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으로 부임한 김성곤 소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828억 4,900만원보다 27억 7,100만원이 증가된 856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분 5억 3,400만원, 수완지구 상수도 공급용 봉산배수지 증설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6억 8,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 4,100만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 1억 2,00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 3,400만원, 서부사업소 전기, 난방 등 공공요금 사용료 5,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정산반환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시정 홍보와 기술정보 교류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 워터코리아 행사 지원금 1억원,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 공사비 2억 500만원,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비 3억 3,000만원, 용연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 2억 3,000만원, 지원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공사 2억원, 소촌배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3억 7,8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용역사업비 4억 2,100만원, 서부사업소 청사 임차료 증액분 3억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이동용 중금속 측정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경상적 경비,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와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36쪽을 보게 되면 본부에서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댐에 어떤 주민들 숙원사업, 지원사업비인가?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 지원의 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 동복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도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우리가 동복댐에서 취수한 양에 유수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동복댐 톤당 원수대금을 곱하고 다시 거기다가 다시 이 앞까지는 법령의 15%를 곱해서 지원사업비로 산출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작년말에 법 개정이 되어서 15%가 20%로 5%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 상향된 수치를 적용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추가가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5%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증액되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사업내용은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이나 기왕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 인근 도로가 많이 훼손되었을 경우 우리 상수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비하는 것, 그쪽은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 정비,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수인에 대한 대가로 학자금,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기자재, 무공해 세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지원의 절차는 자체적으로 화순군에서 그 쪽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사업소 임차보증금 3억원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3억원을 인상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인상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2청사에 입주했을 때 무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보고서 내용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는 수용가 부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긴 하나 좁혀서 서부사업소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이미 서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건너편 선관위 담장하고 연접한 지역에 300평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작년, 또 그 전 해에 신축을 시도하다가 예산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사업소가 임차로 전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청사를 영구적으로 서부사업소가 사용만 할 수 있다면 기왕에 확보한 돈에 3억원이 더 추가는 되지만 저희가 매입했던 서부사업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우리 수용가들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특별회계를 그렇게 계속 따지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의 배려로 시청사에 입주해있다 이런 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도 요금 인상이나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우선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시민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10쪽 세입에 보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이 증액이 되어 있고 영업용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감소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제안서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약 5억원 정도의 증액이 됐습니다. 투자사업을 보니까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용역사업비를 4억 2,100만원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완지구택지개발에 따른 증설 사업비가 약 4억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 착공할 단계가 아닌데 현장에 저희가 왔다갔다 해 보면 벌써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수완택지개발은 한국토지공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용할 인구는 3만 8천명으로 보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이미 토지정비를 착수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배수지나 정수장을 지을 공기를 약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지공사가 그런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추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협력을 해다오 그래서 여러 과정의 협상,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루하게 거친 결과 모든 시설비는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 중에 이번에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설계비입니다. 그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면 봉산배수지 바로 옆에 추가 시설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이 세입은 순전히 토개공에서 저희들에게 전입될 금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습니까? 용역사업비라 그말이죠? 공사비가 아니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토개공으로부터 전입된 수입이라 하더라도 사업시기로 봐서 내년예산에 편성돼도 급하지 않은 사업비인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자꾸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 의회에서 해보면. 그런 협상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택지개발 완공 후에 다시 우리 시가 투자하는 사업들이 다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분석을 상수도 공급하는 데에 따른, 물론 용역이 나오겠지만 우리 시가 택지개발에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건설국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시가 토공에 딸려가는, 협상에서 도로 같은 것, 지금은 택지개발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녹지나 도로 이런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예전에 보면 토개공에 우리 시가 따라가는, 협상에 불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그래가지고 이후에 토개공은 완료해서 철수해 버렸는데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협상과정에서 분석을 잘 하셔서 토개공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41쪽에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비가 이번에 계상됐죠?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상승되어서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한달 평균 탈수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처리비하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하루에 15.5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톤당 처리비가 2만 9,110원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된 1억 2천정도가 양과동위생매립장하고 광역위생매립장 탈수슬러지 차이 금액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에 광역위생매립장 옮기기 전 운정동하고 지금 양과동하고 수수료 차액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보니까 광역위생매립장은 1월 1일부터 하고 지난해에 반입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선옥
김선옥위원
변경된다는 것을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시스템 시범 지구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보면 기본계획용역심의시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이번에 임동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과연 유수율이 제고되는지, 또 상수도관의 관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와 같이, 용역에서 제안한 대로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에요? 시범지구가.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임동 동사무소 주변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여기로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겁니까? 단지.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중흥3동 동사무소 주변인데 그쪽은 각화배수지에서 급수가 되는 지역입니다만, 각화배수지 관말지역이고 그쪽이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이 적정히 배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중흥동 지역이,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쪽 관들이 오래된 관들이고 따라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후에 하기 전과 비교하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지역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말이면 끝내고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블록 별로 공급량이나 소비량, 이런 것들이 관로 사고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올해 말에 이 시범사업이 끝나게 된다고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사업소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이정남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문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원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의 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하고는 그저께 행자위에서 2청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됐고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일정하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결은 되는 것인데 지금 서부사업소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 하반기에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연금관리공단에 미안스럽긴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추진일정으로 보면 10월, 그 정도 예측하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그 정도 보고 있고 늦어지면 연말까지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서부사업소 신축 계획을 하셨을 때 부지를 상수도사업본부 명의로 부지를 확보하고 계시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 부지가 자산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자산으로는 10억원 정도 된다고…….
난실
윤난실위원
원래 그것을 서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거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언제 매입하셨어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무지구 택지개발 되고 분양을 할 때니까 1995년도, 이 정도…….
난실
윤난실위원
그때부터 서부사업소 신축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매번 예산 검토 우선 순위에서 탈락이 됐던 겁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토지를 그대로 안고 계시는 용도 자체가 현재로써는 2청사를 매입할 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서부사업소 신축에 필요한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지를 계속 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내부 논의는 거친 것인지? 그렇다면 그 토지에 대한 사후 계획은 어떻게 수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네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용도 폐기를 하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4억 6,100만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하면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매각이 가능한 임자가 있는 시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2청사는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각 후에 저희가 남부사업소가 없고 시설관리소가 가건물로 재경부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원은 많이 필요합니다만, 위치는 여기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살림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원 자체가 어쨌든 수익자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부사업소 자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임차계획을 변경해야 될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 2청사 매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어쨌든 이 특별회계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는 위원님이 이해해주신 대로 시 전체 재정을 협조적으로 서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서부사업소 입장에서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생각과는 달리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임대거든요. 그리고 영구 건물이 아닙니다. 언젠가 마련된 부지로 와야 되는데 다행히 전 2청사를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특별회계이긴 이지만 시 전체 예산의 틀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의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2청사를 대물변제로, 신청사를 지으면서 대물변제로, 어쨌든 매각인데 다시 매입, 이 과정에서 행정의 일관성, 정확한 예측,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예산을 짠지 6개월이 됐는데 임대료문제와 관련해서 추경에 다시 3억원을 계상하는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기본부터 틀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도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광주시의 한번의 정책판단이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깊이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는 95쪽인데 현장 중금속 측정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또 사항별설명서와 부속서류에 보니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이 추경에 계상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것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은 수질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수질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꼭지 수질 확인제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그 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관계로 본예산 이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현장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수질검사결과를, 현장검사결과를 즉시 통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동수질검사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수질검사차량은 구체적으로 전기가 필요한 장소, 또 주차공간이 필요한 장소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집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두세 대 정도 더 필요합니다만, 우선 한 대를 확보해서 가정집안에 직접 들어 가서 현장에서 검사해주는 장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중금속 측정을 차량을 통해서 하셨던 것인데 이것은 가정으로 직접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의 측정기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시죠?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수도꼭지 수질 중점 관리인데, 수도꼭지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오는 관일 것인데…….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급수관.
난실
윤난실위원
예. 급수관하고 수도꼭지하고 연결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돗물은 연결되어서 오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서 녹물 성분이 검출된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나오면 지역사업소와 같이 계량기 이전 검사를 또 다시 실시합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서 옥내관이 문제가 있는지 시에서 관리하는 급수관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서 옥내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민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같은 경우 급수관 어디까지가 우리 시의 관리 소관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현재는 급수장치에 관한 규정상으로 보면 주계량기 이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옥상의 탱크…….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옥상탱크고 지하탱크고간에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부터는 옥내관으로 본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탱크 가기 전까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질 문제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향후에 옥내관 수도꼭지 문제가 현재 수질문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옥내 수도관을 수용가 수도로 이름을 바꿔서 준 공적인 시설로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수도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부장님, 이것이 옥내관이든 급수관이든 먹는 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랄까?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방금 설명도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안심을 했는데 그러면 버들마을요. 이쪽에 구리성분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공과 주민은 보이는데 그 갈등의 과정이나 공방의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버들마을에 구리동관을 사용하면서 구리성분의 검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먹는 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가 분명히 작용을 했고 활동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수질연구소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일단은 주민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우리 수질연구소에 수질검사의뢰를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 시마다 검사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현장에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구리에 대한 다양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고 현재까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라든지 구리의 인체 유해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대로 정리해서 통보를 해 드렸고요. 이 내용은 저희 자체로만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부에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런 역할을 하셨다고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리동관이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동관.
난실
윤난실위원
그냥 동관이라고 그럽니까? 주공은 계속 동관을 써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주공이 건축한 아파트가 제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은 안 하신 건가요? 물론 여러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왜 이 아파트만 나왔는지 아니면 동관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먹는 물을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셨나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먼저 정책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말씀대로라면 언론 액면 그대로라면 당장에 동관을 철거하거나 앞으로 동관 사용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거나 동관 사용을 못하도록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동관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리터당 1.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구리성분은 0.23 이런 정도, 훨씬 낮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니 동관을 사용하지 말라 하면 시장 경제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만 내부적으로 심리적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나 생각으로 기분이 나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이 쪽 지사 측을 불러서 해당 부서에서 주민 설득, 또 앞으로 동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조정을 하도록 했고, 또 연구소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와서 우리가 건의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동관을 쓰지 말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봐지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운남동 주공이라든지 다른 주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금속 측정을 해보면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표본을 정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그러면 여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른 데에 또 터지면 또 그 때 대응하고, 인력이나 비용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먹는 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능동적인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 동안 어떻게 진행하셨는지고 제가 여쭤본 거에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동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먹는 주철관도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아연관도 있고 PVC관도 있고 다른 모든 관에 대해서 문제를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법적으로는 인구 1만 2천명 당 샘플로 매월 한 수도꼭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 시 수질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가지고 120곳에서 무작위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안 왔더라도 날로 수질에 대해서 시민의 관심이 싶고 우리 수돗물을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곳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나 100곳을 더 늘리면서 수질연구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 간이 장비를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수질연구소와 협의를 하되 우선 20개소씩을 추가로 검사하도록 해서 현재 220개소를 무작위로 매월,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추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동관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관도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부장님 답변 제가 알고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동관이라는 것을 놓고 광주 지역 전체 수도꼭지 조사를 저 같으면 해볼 것 같아요, 문제가 기왕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1만 2,000세대,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기획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수도꼭지에 대한 중금속 측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연구소장이…….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저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 전부터는 매년 한차례 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수질변화가 심한 아파트 약 45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하고 그 외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들마을에 대해서 업무를 주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은 소홀히 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리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간은 걸립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있다니까 분석해서 보고해주시고, 육안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첨가물 녹색을 제거하는 이런 부분의 사용여부까지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일상적으로 아파트 쪽 해왔다 그러는데 아마 수질 변화가 심하지 않은 부분은 오래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먹는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오해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태도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되는 말씀보다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결국 광주시민들의 건강 특히 물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수도요금도 인상을 해서 보니까 총액으로 보면 약 5억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건강사회를 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이라고 하는 바람도 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 깨끗한 생활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근래에 이렇게 어느 사무소나 어느 시설을 가서 보면 거의 생수장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가면 갈수록 그런 분야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국민의 문화수준이나 물에 대한 높은 질을 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아주 오래된 60년대부터 수도 그러면 관공서에서 물 공급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과정으로 거쳐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웰빙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상수도본부가 국민들이 건강이나 문화 차원에서 따라와 주고 있는가. 오히려 앞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광주시민이나 제가 봐서도 좀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828억, 약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의 방법으로 했다면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 양질의 물을 공급하면서도 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공기업입니다만, 독립채산제다운, 예산을 아끼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원하는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양질의 공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수도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적인 부담이 5억 얼마라고 하지만 상수도요금이 결국 지하철요금도 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전기세, 각종 공과금이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5억 3,400만원을 가지고 증액은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파장이 너무나 컸는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인상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전체적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좁게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하는 일이 물 공급인데 이 물 공급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이 언제, 어디까지, 어느 수준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정수기 업체가 중국 청도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매우 인기를 끄는 모습을 봤습니다. 중국은 수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악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기본적으로 상수도행정이 할 일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원수 수준에 가까운 물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의 임무다. 그 수질에 첨가해서 웰빙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첨가해서 시민들이 웰빙적 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 상수도가 해야 할 일이 더 먼저,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또 요금인상 문제를 다른 면에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위원님이나 시민들로부터 주민이 많을수록 저희는 더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시민들은 다행인 것은 수돗물의 양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가 없고 수도의 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도시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물었던 봉산배수지 증설공사가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보니까 봉산배수지가 신설이 아니고 증설이구만요? 1만 5천㎥에서 3만㎥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을 2005년 1월에 했구만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택지개발촉진법」의 무슨 근거를 두고, 아까 답변 중에 들어보니까 이것은 용역비만 계산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법적 근거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법은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수요를 유발, 물론 우리 시민들이지만 수요를 집중적으로 유발시킨 주체가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비용은 수요를 일으킨 토지공사가 부담해라 하는 그런 일반적 개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토개공하고 협상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법이나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시민들에게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토개공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수완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입주했을 때 수돗물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나온 완벽한 배수지 공사를 증설한다 그 말이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20% 정도 계산을 했는데 현재 봉산배수지 양이 1일 3만톤 공급량입니다. 그런데 1만 5천톤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바로 옆에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전체공사비는 약 1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공사비가 나왔네요, 112억 9,000만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토개공이 개발하는 택지의 완벽한 협약을 못 이루어서 우리 시비가 재투자되는 일을 왕왕 봐 왔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에 보니까 기재가 잘못되었을까요? “봉산배수지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공사비 전액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필요 없잖아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일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수도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위탁이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광주시가 시설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광주시는 지금 비용이 없다. 당신들이 수요를 유발했으니까 부담해라 해서 토개공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경에 준공하고 입주하게 되면 그 때…….
이섭
신이섭위원
뭡니까? 한전공사 위탁공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사지만 돈이 없으니까 토개공에서 돈을 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이 공사의 완벽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전입 받아서 용역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도 우리가 합니다. 용역에 나온 확정된 공사비를 토개공에서 또 우리 시에 불입할 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 공사,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이 공히 5,000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량을 정한 기준이 뭔지 답변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 드려야 할지 아니면 잘못되어서 삭감할 예산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역사업소에 나누어 줬냐,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의심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관 청소구를 설치해야 할 데를 조사해 보니까 시 전체로 4,300공구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부터 했습니다만, 2003년, 2004년 해서 310여공구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3,900여 공구가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지역사업소는 비율로 따져서 더 주고 어느 지역사업소는 덜 주고 할 상황이 못 됩니다,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더 했습니다만, 이번에 똑같이 5,000만원씩 주고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배분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전체 사업량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구하고 북구같은 경우는 공구 자체가 네 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죠.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구는 대부분 관들이 북구보다는 더 낡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앞으로 1,000공구, 이렇게 보이는 점이 있다면 그와 같은 배분도 당연히 그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나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을 통털어서 어느 지역이나 앞으로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요소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물론 구역이 크고 지역이 작고 이런 것을 요소로 계상했으면 더욱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합리적 근거가 그래서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관의 시기가 어디가 더 빨라야 되고 늦어야 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광훈
정광훈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관 대장이 있기 때문에 5천몇십km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나치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률적 예산편성이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10%를 하겠다든지 그런 속에서 총량을 정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기준이 대장을 놓고 우선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총량이 많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디를 더 주고 덜 줄 수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면 저는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요, 좀 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40분
11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일부사업이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9,203억원 대비 712억원이 증액된 9,91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313억원, 2004년도 교육세 결손보전 지방교육채 295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03억원, 타 기관 부담수입 6억원 등 총 7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284억원, 학교신설비를 비롯한 각종 시설사업비에 112억원, 저소득층자녀지원비 및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109억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등 목적지정교부사업비 106억원, 2004년도 결산보전액 101억원,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각종 교육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만원, 6개 기관에, 합계가 17억 5,800만원이 맞습니까? 이번에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으로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동부·서부교육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매년 3억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냥 다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2005년도에는 20억을, 2006년도, 2007년도에 10억원씩.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전국에 얼마만큼의 학교가 응모에 참여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데는 몇 개 학교라고 소개해줄 수가 있어요?
동진
김동진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실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아시다시피 2003년도, 2004년도에 서울·부산지구에서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05년도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3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2개 지역을 올려서 교육부에서 19개 지역이 접수가 됐습니다. 19개 지역 가운데에서 1차 후보지로 해서 2배수 7개 지역을 하는데 14개의 지역을 선발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 인천 3, 대전 2, 대구 3, 광주 2, 울산이 1, 부산이 3개가 됐습니다. 1차 심사에서 합격을 하고 2차 심사는 교육부에서 3월 18일 해당되는 14개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들여서 2차 심사를 또 했습니다. 2차 심사에서 합격을 해서 7개 지역을 최종 선발했는데 인천 1, 대전1, 대구 2, 광주 2, 부산 1, 해서 총 7개 지역이 선발됐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7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동진
김동진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선정 대상학교로 지정된 것은 저소득층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우선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통계학으로 나왔던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생활정도도 보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 복지 면에서 아주 열악해 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가 지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교육청의 프로그램같은 여러 가지, 응모대상에 우수한 노력을 해서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선정이 됐냐,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는 거에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첫째는 기초생활수급비율이 높았고 두 번째는 우리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는 두 곳 다 모두 선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있지만 우리 광주교육의 환경이 열악한 것도 한 몫 했다, 그렇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선정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학교별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응모할 때부터 이 학교로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안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같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어떤 교육환경 등이 통계로 나와 있는 학교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응모 대상학교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지역교육청하고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선정이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선정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했다면 학교에서 반발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참여해 가지고 됐다라고 하면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겠다고 보겠죠?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서울, 부산에 이어서 우리 지역이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소기의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교원복지를 향상 시키고 특히 결손의 치유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100%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이죠?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그리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올해는 교육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도 일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금년부터 향후 3년 아닙니까? 3년까지 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이 말씀하신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여기 지원사업 대상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신청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같이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맞는 거에요?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할 때부터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그것은 동·서부교육장님이 직접 활동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안순일입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은 우선 우리 광주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디냐 해서 동·서부교육청 별로 열악한 지역을 한 지역씩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부에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응모하게 된 동기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우선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서부교육청에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결식아동이 많은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서는 북구지역의 무등·각화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각화중학교가 선정되었고 서부지역에서는 광산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열악한 데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가장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된 것이고, 이 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산배분은 지금 국비하고 지역이 몇 % 정도 매칭펀드로…….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금년에는 지역별로 30억원 예산인데 3년에 걸쳐서 30억원 예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10억원, 그것은 국고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50%씩 국고 5억원, 지방 5억원, 이렇게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번에 10억원은 국비란 말씀이에요?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당 10억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은 없고요?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학급 결손 치유나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지금 선정된 학교나 이런 데서 각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방과후 특기 적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선호도를 봐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학교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어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시고 그러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384억원이라는 결손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세출 면에서 상당히 통제를 해가지고 겨우 메워나가는 형편이었는데 세입결손이 나고 보니까 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줄여버리면 갑작스럽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년 보전되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우려가 되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과정에 개교를 해야 되겠는데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보전이 필요한데 예비비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보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예비비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사업 보전도 384억원이 마이너스되어 버렸는데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금성 금년 예산하고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어져는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예산에 384억원이 모자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현금적으로 충족되어 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필요할 때 쓰겠다 이 말씀이시구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꼭 필요한 사업, 신설학교 개교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134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현금보전상으로 해서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쓰지는 않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예비비 쓰기가 어려울 건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그 돈이 마이너스되어 가지고 비어 있는데, 384억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로 작년 예산에서 비어있습니다. 그것을 현금 차원에서 보전해가는 액수로 134억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추계를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국고에서 주기로 한 돈이 안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또 이렇게 예비비로 넣어 놓고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들이. 그런데 추계를 이렇게 잘못하면 계속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해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비비를 다른 데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도 구분 없이 현금으로 계속 밀어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2005년도 마무리 추경에 7, 80억원 다른 사항이 없으면 쓰고 또 2006년도 예산에, 384억원이라는 돈은 언젠가는 밀어넣어줘야 됩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되어 버린 돈을. 그래서 단계 단계로 밀어넣어줘야 되는데 예비비 전혀 없이 다 밀어 넣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금년에 긴박한 사항이 있을 때 대처 능력이 전혀 업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놔두면 예산상으로는 대처 능력도 기하고 금년도에 돈이 안 쓰이면 내년에 작년 빚을 갚겠다 그 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산추경 때까지 넘겨서 보전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절차로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은 계획적이어야 되고 추계가 될 수 있으면 정확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해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해서 모델로 하고 있다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켜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 생명보험, 상해보험, 의료비, 단체보장보험,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좀 더 확보해주자 하는 것으로 기본형 복지로 제시를 했고 또 자율항목으로 해서 건강 시설 이용,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문화체험,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고 청구를 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투자해주라 하는 자율형 항목을 선정해서 금년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청같은 경우에는 384억원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 학교신설을 위해서 모든 돈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복지에까지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최소한 기본형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정도, 그 기본금액만 들어주자. 전혀 안 해 버릴 수가 없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1인당 5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급하게 계속 팽창되는 학교신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우선 쓰고 공무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늉만 했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어줍잖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 마음은 꿀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하자 해서 6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 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전면 시행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자치단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범위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말고는 다 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은 계상을 못했답니다, 돈이 없어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온 자료를 보면 울산같은 경우 37만원으로 책정이 됐다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면 전국 시·도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울산은 안 들어 있는데요. 대전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6만원, 제일 많은 곳이 부산으로 55만원.
선옥
김선옥위원
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골간을 보면 공무원들의 또는 사기 진작 면에서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부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성격상 자체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교육청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2007년도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면 관건은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예산확보의 방안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 들어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가 달라지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타 시·도에서 공무원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 시만 빠질 수는 없죠. 다른 예산을 옮겨서라도 기본은 따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과 함께 복지부분은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될 때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비정규직같은 경우맞춤형 복지제도가 정착이 된다 했을 때 현시점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과의 엄청난 차이가 생길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도 있습니까? 이 예산확보도 문제이고 거기에 맞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복안도 갖고 계신가요?
국장
리국장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데 비정규직은 기본급이 모자라서 봉급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정규직 공무원은 맞춤복지형까지 맞춰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언밸런스하죠.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이 상충되어 있는 상황인데 비정규직도 최선의 배려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같은 경우 한다면 우선 순위가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많은 공무원들 생각하면 공무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어디에서 깎아서 그쪽으로 충당을 시키느냐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죠.
선옥
김선옥위원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7, 80만원에서 1백 몇 만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007년도 예산 확보할 때 비정규직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자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비정규직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CCTV설치 해 가지고 10개 정도 시범으로 설치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터 있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설치 작업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왜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미 언론에 발표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학교폭력은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CCTV가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지적했듯이 방과후 학교밖으로 나가서 하거나 쉬는 시간에 하는데 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교 건물 바깥에 취약지구나 사각 지대가 있습니다. 교내이면서 학교건물 바깥쪽에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보니까 생활지도차원에서 6개 학교와 10개 학교, 16개 학교를 설치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사학쪽이 있고 그래서 전체 숫자는 좀 더 많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결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쪽저쪽 나누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국장님 관할에 있는 이 예산안에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꽤 많이 이쪽저쪽에 산재되어 있어서 제가 통계를 낼 수가 없는데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생활지도 및 CCTV를 비롯해서 금란 학교 특별교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까지 해외 연수까지 보낼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 교육국장님 관할하에.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CCTV가 6,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에 1억 8,9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시민단체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 해외 연수는 저희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해외 연수경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처음에는 교육국장께서 “광주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정 단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2억원이 넘어가게끔 폭력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CCTV 및 각 시민단체 지원, 많네요, 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2억원 이상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투입했을 때의 효과라고 한다면 교육국장님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은 지금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일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어차피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올해 시작해서 과정에 실효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CCTV를 달아 놓으면, 그 장소가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문제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셔서 결과물 같은 것도 분기별로 하시든지 해서 예산만 투입이 됐지 나중에 가서는 있으나마나한 CCTV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차원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연에 대한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도 산재 되어 있어서, 금연에 대한 예산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금연예방교육에 관해서 국고에서 1억원이 왔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예산서를 본 것 같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이런 새로운 예산이 국고에서 지원이 될 때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1억 얼마의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하는 방법이다 하고, 보니까 상당히 추상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예방학교, 어른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방학교 교실에 담배피우는 애들 모이라 해서 데려다 놓고, 이 예방학교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 같으면 건강이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가서 교육을 받지만 학생들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현장에서 교장도 하셨지만 담배 피우는 아이들 나와서 교육 받아라 하면 교육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목이 목적하는 사업비가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게끔, 아이들한테 어떻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할까, 이런 건강차원의, 또 지금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앞으로 피울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의 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지 담배 피우는 아이들한테 왜 담배가 나쁘다 하는,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실 때 목적에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처음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우려할 때 가 왔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교육청 교류사업이 중단 되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는데 언제 중단이 됐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영어교사들 해외연수였습니다. 2002년까지 하다가 그 뒤로 일시 중단을 했었는데 특히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특히 외국어 교사들의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욕구들이 아주 많아져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영어 관계 나라라면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영어권…….
영수
박영수위원
영어권 나라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당연히 학교선생님들 실력이 향상되어야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교육이 잘 될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몇 년 동안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2002년까지 했습니다. 2003년, 2004년 못하고 2년간 중지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물론 영어권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요즘 외국인 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있고 그래서, 물론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동의합니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됩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들이 가서 그런 생활을 접하고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영어 받으라 하면 낭비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히 교육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는 우려하지 않습니다만, 밖에서 저희들이 본 문제는 지금 교육청에서 몇 명 영어선생님들을 외국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러 보내는 때는 아니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너무 현실화되어서 보편타당하게 됐는데 다른 명목으로 교류사업을 하는데 영어만 가지고 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1차 영어교사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단순히 낭비되는 연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고 안목을 기르는 차원에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오랜 시일이 되다가 시행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즉각적이고 바로 행동에 옮겨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악기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과다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교육장님, 몇 개월이 흘러가지고 관악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아직은 시일적으로 봐서는 많이는 안 나왔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지난 번 본예산에서 이야기됐습니다만, 1학생 1휴대악기입니다. 이것은 음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가꾸자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고, 초등학교는 4학년 대상으로, 중학교는 1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하모니카, 중학교는 오카리나로 했는데 저번에 편성해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학교로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를 시행했는데 6월 중에 우선 시행학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음악선생님들도 의욕을 가지고 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초등학교에 1,020만원 더 반영시키고 중학교에서는 국공립 조율을 했습니다, 예산을 깎아서요. 이번에는 사립학교지원만 해서 2,200만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왜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발을 안 하시는데…….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전파가 될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이 음악에 관계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의 취미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주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색 있는 교육행정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지, 제가 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시죠?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음악이 아니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다들 애들이 인성 교육을 받아야죠. 저는 그런 우려의 감이 있고 결과가 어떠냐?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교육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일
안순일동부교육청교육장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토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에 대한 민간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광주공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산업학교하고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4개 기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4개 기관 등 총 9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 아이들을 직업과정으로 위탁을 맡기면 학원에 줘야할 강의료, 학원비를 저희들이 대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돈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일반계 고교생들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미용 패션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실제 학생들이 나오지를 않는다. 나오지를 않고 예산낭비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등록해놓고 수업은 받지 않고 학생도 없는 교육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낭설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지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꼭 그것을 지도 선생님들 하고 타협을 하셔서 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제조업을 합니다만, 직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에서 투자유치나 국내자본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장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광주가 급속도로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공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없는 불모지에서 갑자기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이 늘어나고 삼성전자 백색가전이 이동해 오고 엠코코리아나 여러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로 생산조립, 그렇지 않으면 라인이 부족해서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광주시내에 교육을 시켜주는 일반계 뿐만 아니라 실업계, 우리 지역하고 맞지가 않다.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라인이면 거기에 맞는 특수교육을 양산해줘야 되는데 얼른 듣기에 나주 어디 학생들을 끌어다가, 나주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엠코코리아 같은 데는 광주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쪽으로 와서 기숙사를 지어놓고 투숙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직업 교육을 시키시고 실업학교에서도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키셔야지, 미용이나 어떤 것이 몽땅 필요한데 미용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기계만 가르친다든가 현장하고 맞지 않는 교육보다는 광주의 현실을 파악하셔서 미래 예측도 하셔야 할 겁니다. 어느 부문을 1학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2년후, 3년후에 졸업했을 때 현장에 투입이 바로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미리미리 하셔서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교육이 되어야지 과거 10년 전 같은 그런 쳇바퀴 돌듯이 전에 했으니까 또 하고 있다, 이런 교육의 현장을 실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답답한 부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하십니다만, 현장감 있고 이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 교육을 잘해서 산업역군을 보내주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성화를 시켜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산업과 학교를 연계시켜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짜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유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현장과 더 잘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종목별로 그런 선생님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셔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향후 1년, 2년, 3년 후에는 어디에 수요를 맞추겠구나,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광주 청소년 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업률이 1위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도 공감을 가져야할 부분이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왜 외지에서 데려옵니까? 왜 외지분들이 여기 옵니까? 지금 광주엠코코리아 직원이 3,200명 정도 됩니다. 1천여명이 외지 사람들이랍니다. 심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전부 올 졸업하는 애들이나 1년, 2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졸업생들을 쓰지 않고 외지에서 연수받고 교육받은 애들을 데려다 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이 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다이나믹 해야 됩니다. 옛날 20년, 30년 전에, 선생님들 5년 전에, 작년에 가르친 것, 먼지 탈탈 털어서 또 가르치고 이런 세월은 밖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교육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만, 현장감, 박동력있는 학생들 교육이 됐으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금연이나 그런 것도, 실지 어떻게 하면 담배를 안 피우는 애들도 못 피우게 하고 피우는 애들도 못 피우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지, 데려다놓고 사회에서 금연교육 시키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설치문제인데 이것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반납하겠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원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방차원에서 고심을 하면서도 이것은 정말 안해야 할 어떻게 보면, 그런 예방의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범설치잖아요? 그래서 시범 설치하는 학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하고, 학교 전체 구성원의 합의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이냐.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수립해 놓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논의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치희망학교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내서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들은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러나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희망을 하도록 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희망학교 숫자가 총 29개 학교이고, 한 학교당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씩을 설치하기를 희망해서 3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비하면 실제 희망하는 학교수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CCTV의 설치 대수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구성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도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시킬 것이냐 라는 인권침해 문제보다 공익적인 문제가 더 중요시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원하지 않는 데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원한다면 들어가서 설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촬영된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고 운영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다른 목적으로, 인권을 침해 하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여기는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고지를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고…….
난실
윤난실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넓은 학교에 CCTV 한두 대 설치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에 제 생각에는 돈 아깝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렇게 고지해 놓고 학교폭력이 정상적인 대화로 선도가 안 되고 교양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런 폭력이 일어나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고지해서 CCTV 하나 설치하는 이것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이 예산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도로를 달리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멈추듯이…….
난실
윤난실위원
그것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예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작용을 다 알면서도 달리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해보는 것 중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CCTV설치에 대한 집행, 이것을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서 안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학교마다 설치 장소와 모니터 설치 장소가 다르고 거리가 다르고 학교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기술적인 자문을 해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는 그렇다 치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구입과 설치가 같이…….
난실
윤난실위원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간다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야 각각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다시 모아라, 모아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시 모아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청의 간부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하나 설치하거나 새로운 기구나 교구 같은 것이 들어올 때마다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호남 예술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예산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사업설명서 18쪽이고, 57쪽에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호남예술제가 이번에 하면 몇 회 째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술제네요? 그러면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총 예산이 1억 1,200만원이고…….
난실
윤난실위원
거기에 시교육청의 행사 지원이 3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다른 재원은 없습니까? 1억 1,200 중에.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호남예술제는 주관은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우리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이 50년 된 행사, 50주년이라는 것이 맞고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사업지원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특별히 올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왜냐하면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매년반복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특색 사업이 문화예술진흥에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호남예술제가 대회를 치러왔는데 지금까지 예산 지원 없이 해왔던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미있는 사업이라 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봐집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세부 내역이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청이 담당해줘야 할 부분이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구별되어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 장학금이나 시상품이 교육감상,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세부 내역은 확인이 안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님 이해하시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시교육청이 포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개개 시상에 대해서 이 돈을 쓰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기왕 예산을 편성하셨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이 집행이 되더라도 그런 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제기 됐던 부분입니다만, 특수학교 무자격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특수학교에 무자격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릴까요?
난실
윤난실위원
이야기해주십시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가 궐원이 생기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되는데 특수학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그만큼 충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전공선생님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전공선생님들을 모시게 되고 무자격 교사라는 것은 자격이 전혀 없는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예. 그 말이 그말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기간제 교사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수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원하는 자격, 이것은 특수교육 관련해서 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반교사란 이야기죠? 교원 자격은 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원 자격을 가지고 계신, 특정 전공 교과를 전공하신 교사인데 그 교과를 전공하신 분이 특수 교육 자격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자격을 득한 교사를 기간제로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2006학년도부터는 공립에 특수자격 소지자를 공채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특수자격소지자를 임용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기간제인데 그러면 정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숫자를 그만큼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기간제 교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적정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공채를 해놓으면 기간제 교사가 필요할 때 그 분들 중에서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학교 자격을 가진 분들을 많이 공채를 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를 그쪽으로 하는 방식으로…….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궐원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바로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기왕에 채용된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왕에 지금 계시는 22명.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임용이 해지가 되죠.
난실
윤난실위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신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이미 2005년에 채용된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말씀하신 교사 숫자는 총 22명이고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식으로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이런 채용을 학교장들이 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청에 가면 비정규직 문제로 조리사 문제라든지 영양사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력풀제를 자꾸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풀로 이런 분들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런 유능한 인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다면 우선 이분들을 접촉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학교장 개별로 하기 때문에 학교장에 알음을 찾고 없으면 어떻게 가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교사채용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인력풀제는 전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인력풀을 할 수 있는 신고하고 등록해 놓은 그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학교장에게는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학교장에게는 아무런 의미없는 그런 제도는 아닌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인력풀제를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제가 보니까 학교장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가능하다면 적은 단위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또 책임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이나 지방교육장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청이 하는 여러 제도가 학교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일련의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 학교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총체적으로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를 계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의미의 제도들이 일선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잘 좀 체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보게 되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의회 와서 보고도 하셨지만 이 중에서 성립 전 예산은 몇 가지나 됐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배부한 금액만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0개 사업입니다, 이번에 들어 있는 것이.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이 성립전 사용을 하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래야만 졸속적인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금년도 이렇습니다만, 작년, 그전에 예산을 보게 되면 추경에 보면 특히 성립전 예산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요? 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는 문제인데요, 교육인적자원부가 큰 문제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연초나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성립할 때 총괄적인 계획을 주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끔 정책적이거나 특수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거나 교육부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본인들은 계획을 해서 내려보내겠지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들이 몇 건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건의도 하셔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시의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해주시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도 자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갑작스럽게 정책결정이 되거나 국가사업으로 해보자 하면 그때그때 해당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전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전남중·고부지 매각대금 미수납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년 됐습니다. 금년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완납해서 사용처가 주로 강당이나 급식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 미수금 들어 왔으면 민원 많이 풀었겠습니다? 해결 했겠어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세입재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안 들어와 버리니까 그만큼 결손이 나서 이번에 보충한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광주교육사랑카드 사용 적립금 6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게 체결한지가 1년 정도 됐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년 못됐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홍보도 열심히 해서 서로 맺은 당사자끼리…….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산하 교직원들이 열심히 애용을 해줘서 예상한 것보다 액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시·도 전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예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작년도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국고 세입이 부족해서 광주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시세 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중등교원 봉급 10%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작년에도 134억원 정도의 세금이 안 걷혀가지고 저희들한테 못 넘어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작년도 치라는 이야기면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만 해서 134억원이 못 넘어왔고 매년 결산을 하고 다음 다음해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도 결산금액을 2005년도인 금년까지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교부금법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저희한테 미정산된 금액이 광주시에서 줘야 되는데 120억원이 아직 못들어와서 이번추경에 103억원을 추경세입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추경에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예산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기 기록된 것은 2003년도 결산분이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2년도, 2003년도.
정남
이정남위원
120억원 정도가 미지급 됐다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도 마찬가지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산 성립이 미뤄지는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 2년 내, 결산후 다음 다음해까지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거야 차질이 없겠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결손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맥락하고도 같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작년에 134억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계상해서 집행계획을 짰는데 세금이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134억원을 안 줘버렸습니다.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결손 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현금 차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여유롭게 놔두고 다급하게 일이 생기면 금년 쓰고 안 쓰고 넘어가면 내년에 빚을 갚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지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보통 70%~80% 정도밖에 안 옵니다. 한 학교를 지을 때 보통 80억원 정도 오는데 저희는 120억원 정도 들여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마이너스 요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금년부터 발주한 예산은 가능하면 맞춰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학부모들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할 때 시설들이 제가 타 시·도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교육청에서 신설학교를 지었을 때 아주 훌륭하게 잘 지었다. 그렇게 안 지어 놓으면 학부모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 플러스 알파해서 시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런 입장이 되어 왔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다른 데에 못 쓰고…….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은 차질 없이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시설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도서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1쪽입니다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냉난방 시설 말씀입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예. 움직이는 도서관 서고 구축공사 감액된 부분이 바닥재 보수공사 3,500여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송정도서관이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임대해주고 왔다 갔다 해서 이제까지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좀 남을 것 같으니까 600만원을 감한 것 같습니다. 감하고 바닥재, 상당히 오래된 도서관이어서 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바닥재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3,500만원 들어서 거기에서 600만원 깎아서 보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준 겁니다. 도서관에서 요구해서 바닥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3,500만원을, 저희가 2,900만원을 더 보탠 것으로…….
정남
이정남위원
움직이는 도서관, 버스이지 않습니까? 거기 서고 구축 예산은 얼마 성립됐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이, 어쨌든 반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 중에 반납인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은 하셨는가? 집행 잔액금인지도 알고 싶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정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900이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1,500만원 서있는 것을 900만원 쓰고 600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소정도서관에서 원해서 원한대로 편성을 해주었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송정도서관 관장님은 사무관이시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계속 사무관이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래 왔습니다. 그 전에 도서관 독립기관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3, 4년전부터 사무관으로 바뀐 것으로……. 본예산에 움직이는 도서관 서고 구축공사해서 600만원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차로 싣고 다니면서 차내 서고를 바꾸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바닥재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2,900을 보태서 바닥재를 해주라, 그렇게 되니까 기존 예산을 깎아서 보수공사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을 몇 번 타봤습니다. 그리고 구민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가게 되면 직원분들한테 무슨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책 좀 보내주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서 책읽기 모임도 하면서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화사하고, 책장, 그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예산을 필요하다고 예산 성립시켜서 삭감시켜서 이리 전용하는 문제는, 큰 돈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비스차원에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시 교육청 예산이 절박한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절박하다기 보다는 송정도서관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다 보니까 600만원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정남
이정남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저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600만원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면…….
정남
이정남위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알리고 독서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교육감님 시책사업이 독서의 생활화이지 않습니까? 독서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학교의 도서구입은, 기왕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도서구입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먼저 선생님들께 공고를 합니다. 5월분 도서구입을 하겠습니다,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몇 개월분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희망하는 도서를 써내죠.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도서위원회를 거쳐서, 도서구입에 관계되는 위원회를 거쳐서 책을 확정짓고 구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매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서담당선생님께서 직접 서점과 연결해서, 요즘 할인되는 예스24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금액으로 구매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도서구입위원회 구성은 학교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선생님들로,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신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독서의 생활화가 시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 나는 크게 성공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보면 학부모독서회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주 활성화 됐습니다. 그 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활동함으로써 가족 화목, 또 어린이들 독서하는 모습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할 때 선생님들께서, 사서담당선생님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학부모독서회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일정 수가, 그래서 도서구입을 현명하게 잘 하자. 아마 학부모독서회 회원들께서 자녀들 마음을 책에 관한 만큼은 제일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 시책에 학부모독서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일정부분 참여 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 독서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학부모독서회가 참여하는 데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학생중식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어린이들, 학생들, 밥을 굶는 아이들,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굶는 학생들이 한명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예산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시 교육청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네요?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나 이 정도 예산을 가졌을 때 과연 결식을 하는 학생들은 없겠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사업은 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기 중에 지원해주는 사업과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는 사업, 방학동안에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하는 사업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있고 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하는 사업은 시청에서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중식 지원은 규모가 1만 7,600명 정도 대상학생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국민생활기초 대상자, 시설보호 학생들, 모·부자 학생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석식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부득이 금년도에는 조금 적어져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7억원 정도이고 토요일·공휴일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만, 6억 4천 정도 올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전에 윤영월 서부교육장께서 결식아동 행사를 크게 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굶는 학생들, 부모 잘못 만나 가지고 부모님이 사업을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이들이 굶었을 때 그것같이 가슴 아픈 일이 없더라고요. 교육국장님께서 그것 하실 때 저는 다른 분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만, 제 마음은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결식아동 학생들이 한명도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연구시범 학교 운영에 목적지원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특히 서부교육청 관내 봉선초, 월곡초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온 경우입니다. 이번에 봉선초하고 왔던 것은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연구학교로 지명이 되어 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부 지원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교육부는 사업지원이 회계연도 초기부터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회계연도 중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연말에 모든 것이 회계연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학교회계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지?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 이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3월 1일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2월 28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은 후 지원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끝나면 예산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교육부 지원사업들이 이런 사례가 많아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사실은 2월에 공모해 가지고 각 학교에 공모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지정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별 지원사업은 연도말에 해서 다음연도에 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교육인적자원부와는 예산지원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혼선이 되고, 아무튼 지원하는 만큼 일선학교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상으로는 6개월 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또 두 번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박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2차 추경에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생활지도비에서 관서당운영비까지 해서 약 2,800만원 정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대책시민단체지원금이 114페이지요, 3,000만원이죠?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본예산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는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것들이 전부 국고 지원되어 가지고 예산들을 쓰도록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해주신 연구시범학교도 사실은 진즉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풀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에 관계된 예산도 총 국고로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5개 시민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CCTV도 29개 학교에서 37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제는 스쿨폴리스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상담자원봉사제로 해서 하루 일당 2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국고로 예산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교폭력 관계는 급하게 할 사안이 아니어서 추경이 통과되면 그 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특색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회계연도와 차이가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갑자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사실 많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런 사례가 잦다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무력화되기 마련이에요. 당장 이런 사업을 지원 안 할 수가 없고 또 사업의 성질이나 회계연도를 분석해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이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보면 전부 본예산에서 올라와야할 사항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면서 혼선이 오게 마련이에요. 아무튼 본인이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시고, 성립 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사례들도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의 재정운영에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이 천번 백번 맞습니다. 재정관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기본법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은 수시로 보완되어야 하고 수시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어떤 정책결정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좋다고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연말에 10월, 11월에 나오는 예산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없을 때는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예산처리를 해주고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예산회계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 기관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대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려면 한꺼번에 주거나 아니면 추경이 되기 전에 금년 예산에 어떻게 나갈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추계될 수 있도록 미리 내시라도 해주라. 그러면 의회에서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많이 건의해서 원칙에 맞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교육현장에서 이해를 안 해주면 학교 교육에 많은 지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회계제도의 회계연도말은 3월로 되어 있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전체 교육청 예산 회계연도는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국가기관의 모든 회계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학교회계제도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에 관한 특별회계 회계연도말을 변경해볼 필요가 없을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1월 1일부터 12월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학교 학기 조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회계독립이라는 것, 학교회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줍지 않게 맞춰진 겁니다. 확실한 제도라고 법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서 저희 예산 심의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서 설명서 90쪽부터, 예산서 97쪽 신설초등학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설명서 90쪽에 보면 초등학교 신설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쭉 있는데 이 학교들은 대개 올해 개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신학기 때 개교하는 겁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개교연도가 좀 다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학교도 있고, 7년도 초에 개교하는 학교도 있고, 보통 2년 정도, 부지매입까지 3년에 걸쳐서 학교 신설이 되거든요.
선옥
김선옥위원
초등학교 가장 밑에 만호초등학교, 화개 2초교요. 거기는 9월에 개교할 거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있죠? 육교문제. 학생 이동 보행로. 그것 어떻게 해결방안 찾으셨어요? 시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거기 육교 없으면 애들 통학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육교 문제는 구청에서 시설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관계로 해서 열심히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학년 전·입학 관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육교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학교를 개교하면 항상 부대적인 문제가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고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학로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가 항상 되어 왔는데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역시 학교부지를 설정할 때도 통학로나 도로개설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부지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또 나타났거든요. 35m도로에 사거리를 끼고 학교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구청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위임사무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지금 거기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기 났다면 구청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시에서 개설 중에 있어요, 건설본부에서. 그러면 학교를 개설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통학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도로가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도로를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육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에요? 구청에서 할 일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나둬버리고, 구청에 예산이 없는데. 구청은 육교 개설하는데 시에서 이야기가 7억원 정도 든다 그러거든요. 학부모들이 아마 교육청에도 갔을 것 같아요. 시청에도 왔거든요. 민원인은 이야기해라 이렇게 놔둬 버리실 것인지, 저는 민원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에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도 답답한 말씀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부지를 떼어줄 때 그런 것을 시에서 감안을 잘 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그렇게 떼어주면 학교 안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안 한다고 저희가 강력히 버티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수용은 해야 되겠고 또 학교 부지에 대해서 많은 언쟁이 오고 갑니다. 저희 광주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싸우기도 해서 부지를 선택을 합니다만, 저 쪽에 포스코 들어오는 남구청, 거기 학교도 그렇고 그 학교는 부지 정리조차 안 해주고 저희들한테 학교부지를 줬어요.
선옥
김선옥위원
저는 이 문제를 시에서 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요. 육교 문제에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두명이 인명 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난 후에 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호초등학교도 운천초등학교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할 때 교육청에서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해서 학교부지를 떼었으면 좋겠고, 항상 학교부지가 우선 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시끄럽고 제일 안 좋고 제일 땅값이 싸고 이런 데로 학교부지를 떼어 주는 것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 육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시하고 담판을 짓든지 해서 개교 전에 대안을 찾아 내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다 해주신 것 같아서 홀가분합니다. 광주시나 광주시 교육청이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같을 거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저도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시청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금년에는 시청 도시개발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들도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도시계획발전수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부지 선정 관계나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다퉈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일을 하겠습니다만, 정말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속에 전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선옥
김선옥위원
학부형들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때 당시는 학부형들이 없습니다, 지을 때는. 지금같이 학부형이 있으면 학부형들을 동원해서 하겠는데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힘이 약하고 그래서 항상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처음 할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항상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의원님들 힘을 많이 빌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신설학교를 보니까 BTL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그 예산이 삭감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아까 잠깐 설명 듣긴 했습니다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이라는 것이 2007년도를 겨냥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까지 학교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해놔 가지고 설계비라든가, 여기 2억 3천, 2억 3천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해서 지으려고 설계비를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대상학교가 2007년, 2008년, 2007년이 넘어서 개교할 학교거든요.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설계하고 시공해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감한테 줍니다. 전부 지어서 줘놓고 그에 따른 원리금을 매년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요. 그러니까 빌려서 짓는다 그 말입니다. 학교를 빌려서 일반업자가 지어서 건물을 넘겨주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별도로 떨어집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이 사업을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냥 2007년도 이후에 개교하는 것은 다 그렇게 정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이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왜 그렇게 하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금년, 내년도는 현재 학교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아니오. 지어져 가고 있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2007년부터는 학교를 완벽하게 지어서 넘겨준다고…….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형식으로 짓는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원리금만 받아 갑니다. 100억원 들었으니까 원금, 이자를 내라.
선옥
김선옥위원
20년 동안?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BTL로 돌려놓으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했던 것을 BTL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을 감해서 이쪽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부지만 있으면 학교 짓겠네요? 예산 없어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은 신설 학교는 BTL에 의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중학교 재배치 학교도 BTL사업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신설학교는 원금, 이자는 국가에서 전부 주고 기존에 있는 기설학교 재배치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개축 학교는 3개, BTL 신설학교는 두 개, 2005년도는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생회관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준공이 됩니까? 언제 시기가 되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중앙공원으로 학생회관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내부시설을…….
영수
박영수위원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준공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물은 다 됐습니다만, 내부 자료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충장로에 있는 학생회관 이전은 언제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도서관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에 있는 학생독립기념회관을 매각하고 중앙공원으로 옯겨서 개관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회관에 관한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도서관이 전혀 발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지어서 부담해서 넘겨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장로에 있는 그 건물을 못 팔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정부담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려야 도서관이 완공되고…….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영상센터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교육청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전 시장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를 해서 그 쪽 충장로에 있는 건물과 땅을 가져가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중앙공원에 완벽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건축을 해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각종 전시물이나 전시품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인적자원부 예산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 안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자체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청에서 부담을 좀 해주셨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꽤 오랫 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예산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좀 섰다가 추경에 좀 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금년 하반기에 될 겁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니, 하반기, 그렇게 애매모호하지 마시고 몇 월, 언제 할 것인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생운동독립기념관은 건물이 다 됐고 탑도 다 조형물이 이루어졌거든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 안에 도서관은 아직 열람할 수 없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도서관은 전혀 옮기지를 못합니다. 충장로에 있는 도서관은 중앙공원에 부지가 별도로 앞에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박영수위원
시 문화예술 관계 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40억 정도 들여서 하고 거기에 장비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빨리 도서관을 옮겨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은 언제 짓고 언제 겨울 공사를 해서 옮겨올는지 나는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하고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을 빨리 문화예술정책팀하고 조율을 하셔서, 거기도 작년에 40억원 정도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불용액을 그대로 보존했다가 다시 올해 집행을 할 거거든요. 올해까지 불용액을 못 쓰게 되면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 할 문제가, 시급성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문화정책팀들하고 조율을 하셔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제가 문화정책팀을 만나고 온 겁니다. 작년에 40억원 남은 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시급하다. 도서관을 빨리 옮겨줘야 되고 땅은 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문제가 복잡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조형물도 좋고 학생회관도 좋습니다만,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 집행하는 액수가 시기적으로 5월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지만 있지 아직 신축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영상팀이 들어 와서 기계 장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교육청팀하고 문화정책팀하고 빨리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꼭 조율하셔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연결하실 부분도 됩니다만, 실지 정책팀들이 양쪽에서 빨리 조율을 하셔서 올해 시행을 못하면 저쪽은 저쪽대로 예산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도서관이 없고 또 학생회관을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양쪽에 정책팀을 구성하셔서 조율을 하셔야 될 문제가, 시급성이 따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17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3,259만 2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교육청의 특별활동지원 1인 1악기 구입 초등학교 1,020만원, 사립 중 11개교 2,239만 2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17시 28분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