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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5-06-04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6,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가축방역사업비 국고교부 결정액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억 1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0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7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9,500만원보다 8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은 인건비6,900만원, 경상적 경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연봉제 확대 적용에 따른 4급 1명에 대한 기본급 1,8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가축방역대책강화, 자체통신망 유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증원 3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 6,700만원이며, 제2청사 임차건물 관리용역비 7,200만원, 가축위생연구부 5급 보조기관 직책급 업무추진비 900만원,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300만원 등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2005년도 연봉제 대상 4급 1명에 대한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인건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지원액 조정으로 시험연구비 100만원이 감액되고 보건환경연구원청사 신축비를 제2청사 매입비로 충담됨에 따라 9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혼자 나오셨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아! 뒤에 계시구나. 안보여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오염총량제가 2010년부터 강화되다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 관계직원을 보강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 분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당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그 분들 가계지원비, 휴가비, 연가보상비, 전부 그 분들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수질오염총량제 관계직원에 대한 세 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환경연구사는 한 명이구요.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직원은 한 사람이구요. 그리고 청사를 운영하다보니까 통신하고 가축위생연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부족해서 세 사람이 충원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세 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오염총량제 등 세 명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등자가 빠져서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말씀해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사 1명,통신 7급 1명, 수의 6급 1명,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증원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금까지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된 직원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환경부의 업무가 연차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급작스럽게 업무에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을만큼 적은 인원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사람이 증원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관계되는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보시면서 이 수질 업무를 보시는 것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업무는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과 업무가 예를 들자면 항공기 소음, 일반소음, 하천수오염도 검사, 이런 업무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환경연구사 한 명이 증원된 것은 근거가 영산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오염도 총량관리 도입에 따라서 직원 1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계획을 예산문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신축이 되든, 이전이 되든 의회에서 승인된대로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산안에 보면 신축을 감하고 구2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입해서 안주했으면 하고 강한 의지를 위원님들한테도 표명했듯이 앞으로 2청사를 매입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규모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쓰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 보건부가 있고요. 가축위생연구부가 본촌동에 있는데 저희 1층, 2층은 환경부, 보건부가 사용하고 3층은 가축위생연구부가 이전해서 같이 사용하고, 4층은 상수도본부서부사업소가 상록회관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2청사로 이사와서 같이 거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활용플랜이 나와 있다, 층수별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2층만 쓰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층, 2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전에 2청사가 다른 부서가 있을 때도 1층, 2층 다 썼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2층은 일부를 다른 상수도본부나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쪽이 이사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회의실이라든지 기기실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매도했을 때보다 매입단가가 얼마나 싸다고 그러셨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매도단가에서 70%선에서 매입할 수 있게끔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뒤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오히려 올라야 당연하나 싸게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매도할 때 부풀리기가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고 단지 제 생각은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비싸게 판 물건에 대해서 싸게 산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으로 보면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 좋습니다. 그러나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30%를 싸게 샀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를 비싸게 주고 샀다면 이해가 갈 부분인데 보통적으로 일반 가정의 토지세나 공시지가가 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르고 재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어떻게 1년 후인데도 30% 싸게 샀다 하는 것은 과거에 매도할 때 신시청을 지으면서 상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의 부분을너무 많이 부풀렸지 않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30%를 싸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동산을 해도 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때 당시에 현금을 주고 받고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주고 한 상계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매도를 할 때 비싸게 해서 했다고 하는, 거꾸로 역상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30%가 싸든 40%가 싸든 싸게 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지금 보편적으로 아파트나 개인주택들의 담장 허물기 운동을 환경녹지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앞에 세무서가 있고 2청사가 있는데 제발 담장 좀 모범적으로 허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 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1번으로 하는 사업을 담장 허물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2청사가 최소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자유롭게 청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 담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시민이 그 사무실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관리에 관련해서 매입과 관련된 것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상수도 서부사업소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이 오늘 확정이 되고 10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요구 및 의결이 시의회에서 되고 그리고 6월 중 매입청사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신청하면 6월, 8월 중에 상수도 서부사업소 입주대책 추진하고, 8월, 9월 사이에 매입계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10월이나 되어야, 리모델링 기간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예산도 이번에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서부사업소는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고, 연구원의 가축위생연구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면 리모델링해서 가축위생연구부가 이사 오게 하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수도서부사업소는 들어와 있는 건물에 그대로 쓰면 되고, 본촌동에 있는 가축위생연구부는 거기에 행정업무 보는데 하고 검역, 연구하는 부서가 되어 있지요? 본촌쪽에 어떤 부서를 남기고 어떤 부서가 제2청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가축위생연구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가 약 90%가 옮겨지고요. 저희들은 업무특성상 검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밀장비가 많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도 마찬가지구요. 인원하고 장비하고 전체 다 옮기고 단지 가축위생연구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내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관리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6개 광역시한테 유기동물관리소를 설치해라. 개나 고양이가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나 건물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잘 되었다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건물이나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난감해 할 것인데 마치 가축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험장비가 들어오기 위한 여타의 시설이라든지.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10억원을 예산실에 반영했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을 다시 뽑아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9억 5,600만원이 감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우리가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하면서 가축위생연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예산을 목을 바꿔서라도 감하고 다시 세워서라도 하셔야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신축을 계속 못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거기 있는 것을 다시 쓰게 되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이 예산을 리모델링비와 관련해서 10억원 예산확보를 못하면 또 업무에 대한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10억원을, 작년에 신축비로 1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바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은 매입에 주 안점을 놓고 보니까 사실 매입에 들어가는 돈이 89억원정도 들어가거든요. 리모델링비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리모델링해서 가축위생연구부를 이사오게 하려고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음에 언제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봄 예산에 반영해서…….
난실

윤난실위원

내년 2006년 예산에 반영하신다구요? 그래도 차질이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생각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사실 이번에 89억원이란 돈이 예산실에서 짜맞추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10억원을 그 속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축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설계비라든지, 즉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 저희들이 46억원으로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설계비가 6,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6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나니까 설계사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2,700만원을 더 줘야한다. 설계사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2,700만원을 더 반영시켜놨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신축과 관련해서 임대료니 이런게 늦어져서 지출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을 위한 공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는 거의 1억원 가까운 설계비를 일단은 지원하신거네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억은 아니고 9,400만원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약 1억원정도는 이미 지급하셨네요. 그것은 그냥 버린 돈이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다고 봐야지요.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한 신축문제와 그 동안 신축이 늦어지면서 과도한 임차료 문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든 오늘 행자위원회에서 일단락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만, 어떻든 이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광주시 행정이 신청사를 계획할 때 제2청사가 보건환경연구원 건물로 애초에 주요하게 쓰는 것으로 하고 지어졌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채 건설업체가 안고 신청사를 신축을 한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아, 대물변제방식으로 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여러 부서가 예산투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정적 업무처리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어떻든 부족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원장되면서부터 그때까지만 해도 부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시장님한테 지속적으로 부지만이라도 정해주십시오. 그 때 부지는 뜬구름 식으로 양과동 위생매립장 옆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무국장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설정해 주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앙탈 이었었고 최소한 부지라도 제가 스스로 우리 연구원에서 부지를 이곳저곳 정해서 부지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국장이 자기가 있는 동안 꼭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국장이 바꾸어지니까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는 식으로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은 이렇습니다. 당시 부시장님한테 가서 1안, 2안으로 해서 1안은 청사매입으로 안을 올렸고, 2안 신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안에 대해서 청사가 5층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써봐야 1층, 2층 밖에 아닌데 그렇게 큰 건물을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하고는 2안에 표시를 하더라구요. 또 다시, 그러기 전에 박광태 시장님이 2002년도 8월 7일 2청사에 오셔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곧바로 옛날에 광기술원이 사용하고 있는 본촌동 거기를 청사로 해줬습니다. 광기술원이 2004년 10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신축할 수 있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었지요. 저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2004년 12월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청사를 마련 못한 것은 크나큰 제 잘못도 있었지만 우리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신청사를 계획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조건 시 예산의 어려움만으로 이야기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교훈이 되기를 바라구요. 염려스러운 것은 리모델링 10억원, 약속해서 국장 가버리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왕에 대안을 내세우고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확보도 노력하셔서 업무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연계된 것입니다만, 가축위생연구부 리모델링 10억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확정을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축위생연구부에는 실험을 하거나 장비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도 있고 거기에 동물소각장도 있고 그 외에 부대시설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대시설, 그런 것 등등 때문에…….
선옥

김선옥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 등등은 본촌동 사무실에 놔두고 실험기구나 실험하는 인원만 2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본촌동에 앞으로 2청사를 쓰게 되어도 가축위생연구부가 이리 이사를 다 해도 가축이나 실험용 시설 이런 시설들은 본촌동에 그대로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부언설명하면 가축위생연구부가 2층 건물인데요. 앞으로 제가 설명했듯이 이 건물은 유기동물보호소로 사용하고 실험동물 사육장과 소각장은 놔두고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는 저희들 2청사로 와서 업무를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당분간 리모델링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2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는 2청사 전체적인 리모델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청사를 2002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예산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인들이 의뢰한, 각 구청에서 조사·분석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민원인이 본촌동으로 가면 멀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청사를 옮겨 신축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때 이야기가 가축위생연구부에 관련된 실험이나 방금 말씀하신 실험 후에 처리문제, 이런 것들, 환경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축해서 옮기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가축위생연구부에 그런 시설들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갖추고 따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리모델링비는 전체 리모델링비가 들어있는 것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리모델링비는 2청사 전체 리모델링비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에 의해서 행자위에서 논의가 되어 확정하기로 했습니까? 가 봐야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제가 어떻게…….
선옥

김선옥위원

잠정적으로만 해주실 것이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일하는 이런 것처럼 과정을 보면 광주시 행정이나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왔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거기에서 또 다른 모델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이런 한 번 결정되고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진행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저는 연구원장님이 계셔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에서 대물변제 받을 때 너무 높은 값으로 주고 지금 싸게 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 모로 용이한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과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할 업무수행에 행정절차상의 난맥상을 보여줬던 전례를 밟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 행정 중에서 주업무에서 벗어난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해서 앞으로 시민들과 연계된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고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리라고 제 자신은 온몸, 온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매입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설명을 해야 하는가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시고 다른 부장급이 답변하도록 나머지 위원님 질의하시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셔야 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가야 한다고…….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기서 제 의견을 듣고 가야만이 행자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결과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행자위에서 통과가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행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 매입·매각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입니다. 그렇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의회의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시 행정적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회계연도 전에, 아시지요? 95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다면 2004년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1년전에 회계연도 말에 차기연도의 공유재산 매각·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그 내용대로 공유재산을 처분 또는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사업변경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행자위에 가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질의하고 논할 건입니다. 아시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 대응을 잘하고 가셔야지 교사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움을 알고 문제는 다소 있지만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잡혀져 가고 있는데 그 논리를 잘못 펴면 다시 거기서 부결됩니다. 사전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상호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걱정말라는 안이 변경되니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시의 각종 사업들이 사전에 과학적인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자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거의 뜻은 좋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한차례 남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4,50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월별로 나가는…….
이섭

신이섭위원

월별로 나갑니까? 연별로 나갑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월별로 나갑니다. 월별로 나가는 세가 3,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0만원정도 듭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비가 얼마나 임대료가 나갑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4,500만원 정도가.
이섭

신이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왕 의회에서 승인 났으니까 하루빨리 행정적 절차를 진행을 해서 월임대료도 아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월임대료 한달치라도 아끼는 노력을 해주시라. 행자위 가서 답변 잘하셔서 공유재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8분

10시 5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