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주요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항공운항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 나. 교통카드 구축 진행 현황

교통행정과장 권대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포항∼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건과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제주 항공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 육상교통 체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해 지방공항의 국내선 항공노선은 경쟁력이 떨어져 최근 아시아나 항공 측의 경영수지 악화로 포항∼제주 노선 감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 편의 등을 감안한 존속필요성에 따라 적자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운항 현황입니다. 운항노선은 포항∼제주 간이고, 기종은 B737-400 160인석입니다. 운항개시일은 '92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운항횟수는 당초 주 7회 매일 1편씩 운항하던 것을 지금 현재에 와서는 주 2회 금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탑승률이 53.9%고 2004년도에는 51.2%였습니다. 2005년도 탑승률은 전체 평균으로 해서 공급이 5월달까지입니다, 6,230편에 실제 수속은 4,202편입니다. 탑승률이 67%고 제주에서 포항 오는 것은 현재 평균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12월 6일 아시아나 항공측 포항∼제주 노선 운항중단 및 폐지 휴업신청이 건교부로 들어왔습니다. 신청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2005년 6월 5일까지 6개월 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운항횟수는 그 당시에 1일 1회 운항을 했습니다. 신청사유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으로 노선 수지가 만성적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기관단체의 존속건의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아시아나 항공본사 건교부에 존속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시와 시의회,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저희 시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존속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12월 17일부터 매주 운항하던 것을 주 2회 감축운항을 하도록금 협의를 봤습니다. 항공노선 폐지 및 감편에 따른 대책협의회를 5회에 걸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4일 제5차 포항항공활성화대책협의회 시 조례제정 필요성을 시의회에 건의하도록금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노선 현재 스케줄 예약은 금년 8월 21일까지만 예약을 받는 걸로 하고 향후 운항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존속의 필요성입니다. 51만 시민 및 인근 경주, 영덕 주민 등 유일한 통로로 지역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관광코스로 현재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과 제주 간 물류수송 통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선폐지 시 대구, 부산공항 등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낭비 및 한번 폐지되면 재 운항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타지역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횡선군은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만 제주노선 탑승률 70%미만만 일 경우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에도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 노선은 금년 2월 노선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기 전에도 실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양양, 청주공항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이쪽은 외국관광객 유치장려를 위한 모객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1인당 여행사에 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돼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에도 조례 제정이 돼있습니다만 실제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제주노선 적자내역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이전 하루 한번 운항 시에 월 1억 1,800만 원 연간 14억 1,600만 원이 적자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12월 17일 이후 주 2회 운항 시에는 현재와 거의 회사에서는 손익분기점을 73%을 보고 있는데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시민 편의도모와 지역경제활성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만성적자 시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아시아나 항공 측의 서비스 증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의 주이용 계층은 서민, 학생들의 복지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지역정보화 구축에 기여하고 대중교통의 투명성 제고로 합리적 교통정책의 수립에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 표준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편의 및 복지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으로 디지털 첨단과학도시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버스하고 앞으로 향후는 2단계 택시, 3단계는 공영주차장, 4단계는 유통관계까지 통일이 되도록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문제는 완벽한 홍보활동으로 이용객 증대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추진기간은 현재 4개월 간입니다.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 2,860만 원으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가 4,860만 원, 교통카드 이용자 할인 손실보상이 1억 8,000 기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주최는 탑 케시(주)고 개발업체는 (주)에스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BMS 버스관리시스템을 설치하면 관제PC와 배차 간격기, 노선별 운항 통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 음성방송 안내 시스템과 카드충전소 시스템 구축 및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5월 2일날 협약 체결했습니다. 저희 시과 성원여객, 탑 케시, 에스원 같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승강장에 GPS 지정 작업 중입니다. 기대효과는 현금사용 지양에 따른 버스회사 투명성 제고와 차량운행 상태, 노선별 운영통계, 배차현황 등 버스운행 상태를 전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요새 걱정하는 결원부분 하루 몇 대가 운행했다 하는 부분이 이게 시행이 되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완벽한 시험 운행 등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수막, 전단, 인테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운행 6개월 후에 카드 사용량을 50% 이상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여타 시군에는 35%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토록 관련업체에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버스 BIS에서 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 향후에 버스관제실, 승강장 안내기, 유무선 인터넷 등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나 포항∼제주 항공노선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아마 필요로 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 주 매일 운항을 하다가 축소를 해서 주 2회 금요일날, 일요일날 2회 운항을 해서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73%에 손익분기점과 근접한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주 2회 운항은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주 2회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견딜만 합니까?

현재 회사에서 매일 운항 시에 연간 14억 정도 적자가 나 가지고 완전 이 노선은 폐지시키겠다고 건교부에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주 2회라도 해서 노선을 살려놓자 이렇게 해서……

제안해 가지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셨고요, 주 이틀 간 하면서 현재는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주 2일 운항하는 걸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손익분기점에 접근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적자가 안 나는 이상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조례 제정 관계는 공항활성화대책협의회를 5회에 걸쳐 저희들이 개최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5차 공항활성화대책협의회 시에 현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운항 재개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여태까지 뭐 했느냐? 활성화대책협의회는 왜 하느냐 쓸데없이 사실 그런 촉구도 받고 그 대책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수렴을 하든 안 하든 일단 현 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차 대책회의 때 저희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보고하는데 사실 보고하게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 2회 존속을 하도록 아시아나항공과 협약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하겠다는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존속 건의할 때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시에서 올라가서 구두로 그러면 앞으로 손실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손익분기점에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구두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현재……

서면으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주 2회 하면서 그런 내용 간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있었습니까?

예.

아시아나항공 공항에서 우리 재정수입은 좀 있습니까? 포항에 예를 들면 항공 재정수입이 우리 시에 직접적인 재정수입은 직접 없지요?

그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직접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정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항공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존속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노선 주 2회 운항 이후에 73% 정도면 거의 70%가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지요.

처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70%가 손익분기점이다 했는데 5차 대책회의 때 저희들이 캐고 들어가니까 73%가 손익분기점이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한 것은 아닌데 아시아나항공 측 얘기로는 현재 73%가 손익분기점이다고 유류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손익분기점에 접근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시민들의 필요성과 또는 어떤 적자에 그런 혹이 어느 정도 나타난 시점에 그때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73%면 다행스럽고 아시아나항공이 주 2회라도 운항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기는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 위원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5월달 보면 탑승률 누계가 78%네요. 73%를 상이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간 5월 달까지 그러는데 지난 걸 봐서 연간 몇 월 달이 가장 비수기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는 작년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만 작년까지는 매일 운항을 하다가……

그래도 보면 월별 탑승률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5월 달까지는 3월 달이 가장 비수기였네요, 54.9%, 그 외에는 70%고 4월, 5월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월별 탑승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굳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 2회 운행 시에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한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 여부라든지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각 관광회사나 사회단체, 각종 모임 산악회 이런 데 제주노선을 많이 이용해 달라하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인근 시군 제주도까지도 이 노선을 좀 이용해 달라 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가시적으로 그 득인지 하여튼 70% 겨우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70%를 넘겨야만 노선이 존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도 10명 이상되면 15%, 20%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 제도도 아시아나에서 시행을 하고 손님 모집을 위해서 쌍방간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김원수 위원.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 계획을 보면 1단계는 버스고 2단계는 택시고 3단계는 공영주차장 4단계는 유통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2단계 택시는 내년 언제부터 한다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1단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4월부터 8월까지 늦어도 9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 1일부터요?

예.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저희들이 시기나 기간을 넣기는 오늘 보고 드리기는 저희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2단계, 3단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시행시기는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최대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2단계, 3단계도 빠른 시일 안에 교통카드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버스는 9월 1일이 확실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상적으로 과장, 70%, 78% 이 정도면 탑승률을 보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매일 운항 시는 50% 이렇게 벌어서 회사가 버티다 버티다가 노선 폐지하겠다고 반납하듯이 건교부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노선 폐지는 뭐하다, 조정한 결과가 건교부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했는데 현재는 억지로 신경을 쓰고 맞춰가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대책협의 회의 때 아시아나에서 현재 8월까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조례 안 만들어지면 지사에서도 본사에 계속 손해가 좀 나도 운행을 본사에 건의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조례를 만들어 주면 지사에서 일하기가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뒷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과장께서 제주도 노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하시고 유지된 부분은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항공사에도 주 2회를 하니까 탑승률도 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맞춰진 상태고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주 2회하고 올해 지나다 보면 탑승률이 한 해 정도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시점에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지금 현재 5월달 78% 같으면 적지 않는 탑승률이거든요. 올해 정도 탑승률을 보면서 또 탑승률이 좋은데 미리 조례를 만드는 그것도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보고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간에 저희들이 공항대책 활성화 대책 회의할 때 조례만든다고 시의회에 만날 건의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뭐 했느냐 사실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활성화대책협의회 하지 마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그렇게 됐지요?

12월 17일부터입니다.

지난해 연말 아닙니까? 올해부터 해서 1년 동안 탑승률을 보고 적자의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용률이 좀 줄어 들어서 항공사에 손실나는 부분과 또 노선이 폐기되었을 때 시민의 불편함과 이런 부분을 한번 견주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의견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버스도 그런 부분에 자꾸 보조금의 문제고 이것도 직접 보조금의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탑승률이 현재 78% 5월 달 있으니까 1년 동안 손익분기점에 상회를 하는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조례의 어떤 제정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카드 문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지 전체 회의 좌석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나항공에서 방법이 아침에만 출항을 하고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충분하게 우리 포항 노선은 흑자노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이 거의 부산, 대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그날 답변 사항도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지요?

예. 저희들도 오전에 좀 띄어라 하니까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 하나 가지고 이쪽 지방공항에도 가고 저쪽 지방공항에도 가기 때문에 스케줄 변경이 참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에서 서울가는 비행기 한번 띄우고 서울서 다시 제주도 한번 띄우서 그 비행기가 포항 오도록 만들면 충분하지 싶은데.

그렇게만 되면 포항사람들은 제주공항까지 하루를 득 봅니다. 오후에 가니까 가면 저녁이고 아침에 가면 그날 관광을 하고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불만스럽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자기 편의를 다 추구하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거고 조례 제정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해 놓고도 지원 사례는 한번도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다 해도 유명무실 하잖아요?

아시아나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 주어야만 본사에도 여기 적자가 나도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지사에서 본사보고 손해가 나도 계속 운항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실무진에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한국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1년은 운행해 보고 거기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거의 손익분기점에 적자는 하여튼 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년을 초래해 보고 그 당시에 가서 하는 그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금년 한 해 넘겨보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아나 관계는 지난 12월 달부터 본사까지 갔다왔고 여러 차례 우리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회사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찾아 가지고 연말까지 운행해 보고 좋겠다든지 조례를 제정할테니까 회사에서 회사대로 딱 잘라버리지 말고 계속 운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포항지사장님이 얘기가 본사에 회의 때마다 일주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탑승률을 내 보고한 답니다. 본사에서 방침은 뭐냐하면 국내 전 노선이 다 적자지만 어차피 비수익노선에 해당 안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노선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국내 노선은 전부 적자입니다. 국내 노선 다 없애려고 하고 그 중에 부산하고 대구 그 노선만 남겨놓고 제주하고 다 남겨놓고 제주 국제공항이거든요. 부산도 국제공항 돼있고 이런 데 대구하고 세 군데 남겨놓고 지방공항 목포고 여수고 다 없앨려고 하고 있어요. 울산도 사실 적자입니다, 포항만 적자 아니고. 그런 방침을 회사에서 자꾸 얘기할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하는 걸 지나가는 과정을 지사장이 매주 본사에 보고하다 보니까 매주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고 조례도 시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도 본사에 회의 가서 할말이 없다 이거지요. 일단 조례 제정만 되면 우리는 우리대로 할 얘기가 있고 지사장도 본사에 회의해서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난 12월부터 1월 달 매월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 갈 때마다 사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6개월까지 끌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또 6개월 끌어야 되거든요. 연말까지 돈을 지원 안 해 주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음달 7월 달 정례회 끝나고 나면 8월이 휴가철이고 해서 8, 9월 달쯤 돼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넘길테니까 아마 그때 가서 승인해 주면 그럭저럭 연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시면 당장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럭저럭 연내에 넘어가니까 자기들도 완전 딱 끊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휴가철에 손님 좀 늘고 하면 적자가 면해지면 자기들도 당장 끊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이 우리가 항공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은 좋습니다. 감축 운항을 해 가지고 6개월 됐잖습니까? 6개월도 채 아직 못 됐는데 우리 시민한테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거든요. 조례 제정이라는 게 항공노선에까지 우리 시 재정이 지원하는 조례를 이렇게 성급하게 만들었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항공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1년 정도 지금 현재 78% 상회하고 아까 주5일제 근무하게 되면 그래도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좀더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탑승률이 유지가 되면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런 예측을 미리 조율하는 것은 그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중까지 탑승률을 지켜보면서 시민의 공감대도 얻고 그래서 연말 쯤 돼 가지고 판단해서 제재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 생각이 이렇거든요. 이것을 5, 6개월 사정해 왔는데 하절기 올해 6월 달, 7월 달 스케줄을 정해놓고 한 달 전에 스케줄을 정해놓고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다 보면 6월 달 되면 7월 달 스케줄 정해놓고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매일 1회 운항하다가 지금 연말부터 주말에 운행가거든요. 주말에 스케줄 돌린 계획은 원래가 주5일 근무기 때문에 주말노선으로 돌렸거든요. 그래도 탑승률이 떨어지니까.

아닙니다. 올라갔습니다.

요금을 디스카운트하고 자구책은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30%까지 심지어 요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상품을 자꾸 제시하고 해서 제주도 쪽에서도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포항 쪽으로 맞춰서 유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바람에 탑승률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네, 보니까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갑자기 탑승률 예약률이 뚝 떨어졌다 다음달 예약을 받았을 때 예약이 뚝 떨어졌다면 갑자기 중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갑자기 중단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할말이 있습니다. 국장, 왜냐면 이렇게 1년 정도……

갑자기 노선을 딱 잘라버리면 우리는 할말이 없는 거예요.

자르지 않도록 협의를 거쳐야지요.

건교부에 신고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저번에 건설부에 사정사정 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노선 죽이지 말고 살리자, 회사에서 다시 신고해 버리면 건설부에서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7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탑승률을 보고 그 중간에 의회에 조례 제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한 1년 간 탑승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거라요.

회의 실제로 오늘 있었으니까요.

내가 숱하게 써먹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회의까지 있었는데.

숱하게 써먹었는데 오늘 강 위원님 말씀 그대로 숱하게 써먹었습니다. 몇 번을 써먹었는데 이 사람들 내한테 사기 들리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라요. 눈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국장께서 노력하신 부분이나 과장께서 노력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되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꼭 제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났을 때 과연 이 항로 노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적자노선 부분을 조례 제정해야 될 부분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탑승률 유지가 된다면 그 부분도 현재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될 것이고 만약에 조례 제정에 손익분기점에 계속 연간 해서 육박한다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생각을 여러 번 이렇게 고민을 하고 늦췄는데 우리가 실무진에서 교통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름 하절기 휴가철 끝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의회에 넘기겠습니다. 넘기거든 바로 처리하시든지 그러면 한 달을 끌어서 처리하시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보를 하든 해 놓고, 항공사에 의회에다 조례안을 넘겨 놓았다, 넘겨 놓았다 하고 우리 명목이 서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안을 얹어 놓았으니 너거 계속 운행해라.

이태용 위원님.

교통카드에 대해서요, 현재 협약체결이 포항시하고 성원여객, 탑 케시, 에스원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체결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의회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카드제의 문제점들이 더러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늦게 하는 우리 포항시에는 좀 완벽하게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갖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내용도 보여 주시고요, 타 시의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운행하는 것과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교통카드 운영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죠. 이 부분 진행상황 같은 것.

지금 먼저 했는 시에 보면 이 카드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기계에만 작동되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어도 전국 호환할 수 있는 장치는 그런 장치를 갖다 넣기 때문에 나중에 타 시·군하고 연계가 된다 하면 이 카드로 다 쓸 수 있도록금 표준화된 건교부 표준화된 그런 장치를 설치하도록금 주문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시에 먼저 했는 시에 저희들이 또 파악도 하고 배워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만반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