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시간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산단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해서 10시 10분 정도에 회의를 개의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각 과장님, 계장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시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4쪽입니다. 추경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36.3%인 8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32억 3,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28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29.4%인 230억 7,700만원이 증가한 1,016억 5,8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2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03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보다 7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8억 5,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27억 4,600만원이 증액된 42억 3,900만원,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억 1,300만원이 증가한 116억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9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 등 위약금 27억 4,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으로 도로포장 공사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사업 추가 내시로 당초 대비 3.1%인 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대비 214억 5,700만원이 증액된 912억 7,4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인건비가 2억 4,900만원이 증액된 34억 4,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가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억 3,200만원, 보상금, 포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학술용역비 등 이전경비는 4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원, 각종 사업비, 재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67억 5,600만원이 증액된 7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증액내력을 말씀드리면 미장로 개설공사 15억원, 옥구소도읍 10억원, 구암선 도로공사 외 13개 공사 30억원, 복교리와 서수면 봄마무리 대구획재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비 4억 5,000만원, 월포~ 원서포 도로확장공사 등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 68억원,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40억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감액내용으로는 월명터널공사 20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2,500만원,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개설 3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03억 8,300만원으로 당초보다 16억 1,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수입 4,800만원이 증가한 10억 4,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7,100만원이 증가한 93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500만원, 물건비 1억 9,100만원, 이전경비 9,800만원이 증액된 4억 8,300만원, 자본지출은 2,900만원이 증액된 34억 9,200만원, 보전재원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 9,200만원이 증액된 6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을 합하여 1억 2,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이전경비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수료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에서 평화동 유료주차장 부스 교체공사와 공영 유료주차장 부스설치공사 등 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대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직원들의 복귀를 요구합니다. 시끄러워서 예산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과 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천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수입 24억 2,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위약금으로 해서 공유수면 매각 위약금 3억 92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포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옥구읍 지방도 709호선 개설공사비로써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가로등 전기요금 1억 2,0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 400만원, 가로등 보수차량 및 특장부분 수리 등 286만 2,000원, 가로등 현업 근무자 피복비 7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도시조명이 도시계획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업개발 업무추진비 36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특정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특정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부서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는데 2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무과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은파 관광지 조성사업비 5,300만원을 감액시켰고 315페이지 은파 관광지 개발사업비 감리비 5,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책임감리비 5,300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우선 감리비로 대체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수립 분담금 5개 시군 분담금 중에 저희시가 3,8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비 20억원을 감액했는데 월명터널 예산은 2003년도, 2004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된 예산이 5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미장로 개설공사에 경포천을 통과하는 교량이 시급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억원을 계상해줬습니다. 다음에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에 교부세로 온 3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구암선 도로개설공사에도 교부세로 온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사정동 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 나운 택지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두 군데 다 가로등 설치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동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 했고 수송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개설공사에서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수송동 중앙여고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현대 코아 뒤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도로에서 구암동사무소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고 구) 한국합판 건물 철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 했고 은파 시민공원 가로수 식재 4km 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구 소도읍 지방도 709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은 전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교부세입니다. 다음에 동산중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고 옥구 소도읍 육성 사업제안서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은파 연꽃 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1,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세출부분에 11억 1,79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 4,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세출부분에 3억 4,185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고재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1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3억 700만원 중 군도 농어촌도로 보전비로 2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141쪽 개정 신흥마을 도로포장공사 5,000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이 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국고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당초 보다 9,3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쪽 도비보조금으로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331쪽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봄마무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비로 3억 5,000만원과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환지비로 6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이곡~옥구읍 간 대간선 농로포장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과 산북동 평화마을 침수지역 개거공사 1억 5,000만원, 대야 내덕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그동안 건설과 내에 재난안전관리가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 기구로 생겨서 우리과에서 그곳에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760만 8,000원, 정액급식비 999만 2,000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960만 3,000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2,3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경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족분 272만 3,000원, 야간 근무수당 2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정되어서 봉급 부족분과 기말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유급 휴일수당 등 1,5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던 가로등과 보안등이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억 9,800만원 계상했고 차량보수비 2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현업근무자에 대한 피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 했고 여비로서 옥외광고물 국내여비와 도시 조명 국내여비를 계상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업무 추진비를 삭감해서 총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56만원을 계상했고 직급보조비 1,202만 6,000원 계상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옥구읍 종합회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새만금방조제~신시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옥외광고물 정비 제거장비 구입재료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조촌동 일원 지중화사업비 4억원, 외국어고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및 담장정비 공사비 2억원, 조촌동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1,5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1,900만원, 개정 신흥마을 도로포장공사비 1억 2,000만원, 옥서 미군 송유관시설 보호공사 3,000만원, 장미로 보차도 정비공사 1억원, 옥산 석교마을 구거정비공사 5,000만원, 나포 부곡~임피 미원간 농로 확포장 공사비 7억 8,900만원, 임피 만석~서수 석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6억원, 개정 발아~신발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억원, 평화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서수 복우 ~내무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고 월포~ 원서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9억 4,500만원, 야오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7,100만원, 구평~평유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1,400만원, 증석~지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 200만원, 원이곡~우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사업비 2억 7,000만원, 옥구 농로 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3억원, 시내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 야미도 도로보수 공사비 7,000만원, 중앙여고 진입도로 공사비 7,000만원을 삭감해서 384쪽의 수송동 일원 덧씌우기 및 하수도공사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도로포장 공사비 7,000만원, 보안등 위탁관리비 1억 5,000만원과 보안등 신설공사비 4,000만원 계상하고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부적합개소에 대한 보수비 8,980만원 계상하고 조촌동 가로등 정비공사로 1억원을 계상해서 조촌동에 대한 노후전선과 전선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소룡동 석축공사비 5,000만원, 풀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도로포장 시설부대비와 도로조명 시설부대비 134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구입비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를 합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 때 올해 편성하고 사업비가 없어서 포함 못 시켰던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요구한 액수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추경 때 여기 시설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몇 건 없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계속사업은 목을 전부 다 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은 추경에 풀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넣어주지 못했던,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2회 추경이라도 할 때는 처음부터 풀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앞서는데도 뒤로 가버리고, 또 누구 입김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원활히 움직이려면 풀을 넣으시고 신규사업은 추경에 넣지 마십시오. 풀을 많이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풀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어버리면 풀예산이 적어지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도 돈이 없다고 못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회 추경 때는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하셔야 되고 신규사업은 풀로 전부 다 넣으셔서 필요할 때마다 불요불급한 것은 순위에 의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서안입니다. 주택과 소관 16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 빈집정비사업비로 1,360만원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중복 계상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분 1억 7,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부담금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고지대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결산 마감 후 순세계잉여금 3,1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3,19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은 40억 3,74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은 54억 803만 2,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사업 지원비로 도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지방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지방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115억 23만 7,000원 보다 83억 8,021만 8,000원이 증액된 198억 8,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유가보조금 부족분 36억원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부족분 40억원 등 교통관련 시설비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에서 391쪽까지는 직제 신설 예정인 교통정보센터와 어린이 교통공원 책상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2,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개인택시 봉사활동 급식비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15명씩 모범택시운전기사들이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3,000원 계상해서 아침식사를 보조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객이 급감하고 있는 농어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지노선 지원금 1억 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쾌적한 시외버스 터미널을 정비하고자 도비 2,300만원을 지원 받아 여객터미널 정비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적정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택시 총량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 4월 21일 1회 추경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제연안터미널 외 5개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야외학습장 청소 및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1,280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로 신설되는 교통정보센터와 어린이 교통공원의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직원들 국내여비 8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자 자원봉사자 4명 기준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추가내시된 국비 600만원에 시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비로 물가변동의 ESC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과 체험학습장 및 기존 공원시설 조경정비와 매표소, 매점, 미니카 보관소 및 편의시설 설치 소요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미끄럼방지 도색공사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정지선 10곳의 차선도색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지방채 승인을 받는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야간 노숙하며 민생을 침해하는 대형 차량들에 대한 주차금지 안내표시판 제작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40억원입니다.

그동안 건물이나 시설에 예산 세워서 들어갔는데 40억원이 또 들어갑니까?

이것이 총 137억 200만원인데 총괄 입찰제로 해서 이번에 4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40억원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황실 모니터 설치, 교통센터만 지어놓았지 내부 모니터 설치 같은 것 그리고 시험 및 시운전, 신호제어기 같은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및 통신 설치, 일반 기계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교통센터는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그마한 것은 시의원님들 건의사항을 들어주어야지 그런 작은 것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5,400만원, 본예산에 9,900만원 섰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개 읍면동 없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추가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9월에 추경예산이 없으면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다 해결해줘야 합니다. 눈, 비 맞고 추운데에 서서 버스 기다리려면 상당히 고생스럽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이행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지역을 돔을 두어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쳐가지고 재래시장 일정량을 돔을 두고 지금 현재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이 났는데 그런 데에 주차료를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구시장 주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안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용 상태와 주차회전율, 또 주민들의 성향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난번 의회 때 의원님께서 승인해준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것은 하고 무료로 할 것은 하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한번 재정비하겠습니다.

그것을 오픈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받을 것과 안 받을 것의 구분을 1차 하고 받는 것 중에서 위탁할 것과 자체 직영할 것을 다 구분해서 주차관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스 공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앙로 공영주차장 에어컨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조정됨에 따라 예비비 73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4억원이 금년도 2월 14일 추가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지원 경비 180만원은 장비지원 150만원과 훈련경비지원 30만원으로 개정동 달려마을 산불 대비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16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 90만원은 시범마을 6개소 지원경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도비 8,200만원 삭감은 당초 도비 20%, 시비 20%로 착오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15%로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74쪽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국내여비 400만원은 2월 16일자로 과 신설에 따라서 여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도비 8,200만원 삭감 및 시비 8,300만원 증액은 도비 15%, 시비 25%를 재원기준에 맞게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도비는 생략합시다.

국비보조사업인 복우천, 우유·수시천, 흔옥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 소하천 정비공사 554만 4,000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억원까지는 부대비 0.63%로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체사업은 흔옥천 개수공사 3억원, 우유천 정비공사 1억원은 앞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당입니다. 유조선관리 휴일근무수당으로 52만 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 및 재난업무 추진운영비 1,620만원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연 2회 개최수당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세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75세 이상, 장애인 1,2등급 등 300세대에 수수료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문가 안전점검 민간실비보상비 360만원과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중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세대 전기시설 수리 잡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99쪽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401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로써 2월 16일자 과 신설에 따른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100만원은 개정동 달려마을 산불진화훈련 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 500만원도 개정동 달려마을 산불진화장비 구입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 400만원은 시민문화회관 급수시설이 노후되어서 디젤 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하여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환 1,000만원은 밧데리 교환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보시설 10개소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02쪽 하단과 403쪽 상단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및 제습기 구입 부족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0원과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5,000원, 국민기초수급자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16만원은 2004년도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입니다. 249쪽 임피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대차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어디는 지소이고 어디는 진료소인가, 본 위원이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그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지소는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는 지소가 시부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1개소씩 보건지소가 있고 도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어청도하고 선유도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12개소가 되어 있고 진료소는 면지역에 오지라고 해서 22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어촌보건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장들이 1명씩 별정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는 별정 6급들이 근무하고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개 2,3명씩 배치되어서 농어촌 진료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군산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예. 신축입니다.

그러면 지금 면지역이 11개면이면 2개씩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신축으로 표기한 것은 건물들이 25년, 30년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곳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데, 사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소장님과 지소, 진료소를 돌아봤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깨끗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여기에서 표현할 말은 아니지만 돼지우리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받고 금년에도 자체사업에서 일부 도색을 해주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위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상당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내년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차하고 임피 신축사업에서 절차는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조사해서 신청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평가할 때 기관장의 관심도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를 와서 보니까 2001년도에 미·금성 열대자 짓고 저희시에서 3년간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기준을 보니까 사실 잘 하는 곳은 주고 안 하는 곳은 안 주는, 평가항목에서 시장군수의 관심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곳은 평가를 나와서 그것이 일순위입니다. 하는 곳은 주고 않는 곳은 너희들이 하지 않는데 줄 것이 없다 해서 안 주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에 시비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국비 도비 시비를 하는데 사실은 도비 부담도 해야 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도에 건의했는데 국비가 저희 자치단체에 60%, 도비 20%, 시비 2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만 주면 도에서 도비를 자치단체에 줘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 보건정책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군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도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라, 도 보건정책과 힘으로만 안된다, 시군에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 보건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시군 담당 과장님들이 힘을 써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60, 4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없다고 해서 시비로 사업을 하고 결산할 때에는 도비를 거기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251쪽에 회현, 신당 보건진료소 신축비 35평, 성산 창오 보건진료소 신축비 35평 이것은 왜 시비만 갖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신당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현 강태창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보니까 신당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금년 당초예산에 신당은 안 세우고 대차나 이런 데를 해주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당초 보고를 드렸더군요. 중앙에서 나와도 신당이나 이런 데를 해주지 않으니까, 또 지소, 진료소 협의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신당을 계속 올리고 3년동안 계속 보조신청 해서 현지에 나와 보아도 사실 국비 보조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약간의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에 로비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서부터 시비 보조 사업을 하나도 않기 때문에 평가에서 국비를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비 자체 예산을 부담하고 전라북도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타시군에 가면 하나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안 같은데 재정이 열악한 군부에서도 6개, 7개 자체사업을 하고 6개, 7개는 보조사업을 받아다가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신청 되어서 미건립 되어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신청은 아직 안 했죠, 미건립은 않고,

아니,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획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면 옥산하고 옥구, 개정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건물 연도에 따라서 우선 순위별로 보건의료시설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해갑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시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년 가면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계속 나빠지는데 일부 개보수를 하면서 연차별로, 그래서 진료소 지소가 30몇개라면 1년에 한 2개소 정도로 15년, 20년 주기로 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당은 마을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산 창오는 몇 명입니까?

(자료검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관계와 관할구역이 조례에는 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국비를 말씀하실 때 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설립하는 절차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분 비율도 60 대 40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줄 알고 보았더니 뒤에 회현 신당하고 성산 창오가 자체사업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60%가 와야 되는데 60%를 우리시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들죠? 군산시 예산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옥산, 옥구, 개정은 왜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죠.

같이 한번에 5개, 7개 이렇게 국비 신청을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도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는데 년에 한두개씩 정도를 신청하게 되어 있지 한번에 7개, 8개 신청을 해서 국비 받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시 재정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같으면 2개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국비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받아다가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여기 두군데만 들어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5군데를 공히 같이 세워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버립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산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여기 옥구나 옥산, 개정 의원님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죠.

내일 모레 복지부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6개월 갔습니다. 6개월 후에 우리가 신청해서 본예산 해가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한 말씀입니다. 하나 할 때 마다 국비를 받아다 하면 저희도 얼마나 부드럽고 일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임실이나 타시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는 평가기준이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할 때 국비 하나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까지 한 건도 못하고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 하나도 안 하면서 올리니까 계속 안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면하기 위한 말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 위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1억 6,400만원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1~2,000만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도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지만 35평 전체를 가지고 1억 6,4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안이나 그런 데도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1,000만원씩이나 2,000만원씩 해서 몇군데 아니면 전체를 다 잡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국비 내려줘라 이런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신청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협조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들어와야 될 것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시비로 전체 다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보니까 그동안에 군산시 보건당국의 집행부들이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행주체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서 우리 집행부가 더 자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의 기준이 시비도 세우고 시장군수들의 전체적인 활동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군산을 책임졌던 시장이 일을 안 했던 것이고 중앙에 대해서 정치역량을 발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간부들께서 사업을 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사업을 올렸어도 역량이 없어서 못했다던가, 그래서 이것은 누가 들어도 공직에 계시고 시민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하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라도 체계적 계획을 세워서 자체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요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시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언제 합니까? 언제 세웁니까?

금년 7월달부터 신청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빨리 앞당겨서 국비 예산이 끝나죠?

예.

이번에 회현하고 성산하고 두군데 하니까 내년에 두군데 오겠군요?

확보해야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튼 자신있게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하여 주십시오. 제가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오늘도 보건복지부에서 왔는데 방역예산을 4,000만원 세웠습니다. 질병본부에서 오늘 나왔는데 질병본부에서 국비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도 현장 돌아보고 다녀서 채말숙 계장님 못 오셨는데 사실 내년도에 국비에서 약간 세워놓았기 때문에 할 명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세군데 안 한 곳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 그것 본예산에,

옥구하고 개정하고 안 했다면서요?

아니, 연차별 계획은 있는데 남아있는 데가,

그런데 본 위원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토지구입이라도 해서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해놓았는데 지을 돈이 없다, 우리시에서는 토지를 구입하여 놓았으니까 당신들 지을 수 있도록 국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지 우리가 하나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지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러니까 확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토지구입비를 추경에 다 세워놓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표현상에 하나 주었을 때 하나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에 너희들의 의지가 있이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왜 이렇게 다 하느냐, 이것으로 차라리 몇 개 있는 것을 다섯군데이면 다섯군데 이렇게 토지매입비를 해놓고 우리가 토지는 구입을 하여 놓았는데 국비 도비 여기에서 주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2차추경에 틀림없이 시행하십시오. 그래야 명분 있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병진료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보고가 안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병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윤요섭 위원님 께 성병진료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억 7,64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65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45억 3,493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8,58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도비보조금 469만원을 감액해서 모두 56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은 농촌지도 2억 3,386만원과 농촌시험연구 5,199만 6,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2억 8,58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재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병해충 종합단지 운영사업 변경으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 차액보상 469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38억 4,242만 3,000원으로 2억 3,38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814만원을 350쪽으로 세항을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부증 등 농업인 만성질환 유병률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필요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 읍면에 설치하였는데 금년 본예산에 2개소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번 추경에 4개소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개 전 읍면 농촌동에 1개소씩 설치가 되어 농업인 건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환경보전 농기계 폐오일 드럼통 구입 2,200만원을 348쪽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20개소에 집유통을 설치 효율적인 폐오일을 수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5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국비보조 누락분으로 2,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운영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부서가 이관된 8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938만원을 삭감하여 4억 4,8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최고쌀 생산단지 표찰 제작으로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최고쌀 생산단지 보조사업으로 항공방제비 1,200만원과 방제농약비 1,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제지출금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대한 날인가 모 심은 것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주부터 출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을 쓴 상태로 출수를 합니까? 벗기고 합니까?

지금 거기는 연동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비닐은 위에 쳐져 있는데 낮에 고온기 때에는 통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0쪽에 민간자본보조 최고쌀 생산단지가 어디입니까?

최고쌀 생산단지는 대야 지경리 금반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100㏊를 항공방제 2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저희 시정발전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79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예산 762억 1,700만원에 비해서 약 4.4%인 33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89억 400만원으로 본예산의 5.3%가 증가된 4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도비보조금 1,100만원과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8,0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3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비안도 식수원개발 사업 부족분 5억원, 그리고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과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2,000만원, 하수도 관리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해서 1,4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임피면 서모마을 하수정비공사비로 2,500만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억 6,300만원과 산업단지 배수갑문 보수공사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해서 세출은 총 40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때 확정된 도서지역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 사업비 9억 9,4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세입원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6억 300만원과 공업용수 인하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5억원,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발행분으로 12억 4,800만원, 급배수관 정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억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총 세입은 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11억 100만원과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500만원, 농업기반공사 부지임차료 200만원, 급배수관 정비 원인자부담금 사업비로 1억원, 군봉배수지 기계장치 증설공사비로 2,000만원, 차환채로 발행한 지방채상환금 12억 4,800만원과 정배수지 청소대행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예비비 2억 7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48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공업용수를 20% 인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에게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여 왔는데 현재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서 상수도공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다다를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공기업이 독립채산제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적극 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수도요금도 조속히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입니다. 시설비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화 사업 9억 9,37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출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 5억원 계상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시 도·융자금 사업으로 재정·재특·토특자금 차환자금 발행을 위해서 1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시내 일원에 대한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이월금 6억 2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1억 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로 농업기반공사 부지임차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세입세출 동액누락을 계상했습니다. 군봉배수지 자동제어반 계측 및 증설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압장 누수 원격감지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입니다. 시설장 유지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자금 원금상환에서 8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특자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3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상환채에 대해서 상환 고율이자에 대한 것을 저리로 차환채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동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리과와 수도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선유도와 무녀도 두군데를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365일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선유도에 가보니까 수도관 매설하면서 문제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선유도, 무녀도 두군데밖에 가지 못했는데 두군데의 정수장을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여름이 되기 전에 보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유도만 해도 우리가 생산량과 판매량의 데이터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생산을 100톤 했으면 누수되는 일정량을 빼고라도 80톤인지 70톤인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생산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 받아내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께서 미리 한번 체킹하시고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 자꾸 올리시는 것이 그런 데에서 누수 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입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체킹하세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무녀도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기계가 다 제로입니다. 계측기라든지 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전혀 안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재정자금 현황도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부지임차료 200만원인데 어디에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병호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부지에 저희 상수도관로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야 넘어서 탑천입니다. 전군도로 주변입니다.

그런데 1년에 200만원입니까? 월에 200만원입니까?

10년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대로 공업용수를 2004년도부터 20%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더 들어와서 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공업용수 사용량이 크게 증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 인하하지 않은 부분과 20% 인하한 부분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약 3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당초에 요금 인하 안 했을 때와 현재와 3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 기준해서 3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20% 인하로 인해서 1년에 30억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심도 있게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물이용도 부담 부분 때문에 정부에 승소를 해서 법정투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법적투쟁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업소장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도 보호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상수도 요금도 인하를 해주어야 할 부분인데 기업이 30억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해도 사실 그 기업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면 내년 내훗년 매년 30억원씩 넘을텐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연구 검토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분에 투쟁을 안 하면 우리도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사업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할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은 물 값을 또 올려야 합니다. 기업들은 30억원씩 부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투쟁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보고하여 주셔서 2006년도 예산안 때, 조례가 지금 개정되었죠? 그 부분을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을 연구검토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억 6,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준설원 일용인부 장기근속수당 576만원과 공중화장실 인부 퇴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2004년도분 임피면 서모마을 하수도 정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월명공원 및 나운동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억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인 국가·지방산단 배수갑문 보수공사 시설비로 1,6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수과 일반회계를 보면 사업내역이 없는데 추경 때 없다는 것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과 일반회계를 보면 일이 없습니다. 군산시 하수에 문제가 없어서 사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것입니까?

일이 없어서 그런 것 보다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 하수도 정비하려고 2005년도에 노력해서 받아왔습니다. 그것 받아와서 우리 하수과에 돈을 넣어놓았어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시비 어느 정도 투입해서 마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2,500만원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추경 때 2,500만원 가져왔으면 거기에서 단지 1,000만원 2,000만원 더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비 받아다주면 뭐 합니까? 다른 데는 도비 받아오면 시비를 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읍면동장과 상의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올릴 때 파악을 해야지 2,500만원으로 공사하다 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장님! 예산 올릴 때 검토 안해 봅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2,500만원을 당초에 요구해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요구했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도비를,

1차적으로 지금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 대다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도비나 국비 가져오면 같이 움직여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서 예산 확보하는가,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정도 더 들고 얼마 정도 필요한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파악을 해서 시비를 붙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올릴 때 서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5,701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을 당초 민간이전 과목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73만 7,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목만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70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60만원이 증액된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6억 800만원 보다 15억 7,300만원이 증가한 8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억 1,000만원 보다 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4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도민체전 대비 도비 지원금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억 2,800만원 보다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억 7,8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학예연구사가 문화관광과로 전출되어 인건비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회추경 예산안은 도민체전 대비와 시설보수비 등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에서 231쪽까지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232쪽에서 233쪽까지 보조사업으로써 도민체전 대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33쪽 중간부분 재료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야구장 베이스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야구장 시설 보수공사로 4,000만원, 야구장 외야 조명타워 변압기 보호함 2개소 교체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장실 철거부지 주차장 조성이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었으나 삭감 조치하였으며 체육관주변 인도 블록 보수공사 28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내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도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예산편성으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400만원과 수도요금 부족분 400만원, 유류값 인상분 4,50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로 진입로 토지보상 부족분 475만 8,000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세관작업비로 250만원, 수영장 외부 썬팅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청소년 수련활동 보조인력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4억 2,811만 2,000원 보다 1억 1,220만원이 증가한 25억 4,031만 2,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활동 지도 보조인력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인상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난방료 구입 부족분 1,500만원과 임피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임피도서관 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우리시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청소년회관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임피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청소년수련원 활동 및 길거리 농구대회 실시에 따른 국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증감은 없고 예산 지출시 해당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사업비 일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175만원은 길거리농구대회 홍보 및 트롯피 제작비로 180만원과 길거리 농구대회 및 농어촌 수련활동 지도수당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39쪽에 청소년 수련활동비 버스 임차비 중 50만원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금 22만원과 길거리 농구대회 및 청소년 수련활동 시상품 구입비 153만원을 각각 일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끝에서 240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서관 엘리베이터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분권교부세 목으로 3,000만원이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1,000만원, 임피도서관이 2,000만원인데 목을 딱 만들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나누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을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받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피도서관은 사실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보지만 사람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작성하여 보십시오. 실제적 데이터를 작성하여 보면 숙제하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출입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회관에는 아주 많이 갑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을 반대로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이 딱 정해서 왔다면 얘기할 것 없지만 항상 얘기지만 임피 도서관에 가는 것은 거기에 비치 했다고만 하고 청소년회관에 보내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도서에 경우 국비 100% 지원해주고 시는 50%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은 농어촌도서관에 2,000만원이 100% 국비이고 1,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국비지원분인데 시비 부담금 계상한 것입니다.) 시비 부담금 아직 계산 안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해서 구입할 것입니까? 시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국비밖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다 2,000만원 주라고 목을 만들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온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농어촌지원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지원 예산으로 도서구입비가 온 것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임피도서관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작성해보시지만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 가는데 청소년회관은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도서구입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어촌에 관련된 도서구입이기 때문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길거리농구대회 및 농어촌 수련활동 강사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활동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30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요에 따라서 8개 과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당을 세워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입니다.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직 학예사가 문화관광과로 전출되어 봉급 및 각종 수당 2,822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지하전시실 입구 타일벽이 탈착되어 부득이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