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성달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전환을촉구하는결의안이 남윤일 의원님을 비롯한 20명 의원 전원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성달 의원, 박정현 의원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성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1동 출신 구의원 김성달 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본 의원의 소견을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지위에 대하여 환기해 보겠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 존립의 목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창설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지자체의 주권자로서 지자체를 통제하는 자로서의 주체적 지위 지자체의 법령 조례 등 복종의 대상이 되는 객체적 지위, 지자체의 편익 배분, 시설의 수혜자로서의 수익적지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주민의, 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자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은 결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어, 그로 하여금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종사자인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제131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으로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건의하였고 구청장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여 2005년도 해당예산은 대폭 증액된 바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줄 믿고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전문성 향상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대주민 자세, 사고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점검 확인하고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전향적 사고를 가진 집단으로 형성될 때, 그 주민은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몇 업무분야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수행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즉각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1200여 전 공무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령 조례는 주민을 위해 있는 것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전향적 자세가 항상 견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법령 조례를 행정편의주의적,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공무원이 있지나 않는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은 항상 현장에 존재하고, 민원은 항상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수행하는 행정을 소위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깊고, 발전된 선진국의 민원실에 민원인이 소수이거나, 그 규모가 작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은, 주민보다 앞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능동적 자세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뒷북치는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역시 전인적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용 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의 좀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이 아쉬웠습니다. 이것은 앞서가는 행정을 열어가는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은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인간을 감동시키는 행정의 수행은 공무원들이 행정관료 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성숙해 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인간주의적이 될 때 친절하고, 성실한 대 주민봉사관이 확립 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지방정부로 거듭 날 것입니다. 본의원이 무엇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론적 말씀을 드리는 가를 사려 깊은 혜안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민회관 대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민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생활문화대학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문화예술강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결과 조례 제6조 수강료 면제 조항에서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이 이미 개정된 법명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에서 구 법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 개정된 법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자원봉사 수요 및 참여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기능을 정비 보완하고, 자원봉사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기초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일부 조정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전환을촉구하는결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전환을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 1월 5일자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대하여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자치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세부담상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무력화 시킨 지방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결정권한을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종합부동산세를 구세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전환을촉구하는결의문. 2005년 1월 5일 부동산정책에 집착한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재산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일부 전환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은 세부담상한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자치권이 심대한 침해를 당하였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역행하고 자치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고 하였지만 지방재정의 자주기반 약화와 지역간 갈등 조장 등 지방자치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다 하더라도 지방분권화와 자치권 확대를 통한 국가의 발전전략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자치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를 감소시킨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은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하여 재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지방세율 결정 권한도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감소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높인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도 적정하게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과 참다운 자치권의 확대를 갈망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진정한 지방분권화 정책에 입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세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주재원 감축시킨 지방세법 재개정하라. 1. 지방자치 저해하는 입법권 악용 시정하라. 1. 지방세율 결정 권한 자치단체 이양하라. 1.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을 인하하라. 1. 종합부동산세를 구세로 전환하라. 200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종합부동산세의지방세전환을촉구하는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구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전가시키고, 또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20명 전원은 50만 강동구민을 대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에서는 우리의 건의를 즉각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면서 그 분들의 고귀한 삶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다시한 번 다짐하는 6월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