 공개채용자로 새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특채된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자격취득시까지 한시적으로 2년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에 고령자 퇴직은 노옥숙 씨하고 박종훈 씨, 이귀남 씨, 박금숙 씨, 안양숙 씨는 2004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고 박호영 씨하고 노금영 씨는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3일에 했고요. 그 다음에 송경석 씨하고 송정림 씨는 입사 후 2년이 안 된, 2003년 10월 2일자 입소를 했기 때문에 2005년 10일 1일이 되어야 2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격취득을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협약특약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약을 저희들 오기 전에, 물론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데 258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50명당 1인 기준으로 근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평가에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친·인척 20% 범위안에서, 특히 원장 및 총무의 친·인척 추가채용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20%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가 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25%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뽑은 자료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몇 %에요,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20%가 맞습니다.

20%가 넘지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의 평가지표를 만들기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민감했던 시설이고. 그래서 이 시설이 재위탁을 받더라도 실은 그런 해소를 다 시켜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인이 다시 받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말일까지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미비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소하고 무등복지법인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도록, 그리고 평가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춘 뒤에 재위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한데 한두 가지만 더, 이왕 실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하실 때 상·중·하로 평가되어 있는데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제외하고 평가했습니다.

상·중·하인데, 배점기준도 동일한테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하면 중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평가에서 제외해가지고 산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몇 점 맞았습니까?

67.1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중·하로 점수를 주도록 해 놓고, 물론 위원들이 전체 준 것을 합산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빼고 나면 거의 중간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중·하의 간극이 동일한 비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상·중·하 3단계로 나눠놓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중간점수를 내게 되면 66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표 만들어서 위원님들 위촉하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행정관서에서는 그 분야에 일절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심지어 희망원 평가할 때 그쪽에서 음료수 하나라도 안 먹으려고 저희들이 전부 준비해 갈 정도까지 신중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위탁하고 또 위원들이 저희들이 내달라는 날짜를 넘었어도 저희들이 독촉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상당히 시일을 두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근거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봤는데, 시설장쪽보다는 종사자쪽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중간중간 진행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고심한 흔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쟁의상태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전면파업을 할 수 있는데도 한 시간씩만 근무를 빼고 있더군요, 종사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설장 자격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에 법인 후원금 관련해서는, 법인 후원금 50%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시설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 50%는 전체적으로 원생을 위해서 써야지요, 시설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 같고 관련해서 우리시가 조치를 취한 것 같던데요. 간접비로 지출한 경우지요, 법인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윤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 우리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50% 이상 간접비로 지출한 경우 1차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2차 시설장 교체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해서 보건복지부가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시설후원금이 1억원이 들어왔는데 5,000만원을 간접비로 써버렸다, 그러면 개선명령으로 5,000만원을 다시 넣어놔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개선명령입니까?

개선명령하고 시정지시하고는 다르거든요. 개선명령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

앞으로 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한번 더 하면 시설장 교체를 명한다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갔는지는 서류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

예.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정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추경심의에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아직 위탁협약을 하기까지 두 달이 남아 있고, 일단 평가는 60점 기준을 겨우 넘었지요? 평가는 넘었다 하더라도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깔끔하게, 또 재평가 관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하고는 재위탁에 대한 협약은, 설득과 현재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재위탁 협약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평가라는 말은 노조쪽에서 볼 때는 재평가가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7명을 저희들이 평가반으로 했을 때는…….

국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재평가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이 정말 문제가 없는가를 어떻게 스스로 재평가할 수 있겠어요. 제 이야기는 재평가 요구를 불식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식시켜주고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또 노사갈등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전제다, 재위탁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확인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실무과장님!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국장님이, 최종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것인데 다시 한번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조갈등 관계는 인사위원회 관계하고 운영위원회 관계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수를 조정하고 시설장은 동수인 경우에는 투표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노사협의 관계는 노동청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무등법인 대표를 불러다가 노사간에, 시설장, 무등법인 대표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독촉은 하고 있고, 또 시설장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할 때 형법에 의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복지법」에 의한 처벌의 가능여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조치를 할 문제이고요. 나머지 노사간의 갈등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고 무등복지법인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어렵다고 한다면 재위탁 여부 하면서 노사간에 합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더 동구청을 통해서 열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희망원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후원금 관계는 시설에 지출한 소송비용,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서 후원자들로부터 운영비 지원 받은, 편성운영비에서 변호사 및 노무사비로 5건에 1,042만 5천원을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11만 7,520원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원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것은 동구청이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고 생필품 및 피복비 등 업체 5개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 중 타 예산을 생활자 생계비로 지출토록 조치해서 행정상 주의조치를 준 것으로 노동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시 평가를 불신 받는다는 것은 실은 우리가 모셔온 평가위원들한테도 광주시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광주시 행정의 신뢰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문제다, 평가가 불신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평가에 대한 의혹을 우리시가 철저하게 불식시켜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 교체라든지, 제가 노사갈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단순한 노사갈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설운영, 생활자를 위한 시설운영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거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갈등을 해소해서 재위탁을 받았을 때 이 시설운영이 차질 없도록 하는 상황에서 재위탁 결정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전원이 재평가 요구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측에서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넘겨주신 평가표를 놓고 봤을 때 공정한 평가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을 한다면 개인들이 해 주시는 자료까지 놓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자료까지는, 본인들이 공개정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까지는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노사간의 협의가 끝나면 평가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답변하실 때 짧게 하시고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충분히 제가 들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위탁 결정 전에 현재의 현안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된 이후에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같이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정남 위원님은 일반회계는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 한 다음에 할까요?

일반회계를 먼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민자까지 합해서 781억원입니다.

토지보상금액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예상을?

토지보상금 1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1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네요.

이주대책 포함해가지고 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 빼고 저희들 사업 건만 1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구 개별공시지가가 한 200%, 300% 오른 사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토지매입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남구 행남동 몇 가지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행남동에 9,200원 ㎡당, 2000년도에 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9,500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2만 7천원, 아마 280% 정도 공시지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하셨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시비나 국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거기에 따른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산서에 노인건강문화타운 토지매입비가 6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0%씩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부분에서 오르는 부분은 2003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취락지역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오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5월에 발표는 했었습니다. 본 사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반영해가지고 2005년도에 올렸는데, 토지보상기준이 되는 지가표준지는 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취락지역으로 빠진 부분만 올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 토지가격인 현실 가격의 반영여부하고 결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표준공시지가가 보상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진월택지라든지 효천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상선례가, 감정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억원 가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보상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우선 답변하는 이야기 같고 공시지가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택지개발하면서 공시지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일부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놔두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보상하는 것보다는 취락 예정지역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린벨트 지역보다는 취락 예정지역이 가격이 높을 것으로는 저희들도 감정 결과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평가사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2003년도 12월말 정도에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공시지가가 많게는 300%까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총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겠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조사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합법적으로, 그 분들은 서로간에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또 시의원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근로자대기소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근로자대기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근로자대기소에 가보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분들이 일을 나갔을 때는 식사도 가능하고 하루에 돈도 얼마 수입으로 잡아옵니다만, 이틀, 3일, 5일도 일감이 없으셔서 아침에 나오셨다가 고개 떨구시면서 집으로 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에 식사를 한 끼 정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러 단체들 급식제공.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대기소에 급식제공도 복지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검토, 검토 나오면 몇 년씩 간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에서도 검토가 나오네요.

근로대기소는 업무를 따지자면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식사 관계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만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근로대기소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시비를 마련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27개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급식소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근로대기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자리 없이 실업자 되셔서 나온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인가를 서로간에 고민해 보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쪽하고, 우리 시비 투자는 힘이 드니까 공동모금회쪽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으로 넘기는 것 아니지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면 시장님께 두 분 국장님 모셔다 제가 절충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투자는 힘드니까 공동모금회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1억원 정도 반환을 하는데 반환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시설의 인건비와 보육료, 교재·교구비에서 잔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예.

반환금 수입이 전부 쓰다 남은 돈으로 나오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편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소진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비인 관계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남은 예산이, 물론 1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보육시설에 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육아동별 지원, 그 증액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지원단가가 16.5%가 인상되었거든요. 그리고 지원단계가 3층대에서 4층대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원단계가 2004년에는 법정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3층대로 분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4층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증원된 수혜대상 인원이 약 4,441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4,441명. 이 추정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추정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41억 2,380, 그렇게 되지요?

41억 2,389만 6천원.

이렇게 많나요? 4,441명이 더 혜택을 보는데 돈 41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미스 프린트입니까?

아니요.

아니, 과장님 말씀에 한 계층이 더 혜택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 4,441명이 더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총 수혜대상자가 2004년에는 1만 232명이었는데 4,441명이, 4층대로 확대하다 보니까 총 1만 4,673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4천명 늘었잖아요.

총 1만 4,673명에 대한 보육아동별 지원이거든요.

아, 총?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원단가도 2004년도에 비해서 16.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4,441명의 아동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41억 2,389만 6천원이…….

4,441명은 2004년에 비해서 증원된 인원이고, 단계가 3층대에서 4층대로 확대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서 추경에 한꺼번에 올린 것이다?

전체는 1만 4,673명이라는 말입니다.

증액사유가 그렇게 됩니다 하고 별도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육시설별 지원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거기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까? 보육아동별 지원이 있고 보육시설별 똑같은 맥락에서 그만큼 많은…….

틀립니다. 보육아동은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고, 저소득계층 만 5세 이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고 보육시설별 지원은 시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애아전담시설이라든가 영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아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0%, 자부담이 10%이었는데 금년에는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해서 자부담은 없어지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가 작년에는 2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31명으로 사업량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 인원이 103명이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재·교구비만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민간시설에서도 영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부 지침이 내려져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영아 1인당 15만원, 영아반 1개 반 하면 3명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 45명까지 해서 지원항목이 시설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만큼 국가 복지시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아동보육시설, 또 아동별 지원에 국가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라든가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겠는데 일종에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침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일반회계 질의는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순서인데 지금 12시가 되었거든요. 점심 후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고 식사를 늦게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과 저소득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부분, 지금 감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페이지 밑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네요.

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일반회계입니다.

예, 일반회계. 저는 기금처리를 특별회계로 생각했네요, 보통 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558만 2천원 반납액은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 광산구에서 구비를 확보 못해서 반납된 것입니다.

광산구 한 군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확보를 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소아암백혈병 치료환자 액수 1억 4,600만원 전체가 광산구 것이라는 말입니까?

소아암은 따로입니다.

노인의치보철기사업에 얼마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금액으로 해서.

519만 1천원인 것 같습니다.

광산이 519만 1천원이고 나머지 동구, 서구, 북구 조금씩 쓰고 잔액이 있습니다.

소아암백혈병환자 기금은?

1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집행잔액이 서구가 127만 9천원, 남구가 47만 3천원, 광산구가 4만 5천원입니다.

감액된 금액이요. 그러면 사유는 정확히…….

소아백혈병환자는 저희들이 작년에 19명의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반납금입니다. 소아백혈병은 우리가 정해진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연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돈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환자가 있는데 치료비를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반납금은 조금씩 생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 국장님은 감액이라고 하고 과장께서는 반납이라고 하고 질의상황에 따라서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반납이 맞습니다.

반납이지 않습니까?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고, 시·도 반환금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 하고 잔액을 반환금에 세워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것…….

쓰고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를 보충을 해 놨으면 그것도 반납사유가 됩니까?

아니, 아까 광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를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 줘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산해가지고.

광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구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사업 하고 남은 금액을 시·도 반환금에 세워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한 금액이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자치단체보조 금액을 매칭펀드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한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씩 통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잘못 듣게 되면 반납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감액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니까 반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만 왜 매칭펀드에, 재정이 그 정도로 열악합니까? 재정자립도는 두 번째인가, 29%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확보토록 권고도 했는데 아마 구청 자체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작년 추경에.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다 섰습니다.

금년에는 차질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같잖아요, 열악하고 어렵고. 그런데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반납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칭펀드를 하는데 있어서…….

시비 보충을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금액입니까?

시비를 책정 못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어떤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소관에 있는,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을 대지 못해서 아까운 국비가 반납되는 총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 안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시비 매칭을 못 해가지고 국비 반납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세요? 그것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보통 2월달에 전년도 회계연도가 결산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5월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시비 부담을 못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정리추경 때라든지 1회 추경 때, 국비 대비 시비 부담을 못한 경우에는 추경 때 정리를 거의 합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비 반납한 부분하고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2006년도 예산을 중앙에서 짜고 있잖아요.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은 이미 다 조율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2006년도.

일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덜 되었느냐 하면 분권교부세 행자부에서 주는 부분이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제도 분권교부세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더 조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작년 것을 봐야만 올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겠다 하는 문제, 정말 국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비율을 못 맞춰가지고 국비 반납된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적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시의 예산에서 예전에 없던 재정지원보조금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지 복지 부분이나 꼭 나가야 할 도로사업이나 조그마한 골목길 사업에 국비가 내려오지만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해야 할 사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집행하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꼭 여기 광주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선심성 행정을 한다거나 낭비성 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지 나가야 하는 복지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업 부분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복지여성국 소관에 있는 각 세 부분을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쪽에서 우려하는 마음이,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과도기 동안에는 그런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문제, 시설 부분 문제, 선생님들 지원문제에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내려오는 돈도 우리가 못 받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올 가을 예산심의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상기하셨다가 그런 지적된 부분에서 꼭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 속기록을 꼭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을에 가서 짚어보고 하기 때문에, 올 가을에 처음으로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국장님이 난감한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바로 여기에서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32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8,000만원보다 17억 3,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800만원과 2004년도 천연가스연료비 보조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800만원 및 시비 반환금 수입 2억 6,9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및 향등마을이주단지조성 완료에 따른 광주도시공사로부터의 정산 반납금 8억 9,4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고보조금 1억 1,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는 2005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인건비 조정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대상사업 중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 3억 9,300만원, 천연가스버스연료비보조사업 2억 6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교체사업 2,500만원 등 총 6억 2,500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국고에 대응하는 시비 미편성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한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인건비 4,900만원, 무등산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보조사업비 1억 7,800만원,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구입비 1억원, 상록근린공원조성사업비 44억 2,6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증심사 자연환경복원사업비 5억원 등 시가지를 아름다운 녹색도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자체사업비 총 4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분야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의 연간 운영비 중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 및 하수처리장 설치 융자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액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갈수록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억원을, 당초 시의 재정압박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상무소각장 하반기 운영비 27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상 법적의무사항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광역위생매립장내 가스배제시설 설치를 위한 대행사업비 7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47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840억 4,200만원보다 107억 1,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자치구 등 경상보조금 반납금 10억 1,100만원, 과년도 이월금 96억 1,3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입 8,900만원으로 107억 1,3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005년 상·하수도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만원, 구축물시설 투자 및 보수 등 27억원, 고정부채 조기상환 59억 2,900만원, 예비비 31억 5,500만원, 인건비·과년도 과오납 환불금 등 4,700만원, 고정부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 11억 6,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5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300만원 대비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900만원과 적립금 이자 2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의체 사무실 일시사역인부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협의체 운영비 및 간접영향지역 경로당 지원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3,500만원, 14개 주변영향지역내 마을회관 건립 및 지원사업비로 14억원, 협의체 사무실내 집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출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4억 2,6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도로 이월될 적립금 13억 6,500만원이 감소한 33억 8,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운용계획은 열악한 주변 여건하에서도 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혐오시설을 유치한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바 심의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역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적극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및 협조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이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쪽인데, 천연가스버스보급 3억 9,300여만원이 세출로 잡혀 있는데, 올해 천연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대수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추경에 3억 9,3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가 933대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오면서 2005년 계획은 25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425대, 2005년까지 합치면 425대를 933대 중 천연가스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약 45.6% 정도 금년 연말이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통계를, 45.6%는 5월 현재 통계이고요. 지금까지 45.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버스를 시내버스만 보급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만?

당초에는 시내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대상으로 해 보고 확대를 시키려고 했는데 충전소 문제, 시 예산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시내버스를 끝내고 중간에 관광버스나 마을버스가 희망해 온다면 충전소의 충전하는 관계하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버스가 원래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시내버스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서 교체해야 할 시기를 6개월 연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았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 25대 잡아놨다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침을 시내버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희망하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시내를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열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열고는 있는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대, 50대가 늘어나면 충전소가 단위별로 같이 따라와 줘야 하는데 이것이 따라오지 못해서 버스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버스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보조를 같이 맞춰가면서 하되, 다만 자기 시내버스를 우선해서 안 해 주고 마을버스로 가면 시내버스업체에서 반발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입장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충전도 시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안 한다면 우리는 대기환경보존 차원에서 마을버스도 해 주겠다,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내버스의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풍암동에 있는 것은 제가 회차지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쉬는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밀려 있는, 가스를 주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광산구 같은 쪽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버스사업조합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 오히려 감가상각을 해야 할, 즉 차량을 교체해야 할 시기를 당겨서라도 천연가스로 버스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 민간사업자의 눈치를 보거나 맡겨놓을 수는 없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대기환경보존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안 하는데 저희들이 돈 가지고 대기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되 다만 기존 사업자의 양해를 얻으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해시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25대 분을 시내버스가 다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 25대 분의 천연가스버스보급을 할 때 충전소나 이런 것은 같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의 조정력, 이런 것을 잘 발휘하셔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잠자고 있지 않도록 여타의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09쪽인데, 가로변 푸른길 녹화, 이것은 담장허물기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산출기초에 보면 가로변……. 이름들이 하도 비슷한 것이 많아서 헷갈리시지요?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사업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1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로변 푸른길 녹화사업비가 감이 된 내용인데 우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천만주 사업 관련해서 주요 중심도로부터 추진하면서 가로수가 지금 한 줄로 있는 것을 두 줄로 심어서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조그마한 나무들을 추가해서 생태숲 도시형으로 갖춰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바로 가로변 녹화입니다. 여기에는 담장허물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변 푸른길 녹화라는 것이 담장허물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산출은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감한 이유는 내부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생태숲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예산 4억 5,000만원을 받아온 예산이 있거든요.

목은 무엇이었고요?

같은 목입니다.

가로변 푸른길 녹화로 4억 5,000만원을 받아왔다?

예. 그런데 108쪽에 도시생태숲조성 예산이 5,000만원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 4억 5,000만원 중에서 지방비가 4억 5,000만원 50%를 세워줘야 하는데 50%가 다 못 세워지고 본예산에서 4억원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 살 깎기입니다만…….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 준 것이네요? 감하고 증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참여의사를 접수 받아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참여의사 접수를 약 22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16개소를 추진할 것으로 결정하고 시 본청에서의 추진은 4개소를 하는데 우선 아파트, 학교, 개인주택 한 군데, 다행히 개인주택 한 군데가 들어와서, 이렇게 4개소를 확정지었고, 또 인력도 인력이지만 감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동구 3개, 서구 3개, 남구 1개, 북구 3개, 광산구 2개 해서 12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곳은 16개소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5,000만원 범위안에서 16개소를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예산이 전부 안 섰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시장님 결심 한 5억원 정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전부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주는 것은 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의 정도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라도 공사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확정지어서 통보된 상태에서 준비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7, 8,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하더라도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발주사업자 선정절차가 끝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9월, 10월 그때 공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경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효과도 있고.

예, 효과도 있고.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 협조가 원만하게 됩니까? 교육청보다는 오히려 일선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크게 실시하려면 학교가 시범적이고 효과가 큰데, 원칙에는, 총론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담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공을 차다 넘어가서 공 잡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교장선생님도 우리 직원들을 만났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담장이 없더라도 석축을 올리든지 나무를 심어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렵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 본청을 추진하는 것은 담장허물 대상지의 특성을 시가 직접 검토도 해 보고 이러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시 본청이 직접 추진하는 데는.

시 본청은 규모가 크거나…….

규모 중심입니까?

예. 규모가 크거나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교통섬 심기도 100평 이상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했고 작은 자투리 땅들은 구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빠르고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사업만 지지부진되고 해서 금년부터는 구청에 과감하게 줘가지고 저희들이 감독만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사로 접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아예 기획을 해서 여기는 꼭 담장을 허물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간부들이 사실 단독주택 블록화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옆에서 보더라도 투자해 놓은 금액보다 효과가 더 있고 해서 블록화 해서 네 집, 다섯 집을 합해서 같이 해 놓으면 전체가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내 전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승강장도 앞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주택 블록으로 담장을 허물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왕 도심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공원이 연차별로 계획은 있지만, 1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그 공원은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혹시 밀려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너무 잘 아실 것인데…….

공동보조 맞춰나가면서…….

보조 맞춰나가시고 도심이라든가, 담장허물기사업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상무지구 주민들이 소송에 이미 들어갔고 광산은 구청장님이 직접 주도하신다는 이야기도 있고 주민들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 소음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시가 이런 흐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소송은 소송이더라도, 주민들이 소송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어떤 측면에서는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된 것과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오늘 만나 뵈었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일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윤난실 위원님께서 소음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민간부분에서 상무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서는 광산구청에서 피해조사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일전에 윤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음지역이 과연 장래적으로라도 우리들이 피해보상이 있을 때 여기가 맞다고 대상사업장으로, 지역으로 그런 모든 준비는 해 놔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지역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두 개 지역인가 세 개 지역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 항공기가 떠서 가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알면 그때 시간대에 맞춰서 소음측정을 하고 데시벨 측정을 하는데 군부대 작전에 의해서 언제할지 모르거든요, 군부대 작전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군사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주해서 측정을 계속 해 봐라. 7개소인가 8개소 하는 지역보다 더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지역을 확대해서 측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관 주도로 앞장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부대 소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측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 자체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군공항에 대한 이전문제, 군부대 이전문제는 더욱 더 집중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또 민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가 앞장선다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분들에게 간접적인 지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근거일 것입니다. 여기가 소음피해지역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또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셔서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 열 가지를 합의하셨지요?

우선 여섯 가지, 열 가지 그렇습니다.

공문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신 것이 둔덕 설치 9억원하고 광산구 마을 하수도 정비 6억원, 이 6억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교량건설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을 어느 정도 검토하셨습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설치되는 예산은 약 40억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도로를 놔달라, 또 다리를 건설해 달라 하는 것은 장기도시계획시설에서 재검토될 때 그런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40억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대하수처리장 악취, 소음 방지를 위한 둔덕 설치는 앞으로 15억원 정도…….

더 추가로…….

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농경지 배수로 설치 해서 침수예상지역이 약 3억원 정도, 동곡동 주민복지센터,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약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 또 마을 하수도 정비를 추가해서 할 것이 약 6억~7억원 정도…….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로 보시네요.

예. 저희들이 가장 곤란한 것이 반입되는 쓰레기에서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문제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송대하수처리장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명칭을 변경했고, 또 아까 다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차량 통행에 대한 전용도로 건설은 어렵다, 그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전용도로를 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열 가지 중에 송대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기관이 광산구이고 해서 구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열 가지 사항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열 가지 사항에 구애받지 말고 와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열 가지 사항도 이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해야지 이것이 맞고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물사료화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량을 제외하고도 약 46억원 정도 되는데 저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유치하지 않는 주민들이 함께 거들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큰 방향에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과 관련해 금액이 많다 적다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주민들 전체 가구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숙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을 보통 얼마라고…….

동곡동에 사시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폭을, 예를 들어서 하수도 정비를 해 주면 저 끝에서부터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가까운 마을부터 해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구는 2천 내지 3천 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3천 가구면 어쨌든 1만명이 넘네요?

지역구 주민이…….

아무래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지요?

농촌인구는 노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100가구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과정을 미리 충분하게 협의했더라면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주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해 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거기에 장소 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정도 양보했을지는 모릅니다만,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제 행정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기초시설이 감으로써 그 지역이 정말 살기 좋아졌다, 이런 것이 되도록 이왕 숙원사업 하시는 김에 제대로 지원해 주시고 약속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다 그렇습니다. 환경녹지쪽 환경기초시설, 주민기피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