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총액임금제 시행시까지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 및 서면심의 관련 조문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는 조례의 현실화에 기여하고 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서면심의 남용이 없도록 심의절차를 준용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이나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 조항의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장의 임명 연령 및 임기사항을 정비하고 관내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의 통·이장 임명기준 연령의 모호성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보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이장의 임명 및 임기 연령 관련조문을 2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방지와 공장의 집단화 유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제시되어 마련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은 제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 창업 등 소규모 공장의 관리지역안 설립에 따른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시킴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심사되어 조례의 공포와 함께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행부서에서는 빠른 업무추진 등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토록 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위임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 요구된 바 있습니다. 조례는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마련한 내용으로써 자문단 구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내용입니다. 조례는 제6장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안전을 위한 대책본부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68조 및 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자연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거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이에 따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요구된 내용으로 조례는 총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상위법에 근거하여 표준조례안을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칙에 의거 앞서 운영되던 2개 조례가 폐지될 것이므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련 3개의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등의 제정공포를 통하여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추진 및 군산시의 재난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래범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4,704억 5,800만원으로써 본예산 보다 6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046억 6,900만원으로써 643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억 8,400만원이 증액된 65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1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과 법적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 등은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금강호 철새축제 행사관련 경비는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시 자체예산의 절감을 위해 국도비 등 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잘못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 등 2,03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