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지난 5월 27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3일 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유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87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7,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5% 증가한 7,578억 8,600만 원이 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3% 증가한 6,279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8.5% 증가한 1,29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093억 원보다 1,186억 원이 증가한 6,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530억 5,000만 원, 세외수입 감 75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450억 2,800만 원, 재정보전금 81억 4,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9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공무원 인건비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그리고 필수 경상적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에 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388억 1,100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해결 사업, 계속 마무리 사업 등 자체 사업에 75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증가에 따른 채무 상환비 2억 8,3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조정 및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에 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계속 마무리 사업, 민원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고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 지수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당초예산이 54.1%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52.4%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담세액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 1인당 우리 시 자체 세입 부담액은 당초예산이 50만 900원이고, 추경으로 인하여 59만 400원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났으며,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가용재원율은 당초예산 35.6%에서 금회 추경이 40.9%로써 증가 추세에 있고 투자비율도 당초예산 65.5%에서 금번 추경에는 70.5%로 증가 추세이며,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과 경상비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은 경상경비 절감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철강경기 호조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증가분과 주행세는 시·군 유가보조금에 대한 안분비율 증가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세법 개정에 의한 감액분을 반영했으며, 의존수입 분야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표준행정수요 대폭 증가로 인한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영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 추계 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익년도 경제동향 향후 전망 등 다양한 변동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측 가능한 지방세 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27.6%나 증가된 것은 가용재원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계획재정 운영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판단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향후 세입 추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 기준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신항만 배후산업단지 및 지방4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연계 접속도로 개설 등과 계속·마무리 사업과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국·도비 보조 비율 미준수,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사회개발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사례 등은 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마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1,287여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크나,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의 추진과 사업추진에 따른 여건변동, 특정사안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1,287억 원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의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재원을 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나누어지고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용료 수입과 임대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들이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마 이런 사용 임대수입이나 기타 수입들이 보면 오류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공공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과 잡종재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에 대한 대부료도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지금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8억 8,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번 추경에 보면 지방세가 포스코 등 포함해서 법인세할주민세가 약 530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입판단에 근본적인 당초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왜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렇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또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행정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FM대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도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대부료만은 대부 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70억이나 삭감됐느냐고 물으셨는데 2004년도 일반재정보전금이, 2004년도 4/4분기 일반재정보전금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고 금년도 3월 25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이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에 배정이 되었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원래 당초 추정한 대로 착오가 없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배정이 좀 늦어 가지고 도리 없이 과년도 수입으로 못 잡고 현 년도 수입으로 잡다가 보니까 그 부분만큼 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약 53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당초 세입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문명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한 후에 세무조정이 끝이 나야 세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결국 장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인세할주민세는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세입을 판단할 때 평년도 수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공단에서 상당히 장사가 좀 잘 되었다 그럴까요, 경기가 좋았던 관계로 예년보다는 많은 세수가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꼭 당초 세입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초 세입판단은 어차피 안정된 선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아마 우리 포항시가 보면 지출에 대해서도 물론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입 건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특히 우리 시장 사용료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직원 여직원 혼자서 지금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부기하고 맞추어 보면 안 맞습니다, 명세서가. 우리 국장 혹시 그런 결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세외수입을 우리 포항시가 관리를 한다면 과연 우리 포항시가 당초나 추경이나 세입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봐지는데 아마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외수입 판단은 세외수입 관리는 본 위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뒤에 과장도 계시지마는 직원을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국장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지요?

예, 참 좋은 지적, 정확하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입 부서에 인력을 증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세입 부서만 자꾸 인력을 증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한데, 여하튼 앞으로 문명호 위원님은 지적을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세입 부분에다가 인력을 증대를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최대한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여직원을 너무 그렇게 오래 두는 것도 그게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이지요, 세입판단이 부정확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세출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되지요?

예.

금번 추경에 말이지요,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1억 1,900만 원인데 전부 증액 편성이 됐는데 말이 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권광호 위원님,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기 잘 모르니까 일반회계......

예, 다음 질의하세요.

이춘부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을 충실히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아마 굉장히 지역 현안 문제가 있고 각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 재원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 본래의 취지는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사업 등 중점적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에 약 400여 건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현안 사업도 중요하고 재원 규모가 많을 때 지역 현안 사업 마무리 공사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갈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본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사유에 의해서 집행 못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마는 더구나 더 큰 것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기이 투자되어 있는 공사에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집행된 예산은 오히려 더 사장되는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추경 예산이 이번에 저희들 취지에 맞도록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를 하도록 사업예산에 한 92%를 투입을 했습니다. 했고, 거의 다 저희들 대형공사 마무리 사업 이런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단지 신규 투자사업에는 저희들 꼭 필요한 4단지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한 20억 정도 신규 사업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신규 사업을 왜 이리 많이 편성을 했느냐 이런 쪽의 얘기인데 이것은 대부분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의견을 계속 투입을 해서 일부 사업 순위에 따라서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저희들 마무리 사업에 거의 다 투자가 됐고,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이 건수는 좀 많지마는 그런 쪽으로 배분돼서 좀 편성됐다 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잘 안 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보다 더한 많은 숫자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축소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정밖에 안 된다 예산 문제가,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에 소규모 사업 3,000만 원, 4,000만 원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보다는 시내 연결되는 도로에 빨리 조금 투자를 더 해 가지고 마무리 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일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거의 다 대규모 사업에 좀 더 많이 신경은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데 충분히 착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대∼이동 간 도로 같은 것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잘라서 하지 말고 자원이 이렇게 많을 때에 조금 할애해서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사업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금번에 말이지요, 추경 택지조성사업에 말이지요, 특별회계 잉여금이 1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 해 택지조성 특별회계 2004년 결산 추경 때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매각대금 전액이 58억 2,100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택지매각대금 113억 원 매각이 가능한지 여기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착오해 가지고 여하튼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11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토지매각수입 발생이 이게 한 필지가 실제로 안 팔릴 거로 봤는데 작년도 11월 23일 날 한 10억 정도 한 필지가 팔렸기 때문에 이게 잉여금 판단이, 저희들 잉여금 판단을 당초 예산 제출을 할 때 이게 안 팔렸는데 저희들 그 후에 이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그러면 2005년도 당초에 편성한 매각대금이 113억 이게 과연 팔릴 것이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1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14필지에 113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0필지가 팔렸습니다. 10필지에 83억 원이 지금 팔렸습니다. 팔리고 잔여 필지가 한 4필지에 29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충분히 노력하면 하면 매각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이지요, 세출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정확도가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판단은 정확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앞으로 세입판단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유형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아마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이 처음 시작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산도 다루는 예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책무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결산 대표 위원 이명덕 위원님 예결특위 함께 했습니다마는 정말 바른 결산의 평가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전원 이렇게 다 출석하셔서 활동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일정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더라도 가급적 이석하시지 말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포함해서 전 위원들이 화합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도 존중함과 동시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의장이 많이 여론을 수렴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위원장과 함께 의장단과도 교감을 가지면서 예산 심의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시민이 내는 아주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는 심정으로 편성을 하셨을 거고 심사도 그렇게 받으시고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통해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1,287억여 원이 됩니다. 재정규모가 처음으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예산의 본래 목적과 좀 달라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면밀하게 검토 안 됐다, 예를 들어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춘부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마는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이 많았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당초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많아요. 또 세 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율은 매년마다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을 안 하고 왜 신규 사업 그걸 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번에 편성 마무리 사업을 사실상 위주로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사업순위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은 각 사업 부서별로 탑다운 방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고 그 순위와 그 다음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조정을 해서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곡물건조기 공급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당초 예산에 깎였는데 이거 도비 사업이고 해서 이번에 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이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철동에 다목적회관 온천보호 지정 용역인데 이건 저희들 온천구역 지정은 시장이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게 또 실제로 지정을 안 받으면 온천이용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사정 변경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최소화시켜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외에 저희들 요구는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다 우리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다 삭감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는 실지로 저희들 보조비율 내려올 때 국비 몇 % 부담비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래 오는 것도 있고 국비 30%, 지방비 70% 이래 옵니다. 그런데 지방비 보면 시비도 되고 도비도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저희들은 지방비 예를 들어 오면 그 지방비 부담비율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 해서 대부분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에 예산이 조금 한정돼 있고 해서 50 대 50이 적용이 안 되고 40 대 60이 적용될 때도 있고 30 대 70이 적용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건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하는 데 여기에 지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시·군·자치구에 대해서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야기가 원칙은 50 대 50이지마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 부담 더 하라 하는 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50 대 50을 준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점차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상당히 50 대 50 부담비율이 많이 됐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업도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도 강력하게 앞으로 그래 50 대 50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일윤 위원하고 하려는 게 더블이 좀 많이 됩니다마는 올해뿐만 아니고 항상 아까 이일윤 위원넴 얘기했듯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 요구되는 사례와 특히 국도비 보조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도비, 특히 도비가 문제지요, 도비가 보면 부담비율이 거의 대부분이 3 대 7인 경우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이 사례 죽 법령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켜지는 게 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해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아마 계속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도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필요해 가지고 편성을 다 해 놨다가 이번에 삭 이래 삭감, 추경에 다시 삭감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도비 보조비율 도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특히 또 문화재 부분에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으로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 개선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더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죽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예를 든다 하면 왕겨 팽연화 시설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은 흥해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건소에 국도비 사업이 있고 이건 거의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이런 게 많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왔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번에 보조 변경 내시 올 때 다 분열돼버려 가지고 바뀌어져버려 가지고 불가분하게 까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EM발효액 제조 재료비 이것은 당초 예산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사업 같은 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재 편성하라 이래서 빠진 그런 부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건수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주로 빠졌는데......

국장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이거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다가 내시가 된다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합니까?

본래 우리 할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오면 우리가 주로 사업 부서에서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그 가내시를 해 놓고 실제로 그에 준해서 보조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편성을 하는데, 죽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몇 건, 20건 가까이 됩디다. 그러면 추경에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가내시 딱 보니까 이 사업이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되는 거거든요. 비록 가내시가 됐더라도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이건 전혀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없다 그러면 비록 가내시 됐더라도 편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편성을 할 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아예 이거 변경된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1,200억 정도 된다 할지라도 보면 참 지적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실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도비 내시가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다 해 가지고 그런 예산 삭감되고 전액 삭감되고 하는 예산들이 18건이 있습니다, 18건이. 국장 알고 계시잖아, 그지요? 그리고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마는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를 할 때에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 예산에 도나 아니면 국가에 지금 끌려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나 도로부터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지적한 적이 있지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 동안에 잔액이든 아니면 전액이든 지금 남은 돈들이 보면 그걸 우리가 불용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려 557억이 됩니다, 557억.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뭐 예산에 편성했든 아니면 그 다음에 공기부족으로서 이월을 시켰든 사실은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에서 이월되는 돈이 1,751억이나 된다 하는 사실은 국장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어서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돈이 557억이나 남아서 과대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전액 불용을 했거나 하는 예산들이 1년에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적을 꼭 합니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 신청사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 예산은 크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신청사 건립 당시에 재원확보를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시청사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거리에 있는 시민회관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림동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원을 가지고 신청사를 재원을 조달하겠다, 나머지 돈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는 기채를 일으키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도 성사되지 않고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과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 국장 옳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업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물론 급박한 사정 변경에 따라서 불가능한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불용액 과다, 또 이월사업이 많다 하는 것은 결산감사 때 매년 결산감사 때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불용액을 많이 편성한다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그거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잔액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전액 불용처리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 생기도록 또 그런 사항이 생기면 그 사유를 꼭 규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각 사업 부서에서 노력이 좀 미흡해서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토지매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주 큰 원인은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국고 보조가 보통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가 짧아서 그래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라든가 또 이월사업은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 최대한 지시도 하고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신청사 실지로 그 돈이 한 940억, 한 950억 가까이 드는 큰 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 1,000억 가까이 돈인데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당초에 재원 확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어차피 재산 형성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대체재산을 형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일반 순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시청사를 매각하고 또 시민회관을 매각하고 또 일반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신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족한 돈은 기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우리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다행스럽게 이 재산은 물론 지금 시민회관은 당초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 와서 팔리지 않고 이래 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기존 재원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한 600억 정도 계상이 됐고 기채가 한 160억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340억 정도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입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이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가능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유 재산은 이유 불문하고 안 파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득불 이런 재산을 판다 하면 이게 일반재원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대체 재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3대 때 보고를 했던 내용들은 행정이 지켜야 됩니다. 지키셔야 되고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1년에 보면 시가 매입하는 부지는 토지는 약 250억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보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약 4,500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포항시가 자꾸 돈을 이렇게 자산을 이런 재산을 자꾸 형성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건데, 특별회계 있지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줄 때도 보면 지금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을 하고 주셔야 되는데 특별회계 부서에서 달라 한다고 예산을 줘 놓으니까 쓰다가 남은 돈들이 매년 1년에 각 사업별로 이월액이 수십 억씩 안 생깁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탑다운제를 그대로 지금 했지요?

예.

그런데 탑다운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무 부서에 대한 권한이 많이 직접적인 어떤 사업 주무 부서에다가 권한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면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쪽으로 책임을 돌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소지가 있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신규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란 게 정말 불요불급에 대한 긴요한 어떤 이런 쪽에 돼야 되는데 신규 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무지하게 단순 어떤 부분 자체에 끝날 단순 공정으로 7, 8억 들여서 한 1억씩 떨궈 놓고 사업 마무리 못 하고, 심지어는 20억씩, 30억씩 끝도 없는 이런 사업에다가 넣고 있는데 이런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해 보면 전부 다 그 상임위에서 지적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책임회피, 기획예산과에서 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과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각 주무 부서에다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신청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민회관 매각 관계 말이지요,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권광호 위원님 신청사 재원 확보 매각 안 되면 어떻게 이건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팔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별도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22억이 지금 발생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맞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5억, 이번 추경에 22억을 했는데 이 사유가 작년도 연말에 대형 아파트 건물 신축이 집중됐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태왕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가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런 쪽에 됐기 때문에 22억이 이번에 빠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측도 일반회계하고도 동일합니다마는 세입 판단, 또 순세계잉여금 판단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 또 서재원 위원께서 예산 편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편성한 거 국장 보셨지요?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재원 위원님 답변 안 드려도 좋다 그러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 종전에 보면 예산 부서에서 실지로 임의 조정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 부서에 우선 순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탑다운제를 저희들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탑다운 하면서 우선 순위를 딱 정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 사업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