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갑기 의원 발언
갑기
김갑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2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31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상철 위원, 간사에 권병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갑기
김갑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 1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31일까지 3차 회의를 걸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4억6959만4천원, 특별회계 34억3732만4천원, 합계 189억691만6천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04억4987만2천원, 특별회계 287억6504만1천원, 합계 1992억14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현황을 보면 추경세입재원은 154억6959만4천원으로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173억6849만원, 지방교부세 104억2515만6천원, 재정보전금 11억3500만원, 보조금 감 139억5905만2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90억349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35억3389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 편성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예산성립전 편성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 공무원 인건비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안상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상원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철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5년 6월 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도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요금감면 세부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요금관리체계를 정비하며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수정하는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요금등의 감면과 관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관계법 개정에 의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도감면대상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수도요금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37조제1항3호중 "월 5톤 이하 사용 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를 "월 10톤 이하 사용시 구경별 정액요금과 사용료중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전문 개정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정보 등의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2명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보공개 여부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심의의 심의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기
김갑기의장
윤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