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웅 의원 발언

최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12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로 명기되어 있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일 노무웅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6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 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주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로 명기되어 있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정례회의, 2차 정례회의를 합쳐서 35일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을 하면 35일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로 합쳐서 총80일 이내로 하되 임시회와 정례회 회기제한규정이 삭제 80일 이내에서 정례회, 임시회 날짜를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7월 1일 7월 첫째 화요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꼭 7월 첫째 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제안설명하신 위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날짜로 정해져 있던 것을 이제 주5일제 근무제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7월 1일이 공무원들의 휴가 날짜하고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날짜를 요일로 바꾸면서 기존의 날짜규정을 가급적 다시 유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7월 첫째 화요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나 정례회의를 하다보니까 11월달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은데 7월달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감사하는데 참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6월달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정회를 요청을 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