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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05-06-04

엄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엄기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종 행정여건과 주거환경변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읍면의 행정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읍면별 1개리에 20가구 미만이 상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리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리를 통폐합하여 합리적이며 내실있는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9개 읍면에 184개리 중 8개리를 통폐합하여 176개리로 조정할 계획이며, 금번 통폐합되는 리는 영월읍 연하3리, 상동읍 구래2리, 구래3리, 구래6리, 구래8리, 하동면 예밀3리, 북면 마차7리, 서면 광전3리 등 8개리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통폐합되는 행정리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부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오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과세를 위하여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재산세로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 징수할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2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율을 삭제하고 별표1의 17호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다음에 18호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란을 신설하여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신구문대비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오부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집행부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연호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증진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영월군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부문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서비스 부문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영월군 관내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의장

박연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고진국 의원님, 위원에 구수일 님, 정수장 님, 최선규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고진국 의원님, 위원에 구수일 님, 정수장 님, 최선규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19회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현지확인 및 자료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한 업체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근로자의 노임체불,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주민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팔괴농공단지, 북면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유치전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유치된 기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한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군민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월교도소의 하반기 착공과 노인복지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 및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