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원장 김동율입니다.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2,787만원보다 2,097만원이 증가한 1억 4,884만원이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조잔디구장 사용 증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1,200만원과 시정시책교육 등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급식비 8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2,776만원보다 8,781만원이 증액된 32억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증액은 총 4,779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1,416만원으로 4급 이상 연봉제 전환에 따라 기본급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 수당과 교통보조비 등에서 1,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말 정수 승인된 취사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과 제수당 등 1,151만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2004년도 정산분 및 증원에 따른 추가부담금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363만원으로서 교육원 운영 일반운영비가 3,183만원이며,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증가 등 교육과정 신설에 따른 교재구입비 1,200만원, 운영수당 663만원, 교재유인 고속복사기 임차료 320만원, 정문철구조물인 아치 이설 공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열린 토론 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1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교육장 내 노후 교육용 PC 교체를 자산취득비 3,105만원과 시정시책교육 등 새로 추가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급식재료비로 8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신규 정수 승인된 구내식당 취사관리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추가에 따른 소요비용 중 교육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구청사에 있던 아치 철구조물 이설이 되어 있지요?

예.

1,000만원 선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지요?

기존 예산에서 우선 쓰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풀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풀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없어서 기존 예산을 쓰고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상임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원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드린 것으로, 협조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 저희들한테 건의했던 내용이 꽃길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인데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된 거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올라오면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실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연수원 현장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의회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뜻을 갖고 왔을텐데 전혀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꽃길 조성이 어려워서 코스모스 등 해바라기 같은 것을 지난 3월달에 파종을 해서 지금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는 꽃길 조성을 그렇게라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가끔씩 연수 들어갔을 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럴 때는 물론 학습도 좋지만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연수원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연수원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 노력들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기만 할께요.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220쪽에 고속복사기 임차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 내용에 보면 7개월간에 에 대해서 임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고속복사기로 교재용 부교재 같은 것을 복사해서 쓰고 있는데요. 7개월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연말까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쓰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계산했을 때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더 싸고 A/S 받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A/S를 받으면 별도의 부담을 줘야 하는데 A/S까지를 임차해서 쓰게 되면 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복사기로는 교육원생들이 많고 또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따르기가 힘드니까 고속복사기를 이용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45만 7천원씩 계산한다면 7개월분이 320만원 나와 있는데 고속복사기는 얼마나 하는 겁니까?

고속복사기 구입시 3년간 소요비용을 계산하면 1,715만원 정도 먹힙니다.

아니, 매입하는데 얼마나?

매입하는데 본체만 구입하는데 46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본체만 있고 전체를 다 활용하는데 매입해서 쓸 수 있는 그 복사기가 얼마나 하는지?

저희들이 임차했을 때 1,332만원이 드는데…….

그 말 말고 하여간 이 복사기를 통째로 구입을 해서 쓰게 되면 고속복사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시가가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입 단가가.

1대 구입했을 때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808만 5천원입니다, 1대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고속복사기라는 것을 여러 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1대 구입하는 단가하고 임차 사용료하고 임차료가 비싸다 생각하시는데 3년간 사용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간 소요비용이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는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임차해서 사용했을 때는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웬만한 사무실은 전부 임차 쪽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도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새로 구입하는데는 800여만원인데 그것을 3년간 쓰는데 약 900여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인가요? 새 것을 갖다 구입해서 쓰는데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부수적으로 따릅니까?

그렇습니다. 소모품, 급지벨트, 드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우리가 임차했을 때는 임차회사에서 다 대주는데 그것을 만약 우리가 본체만 구입해서 썼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굳이 따지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새 것을 구입해서 800여만원인데 새 것을 3년간 쓰는데는 다소 무리도 있고 중간에 사용에 대한 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나 3년간 정도의 적당 기간에서는 A/S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것을 쓰는데 있어서 900여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임차만 해서 쓰게 된다면 1,300여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훨씬 이익은 이익이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320만원 7개월짜리니까 1년이면 550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이면 1,600만원?

1,300만원 정도 대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계산으로는 1,300만원이 더 나오겠는데 일단 임대해서 쓰는 것이 그렇다 셈치고…….

한달에 임차했을 때는 약 37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45만 7천원이라고 했잖아요.

단기간, 3년 임차는 월 37만원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해가 어렵다 하신 부분이 소모품이라는 것이 고가입니다. 소모품을 임차시에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는 소모품을 별도로 사야 된다. 가령 토너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적당히 그 문제를 갖다가 제가 따져서 억지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할 일은 아니로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새 것을 사고 3년만 쓰고 말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새 것을 임차하든지 쓰던 것을 임차를 하든지 간에 만약 쓰던 것을 계속해서 임차해 주고 있다면 질적으로 나쁠 것이고 새 것을 임차해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1,7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을 1,300만원밖에 임차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이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이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임차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A/S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이 오든지 간에. 신규로 저희들이 구입했을 경우는 거기에 고장이 났다든가 소모품이 없다든가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1쪽 보니까 전산교육용 PC 구입 23대 해서 3,105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종, 어떤 사양을 구입하시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선 개괄적인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용 대수가 87대인데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금년 본예산까지 지원해 주셔서 64대 펜티엄을 구입했습니다, 신형으로. 그런데 23대가 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의 전산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1개 과정은 속도에 차이가 나서 노후화된 것은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속도의 문제 때문에 2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보통 몇 년이나 쓸 수 있지요?

내구연수와 다르게 3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바꿔집니다.

그러면 또 이 앞번에 바꿨던 것, 내년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질의드린 것은 길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23대 구입하실 때 최신 기종, 최신 사양을 구입하셔서 되도록 오래 사용하시는, 왜냐하면 135만원 되어 있어서 135만원으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종, 어떤 사양을 선택하셔서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컴퓨터를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3년 내구연수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3년 단계로 하면 내년 가서 또 그 앞에 바꿨던 것, 또 바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시겠지요?

컴퓨터의 성격상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내구연수와 관계 없이 컴퓨터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예산실에 이런 부분들은 설득시켜야 됩니다. 제가 말한대로 설득을 시켜 보세요. 이번에 바꾼 것이 3년 후면 2년 반이면 다시 바꿔야 된다. 새로운 사양이 나오고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빠른 것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잘 설득하시면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적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교육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꼭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지금까지 3년간 기종을 바꿨던 것, 어떤 기종으로 어떤 사양으로, 그래서 총 몇 대였는데 몇 대는 무엇으로, 교육용입니다.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것 말고요. 또 내년에는 그 전에 바꿨던 것 다시 바꿔야 되니까 언밸런스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내가 도와드리려는 그런 의미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6,000㎡ 이상이며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의 경우는 5,000㎡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구 제2청사 매입 건입니다.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무신청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구 제2청사에 잔류하였으나 동 청사가 2004년 11월에 신청사 건립 대물변제 금액으로 (주)금호산업 외 7개 컨소시엄사에 인도되어 현재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차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북구 본촌동 지산로 459-3번지 내 구 차량등록사업소의 기존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행정동으로 사용하고 동 부지에 1,168평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청사건립을 위해 건축비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예산에 10억원만 확보되어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구 제2청사 소유자인 (주)금호산업 외 7개 컨소시엄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금호 측에서는 우선 매각을 원칙으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동 청사를 장기간 임대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어 조속히 청사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 서부사업소를 신축하는데 82억원이 소요되고 동 신축부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54억원이고 기타 제2청사 임차료 및 부대경비 등 13억 8,000만원으로 총 14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구 제2청사를 매입할 경우와 관련, 당초 (주)금호산업의 7개 컨소시엄사와 우리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협의한 결과 대물변제된 금액 127억원의 70% 수준인 89억원에 잠정 합의 결정하고 건물 리모델링비 등 10억 1,000만원 등 총 99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 서부사업소를 신축하는 것보다 구 제2청사를 매입 활용하는 것이 50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제2청사 매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 재산취득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89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당초 본예산 확보 10억원과 지방공공청사정비기금 대여 23억원, 상수도 서부사업소 출연금 10억원, 시 일반회계 지원 4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동 재산에 대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얻어 감정평가기관에 재감정평가 후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구 제2청사의 매입이 완료된 후에 현행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가축위생연구부를 이전하고 중앙부서의 업무이관 및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조직인 질병관리부의 사무실 공간 확보와 상수도 서부사업소 등 통합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확보를 위한 구 제2청사 매입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시 당면 청사확보의 주요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2. 근 거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나.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3. 주요내용 ㅇ 구 제2청사 매입추진 계획 ㆍ 위 치 : 광주 서구 화정동 898번지 ㆍ 사업기간 : 2005. 5 ∼ 9 ㆍ 대 상 : 구 제2청사 부지 및 건물일체 - 건축면적 : 연면적 7,531㎡(2,278평) / 지하1층, 지상5층 - 부지면적 : 6,657㎡(2,014평) / 공공시설용지 ㆍ 매입금액 : 89억원(당초 대물가 127억원의 70%수준) ㆍ 소 유 자 : (주)금호산업외 7개사 4. 검토의견 ㅇ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 1필지 6,657㎡ 6,000백만원, 건물 1동 7,531㎡ 2,900백만원이며 ㅇ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건립비의 미확보로 인하여 연내 공사 발주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시 청사 신축 사업비로 대물 변제하고 임대하여 사용 중인 구 제2청사를 매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의 청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ㅇ 대물변제액 12,700백만원 대비 매입예정액 8,900백만원으로 3,800백만원의 차익발생은 물론 동 연구소의 이전비용 절감과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전세자금 활용 등, 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 타당한 계획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할 때는 적어도 청사이전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수행에 차질이 있게끔 미래를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될텐데,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 즉 우리가 지난 2004년 3월에 새롭게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잡았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의 부지의 필요성,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신청사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잡아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청사 이전에 문제가 없게끔 예산 확보 내지는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대물변제했던 부분을 다시 현금 매입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행정이 다소, 자치행정국의 공유재산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은 2청사를 대물변제로 주면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촌동 부지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당초 예산에 건립비가 66억인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차선책으로 오히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오히려 구청사를 재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면에서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획하고는 수정된 계획입니다만,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부족하다. 또 이것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일응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2년 넘게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계획이 잡힌 이후로. 그렇다면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행사성 예산으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절감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 환경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은 우선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축비용을 10억밖에 세우지 못 했다.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부분도 다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물변제했던 것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즉 단순 계량적 금액 차이 말고 별도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와 현금 매입에 이 부분을 단순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지금 제2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 전에 상당 부분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전을 앞두고 그런 공사를 한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것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요구할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산술 개념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66쪽 시설비에 신청사 건립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해서 6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청사 감정차액은 얼마였고 2청사 감정 차액은 66억 중에서 얼마였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오채입니다. 1청사 감정가액 차액이 당초에는 200억이었는데 33억, 2청사도 33억.

제가 보기에는 이번 89억하고 39억, 우리가 지출된, 우리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지출된 예산만 하면 122억입니다. 우리가 2청사를 우리 것으로 들이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122억입니다.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이번 예산 89억하고 그때 감정차액 33억하고 플러스 해 보십시오. 122억을 투자해서 지금 2청사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89억이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감정차액 잘못으로 해서 33억을 먼저 지불했던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청사를 발주하면서 1청사, 2청사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물변제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120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60억을 가지고 대물변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건립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신청사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감정을 했더니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167억하고 127억,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60억 대 298억이 나오니까 그 차액 62억을 결과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 것이지요. 그 중에서 2청사 분, 그때 당시 1청사, 2청사 공히, 방금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33억이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때 금호에 준 돈이 33억이었지요, 2청사 부분으로? 감정 차액으로 33억 줬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89억 주려고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플러스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 122억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대신 2004년, 2005년, 1년 사이에 우리가 122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오. 전혀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틀리면 말씀해 보세요.

89억에다가 33억 해서 그것이…….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2청사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지출하는 돈, 시에서 지출한 돈이 89억입니까? 결국 우리 예산은 122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 않습니까? 결국 예산은 122억이 들어갔어요.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물변제 금액을 360으로 해 가지고 입주 당시에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127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89억이라는 돈은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제 말 들어보십시오. 금호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금호 입장에서는 감정차액이 얼마, 33억 들어왔지요. 또 89억 들어가지요. 그러면 금호는 제2청사로 인컴(income)이 몇 억 생겼습니까? 122억 생겼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틀리냐고, 안 틀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는데 드는 이 89억 금액하고 근본적으로 추정해서 감정을 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33억을 매입하는 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계산하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출했는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대물변제로 하자라는 금액하고 실제 감정금액하고 그 차액이 공히 33억이었는데 89억에다가 그 금액을 더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할께요. 죄송합니다. 산술적인 개념이니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호 입장으로 돌아가 보게요. 금호가 2청사로 받았던 인컴(income)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33억 차액으로 분명히 줬지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과장님!

대물변제 차액 줬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89억 줘야지요? 금호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122억의 인컴(income)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 않습니까?

동의 않습니다.

왜 동의를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33억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당초에 감정을 하지 않고, 1청사, 2청사를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감정을 하다 보니까 66억 정도 차액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현황, 시세라든지 그런 것해서 1청사, 2청사 66억에 대한 차액 보전을 해 줬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대물변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입주 당시에 127억인데 그 12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구입하자 하는 안이 70% 선인 89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차액 변제된 금액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금액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순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산수가 틀렸을까요? 좌우간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하시게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자면 그런 산수 개념도 이해가 되기는 되지요. 결국에 금호 쪽으로 다 보낸 것만을 따질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물변제를 할 때 현재 시가를 파악할 때 127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놓고.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갖다가 70% 선에서 매입할 수 있다라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이미 가 버린 것은 가 버린 것이고, 가 버렸던 부분과 89억을 다시 합치면 결국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호 측에서 수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저 이익될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기는 한데 만약 대물변제를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따로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127억짜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33억 가 버린 것은 할 수 없이 가 버린 것이고 이랬다고 생각할 때는 70% 선에 산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은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관심을 갖고 잘못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행정의 착오, 아니면 약속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신축하기를 바라고 터를 잡기를 바라고 애를 써 왔는데도 번번이 약속을 어겨온 것 같은 그런 행정의 난맥상은 이 자리에서 서로 느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남겨 봅니다. 여러 얘기할 것 없이 하여간 조금 절약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는 데는 이상이 없는 모양 같은데, 이 건물이 신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90년에 착공해서 92년에 완공을,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년차 쓰고 있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아니고 요즘 건물의 양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쓰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정해서 앞으로 향후 50년 정도…….

하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랬을텐데 저는 객관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타지에다가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상당히 시설결정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 있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한 뒤에 신축건물을 요즘의 건축 단가로 신설을 한다고 할 때에 상당한 부담이 될 터인데 그런 것을 감안, 좀 노후 건물이지만 감안해서 잘 사용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의 약속된 부분, 이런 것들이 누차에 걸쳐서 번복이 되었다거나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결국 금호 측에서는 손해 날 것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할 내용으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신축해서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들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올렸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 소요예산이 다 들어서 결과적으로 신축을 해 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돈 10억만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그것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히려 저것을, 애초에 이 발단이 오히려 신축해서 불확실한 것보다는, 또 저것을 판다고 하니 오히려 이 건물을 조금 싸게 매입을 해서 재활용했으면 어떠냐고 저희 재산관리부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계획 자체는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시인을 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 그 이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 시켜서 간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앞전에 간담회할 때 저희들 추정치로 새로 본촌동에다가 4,687원인데 단순 공시지가로 97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46억 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재 실거래 가격이 거의 공시지가의 2배 정도에 거래가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추세로 봐서 2, 3년 정도 지나면 훨씬 더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을 재매입해서 활용하고 이 4,681평은 이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용도로 쓴다면 반드시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위원님들 이해를 좀더 구하시는 것이 좋지 이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은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사고 싶을 때는 싸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 그럴 것입니다. 자기 집은 좀 비싸게 팔고 싶고 살 때는 싸게 싸게 사고 싶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2청사가 제일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127억 말고 그 이전 가액이.

그 이전가가 160억이었습니다.

지금 127억을 70억에 준다니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60억의 70%는 110억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 33억 준 것, 우리가 분명히 그 부동산을 160억에 그대로 산다면 33억을 기 줬습니다, 대물변제 차액으로 줬으니까. 110억에서 33억을 빼면 77억이 제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 동안의 이자는 좀 빼고요. 조금 있다가 간담회에서 제가 계산해 드릴께요.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가 안 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들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과 간담회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회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득가액을 89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89억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금호산업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절약해 보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절박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되도록 최대한 예산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동의안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좀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유재산 동의안과 관련해서 먼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예산상황과 맞춰서 올리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올리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사안들이 다시 재발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 부분 동의안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반드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억 1,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17억 6,400만원보다 3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본청 구내시설물의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지방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증지수수료 수입 2,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상수도 서부사업소 청사 전세금 관련 기타잡수입으로 10억원, 민주화운동 보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1,2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차입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7억 1,500만원으로 본예산 421억 3,000만원보다 95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4급 간부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 증액분 9,100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1,000만원, 전임계약직 및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일용직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및 퇴직금 등 인건비로 1억 9,400만원, 중견간부 양성과정(6급) 교육여비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5,400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5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민간경상보조 2억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100만원, 관용차량 세차시설 설치시설비 1,200만원, 제2청사 매입 자산취득비 89억원, 경보싸이렌 이설사업비 2,000만원, 기타 1등 광주 건설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경비로 8,000만원 등 총 98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된 내용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편입수당 감액분 1억 3,700만원,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청사외곽방호용역 예산절감액 4,0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5,6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의 자치행정국 예산은 기정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 증액분 9,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및 지역협력관 등 직무수행경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봉제 편입된 기말 정근수당 등 1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2억 8,700만원은 신규 임용된 전임계약직의 연봉액 및 수당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상향 조정에 따른 증액분, 일용직의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및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금 반영 등 인건비로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1등 광주 건설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9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인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비 3,800만원, 고위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파견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00만원, 광복절 60주년 기념행사 및 명예시민메달 수여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400만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 시정주요기록물 전시부스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 청사외곽 방호용역 예산절감액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3억 8,300만원은 선거법 위반사례집 발간 500만원, 여론동향 관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 2005 새마을지도자대회 민간경상보조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통일관 이전 민간위탁금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개소에 따라 민간위탁금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교육의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5,600만원을 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89억 3,000만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수수료 및 복식부기 운영 매뉴얼 발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세차시설 설치 시설비로 1,200만원, 제2청사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2,000만원은 경보싸이렌이 설치된 계림동 청사와 대동고의 장소 폐쇄에 따라 풍향동사무소와 주월1동사무소로 경보싸이렌 이설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800만원과 기타잡수입 3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1억 4,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예산을 분석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 재정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써는 67쪽에 있고 사항별설명서에서는 17쪽이네요. 지금 선거법 위반 사례집 발간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발간했습니까? 발간되었습니까?

기존 예산에서 우선 먼저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상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들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그쪽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대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반사례, 그런 사항을 관련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그러면 그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실·과에 배부를 해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평상시에도 쭉 해 왔던 과정이고 예전부터 알아왔던 과정 아닌가요?

물론 선관위나 중앙부처로부터서 공문으로 시달되고 그렇습니다만, 관련된 부서에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책으로 모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주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예산승인을 얻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에 있는 주요기록물 전시 부스, 이런 것들도 함께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해 버리고 여기다가 올린 것 같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위에 있는 기록물 전시 부스에 대한 내용이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사전 계획을 했어야 할 것이다 싶어지고, 전시 부스에 대한 내용은 진즉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하다가 이제 했다는 그것도 그렇지만 필요하다 셈치고 500만원이 그렇게 많고 크고는 얘기할 것을 떠나서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유인물을 통해서 짚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아주 명석하고 전부다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효과야 있겠지만 500만원의 가치는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실·과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뭣하려고 500만원을 책정해서 사전 집행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먼저 선집행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계획상에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책자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관련 업무라든지 주요 관련부서에서의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익히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어서 일종의 사례 모음집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부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도 보면 어떤 것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것을 500만원이나 들여서 모음집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지는데 이런 비슷한 예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중요한 몇 가지 메모된 내용이 유인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실·과에서 얼마든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중요한 문제 같으면 청내 방송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한다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셈치지만 그래도 좀 아깝네요, 이런 돈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것 같고 우리들은 하도 그런 것이 세세하게 위반되는 사례가 있고 또 신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책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 리는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세차시설 설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은 없었던 내용이지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물이 나오고 있는 적당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세차할 수 있는 내용은 있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돈 들여서 한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사 오기 전에 계림동 청사에서는 별관 쪽에 넓은 공지가 있어가지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간이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체가 결과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관용차량이 전체적으로 한 46대 정도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간이세차의 필요성이, 저희들이 하는데도 일부러 여기에서 물을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차를 하는 데 가서…….

어디다가 시설을 했습니까?

1층에 보게 보면 구내식당 여유 공간에…….

뒷편?

예. 뒷편으로 한 14평 정도를 해서 단순 간단한 손걸레로 세차용으로 해서 약품처리는 하지 않고 세차수를 하게 된, 어차피 물하고 기름하고 조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할 구청에 이것을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이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1,200만원 가지고는 자동세차시설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 우리가 자동세차시설은 1억 5,000만원 정도…….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시설 해 버리신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보아서 자동세차시설은 아닌 것 같고 간이시설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나 위원님! 예산안 심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두 꼭지씩만 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위원님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보시면 경보싸이렌을 이설한다고 그랬는데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그러면 구청사면 화정동에 하나 시설을 하고…….

계림동 1청사하고 대동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현재 시청…….

전 청사?

예.

거기를 앞으로 건물을 헐거나 또는 타인이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별도로 컨소시엄사 측에서 저희들이 그 쪽 계획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라는 것이 계림동에 있는 청사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설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 계림동 청사에 있는 것을 인근 풍향동사무소로 이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동고는 거기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주월1동사무소로 이설시키는데 각각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관용차량 세차시설, 오폐수시설까지 들어가서 1,2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폐수시설이 들어가는 거에요, 안 들어가는 거에요?

예. 들어갔습니다.

오폐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예.

그렇게 하시고 68쪽에 보시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진해서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제주도 대회에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은 총 2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인근 시·도 개최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신청한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9,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2억 5,6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지요? 1억 9,700만원까지 세워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2005년도 투자액이 1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88쪽.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서에 기정예산액은 5,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5,7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 방금 68쪽에 보면 5,500만원이 서 있고 새로 운영해서 1억 9,700만원입니다만, 여기 사항설명에 있는 자료 중에 보면 68쪽에서 민간행사위탁금 2,500만원이 감되고 자원봉사자 교육 5,600만원이 감되면서 계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있잖아요. 이것 보시지요? 88페이지에 보시면 2005 투자계획, 당초 5,700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서 69페이지를 본 기정예산이 5,500이에요. 200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도 2005년 투자계획 속에는 전체 금액이 예산서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치적인 오류다 그 말이지요? 예산이 틀린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류작성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