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 청원심사를 마지막으로 제12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만덕1동주거환경개선사업의재검토및재개발지구지정요청에따른청원의건(구성회의원 소개로 제출)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5월 26일 김영도 외 32명의 주민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791호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 1일 제1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회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5, 7, 8지구는 2003년 8월 개선계획이 고시되고 2004년 7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덕1동 지역은 1970년대 정책이주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안전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약 5년 전에 해당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당시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만덕로 확장, 지하철3호선 완공 예정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과 주민정서 등의 변화로 만덕 5, 7, 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제와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해제는 가능하나 만덕 5, 7, 8지구는 이미 주민 동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및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로 만약 주택재개발지구로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 후 기본계획,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추진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하여야 하며, 주민동의,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 결정 등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있어 국비지원 계획 철회 및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로부터 해당지역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보다는 재개발사업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검토 및 재개발지구 지정요청 청원은 붙임1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별 비교표를 참고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해당부서 부서장과 청원인 및 청원소개 의원의 질의답변 등을 참고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사항에 대해 6월 1일 제3차 본회의 이후 많은 생각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박재태 도시국장, 하차헌 건축과장이 출석하였고, 청원 대표이신 김영도 외 7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양측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소개 의원, 청원인 대표, 도시국장과 건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되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추진을 하는 주민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성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재개발로 해 달라고 해서 두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의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이 주민의 이익이 있다 해서 구성회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공문을-요청민원 회신-3차에 보게 되면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제변경 의견은 이 지역 대다수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공문 보낼 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개발을 이야기해서 이 공문을 보낸 겁니까? 답해 주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의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는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정을 해 놨는데 이 부분 공문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을 원하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제출된 공문에 보면 구성회의원님 5분자유발언한 요청민원에 대한 회신 답변입니다 답변.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회신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 구성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본 의원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의 민원도 있고, 재개발의 민원이 있는 상반된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로 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바꿀 수가 있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은 주민들 동의를 몇 % 받아야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은 2분의 1이고 조합은 80%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준비명단이 50%를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조합설립은 80%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행정은 주민의 이익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차상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볼 때 미비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 건축과장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로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죠 그죠?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사항은 지금까지 2000년 11월부터 일반 공고를 시행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 7, 8지구가 2003년 8월에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국비관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는 상태면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릴지도 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공문을-민원처리 회신-보낼 때에 그동안의 추진했던 과정들의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입장이 난처해서 안 된다는 부분으로 보낸 겁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대로 이러이러한 절차과정은 있으나 변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주민과 재개발을 하자는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협의를 거쳐서 해오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도와주겠다는 회신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의 추이를 죽 해 나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했던 과정들이, 물론 고생했습니다. 집행부를 질타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주민들 간에 제가 질의할 겁니다. 이 회신내용이 잘못 됐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회의원님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했거든요. 동료의원 이 해당 동에 주민의 이익 쪽으로 가서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청원인 김영도님 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에는 일전에 동의를 했죠?

김영도 예.

지금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로 바꾸는 청원을 했던 취지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영도 사실 저희들은 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 통장님을 비롯해서 전 주민이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85% 정도 받았는데, 사실 시대흐름이나 대한주택공사에 그 때 우리가 도장을 받을 적에는 만덕2지구가 15.3평을 주고 23평에 들어갔습니다. 두 평은 사서 들어갔는데, 15.3평을 주고 21평을 결국 받은 셈입니다 주택을. 즉 그래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6평을 더 받고 가니까 좋다 해서 다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3지구 현황으로 봤을 적에 전면매수방식입니다. 3지구가 보상가가 148억이 나는데 3,900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38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지고, 전면매수방식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입주할 시에는 평당에 일반 분양은 560만원, 저희들에게는-지주권 행사하는 사람들-460만원 정도 분양가로 했을 적에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돈을 4,000만원 이상을 보태야 들어갈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주거환경개선입니까, 재개발입니까? 한 것이 있죠?

김영도 재개발입니다.

그 때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들이 동의했던 부분들은 로열티로 여섯 평을 공짜로 받고 두 평은 주민들이 입주할 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써 동의했다 보면 되겠습니까?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앉으세요.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보상 쪽에 왔습니까?

백의원, 거기는 안 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영도님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인접해 있는 만덕2동의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말의 그것 없이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는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지금 회신을 보냈던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이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이 되는가 해서 우선 주민들의 합의도출이 매우 필요합니다.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까?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했던 분도 북구의 주민이고 지금 청원을 했던 김영도님도 주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성 있게 청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까?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정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지만 주민의 공감대가 가게 되면, 민원이 이해가 없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예, 하세요.

아까 공문회시 문제 때문에 백의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절차상으로 우리 건축과장이 재개발로 바꿀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주민들이 우리는 안 하겠다, 시에 올라갔을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부결로 돌아갈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내용에 그런 문구가 잠깐 들어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길이 뻔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저께 주민들이 왔을 때도 저희들은 주민이 재개발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전 주민이 다 원한다면 똘똘 뭉쳐만 준다면, 손해가 가도 주민이 손해 가는 것이고, 이익이 가도 주민이 이익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바른 길만 가르쳐줄 뿐이지 주민들이 뭉쳐서 어떻게든 결정이 된다면 구청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시로 넘어갔다, 넘어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재개발로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갈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국장님, 지금 집행부의 구청 공무원이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우리가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원이 결성되는 부분들이 사실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양분된 부분들이 첫째 없어야 된다고,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혹시나 부산시에 올려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게 되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원인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입니다. 청원인 대표 김영도 씨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상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주민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것을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서류를 접수시켰습니까?

김영도 예, 시켰습니다.

그것이 일정이 언제쯤 됩니까? 언제쯤 심의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제가 잠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접수돼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물량이 오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한 건 접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시급한 사항 하야리아부대 하고 몇 군데가 우선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것이 상정이 언제쯤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시에도 보내 줬고, 아마 주민들이 시에도 제출한 모양인데 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거죠. 그 전(전)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국장님께 내가,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입니다. 북구의 현안문제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실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개발사업의 최하위권의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발전에도 수차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말입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 하면 우리 북구 전체적인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북구청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회신내용의-앞 백종학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모든 부분들이 시에서도 인정을 하지, 주민들은 진정을 넣고 탄원서를 넣고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론 그동안 5년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과거의 지나간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바뀌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집행부에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뜻인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방금도 주민 전원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은 전체가 동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지역 동민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뜻으로 하고자 할 때는 행정을 보는 집행부에서 주민들 협조체제로 돌아가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의원님들 질의나 주민들의 물음에 바른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권오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대표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법이 바뀌어서 용적률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용적률이 낮아지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대충 몇 평정도 준다는 그런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대충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저희들도 사실은 알아 본 결과 용적률이 200% 정도 떨어진다면 지하주차장이 필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를 지어서 평수를 분양할 때 주민에게 손해가 없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일반적으로 380만원 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 손해가 너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리라고 보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도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용적률이 떨어짐으로써 또 고층아파트를 못 지으면 공사 금액이 상당히 다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큰 손해는 없다 이겁니까?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서로가 인정을 해본다는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우리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 공람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를 하고 재개발 기본계획에 넣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명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계획이 바뀔 적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속 주장하시는 주민의 이익이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의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집행부에서 5년간 국비관계, 주거환경개선지구 관계를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해왔는데 아무 대안 없이 무슨 방법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적에는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이럽니다. ‘그것 구청에서 해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하는데 왜 제가, 어렵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민 대표 이야기가 용적률이, 지금은 300%입니다. 300%에서 200%로 내려가집니다. 경관 관리지구로 못이 박혀집니다. 그러면 300%에서 100% 용적률이 낮아지는데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면-저는 지금 건축만 하는 사람입니다-그러면 어느 전문가를 저한테나 집행부에 와서 자료를 주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 이때까지 해 온 것은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 없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측과 집행부 측에 대화로써 풀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시는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민간인이 일괄매수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자 측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기본계획에 넣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든지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냥 아무 때나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넣어주는 건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제하고 재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은-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아직 실시단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본인데 그 기본계획을 부산시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5년은 걸린다 그런 이야기지요? 기본계획이 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역시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한다 하면 최소한 빨리 한다 하면 7년 안에 이 사업 완성할 수 있다, 만약의 경우를 가상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말대로 재개발로 하자 하면 어떠한 세월이 걸린다, 빨리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막연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말씀을 함으로 해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도 우리 주민들한테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그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닌가 보는데-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절대적인 합의를 봐라 하는 이유는 다르게 들으면 우리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인가해 주면 그 인가 주체를 두 사람 해 줍니까, 한 사람 해 줍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죠?

(고개를 끄덕임)

따라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 볼 때 옳든 그르든 간에 5년 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인가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민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두 개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겠습니다. 두 개는 갈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청원을 하신 우리 민원인들의 뜻대로 가려면 아까 말씀한 절대적인 주민들의 합의를 봐라 그 말씀이죠, 국장님?

예, 절대적인 합의를 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이 분란이 일어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어느 쪽으로 가든-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쪽으로 전 주민이 다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불투명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환경정비사업 할 것이라고 중앙에 그렇게 시에도 올라가서 예산확보하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재개발로 가겠다, 과연 부산시에서 절차상 하자 없이 통과시키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은 어찌됐든 간에 주민분란 없이 주민만 일치단결한다고 하면 그 가는 길이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주민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재개발 쪽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또 하나는 구청장이 주민들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개발은 어떻고 주거환경은 어떻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거든요.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저희들이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개발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나오는 것이 아까 우리 건축과장 말마따나 용적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덕2동 2택지구역에 동신아파트가 조망권이 묶여서 200%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인데, 조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한 세대당 6,000만원 부담을 한답니다. 200%를 받으니까, 물론 만덕1동 하고는 여건은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200% 하고 280% 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는 주민들 간에 합의만 본다하면 이익이 가든 손해가 가든 주민의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들으면서 뒤에 또 질문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분양가, 이익가 이런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학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민갑식의원 질문에 재개발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청원의 취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지금 공기업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니 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집을 결론적으로 팔고 공기업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기업에서 설명회를 할 때에 그러면 로열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로열티 그것은 분양을 받는데 얼마 정도, 아까 청원인이 이야기했지만 밑에 1차, 2차를 할 때는 로열티 여섯 평을 받아서 동의한 이 부분인데 지금 행정은 윤홍주 전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재개발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용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민들 80%만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안 해줄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면 안 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절차과정에서 도시계획이 부산시에서 부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본 의원도 대단히 좋게 평가됩니다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 말씀주신 부분들이 이 부분은 행정이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합설립 관계에 따라서 동의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청원의 부분들은 주민들의 이익이 있으니 주거환경개선에서 재개발 쪽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제일 우려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주겠다는 이것이 답이라고 봐지고 어차피 지금은 주거환경개선도 안 됩니다. 만덕 동민들이 몇 % 받았습니까? 70%를 받았는데 어차피 양분화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법리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정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는 해제가 가능하니 주민들의 민원을 행정기관에서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원님 제가 재개발,

잠깐만요, 민의원님 질의하는데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의문 나는 점이 좀 있어서……. 방금 민갑식의원 질문하는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이 이게 재개발사업으로 돌아갔을 때 허가를 시에서 받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허가해 주겠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취지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취지가 아니고요,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국비 따온 것까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말씀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재개발은 제가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절차상, 허가상의 문제고,

백의원님 말씀에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일치가 안 되면 지금은 재개발로 추진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지, 재개발이 안 된다고 주거환경개선하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 답변이 혼동이 되면 어느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앞뒤가 없으니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허가권자가 힘없는 국민들한테 압력 넣는 식으로 봐지거든요.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신청해서 하자가 없다면 허가를 득해 줘야 되는 게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런 데서 의원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안이 하나도 없다, 우리 구나 시에서는 국비 260억인가 따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재개발사업으로 돌렸을 때는-답변입니다-재개발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아주 무방비 상태에 추진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과 연결이 돼서 모든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폐지가 안 된 이상에 만덕1동의 재개발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라도 안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미 주택공사에서 모든 사업추진에 돌입해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돈, 이것 추진하려면 일단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야 되고 첫째는 경비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업체가 달라 들어서 이것을 ‘내가 하겠다, 주민들하고 어떤 절충을 하겠다’ 지금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내고, 어떤 협의사항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돌려만 진다면 지금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속도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된다 라고 보는데 이 사업 허가권이 안 바뀌니까 주민들 쪽에서도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모든 서류나 어떤 뒤에 제반사항들이 추진이 된다 라고 보면, 됐을 때 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 80% 얻었다, 모든 서류가 뒤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들 간에 그동안 미팅을 하고 어떤 조정절차를 밟는다면 이 허가를 바꾸어 주겠다 하면 주민들 쪽에서 나는 하리라고 봅니다. 김영도 청원인 대표,

김영도 예.

지금 이런 과정 절차가 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까?

김영도 예,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참여의사도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조합 승인하고, 사업 승인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아까 건축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정비기본계획 정비를 5년 단위로 합니다. 원래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5년마다 수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재개발로-예를 들어서-전체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폐지하고 다시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절차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답변을 부풀려서 드릴 수는 없고 상당히 난감하다는 이야기고, 또 추진위원회 이런 말이 나왔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하면 아까 50%, 80% 이런 것은 재개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개발로 바꾼다 하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쪽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에게 득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생각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150%, 200% 받아서 아주 쾌적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집을 지으면서 자기한테 대가를 바란다고 하면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리하지 않나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 하는데 전문가가 그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흘러가는 것을 봐서는 방금 제가 하는 얘기, 원주민이 유리한 것은 주거환경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민이 우리는 주거환경 안 하겠다, 구청장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저께 주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의견일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민들을 염려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불가능하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대로 유지하라 그런 뜻인데 지금 주민들 뜻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협의를 얻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과 한 1, 2개월 동안에 거의 약 900명 정도의 동의를 얻었다면 차차 거의 100%는 안 되지만 한 8, 9십 퍼센트는 동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게 재개발사업으로 어느 지역 없이 하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립니다. 바로 안 됩니다. 그러나 만덕1동 지역은 옛날부터 너무 생활이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지내오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바람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절차는 주민들 대표성 가진 사람들에게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관에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오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좀 반영을 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청원인을 비롯해서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오늘의 이 사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경까지 왔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우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 전체적인 동의가 있다면 청원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특별히 결정한 일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 전체가 의견 일치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 되던 우리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도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사항도 우리가 익히 봐서 잘 알지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 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익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민의의 사회라고 하지만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데이터를 주민 쪽에서도 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양쪽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야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해 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마련하기 어렵고,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경제적인 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려보면 아까 주민들 인센티브 문제가 이야기되던데 국가에서 개발하면 전면 보상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이익금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하면 개인이, 주민이 제안을 해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시공사를 잡으면 시공사에서 물권으로써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나중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우리 김두환의원님이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는 지금 제출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든, 5%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 와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를 폐지하고 하나를 처음부터 새로 하려면 기간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문제 같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경제적인 사항인데 아까 김두환의원님이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공문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용적률 같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대충 가는 것이 재개발은 이렇게 가고 있고, 주거환경은 이렇게 간다, 대충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서로 명확하게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좀더 명확한 데이터를 감정기관하고 협조하고, 또 부산시하고도 협조해서 이것이 정말로 혼란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결정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었잖아요? 간단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본 결론 요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도록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 할 적에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시장이 결정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지정 이런 부분에 양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의 그것입니다, 재산권문제입니다. 재산권 부분의 서로 이해관계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실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은 10%가 돼도 청원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국회 청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한 50%일 때 이 청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자면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100% 정도 다 동의가 돼야 행정적인 낭비도 감수하고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절대다수가 돼야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북구에 와서-다른 데도 여러 군데 저희도 해 봤습니다만-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까 김두환의원님이 추진하신 덕천대진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벌써 이해관계로 해서 지금 5년을 허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도 세 사람이 아직까지 도장을 안 찍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일을 계속하다가 장애물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빠르지 않지만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이해관계 문제, 손익관련 문제가 지금 동일한 시기에 착공이 된다든지 동일한 시기에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본계획을 바꾸면 몇 년 후에 착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의 물가상승분이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추진을 가장 빨리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공사가 하기 때문에 어떠한 소수의 걸림돌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면-해운대가 그렇습니다.-가다가 부딪히면 정부가 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토지와 모든 것은 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재개발은 국가지원이 하나도 없고 주거환경은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조건은 똑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데이터는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로 가면 환경이 좋아지고, 주거환경으로 가면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제가 구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도정법이 올 3월달에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5월 18일자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된 불과 2개월 동안에 변화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90%가 돼야 되고, 재개발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이. 국민주택규모가 80%입니다. 불과 10% 차이입니다. 아까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하고 재개발은 임대주택이 아니냐? 아닙니다. 재개발지역에는 지금 20%를 하도록 돼 있고, 죄송합니다, 17%고 주거환경은 20%입니다. 불과 3%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살 돈이 없어서 반까지는 정부에서 법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으로 하면 17%의 반이면 8.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은 10% 될 겁니다. 10% 하고 8.5%는 1.5% 차이입니다. 결국 이렇게 좁혀지는 경우에 재개발과 재건축에는 규모와 임대주택 관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연 그 1.5%와 85㎡,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짓는 10% 차이가 과연 그렇게 쾌적하냐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300%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주공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짓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큰 걸림돌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자꾸 국비를 말하니까 반발을 하시는데-국비를 받아오는 그 자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이 통합이 되면 국·공유지가 1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1만 5,000평, 평당 30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크게 부딪히는 것이 용적률 관계입니다. 재개발의 1군이고 2군이고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공이 돈을 많이 남기겠습니까, 개인업자가 많이 남기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갭(Gap)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문제고,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성 평가까지 다 했는데 외곽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외곽도로 낼 적에 부딪힐 적에는 국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외곽도로를, 토지 매입할 적에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못합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에 수용할, 수용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국가가 구청에서 개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팔아서 남는 것이 아니고-의원님들 예산 잘 아시겠지만-일반회계로 전부다 들어가 버리고 주거환경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내는 것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덕지구에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반시설 문제하고 엄청나게,

과장님 말 그렇게 답변밖에 못합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세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동료의원의 양해를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은 상반된 의견을 서로가 듣고 서로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어디 손들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우리 청원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다른 제삼자의 의견도 듣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과장님말씀에 따르면 도시정비기반시설을 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주체가 조합을 구성하든지 그 조합원은 주민들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부다 개발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양자에 어떤 쪽에 주민이 유리하다, 지금 현재로써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문제하고 지금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나,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낮아야 환경은 좋아집니다, 주거환경은 좋아지거든요. 공익적인 측면하고 사익적인 측면의 그런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거기는 경관관리지구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비교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보다는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을 옳게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꼭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두 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질의종결한 후 정회를 하여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지금 여기에 의견청취를 하면서 청원인이 냈던 청원의 요지가 주거환경개선에서 주민들이 약 70% 동의를 하니 이것을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해 달라는 이런 청원요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그러면 법적으로 본 의원이 바꿀 수가 있느냐 물으니 바꿀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이 부분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문 회신 보낸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의원이 질의하니 재개발은 어떻고, 환경개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여기 법령에 다 나와 있잖아요. 모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법적 근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조건만 갖춰지면 재개발이든 주거환경이든 개인사유재산가지고 하겠다는데 거기에 집행부가 도와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재개발하고 이익이 있든, 주거환경개선에 가서 이익이 있든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청원인이 냈던 것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출된 주거환경개선 지정해제변경 의견은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동일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 놨는데, 법적인 근거가 80%만 하면 조합설립이 되는데 기타적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주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행정절차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속기록이 되니-또한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은 청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청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 아까 의장에게 제가 청원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주거환경개선의 이익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 청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의를 못한다 해서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만덕2동에 주공도 하고, 동신도 하고-동신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주민 간에 재산관계의 이익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오늘은 청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왜 청원에 대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하자 없이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니 도시국장 말씀이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피치 못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들도 오늘 알잖아요 들어서. 해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의지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국장님이 여태까지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고생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소개인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데 질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다 생략하고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사실조사여부 진행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 회기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결정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청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제가 할 말씀이 안 되고 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금곡이나 화명, 구포2지구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비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만덕1지구하고 비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화명과는 다릅니다. 지금 시에서 앞으로 계속 지구단위계획, 소위 말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해온 추세를 보면 계속 제한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거환경개선도 400% 했는데 지금 300% 되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제한이 되고, 그것은 언론이나 모든 것이 부산다운 건축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발고도 문제하고, 지금 문제가 경관관리가 돼 버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금곡, 화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의견청취인데 만약에 채택이 되더라 하더라도-어떤 것이라도-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우리 의견수렴을 하고 어떤 의견이든 의원들의 의견이든 청원인의 입장이든 그것을 이첩할 때 이첩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넘어오면 검토하고 이번에 공람기간동안 주민의견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그대로 본청에 요구해 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람기간 동안 5월 12일까지 들어온 것은-자꾸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그것은 주민공람입니다. 이미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청원이 들어 왔는데 용적률이니 뭐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할 일이고 일단 넘겨주면 본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구성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만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이 2003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것은 300%라고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개발로 바꾼다면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 경관지구 빼놓고라도 2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국장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첩하는 관계만 내가 질문했고 그 관계는 용적률이 200%가 되든지 100%가 되든지 그것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할 일이지, 손해가 나고 10원을 받든지 그것은 주민이 할 일이예요.

우리는 알려드려야 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만들어 채택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