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25억 1,100만원으로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을 위한 주택공사 부담금 수입 7억원, 호우피해 하천 및 주택복구와 부적합 가로등 정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 외 41개 도로사업 등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치구에 보조하였던 사업의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 1억 700만원, 수완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수입 248억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금 24억 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700만원 등이 추가되어 건설국 소관 당초 세입예산 1,338억 9,300만원에서 286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92억 6,2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00만원과 사업예산 76억 7,400만원이 추가되고 인건비 1,700만원이 줄어 당초 세출예산 1,415억 8,100만원에서 76억 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부실공사 신고 포상조례」 제정에 따른 부실공사판정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2,000만원이, 사업예산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6억 700만원, 광로 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우석건널목 입체화사업비 2,600만원,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17억 4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사업비 11억 3,7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분담금 24억원이 추가되었고 4급 연봉제 실시로 인건비 조정에 따른 1,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98억 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억 3,800만원이 추가되고 세출예산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300만원과 예비비 7억 2,5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산 191억 4,300만원에서 7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74억 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억 6,300만원이 줄고 소형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8억 4,700만원이 추가되고 세출예산은 소형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설치비 12억 1,000만원이 추가되고 예비비 11억 2,600만원이 줄어 당초 예산 73억 3,6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263억 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1억 8,300만원이 추가되고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계획과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25억원, 제12(양산)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79억 9,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추가되고 예비비 73억 900만원이 줄어 당초 예산 231억 4,200만원에서 31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775억 6,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무1지구 매각수입 63억 500만원이 추가되고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2억 6,900만원이 줄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6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산 775억 2,8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에서 유촌마을 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81억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공사가 부담해서 내는 것이 7억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이 전체입니까?

주택공사가 할 것이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15억 중에서 설계비 2003년에 3억 6,000만원, 2004년에 4억 4,000만원, 이번에 7억.

그래 가지고 15억 전부 이번에 다 낸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산에 계상된 총 사업비가 181억이 맞지요?

예.

전체 다 계상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아직 시비가…….

그러면 181억 중에서 얼마만 되었습니까?

현재 11억만 되었습니다.

전체의 11억?

예.

지금 감리비가 7억 6,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리비를 줄여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이 11억이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7억이라면 60~70% 계상되었는데 보통 감리비 비율이 어느 정도 갑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갑니까, 보통?

5.72%입니다.

그러면 5.72%라고 하면 지금 11억이 반영되었다고 그러면 감리비도 똑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반영되어야 맞지요?

감리비가 현재 11억으로 한다면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렇게만 계상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했어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또 그것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몇 %입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통 몇 % 잡습니까?

0.63%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그 다음 장 보세요. 146페이지에 보면 주택공사 부담금으로만 시설부대비를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측량비가 여기에 있고 그럽니다.

도로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부담금으로 전체 세우지 못하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비가 33억 되는데 전체 필지가 76필지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사전에 분할측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세우면 바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조달청에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 원가 계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계산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 추진에서 사전 투입을 해야 될 비목이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비용들이 계상이 안 되게 그렇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사전에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이 없더라도 초창기에 일이 많으니까 0.63%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쓰면 되니까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감리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 조치해 가지고 시설비에 넣어줘야지 이것을 이렇게 계상한다고 하면 지금 전체 액수가 시설비는 11억인데 감리비는 7억 6,400만원이나 계상한다고 하면, 그것 다시 정확하게 계상해서 자료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말하면 164쪽과 167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소형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국비 8억 4,700만원과 시비 3억 6,300만원해서 1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쌍촌동 시영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70%, 시비 30% 예산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함에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가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여유가 한 53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10년 이상되는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 제22조에 보면.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에서 기본적인 목적이 뭐에요?

주로 영구임대관리라든가 주택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관리는 영구임대관리가 아니고, 관리는 일부분에 속한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립근거, 주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목적을 제가 읽겠습니다. 「농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에 지원된 자금의 운영,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유지보수는 부수적인 것이지요?

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에 1회씩 에너지종합대책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이 대책에도 지금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내려온 사업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는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아마 여기에 선정된 이유는 시영아파트가 우리 시 소유고 또 89년에 이 아파트가 설립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이 아파트에 벙커C유를 때고 있지요?

벙커C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일러 교체 작업이 시기가 도래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끌어다 이리 쓰는 것이지요?

예. 그것도 하고 또 에너지 절약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부서에서 금년 2월달에 확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목적과, 산자부에서 내려준 목적과 우리 시에서 사용용도는 전혀 틀려요.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 는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주특에 갖다 묶어서 이 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내려온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별도로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산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부터 일반 예산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데도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끌어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희망하신 분들이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쌍촌동이나 이런 데는 그렇고 하남 같은 데는 6개월 정도 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용도에 맞게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약 70억 가까이 돈이 있거든요. 다음에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쪽에 사업을 개발하는 쪽에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6월인데 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서야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계획은 항상 앞당겨서 한 걸음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시행착오를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사료화공장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장 착공도 안 되어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대란을 겪고 있고 우리 광주에서 처리를 못하고 담양, 영암, 대전까지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그것은 거꾸로 된 돈을 주면서 갖다 주는 것인데 항상 사업기간을 보면 계획은 제대로 잡아놓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5쪽에 보면 각화I·C에서 호남고속도로간 도로 개설해 가지고 17억이 추가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은 건설 쪽에 그 동안 쭉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입니다. 여러분들 계획대로라면 2006년이면 이 도로개설이 준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공사는 4.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이 자체만 봐 가지고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 놓고 지금 4.6%의 사업을 했다면 어떤 수로 해서 내년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전혀 심의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 방금 직전에도 열병합 발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 계획과,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때 제때 수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또 각화I·C 같은 경우는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동안 용역비 얼마를 버렸고 계획변경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화 I·C에서 호남고속도로간 도로 개설은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현재 각화I·C에서 호남고속도로간 공사는 저희들이 1개 공구는 대한공사로 발주를 해서 현재 각화교 교각을 공사 중에 있고 지금 2공구 쪽에는 토지보상이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전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 보면 7월 중에는 아마 수용재결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상을 마무리 짓고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운영상 내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약 410억 정도가 아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준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토지보상입니다. 여기는 전체 수용재결까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 확보한 내용과 금후 계획을 보면 현재 추경 마치고 금후에 410억원을 확보해야 되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교부세가 140억, 시비가 27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 해서 270억이 내년까지 확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기존에 이 사업도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해서 2008년까지 교부세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내년도 교부세로 해서 연간 194억 정도, 현재는 2008년까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토지보상에서 원활히 진척이 안 된 것 같은데 커다란 민원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보상비는 전액 확보가 됐고요. 그 쪽이 GB구역하고 일반구역과 경계 지면에 있어서 주민들은 일반지역은 굉장히 지가가 높은데 그 쪽은 표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쪽 마을 주민들이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현재 수용재결을 올려서 중토위에서도 수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특히 도로 개설 사업 같은 부분에서 보면 처음 사업기간, 계획과 실제 운영되는 계획이 항상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55쪽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호사 수임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영산강 치수대책 사업인데 둔치 부분에 보상을 하는데 미나리 경작을 했는데 자기는 보상을 해 주라, 우리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 소송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지금 승소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2심에 항소를 해 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응하는데 변호사 수임료하고 성공사례금하고…….

예. 그것을 우선 세워놔야 합니다.

이것 성공하면 소송수수료나 이런 것은, 우리가 피고입니까? 원고지요?

우리가 피고입니다.

그러면 원고한테 우리가 청구를 합니까?

우리가 이기면 그러지요.

1심에서 이겼으니까 2심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겠구만요?

이기면…….

이길 자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기지요.

이겨야지요. 성공사례금까지 넣어놨는데…….

이것은 이깁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소송을 보면 어떤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사법부에 모든 것을 일임해 버리고 바로 미뤄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가지고 행정상 질 것 같으면 미리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소송 비용만 부담하지 말고. 그런데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다.

지지 않도록, 질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가 없지요. 뭣하려고 해요? 시비 1,320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이깁니다. 합법적인 것에 의해서 보상…….

그런 것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제가 다른 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을 해 보면 결산에 의해서 변동이 옵니다.

결산은 12월말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달에 본예산에 못하니까 추경에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는 7억 3,700만원을 이번에 넣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6,20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왜 그것은 감됩니까?

거기에는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봤는데 적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이 안 끝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왜 계상을 해 가지고 감을 시켜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가상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산해 보니까 세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31억 8,300만원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또 62억 6,800만원이나 이번에 감시켜버렸거든요.

그것도 땅 매수가 더 팔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적게 팔리고…….

행정이 그렇게 예측도 못 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얼마 전에 예산에 계상해 놓고 62억이나 감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추경이 끝난 뒤에 이루어진 행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인데 행정을 항상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라고 내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돈이 사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가 쓰려면 계획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사장될 수도 있고 또 일을 6개월 동안 추진하다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62억 6,800만원이나 감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세워놓은 계획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설국 소관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전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야 되는데 안 잡아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니까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800만원보다 2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3억 7,2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1억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의 규모 축소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22억 6,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5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2억 600만원보다 62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44억 9,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도시계획입안결정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현지점검 여비 5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5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8,600만원,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3억 7,200만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액은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자치구 지적 불부합 정리사업 1,600만원, 시 전지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비 8,000만원, 자치구 골목길 안내도 설치사업비 2,000만원 등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액은 172억 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교통정책연구실 전임계약직 보수 및 수당조정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20억원,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분권교부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4억 1,4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사업 채무상환금 148억 1,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액은 40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저상버스 도입 5억원,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개발비 1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2,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비 20억원,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77억 300만원, 상무지구 공영차고지 건설비용 2억 5,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28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2,900만원보다 37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세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5억 7,7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00만원, 주차장 적립금 21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동구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비 21억 3,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 2,200만원, LED 신호등 설치사업비 8억 700만원,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비 9,600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고무블럭,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레드존, 교통신호 원격제어 및 방범활동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 9,3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5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타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3억 3,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총규모는 4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5,100만원보다 1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세입예산 세부 내용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 9억 5,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 5억 3,400만원, 과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예상액 15억원이 증액된 반면, 송정리역 환승주차장 사업에 지원되는 주차장적립금 1억 4,0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을 부담금 배분 기준에 따라 8억 1,400만원을 증액했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의 예산과목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 중 5억 8,6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 9,4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예비비에 1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서 98쪽, 99쪽에 관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광장 교통운영신호체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본 위원이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백운광장의 교차로 존치 여부, 또는 연장 여부, 지하차도 여부 등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전체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 부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용역이 8월달에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재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용역에서 철거를 할 것인가, 지하차도로 이용할 것인가, 또는 고가교를 연장할 것인가 등 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도시교통국에서 하고자 하는 데는 신호체계 연구에, 약간 방향은 틀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여기 부속 서류에 보면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운영 등 신호체계에 대한 최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용역을 바로 주시지 말고 8월달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방법이 최적안이다 하고 결정이 났을 때 그 안 위주로 해서 이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중으로 용역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설관리본부에서 했던 용역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차원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8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안에 최소한 마지막 보고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특히 그쪽 부분은 현재 육교를 철거할 것이냐, 철거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만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평가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한번 거기 나오면 그 결과를 대입해서 중복된 부분은 정리하시고 용역을 발주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상버스 승강장 고무블럭 시범 설치가 있어요. 약 6,2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바닥에 고무블럭을 설치하여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안전한 승·하차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저상버스가 앞으로 계속 매년 10여대씩 도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시는데 현재 조례도 장애인편의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 또 사전 허가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면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단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 등에 있어서 사전 검사 요원이 있습니다. 약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일반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협의해서 고무블럭 설치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행정적·경제적 낭비가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설치해 줄 바에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예비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140억 정도 되지요, 세출예산이? 그런데 예비비가 약 3% 정도 못 된 3억 2,900여만원 정도가 있다가 금년 추경에 0.5%도 안 된 3,000만원 정도로 예비비를 적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이 과연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 있어도 관계가 없겠나, 그 안에 불요불급한 지출사항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3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3억 2,900만원을 감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레드존 설치, 또 고무블럭 설치, 백운광장 용역, 이런 부분들이 3억 2, 3천 되기 때문에 기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어서 어차피 당초에 했던 3억 6,000만원에서 기 상반기에 발주한 사업 부분을 빼니까 3,000만원 쯤 예산이 됩니다. 하반기 때 이 부분,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적정 예비비가 어느 정도 도시교통국에서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에서 3%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관리, 또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나타났을 때, 돌발적인 사항이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산 추계 방법은 잘못 되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추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삭감시켜서 여기다 채워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비비에 관한한 특별히 하반기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 지출 과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국장님이 산건위원회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 삭감해서 여기에 충당해 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적게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3억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상반기 때 레드존 설치나 고무블럭 설치, 백운광장 이런 부분들에 쓰여지다 보니까 그만큼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쪽으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특별회계입니까, 지출 항이?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86쪽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저상버스는 몇 대입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대가 51번 노선에 투입되어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 답변은 2대라는 사람도 있고 4대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 2004년도에 2대 들어왔지요?

예.

올해 몇 대 들어왔습니까?

3대 들어왔습니다.

전반기에 3대 들어와 있습니까?

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임위에서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제 기억으로는 올해 10대 중에서 7대를 전반기에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국장님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당초 계획이…….

2005년도 10대 분에서 전반기에 7대를 우선 도입하겠다, 이상택 위원께서 그렇게 요구했던 질의내용이 생각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빨리 이 사업 진행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올해 사업에 보면 10대분을 언제 다 채우시겠습니까?

어차피 이번 추경에 5억을 확보해 주시니까 나머지 7대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어차피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과장님, 3대 올해 확실히 들어와 있어요?

실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2대,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해 가지고 총 10대를 채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문 제작 관계 때문에 실은 올해 5대 분이 현재 다 들어와가지고 5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대를 채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사유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비 확보분이 안 되어가지고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왕 복지를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CNG 차량에 관한 것은 환경녹지국으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예.

환경녹지국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로 7억 6,230만원이 환경녹지국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 부분과 CNG 버스 부분하고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왕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CNG 버스 보급을 저상버스 쪽으로 투자를 배려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일반시민들, 이 분들이 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저상버스와 CNG 버스하고는 유류대 지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왕 CNG 버스에도 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차라리 이상택 위원께서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이 타기 좋은 버스는 일반인들은 더욱 더 편할 것이다. 이왕 똑같은 투자를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연료까지 다 대 주니까. 국장님께서 연구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저상버스는 건교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CNG 버스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그렇지만 예산을 쓰는 말단 행정기관인 우리 시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기정에 9,000만원이 있고 추경에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어차피 시내버스의 경영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 즉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입 부분보다는 지출 부분에 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맡겨봐도 그런 부분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주위에서 하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버스 업체는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관리나 운송경비, 또 인건비, 유류대 등 수입금 관리하고 기타 모든 자료들을 DB화 시켜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영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시내버스의 경영 투명성,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보를 해 두어야 내년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3월부터 12월,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5일날 연합뉴스를 보면, 그때 메모해 놓은 것을 보면 시내버스 회사 경영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저희들이 연합뉴스를 본 기억이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던 시스템 개발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같은 내용이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1억을 예상할 때는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약 1억쯤 소요된다라고 자료가 있어서 했던 것인데 아마 그 부분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문금주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경영관리시스템을 1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별도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의 프로그램 말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새로 깔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10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기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업체에 나머지 회사 업체 프로그램하고 기존에 있는 두 개 회사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는 기능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일단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예산 1억원 확보는 맞는 사실이구만요?

예.

그러니까 기억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기사는 못 봤고요.

기사는 안 봤어도 그런 사실은 있었지요?

예.

왜냐하면 시스템 개발이 두 가지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본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1억원의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문 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새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시내버스가 해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업체 지원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보조하는 보조금 내역은 크게 나눠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은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50 대 50인데 금년도에는 45억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했고요.

올해 45억 6,000만원이요?

45억 3,600만원을 금년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 유가보조금, CNG 버스 도입, 저상버스 도입,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매년, 한 4년간치를 보면 30억, 44억, 45억, 35억,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가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업했을 때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조해준, 약속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요?

예.

솔직히 말해서 87쪽에 나와 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도 사실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심의 전에 자세히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할 사항들 아니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료환승 20억 자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 5월 파업 당시에 시와 시의회, 노사가 같이 합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작년도 추경 때나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뒤에 보니까 윤난실 의원이나 산건위원장님도 이런 부분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 후에 사실대로 이면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 와서 챙겨서 알려주기 전에는 어디서 알겠습니까? 신문이나 보고 알지.

작년도 일이라서 저희들은…….

작년도 일이지만 현재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와서 챙겨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내버스 업체, 올해 우리 시가 토탈 시내버스에 대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 규모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이 국·시비 22억 해 가지고 45억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 부분은 2억 2억 2,3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어차피 유류세 인상 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저상버스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작년에 무료환승 손실 보상 20억 있었지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며칠간 밤을 새가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지난 5월 30일, 그때 다행스럽게도 타결이 되었습니다, 노사협상이. 사실 거기에는 국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높이 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료 환 승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중재를 한 내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합해 놓고 133억 5,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한 133억 5,000만원 중에는 CNG 버스에 대한 보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다면 도대체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많이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매년 연중 행사로 노사분규, 노사협상,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사 축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민이 봉입니까? 우리는 매년 그 사람들 노사 협상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날밤 새가면서 옆에서 뒤치다꺼리해 드리고 그때마다 우리 시비 갖다가 몇 십억씩 더 줄게, 참아라, 특별히 너희들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봐준다, 그러면서 노사 협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 관련 해 가지고 국비 말고 별도 시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작년 분을 못 줬기 때문에 금년까지 넘어온 것 20억 하고요. 또 금년도에 무료환승에 따른 3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내버스 관계가 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약속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노사가 많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따른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불투명하지 않느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만 되면 경영 투명성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관계도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에서 주장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환승이다,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쭉 달리던 코스에서 이제 나뉘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번 돈 주고 타면 쭉 갔던 코스를 우리 시나 시내버스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코스를 나눠서 환승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 주고 내가 목적지를 가는데 옛날에 한번에 갈 코스를 두 번에 나눠서 가는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우리 시가 너희들 시내버스 회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처해줘야 되는가, 그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에 갈 수 있었던 코스를 두 번, 세 번 쪼개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측에.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분들의 의사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무료환승을 시내버스 업체에서 희망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능하면 시내버스 타는 계층들이 일반 서민에다가 중·고등학생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시내버스 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고요. 어차피 시내버스는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노선 개편을 하면서 간선이나 지선을, 또 벽지노선을 줄여가지고 환승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또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면 대중버스 회사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뢰감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부실, 서비스 부분,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회 교통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내버스 회사 자체가 민간기업이거든요. 우리 공공기업 같으면 모든 것이 투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윤난실 의원이 흑자인데 적자라고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논란이 심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3자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의회 주관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냐 흑자냐 하는 부분은 외부의 회계 법인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 부분, 입찰해 가지고 대주회계법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외부에서 회계법인이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내버스 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정 부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내버스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회계법인에서 적자, 흑자 검토를 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임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준공영제만 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몇 가지 답변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이런 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았던 것인데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가 있지요?

예.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15조 2항에 보면 재정보조비 융자 심의에서 융자대상 사업의 보조 및 융자대상사업의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가 있고 또 16조 1항에 보면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조에 보조 및 융자의 중단,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제시하고 싶은 안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시내버스 업자들이 손해를 본다면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서 충분히 할 수만 있다면 해 가지고 원활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노사, 자기들이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파업하겠다, 그때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잠도 못 자고 가서 그 사람들 뒤치다꺼리해주고 몇 십억씩 우리가 더 주마, 그 약속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계속 파업을 한다면 파업 하루에 우리 보조금의 1%씩 삭감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런 권한을 가져야지 일방적으로 딸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권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내버스 파업 D-day가 돌아오는 과정에 저희 과장, 계장, 직원들하고 3박 4일 같이 행동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 타결할 시점까지 정말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해 놓고 나니까 너무 허탈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까지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무 억울하다, 분통을 터뜨린다라고 해서 과장, 계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좋은 안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런 파업 사태가 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안에 장치를 마련하자라고 방금 했던 부분들을 구두로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만약에 파업한다면 이런 재정지원 부분을 일정 부분 삭감한다든지 아예 안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도시교통국의 안을 어떤 조례를 보강한다든지 시행규칙에 명시한다든지 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이달 말이나 7월 초부터는 노와 사, 시, 시의회,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하고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례 일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공영제 대비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조례 개정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3년동안 경험을 미뤄볼 때 의원들이 조례 변경을 한다든지 조례안을 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집행부 안을 내놓지 않았을 때는 본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집행부에서 멋있는, 정말 다음에 협상 있을 때마다 국장님도 피곤 않게끔 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시해주십시오.

양해를 좀 구할 것이 다음 회기는 7월인가요? 8월 그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회기에 내놓도록 그렇게 여유를 조금만 주십시오. 어차피 준공영제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을 따라서 앞으로 올 회기, 두 번째 회기 때까지는 내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연말에 틀림없이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가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는데 버스 구입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연료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구입비도 일정 부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당 2,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2,250만원이 버스 가격의 몇 %나 됩니까?

25% 정도 된답니다.

25%면 1/4 정도 지원이 되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용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상버스 구입비가 대당 1억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1억 8,000만원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가요?

예.

여기서 우리가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에 몇 대분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CNG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지원하는지는.

환경녹지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부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대 건교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버스 지원 금액에다가 저상버스 도입까지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좀더 저상버스 도입이 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제 이야기는 저상버스가 약 10대 분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상버스와 천연가스 부분에 추가를 해서 지원해 주면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10대 분 이외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억 위원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세상만사가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이 없을 때는 발전도 없고 퇴보나 그렇지 않으면 정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간에 경쟁력을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 경쟁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 그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공동배차가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배차가 잘못 되어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100년을 우리 광주시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배차제를 개선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아요? 누가 하든지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누가 총대를 멘다고 그런가, 누가 하든지 한번 틀어잡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시내버스가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하고 서비스 질이나 경영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개별노선제보다는 덜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부터 계속 준공영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준공영제를 할 때는 개별노선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도 되면서 모든 부분에 질도 더 나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영제하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로 가려고 할 때는 개별노선제를 채택하면서 준공영제로 간다 그 말이지요?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 요금이 올라가거나 또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거나 이랬을 때는 개인 서비스가 개선이 될 것이다. 실지 그러지만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지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지요?

버스나 택시나 요금인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서비스 질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업체에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예.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특위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2억인가 얼마 들여서 용역 했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1억 4천쯤 가지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회계감사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때 그때 어려운 문제점을 면할는지는 몰라요. 가령 노사 문제든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때는 어떻게 넘어가려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이대로 놔두고 가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가령 환자가 어떤 병이 들었으면 스스로 해야 할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데 껍질에다가 어떤 치료연고제나 바르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때 그때 방편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공영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개별노선 문제를 반드시 실시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업체도 있고 경쟁에서 살아나는 업체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야 서비스도 개선되고 투명성도 확보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공영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도시철도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이것을 전부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진일보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준공영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완전 공영제로 해서 도시철도공사가 대중교통 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차적으로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데 준공영제 가기도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노나 사나 모든 기득권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경영 투명성 관계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경영관리시스템을 1억 9천 주고 용역 맡기는 것도 수입과 지출을 완전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차피 원가계산 관계가 정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지하철이 한묶음으로 가면서 운행이 되어야 적자 손실도 적어지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상당히 깊숙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 하반기 되면 준공영제에 관한 시안들이 나와가지고 의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 주시고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광주시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 직을 걸고 좋은 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물어볼께요. 99쪽 이상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백운광장 교통운영 신호체계 연구용역, 백운광장 신호체계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을 용역 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요? 여기를 고가를 연장할 것인가, 이 상태로 놔 둘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깊게 연구를 해 가지고 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2008년에 신우아파트 앞까지 현재보다도 200m인가 300m를 연장 가설하는 것으로 그때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백운교차로가 어떻게 하면, 거기가 서쪽으로부터 시의 진입 관문인데 그런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미관도 해치고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옛날 상태에서 원형으로 돌아가면 교통신호체계를 바꿔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남구 주민들이 재가설을 하지 말고 철거를 해 주라고 집단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도로과에서 우리 광주시 백운 교차로와 유사한 곳이 울산에 있어가지고 울산에는 공업단지 입구인데 5거리 체제에서 신호체계로 해 가지고 고가도로를 가설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쪽 가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울산에서 했던 전문가가 광주까지 와서 보고 울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교통량도 많고 주변의 도로망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깊게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이 차제에 당초에 철거해 가지고 재가설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도 줄이면서 그쪽의 교통 흐름을 로테이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신호체계로 해서 그쪽의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9,600만원 예산이 계상된다면 연구용역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어느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맡깁니까? 경쟁을 합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수의계약이냐, 제한경쟁이냐, 공개경쟁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신호체계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사한 곳이 울산이었는데 울산도 우리보다는 교통량도 적고 주변 도로망도 일직선으로 5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 지역은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실장이 있습니다만, 교통정책실장 윤 판 실장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교통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지 수의계약이냐 전문기관이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백운광장의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러한 용역을 어차피 행정관청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하고 있어요. 물론 건설관리본부가 하고 있지만, 건설관리본부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예.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재가설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하지, 신호체계 관계는…….

신호체계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것이 철거가 되었을 때의 신호체계 문제, 이것을 보존했을 때의 신호체계 문제는 또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급한 예산 같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든지 그러지 1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아직 백운 고가도로 문제를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이것도 결정이 되지 않는 마당에 지금 이것을 용역을 맡겨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그 용역이 다시 써 먹을 수도 없는, 사장되어버릴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계상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계상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감시키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 했던 것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감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2월, 3월달에 오면서 그쪽 교통체계 관계가 상당히 강하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건설관리본부가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도로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침에 이상택 위원께서 걱정하셨듯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용역이 우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나오면 상황 봐 가지고 용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봐서 예산 계상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는 이번에…….

그러면 국장님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연구용역이 나오면 백운광장 입체교차로와 평면교차로 운영 신호체계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이 나와가지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만약 백운광장 도로를 철거해도 좋다 했을 때도 그 교통체계 용역한 것이 그대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장담 못하지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야지요. 행정이 예측을 해 봐야지, 몇 달 예측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100년을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량은 항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주변 도로가 정리가 된다면 현재 흐름보다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알았어요. 집행부가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레드존 설치 목적은 지금 서울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까지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시내버스 정류장에 다른 일반 택시나 다른 교통량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많이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존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또 거기가 일반 평면도로가 아니고 살짝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버스 정시성도 확보를 하고 또 시내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000만원쯤 소요되는 것으로…….

가격 차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레드존은 말 그대로 물감을 빨갛게 칠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레드존으로 하든 일반 미끄럼 방지로 하든 크게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적으로 틀립니다. 거기는 현재 아스팔트 위에다가 불룩 올라오게 해 가지고 색깔만 빨갛게 칠한 것이고 이 레드존 자체는 울퉁불퉁 처음에 제품이 틀립니다. 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3대가 정차할 수 있는 거리로 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레드존하고 스쿨존하고는 공사 자체가 틀립니다.

시내버스가 사실상 정시성을 확보 못한 것 자체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불법 주정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어차피 이 제품은 신기술 344호 제품인데 저희들이 이 제품을 값을 비싸게 설계를 했으면 입찰하는 과정에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 자체가 조달청에서 제품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레드존 설치하는 것하고 일반 아스콘하는 것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서울 가서 보고 이 제품을 비교를 했습니다. 신기술 78호, 344호, 346호, 세 가지 공법을 비교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값이 낮고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또 이 자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인데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래도 실무자,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런 것도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난 후에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현재는 그렇게 신기술 344호로 신기술 세 개 종목 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제품이 좋은가 가격도 저렴한가 하는 것을 따졌는데 우선 이 부분할 때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해 보고 나서…….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시범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몇 군데 하고 있으니까 그것 해 보고 질이 안 좋고 나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것을 다시 검토해서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발주할 때는 샘플로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무원들 믿어주십시오. 지금 어느 특정제품을 꼭 구입해 가지고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추경에 할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 오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쭉 봐왔던 최만옥 계장님이 대신 서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일반행정만 하다가 도시업무를 보다 보니까 참 지지부진한 것이 바로 도시계획 업무인 것 같아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찍 해제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하다 보니까 결국 작년 중앙감사 때 과장, 계장, 직원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제한 부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실무자와도 같이 몇 번 논의를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음, 그 다음 주까지 들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 조정했기 때문에, 단 차후에 백운광장 신호체계에 대한 용역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에 이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용역 결과가 8월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월달 이후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은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대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도시교통국장 김응모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어서 「도시계획법」을 2000년 1월 28일 전면 개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은 1만 3천여필지 77만 9,000㎡에 보상비는 약 4,2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5년 4월까지 매수 청구된 것은 281필지 5만 3천㎡로, 약 256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 해소와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이며 재원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그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2002.10.25)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ㅇ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여 민원의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회계의 재원(안 제3조) ㆍ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ㆍ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이내 해당액 ㆍ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ㆍ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ㆍ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ㅇ 재원의 용도(안 제4조)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ㆍ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ㅇ 유효기간(부칙 제2항) ㆍ 2010. 12. 31까지로 함 3. 검토의견

, 안 제3조의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중 사실상 토지보상의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부담액 기준적용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15%~30% 수준에서 부담토록 권고하고 있는 바,

경우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의 부담기준을 15%이내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원활한 매수보상을 위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우리시의 매수청구 대상은 “별표1”과 같이총 2,952필지(1,694억원)가운데 매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0필지(68억원)이며, 이중 33건(9,904㎡, 약40억원)만 현재 매수결정된 상태이고, 27건은 매수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매수결정된 상태에 있는 바,

김용억 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원안 통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거든요. 실제 국장님 마음이 원안 통과입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원안 통과를 희망을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너무나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1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비율을 30% 이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광역시·도에 내려준 준칙안을 보면 거기에도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안은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5% 이내의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했다는 그런 판결 이후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난 대지에 대해서 청구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내에 우리가 매수를 못 해주면 그 지역에 3층 이내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갚지 못 했을 때 는 도시계획에 도로상으로 되어 있는 대지에다가 3층 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그럽시다. 그 뒤에 우리 광주시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도로를 불가피하게 뚫어야 할 때는 엄청난 소모가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 못 했을 때 다시 3층 이하의 건물 허가를 당연히 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이중 삼중으로 시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원 확보해 가지고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는 100% 매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가 재원 확보이기 때문에 재원 부분만 확정이 되면 되겠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15% 이내라고 해 버리니까 상당히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제일 뒷장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그 별표에 보면 2005년도 4월 30일 현재 우리 시가 보상해줘야 할 돈이 25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본청, 우리 시가 해줘야 할 것은 68억, 구청들이 188억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68억도 우리 시가 15% 이내의 돈 가지고 해결 못할 사정인데 구는 어디에서 돈이 나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정말 우리 시가 재정난에 쩔쩔 맬 때는 구는 정말로 형편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법 자체를 정부에서 입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통과해 가지고 했던 법들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을 듣지 않았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재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2,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00억의 규모로 재정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16개 시·도에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68억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만 68억, 구에서는 188억인데…….

그래서 2004년도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318억입니다. 그 318억의 15% 전액을 해 준다고 해도 4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 이내로 우리 조례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자치구 소관액은 다 빼고 우리 시 소관에서 해줘야 할 사항만 해도 40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5% 이내로 했을 때는 당장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 조례로서는 불 보듯이 광주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것으로 훤히 보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15% 이내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15~30% 안을 내놨다고 하면 30%를 주장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준칙안을 그대로 해 가지고 비율을 높게 요구했습니다만, 살림을 맡고 있는 쪽에서는 재정 부담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비율로…….

그런데 당장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로에다가 집을 3층짜리 지어놨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장기적인 시안을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 이내가 아니라 20%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구를 조정해서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안 제3조 제2호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해당액을 15%~30% 해당액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를 저도 전반기 때 같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와서 새로 취지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 감회가 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 취지를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266번지 일원 동산마을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서 마을 주변 약 1만여평의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역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동산마을은 1995년경부터 도심철도 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 건설 사업으로 마을이 이분되고 30가구 중 20가구가 철거되었으며, 마을 앞과 옆 등 인근 주변이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용지 중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음으로써 이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여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현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회복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녹지로 존속시킬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규제로 도시개발이 지연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은 상·하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도심철도 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의 피해자들인 동산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도 도시관리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상업, 제3종일반주거지역)요구 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이유

매월동 소재 동산마을은 1995년 경부터 도심철도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마을이 이분되고 30여가구중 20여가구가 철거되어 초라한 마을로 변모하였으나, 주변지역은 아파트단지 등으로 이미 개발된 상태에 있는바,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동 주민들에게 보상차원과 주변지역들과의 평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함 2. 주요골자

매월동266번지 일원 동산마을과 인근부지 1만여평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함 3. 참고자료

민원제출 사항 4. 검토의견

,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광주도시의 장기기본구상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배분·지정하고 있고, - 매년 5년 단위로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현실성 있게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전체를 일괄 검토·지정하고 있음

토지를 녹지지역(자연, 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 관련 토지가 지난 1975년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존속된 가운데 2004년도에 광주시가 확정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는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이를 선행하지 아니하고는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광주시의 의견 임.

녹지지역(자연, 녹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구한 내용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중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용지로의 변경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현재 광주시에서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의 조정과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 주거지역중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고, -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되어있는 바, - 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별도의 개발계획을 필요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변경 할 대상이므로 광주시에서 용역으로 진행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음. 〈 참고자료 〉 - 청원과 관련하여 민원제출 사항

및 일시 : 민원 제 1548호(2005. 4. 4)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제2순환도로변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함

(2005. 4. 8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시 전체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배정ㆍ지정하고 있으며, - 또한 우리시가 지난해 확정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지 개발은 4단계로 구분하여 각 생활권별로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의 토지 등은 우리시의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3, 4단계에 해당됨으로 2011년 이후에 검토대상 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박영수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제출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박영수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업지역으로는 곤란하고 주거지역으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봐서는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어렵다라고 검토가 되었고요. 그런다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이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검토하겠다는 말같이 애매한 말이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다른 건 가지고 청원 소개의원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렇게 청원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청원을 했을 때는 정말 구체적인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런 결정이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 권한으로 하면 좋은데 도시계획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셨는데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202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주거용지로 일단 받아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거용지로만 되어 있지 현재 관리계획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만약 바꿔줄 수 있다면 주거지역으로만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지요?

예.

그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이 또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이 바꿔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뀐다면 어떤 단계로 바뀌게 됩니까?

그 부분도 아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3종에 대한 큰 의미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자체를 개발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알아서 3종이냐 2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할 권한은 없지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이나 박영수 소개의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청원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위 계획에서 만들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행정상 착오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20년 단위로 장기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년 단위계획으로 장기계획을 한 다음에 단위계획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는 사회적인 여건변화,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20년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현재 있는 용도지역을 인구의 증가라든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은 20년 동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5년마다 재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때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까?

현 상태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기간 내에는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져야 할 것이다 하는 전제입니다.

그 상위계획이?

예. 상위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는고 하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하위계획도 주거지역으로 해 줬으면 그 주민들이 이제까지 그런 불편을 안 느끼고 그대로 잘 만들어갔을 것인데 결국 끝에 가서 청원까지, 의원까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있는 안일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자연녹지라든가 일반생산녹지지역으로 형성된 데를 갖다가 주거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거주한 데는 상업지역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업지역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의원이 청원 의원이 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만요. 지금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상위계획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로 된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다시 청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5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계획대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또 그 기간 동안에라도, 아직도 금년 말까지라면서요?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 안에 다른 청원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는 형평성 원리에서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에요.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경에는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마쳐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또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똑같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예.

알았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제로 서구 매월동 동산마을에 해당되는 1만여평의 부지가 지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상은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때 당시는 2020년에 광주시 인구를 220만으로 잡았었지요? 인구 추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추정이 잘못 되어서 됐습니다만, 어쨌든 인구 추정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주변에 그 지역에 도시개발 여건 등이나 여러 가지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내신 이 부분은 기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풀어달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그 동안에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됐다든지 그 주변에 도심철도 이설공사가 추진이 되면서 이러한 많은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피해 등을 정말 적절한 보상 차원과 또 주변 지역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바꿔달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가능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05년말에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청원인들의 주요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수렴이 잘,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상에 주거용지로의 변경이 비단 상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된 이 부분 말고 그 동안에 이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그 동안에 많은 재산권의 피해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개발계획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피해를 본 지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개발이익을 본 지역이라고도 말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2순환도로가 개발되면서 그쪽이 많이 발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를 떠나서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기까지는 이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검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크나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지역에, 서구 매월동 지역에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난번에도 5월 초에 우리 주민들과 시 주무부서와의 의견이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부분까지, 이 수위까지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매월동 동산마을의 주민들이 그 동안에 제2순환도로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여러 가지 시설공사가 추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10개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주변에 풍암택지개발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스위트밸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종원 쪽, 호반 쪽,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이미 개발되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제2순환도로에 인접된 타 부지는 이미 상업용의 건물들이 건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도시개발이 가능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실 바에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개념을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변경할 대상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행정의 접근 방식보다는 그 동안에 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는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은 이미 개발에 관한 이익을 진즉부터 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비단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청원하셨던 박영수 의원께서도 일단 주거지역으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세분할 때는 절차가 하기 때문에 그때 주변의 개발여건을 봐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