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문화정책실,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억 9,086만원 증액된 43억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및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의무소방대관리운영 등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9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6,667만원, 시민안전봉사자교육, 민간기술자문단운영,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29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긴급구조시스템구축사업비가 확정되어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민의 소방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림소방파출소 신축비로 지방공공자금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 당초 세출예산액은 477억 7,348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8억 1,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9%가 증액된 485억 8,53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 5명 증원, 4급 이상 연봉제 확대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조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조정분 1억 8,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북부소방서 임동파출소 정밀안전진단 및 2005년도 자연재난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05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른 당직수당 추가소요분, 광산소방서 내폭화학차 타이어 교체에 따른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513만원,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 5명 증원 및 4급 이상 연봉제 확대 실시에 따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514만원, 여름철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광산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곡지구 외 1개소의 2005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시비부담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대형화 되는 각종 재해·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방긴급구조시스템구축사업은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국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부담액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예산 4억 4,605만원의 내용은 지역민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림소방파출소 신축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그리고 소방력 보강, 동림파출소 개소비품 및 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인 외래강사 수송용 행정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4,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119구조구급대 확충, 의무소방대관리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에서 심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 192페이지 보시면 동곡지구, 용봉지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비가 대체되었는데 이런 것은 노력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동곡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2007년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당초에는 시비부담으로 잡아놓은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 자체가 소방안전본부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 준 것인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과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삭감이 안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삭감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까지 위험지구정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7년까지 11개소 지구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 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베이워치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 수상구조대인데 여기는 대상을 어디로 하고 있지요, 지역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광산소방서 송산유원지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5명을 거기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 5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50만원, 유니폼 30만원, 교통비, 식비 400만원, 보험료 2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우리 광주 관내에서, 우리는 바다하고 인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상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업무 같은데 바다하고 인접은 안 되어 있지만 송산유원지처럼 여름에 재난사고가 발생되는, 수상구조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광주지역에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내수면 인명사고 안전사고 종합대책으로 해서 우리시 관내에 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이 16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67개소를 특별위험지구로 선정해가지고 순찰, 안전계도 등 예찰활동을 강화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7개소에 대해서 수변안전요원은 134명을 지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67개소가 위험지역인데 베이워치 설치한 곳은 송산유원지밖에 없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시범도 됩니다만, 송산유원지에 집중되는 인원이 많고 내수면이 높고 해서 거기에 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강이나 하천,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134명을 수변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나 의용소방대, 학생들을 지정해가지고 순찰 같은 것을 돌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6월에 접어들면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안전요원을 민간인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일단 송산유원지를 해 보시고 광주지역에서 내수면에 재난위험이 있는 곳들은 집중적으로 여름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예산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송산유원지 운영해 보시고 사고율이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광주지역에 베이워치가 설치될 필요성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것 해 보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셔가지고 9월경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검토할 때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화재나 이런 부분은 사고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상안전 부분에 소방안전본부가 행정력을 모아갈 수 있게끔 해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실시하고 분석해서 그 종합결과보고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한테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4,000만원 세입이 감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당초 11억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서 10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감액되어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6쪽 119시민수상구조대 베이워치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배치 목적으로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대, 기간은 2005년 7월~8월 2개월 간,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내라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6월초부터 돌아봤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7, 8월인데 제가 6월달에 가봤습니다. 어제 그제 가보고 첫 주에 또 가보고 했습니다, 이 앞주 일요일에. 사람이 어느 정도 오는지 아십니까?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베이워치제도에 대해서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지난 2005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송산유원지가 물놀이 장소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조례에 딱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재신
유재신위원
조례에 한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예, 이번에 지정된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분석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필요한 곳이 있는가 분석해가지고 추가하도록,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어느 정도 인원이 오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산지역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임곡 다리 밑에 사실상 사람이 더 많이…….
재신
유재신위원
더 많이 얼마나 오던가요?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하루에 삼사백명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서장님, 어제 그제 보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수만명 왔데요. 제가 사람을 세려고 했는데 셀 수 없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간다거나 수상구조대가 간다거나 우리 소방서 대원들이 가서 한다거나 보호해야 하는 공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공조직이 하나도 없이 강변에 노출시켜 놨어요, 수만명을. 제 말이 좀 과장된 것 같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가 보십시오. 서장님 지역구지요?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역구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지역 관할 아닙니까? 관할이니까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어제 그제 보니까 말 그대로 수만명이데요. 지금 5일제 근무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오느냐 하면 수천명이 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송산유원지 했는데 송산유원지보다 임곡 다리 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정말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광산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본부장님?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을 세워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군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하니까 500만원 들여서 전시행정하지 말고 정말 많은 곳을 찾아봐가지고 그곳을 한번 하시게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임곡 다리 밑은 구조요원이나 의무소방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재신
유재신위원
의무소방대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명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런 곳에 배치해야지요.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수상구조대를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마침 이형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해 주셔서 올해는 이러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은 더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상지역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85페이지 제일 밑 보면 인명구조반 해가지고 돈은 309만 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교육인원은 증가 270명 해가지고 소방서반 60명 해가지고 150~210, 소방장반 110명 130~240,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 문부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작년도에 금년도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2005년도 교육훈련지침이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신임소방사반 교육이 저희들은 당초 8주 150명으로 계획했는데 교육기간이 12주로 늘어나고 인원은 18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담금이, 당초 1인당 부담금이 38만원에서 54만 8천원으로 늘어나서 사천오백여만원이 소방사반에서 증액이 되었고 기본장반은 당초 교육을 4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소방사반 교육이 12주가 되다 보니까 교육기간이 2주로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부담금이 25만 8천원에서 2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교육기간이 줄다 보니까 소방장반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7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소방사반이 단축되니까, 소방장반 기간이 단축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돈도 같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다른 시·도에서 교육을 들어오면서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낸 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소방사반이 당초 60명이었지요? 60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150에서 210명…….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60명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60명이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110명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셨군요, 60명, 11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소방사반 기본교육을 8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다 계획을 완성하고 난 이후 연말에 소방방재청에서 교육훈련지침이 내려오기를 2005년도부터는 소방사반 기본교육기간을 12주로 늘려서 교육을 해라 해가지고 그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소방장반 교육기간이 다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영태
장영태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잘했는데 저 위에서 잘못했군요.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잘잘못이 아니고요.
영태
장영태위원
잘못했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반 일반 20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이 분들 교육시켜서 119 거기에 투입시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예. 그 교육과정인데 20명 늘어난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 하면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20명 늘어난 인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20명분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구조반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다루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를 활용해서 각종 상황에, 고층건물, 지하층, 수상구조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방금 말씀하시듯이 구조는 이론 아닙니까? 장비 고치고 뭣하는 것은 이론 아닙니까? 실기 겸 이론, 그렇지요?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장비는 다룰 줄 알지만 가서 건져야 해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올 때 그것이 더 중요해요.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그 과정을 전부 훈련을 시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옛날 육사 같이 엄격하게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예, 굉장히 강도 높은…….
영태
장영태위원
건지러 간 사람이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을 보니까 교육내용이 좋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상당히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시고 또 뒷받침도 잘 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뛰는 분들인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하시고.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와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봐서 그런데요. 하여튼 인명을 구하러 들어갔으면 같이 죽거나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200쪽, 페이지를 보니까 185쪽에서 갑자기 200쪽, 201쪽으로 나온 것은, 185쪽에서 200쪽으로 넘어왔어요. 200쪽과 201쪽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민활동비 총 지급대상 24명 중 본예산에 23명만 편성되어 1명분 추가 반영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대민활동하는 분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검사를 나가거나 조사를 나가거나 하는 것이 대민활동에 전부 포함이 되는데 성격 자체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급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따로, 자원봉사자…….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영태
장영태위원
공무원입니까? 쉽게 말하면 추가수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왜 24명을 했는데…….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당초 24명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착오가 생겼는지 한 명이 누락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명을 더 올렸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60만원 아닙니까? 한 명분 추가소요되는 액이. 그런데 60만원을 안 해주고 이번에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규
문부규소방학교장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행정의 미스군요. 이런 것은 사실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안 올라와야 합니다. 60만원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행정에 다소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2쪽에 해당되겠는데,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같네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동곡지구와 용봉지구에 한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측에서 볼 때는 어떤 삭감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사실 기정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집행도 해 보지도 않고 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 버리고 나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라든지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소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산담당관실과의 해석차이로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금년도에 1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면 30%만 적립하고 10억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편성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의견처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15억원을 더 확보하면 10억원하고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기금사용을 5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한 14억원 정도 사용하려고 15억원 증액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세워주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4억원을 삭감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 삭감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편성한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확보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를 구한 내용은 어떤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삭감이유라는 것이 거기에서 보는 내용과 여러분들 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거나 여유가 있다면 다시 여기에 보충이라도 해 보겠는데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삭감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차 추경에 다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구상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세워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워놨던 것을 집행도 해 보지 않고 뚝 잘라버리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당초 예산세울 때도 계획을 확실하게 몰랐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뚝 자를 수 있었다는 것은 진행하는 과정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합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다음에라도 잘 보충되도록 해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험지구라고 책정을 해 놨을 때는 그만한 위험이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이것을 진행하려면 우기 전에 정리가 되어서 잘 정비되어야 할 터인데 우기가 곧 돌아오고 있고, 또 지난해라든가 그 앞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받고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올해도 똑같은 시기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시행도 못해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준비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8쪽인데,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서 다행히 세입으로 잡아줌으로써 이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또 잘 안 될 뻔 했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 자체가 과거부터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6천여만원이나 배려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었나 두 가지로 나눠봐 주시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해서 작년에 집행한 사항인데, 국고지원금 반환금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원칙보다도 쓴 잔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같으면 이미 반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내용이라도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꼭 6,000만원이 필요하신 것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000만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것이 남기는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쓰기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6,0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반환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활용하는 것인데, 이 돈이 없었더라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남으니까 한다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활용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동일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 다시 활용을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개선하는 것인가요? 말하자면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보다 더 좋게 개선하고 있는 의지라고 봐야 하나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저는 이 자체가 남아서 쓰기로 했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충분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환하기에 아깝고 필요하니까 여기에 쓰기는 쓰는데 더 좋게 개선하려는 의지로 편성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있지요? 현재까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법정목표액이 306억 7,400만원입니다만, 확보액이 135억 600만원으로 44.03% 정도를 확보했고 2005년도 목표액이 45억 5,300만원인데 이중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요? 올해 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하셨다는 이야기지요, 2005년도에?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금 확보방안이 그냥 국·시비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0분의 1이 올해 2005년 기준하면 34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45억 5,3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사용용도는 주로 어디입니까?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의 정비사업,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예치하고 그 나머지를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총 4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예산부서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적당치 않다라는 이견이 있는 것인지, 기 확보된 예산을 왜 삭감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그 차이가…….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법해석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5억원을 확보한다면 그중에서 30%니까 15억원 정도만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더 확보하면 15억원 예치하고 이 10억원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을 시 부담 대체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는데 2005년에 법정 확보액을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왜 기금 대체를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억원을 확보해 주면 이중 10억원하고 금년 이자분이 4억원 정도 있거든요, 12월말에 가면. 그 4억원 해가지고 14억원을 쓰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 기금으로 대체해서 쓰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보가 되었으면 쓸 수가 있는데 30%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올해 2005년 법정확보액 100분의 1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속에서 기금대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말씀이지요?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비 부담 대체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안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소방안전본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10시 53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협의가 안 되고 저희들한테 23일 안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24일 예산담당관실로 다시 확보요청을 했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규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현규
최현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2004년 6월 1일 시행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시·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총괄조정관, 재난담당부서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을 통제관,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담당관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대책본부의 설치·운영기간, 직무대행, 위임전결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써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재난상황지원관의 운영, 통합지원의 요청,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자원동원체계 구축, 비상연락망의 구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써 재난상황 전파체계, 재난상황 전파요령,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ㆍ임무,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6장 보칙은 대책본부 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시행(법률 제7188호, 2004.6.1)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 ㅇ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6조) 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부시장을 차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총괄조정관으로,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급 관계공무원을 통제관으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담당관으로 구성함 ㅇ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1조) ㅇ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내지 제23조) ㅇ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30조) 3. 검토의견 ㅇ 본 조례안은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제18580호)이 제정되면서 ㅇ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도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동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ㅇ 총칙,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등 본칙 30개조와, 평가 및 포상, 홍보 등 보칙 3개조,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등 부칙 3개조로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ㅇ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위원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의해서 실시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다fms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실 예산안 심사와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11시 10분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정책실
11시 26분
다음은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70억 8,9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액된 16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로 문화재 보수정비 6억 3,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1억 5,700만원 등 총 9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42억 2,700만원보다 9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36억 4,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정책관리로 영상복합문화관 건립비 29억원, 컴퓨터영상이미지육성 기반구축비 5억원, 호남문화ㆍ호남학프로젝트 지원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관리는 원효사 종무소 보수비 3억원, 임방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7,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수도지원관리는 현대미술관 건립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구 문화예술관리는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3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문화원 지원비 1억 1,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 분권교부세 지원에 따른 지방문화학교운영비 1,000만원 감액과 시비 3,000만원 증액 등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구 문화수도추진지원단 소관 사항으로 4급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등 사업소는 시립미술관 미술작품 구입비 1억원, 교육청 도서관 자료구입비 9,900만원, 4급 연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3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오지호 탄생 100주년 기념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진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최소의 내용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먼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에서 문화수도육성 관련해서 문화산업쪽에 중요한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컴퓨터영상이미지육성 기본구축사업, CGI사업이라고 하셨지요? 97쪽입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비 총 확보된 예산이 10억원이지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송상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CGI육성사업 예산으로 우리 시비가 편성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5억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5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원 올라왔으니까 10억원?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아닙니다. 이것이 최초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국비 30억원은 언제 책정되었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금년도 본예산에 최초로 편성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005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했는데, 전체 사업규모가 460억원 규모란 말입니다. 국비가 230억원, 시비 2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CGI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최근 영상산업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대부분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고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그래픽 영화에서는 필수적인 장비와 인력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연도가 2007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확보된 예산이 전체 460억원 중에서 국·시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것까지 하면 35억원에 불과한데 35억원으로 2005년도 사업시행 원년도에 이 정도 규모는 되어서 이 정도만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기획예산처에 수시배정으로 35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에 편성된 금액만큼 매칭으로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우리시의 예산사정상 전액이 편성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5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시에서 설립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직접 집행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이 사업에 투입하도록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 10억원 정도 투입이 가능하다면 우선 우리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15억원이기 때문에 문광부에 편성된 30억원 중 15억원을 합하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국·시비 합해서 3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착수하고 나중에 추경 편성할 때 추가분, 그러니까 15억원 정도 우리시 지방비로 편성해야 할 것이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을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사업시행 연도가 3개년 정도로 짧은 것이고 3개년 안에 준비를 해야만 나중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든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문화산업 관련해서는 이 CGI사업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화산업 중에 한 가지란 말입니다. 컨텐츠쪽과 이쪽이 거의 두 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 봤을 때 예산확보라는 것이 다른 기타 예산에 엄청나게 밀려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 부분들을 직접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사업 자체에 대한 무형론이 제기되는, 예산 확보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1개년 동안 사업 예산확보 없이 2005년도가 흘러가 버릴 상황인데 이래가지고 과연 CGI 기반구축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정기 이후 내지는 정기 예산편성과정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예산부서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용역이 지금까지 중간보고하는 과정에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산업 두 축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CGI사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확보에는 수월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비 매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기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비 매칭이 자그마치 230억원인데 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문화산업쪽에, 물론 안들이 올해 8, 9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만, 윤곽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현재 광주가 준비하고 있는 한 축을 CGI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타 사업들 내지는 SOC 부분들 만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액 국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비 매칭 230억원이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원 매칭 비율이 50%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원 비율로 봤을 때 사실은 문광부 소관의 지원액 중에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눈에 띄게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고, 우리시로써는 약간 다행인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문광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중심도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CGI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GI육성에 따른 매칭 비율이 아주 유리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이뤄지는 사업 중에 문광부의 예산 비율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아직 윤곽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CGI사업이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으로써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속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일부 몇 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기반영상산업지원시책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해 볼 계획으로 서로간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계획이 실행되면 CGI가 그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관내에서 집행되는 문광부의 예산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원효사 종무소 보수에 관한 내용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체가 목으로 해서 세입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시에서 일괄해서 얼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분권교부세를 조정하는데 국고보조금은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일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종무소 보수 내용이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50 대 50인데, 예산실에서 분권교부세 운영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총액만 받아와가지고 배분은 좀 유동적으로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평상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진행되어 왔던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나올 때 예상해서 편성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내시가 문화재청에서 늦어가지고 작년 10월 이후 본예산 작업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고보조금 절반, 우리 시비 절반 그런 식으로 편성되고 있단 이야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은 표시가…….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 비율이 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율이 안 맞게 되어 있네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원칙은 국비 50%하고 나머지 50%는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예산실에서 분권교부세를 가령 100억원이면 100억원 받아와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고…….
종천
나종천위원
모자라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이 목별로 딱딱 못 맞춥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자라니까 시비를 많이 편성하고 부담하고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분권교부세로는 다 오기는 온 것이지요, 시 몫은.
종천
나종천위원
문화재청에서 늦게 내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의를 했어야 할 일로 생각한다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고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금액이 여기에 올라왔던 것이고 추경예산에서는 적은 예산을 이리저리 잘 맞춰 쓰려고 노력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기에 써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짚어봅니다. 그 위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 건립, 이것은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이것도…….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에서 교부금으로 내놓은 것도 아닐 것이고…….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이것은 시비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완전히 시비 보조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은 재단법인 빛고을 문화재단이 북구 중흥동 문화의 거리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8억 1,6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북구청에서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북구 문화의 거리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을 거기에 건립을 합니다. 일종의 박물관이라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서 건립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7,500만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은 무엇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부지가 한 125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은 5층에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건립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건립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5층 중에 1, 2층은 전시실이고 3층은 헤어샵이라고 쉽게 말하면 미용실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 7,500만원 가지고 짓는다는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9억 9,6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빛고을 문화재단에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8억 1,600만원을 기왕 받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족분이라든지 그렇게 알아듣게 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의를 그렇게 해도 대답을 자꾸 빗나가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총액으로 해서는 9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었는데 7,5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부족분 7,5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알아듣게 했더라면 더 수월할 것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쨌든 9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중에 시비 7,500만원이 보조되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부족분이다라고, 사실 당초 타 올 때 9억 9,000만원이나 10억원 정도가 왔어야 할 내용인데 그러지 못하고 7,500만원 정도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속에 들어가는지, 테니스장 정비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도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처리할 내용이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여기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데 2,000만원이라면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정비할 테니스 코트장이 몇 면이 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면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무엇을 하는데, 말하자면 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보수적인 차원이거나 또는 지금까지 운영·관리하는데는 이상 없이 하는데 무엇인가 조금 개선시키겠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못해서 전면 보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새로 2면 시설한다면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시설하는데는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개선시키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뭔가 이상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2,000만원이나 개선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당초 운영·관리해 온 여건이 안 맞았다거나 당초 시설할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처음에 테니스장을 건설했을 때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건설했어야 하는데 현재 배수불량 및 전체적으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설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대공원이 지어졌을 때 동시에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던 모양인데 방치해 오지는 않았었겠지만 어려운 속에서 사용을 하다가 개선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모양인데…….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형편상 여의치 못했고…….
종천
나종천위원
특히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같은 내용에서 볼 때는 처음 시설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야 하고, 방금 배수시설이 잘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아예 미리서 땅 자체를 골을 잘 내고 자갈 잘 넣고 그 위에 알맞는 토량으로 성토를 해서 다지면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빠져가지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시설이 안 되었던 것 같이 보여지는군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텐데 정구장을 만드는 정도의 상식여건이라면 당초부터 그렇게 했을 터인데 2면을 개선시키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은 꽤 많이 들어가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처음에 테니스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런 시설을 물론 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쪽에 수목이 상당히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면 테니스장 배수하는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수목을 제거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배수장이 불량이 되고 또 옆으로 물이 빠지는 배수구도 그런 것을 미처 예상 못하고 건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실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다른 데도 예산을 타려고 노력하던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인정을 해 줬던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104쪽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광주역사 사진 기획 전시회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요? 이 2,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비인데, 성격은 예산편성상 수용비 일반경상비에 세웠는데 실은 사업비적 예산입니다. 이 사진전시회를 기획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남광주역사에 대한 문화적 가치, 옛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소로써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그에 대해 우리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포크레인을 데서 밀어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사진을 작가들이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지나쳐봤던 그 유산들이 몇 년이 되면 몇 십년이 되면 자산이 되겠구나 하는 문화에 대한 인식, 그런 사고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편 옛날 수십년 전에 광주에 대한 사진, 태봉산에 대한 사진, 또 봉선동에 똥 구루마를 끌고 농사를 지었던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사진작가들이. 예를 들면 이경모 씨, 최병호 씨, 백학기 씨, 송진아 씨 이 분들이 원로하셔가지고 그런 사진의 원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후손들에게 넘어가거나, 그 사진 원판도 앞으로는 지적재산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영상물의 기초 소스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마멸되어 가고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도 창출하고 기 옛날 역사적인, 우리는 현재 그것을 복구할 수 없지요, 다 흩어져 갔기 때문에. 옛날에 대한 역사문화사진도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을 전시회를 통해서 출품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줌으로써 그 소유권도 광주시가 가지고 계속 관리해 보고 싶은 욕심에서 기획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최소한 3,500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이 행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2,0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3,500만원이 있어야 제대로 행사가 이뤄지는데 2,000만원밖에 확보 못했으면 반쪽 행사가 되겠는데요?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역사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놔둬야 하는데 우선 개발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했다가 겨우 현물을 보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현장교육을 해야 하는데 사진을 통해서 하다 보면 감각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옛것이구나 하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도 그것이 100% 욕구충족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연관을 하십시오. 어차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장소는 우리 민속박물관에 하는 안과 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건물은 아닙니다만, 남도문화예술, 기타 효과가 좋은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하철에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하더군요. 하여튼 돈 2,000만원 들었든 3,300만원이 들었든 간에 효과는 7,000만원이든 배가 가치를 창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전시성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진전시회를 하면서 우리 옛것을 찾자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진을 통해서 다시 되살리자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장소선정을 잘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에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교육청하고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옛것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커가는 청소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시회를 열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에 연락 한번 하십시오.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98쪽 보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광주학생회관 자리에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이 관계를 지금까지, 여기 대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 송상락입니다. 학생회관에 영상복합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도부터 도청주변, 그리고 현재 사직공원 주변까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주요 건물들을 보면 옛날 KBS 건물에 영상예술센터가 완전히 건립되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옛날 우리시 여성회관에 영상문화관을 설치해서 문화산업체들이 입주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거 사직공원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영상파크라는 시설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파크 추진 중에 문화관광부 문화수도조성추진기획단에서 영상파크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또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 공원 안에 하면 장소가 너무 떨어져서 부적합하다 그래서 당시 일곱 차례나 매각하려다 유찰이 되었던 학생회관을 매각하지 말고 그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자, 그렇게 2004년 9월달에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회관에 영상복합문화관 시설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총예산이 85억원이지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37억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37억원인데 지금 8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국비 37억원인데 국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시비가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은 요원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시비 확보를 못한 이유는 우리시 재정사정도 그렇습니다만, 학생회관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학생회관을 이전하고 그 장소에 이 영상복합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을 이전하기 위한 선행절차 또는 선행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상복합문화회관을 건립하자 해서 영상복합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우리 시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또 민자 11억원 있군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앞으로 이것도…….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민자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민자유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영상복합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디지털 멀티미디어 영상물들이 시연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시연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 단순한 임대료 차원이 아니고 이런 영상물들을 공급해가지고 시연을 해 주는,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험해 보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공행정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민간인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전시체험,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나중에 안 되면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충당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이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회간접자본, 다시 말하면 SOC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가 아니고 그야말로 수익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수익적 마인드가 있는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익이 안 되면 민간자본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민자유치 11억원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충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이런 관련 영상제작물 전문 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해야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추정이 아니고 대충은 그래도, 지금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문화수도로 가고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에서 만약 시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확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자유치를 어느 정도는 그림을 그려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비가 확보되었을 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할 계획 아닙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기에 전시를 하고 체험을 시켜줄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련 전문 업체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정책실 소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쪽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2011년 세계문화포럼유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해가지고 3,500만원 계상되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기간이 2005년 상반기 5월 1일부터 5월 10일, 하반기로 되어 있네요. 예산을 세워서 반절 쓴 예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 예산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는 사용했고 50%는 하반기에 한번 더 방문할 예정인데 금년 2월 14일 세계문화포럼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일행이 실사단으로 우리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시 전역에 대한 현장방문과 다음에 우리시 행사계획보고청취를 한 후에 우리시의 시장님 이하 간부들의 의지가 세계문화포럼유치 개최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만일 이렇다면 다른 신청 6개 도시와 경쟁해서 바로셀로나에 방문해가지고 바로셀로나 시장과 조직위 관계자에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우리가 기정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바로셀로나를 다녀온 사항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실장님, 다 동의합니다. 상임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보고 받은 사실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고 받은 사실 없으시지요? 실장님, 제가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써버리고 이제 와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11세계문화포럼유치활동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동의를 받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동의해 주십시오,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고 꼭 쓸 수밖에 없었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심의해서 통과시켜달라, 예산 써버리고요. 그 전에 이런 것은 없던 것 같은데, 제가 3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에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올리지, 올리시더라도 그 전에 동의 받으십시오. 제가 위원장님이 보고 받으셨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동의해 주십시오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전동의 먼저 받고 나중에 심의 받아도 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4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후 예산편성을 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교부세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지만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실·국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절대 예산승인은 없다, 이것을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와 관련 없는 공직자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0분
14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술대전 낙선작에 대한 반품기간 5일 이내를 3일 이내로 단축하여 낙선작품 보관에 따른 분실ㆍ파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최우수상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연도별ㆍ부문별로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이 다른 현실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며, 서예ㆍ문인화 부문의 현장 휘호 확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타 부문과 형평을 유지하고 동시에 미술대전 출품분야를 조문 제목인 “부문”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어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국극단 정원의 충원으로 단원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공연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립국극단의 단장 포함 단원 “50명 이내”의 정원을 “52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낙선 작품의 반품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최우수상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다. 서예ㆍ문인화 부문의 심사 익일 현장 휘호 확인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라. 미술대전 출품부문에 대한 조 제목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안 제6조) 마. 다소 어색한 표현을 어법에 맞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ㅇ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6. 11. 1 조례 제1440호로 제정‧운용 중에 있으나, ㅇ 미술작품의 장기 보관에 따른 분실, 파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반품기간을 축소하고 ㅇ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최우수상과 대상의 작품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서예‧문인화 부문 특선이상 입상작품의 현장 휘호확인 실시에 대하여 타 부문과의 형평성 제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현장 휘호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써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보니까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낙선작에 대한 반품기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서 반품하겠다, 돌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미비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여러 개 중에서 아마 이 조례만 개정하려는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내용에 가나다라 다섯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일에서 3일로 변경하는 것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을 해 드리는데 5일 뿐만 아니라 1주일도 가고 계속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라도 줄이고, 3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택배로 우송을 해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출품작의 수량하고 수준에 따라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열 개 부문이면 출품작 수와 상관 없이 대상이 500만원이거든요, 최우수상은 200만원이고. 그런데 서예 같은 경우 328점이 접수가 되거든요, 한 점에 4만원씩 해서. 그러면 1,200만원, 1,300만원의 돈을 내는데 거기도 최우수작이 한 점, 대상이 한 점이고 조각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열한 점 내는 데도 대상 한 점, 최우수상 한 점, 그래서 열한 점 중에 일곱 점이 상을 받게 되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획일적으로 부문별로 대상 한 점, 우수상 한 점 주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또 미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예·문인화 부문 휘호 제도가 있거든요, 휘호 확인하는 제도. 그런데 물론 서예나 문인화 뿐만 아니라 회화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작품을, 그리고 낙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안 보니까. 그런데 유독 서예하고 문인화만 특선 이상인 경우 한번 불러가지고 글씨를 써 보게 하자,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제도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예나 문인화 부문에서 다른 부문도 그런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왜 우리 부문만 특선했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직접 써보게 하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현장 휘호를 생략하려면 생략할 수도 있고 “아, 의심스러우니까 하자” 하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탄력적으로 하자는 뜻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문 명칭, 한국화, 서양화 이런 것을 부문이냐 부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문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 되어서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어색한 표현들을 조례 개정하면서 자구 수정하는 정도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5일 이내”를 “3일 이내”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안 찾아가는 분들이 계신다. 3일 이내로 해가지고 3일 이내 안 찾아가면 택배로 반송해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지금도 택배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틀간 비엔날레 전시관을 더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품을 보관해 놓고 전시해 놓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반품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이라도 전시관을 빨리 써보자 하는 뜻입니다, 비용도 줄이고.
영태
장영태위원
5일 이내로 해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문제는 이틀 정도를, 비엔날레 전시관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틀을 못 쓰지요. 못 쓰고 또 종사자들도 이틀 더 종사해야 되고, 작품 반품해 주려면.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행정적 낭비라든지 장소활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하는데 지금까지 작품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훼손 문제는 없고 기일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경비문제, 관리문제, 전시상,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낫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조례안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상정했군요?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장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19조에 입·특선 및 수상작품 해가지고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출품작의 수량과 수준에 따라 부문별 최우수상과 대상의 작품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이 작품수를 현행 수상작품 내용에 보면, 제19조를 보면 부문별로 두 점을 선정해서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에도 “대상의 작품수를 두 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 정도는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조각이든 양화든 판화든 대상 한 점, 최우수상 한 점 이렇게 두 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서예 같은 경우에는 320점~350점 정도, 2003년도에는 390점이 접수되었는데 열한 점 들어온 데도 대상 하나 최우수상 하나 주고 400점 들어오는 데도 대상 하나 최우수상 하나를 주니까 서예쪽에서는 우리는 대상은 못 주더라도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분야가 세네 개 있으니까 최우수상이라도 하나 더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두 점으로 못 받아가지고 최우수상, 대상 딱 정해 놓으니까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줘서 신축적으로, 우수상 하나만 아니라 많으면 두 개도 줄 수도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점이 되겠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를테면 부문별로 두 점씩 줘가지고 한 분 최우수상, 한 분 대상을 주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다섯 점을 줄 수도 있고 여섯 점을 줄 수 있도록 무한정 조정권한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문별 두 점 플러스 해서 두 점 이내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서예부문 같은 경우 400점 정도 신청이 되고 조각은 열한 점 정도 되니까 서예 운영위원님들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이번에 작품이 다 좋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우수상 두 명, 대상을 다섯 명 주자 이렇게 의결하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상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규정을 풀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계점을 주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각 부문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예에 수가 많으니까 최우수상, 대상을 한 명씩 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또 서양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번 우리 작품들은 숫자는 더 적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훨씬 충실하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다, 우리도 두세 점씩 더 하자 이렇게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미술대전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두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대강의 요강을 정해줍니다. 정해주면 심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상을 뽑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서예 따로 양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분야면 10개 분야 대표들이 모여서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하지 기준이, 원칙이 두 점인데 원칙을 벗어나서 네 점, 다섯 점 주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금이 500만원, 200만원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라도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현행 조례에는 규정이 두 점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에 안 달아도 굳이 상관 없다?
상호
김상호문화기반조성과장
원칙이 두 점인데 예외적으로 “작품수량하고 수준에 따라서” 그 말은 대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대상 대신 최우수상이 두 점이 될 수 있고 세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정해놓으면 오히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 속에 보면 단원 50명을 52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시립국극단이 우리 지역 아닌 타 지역에도 있을 법하고 광역시나 다른 광역단체에 상관해 볼 때 알맞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남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타 국악단체와의 정원을 대비해 보면 전남도립국악단이나 전북도립국악단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국극하고 창을 합쳐가지고, 우리시 예술단체 같으면 국극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육십명 정도 선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질높은 활동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두 명을 증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두 명이 증원되는 부문은 여러 분야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분야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두 명을 늘리려고 하는 분야는 한국무용입니다. 한국무용분야가 최소한 17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1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무용분야에 두 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7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15명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이해하기로 하고요. 사실 17명이다, 20명이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우리 규칙에 정원의 분야별, 예를 들자면 단장, 지도위원, 단무장, 판소리, 한국무용, 사물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정한 배려를 하는 것이 17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증원을 하고 싶어도 문제는 예산배정이나 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을텐데 질적인 문제가 따라가지 못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수인력 확보가 문제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보수수준이랄까 그것을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비해서 봉급을 많이 지급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에, 조례상 정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극단의 경우 무용분야가 한 17명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질높은 수준 있는 여건이 제시되어야 할 터인데 그만하려면 상당한 보수나 대우를 해 줘야 그 분들에 대한 예의, 예우가 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도 질높은 여건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속에는 결원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현원 50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와 비슷한 단체들이 보면 정원을 정해놓고도 실제로 정원에 합당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앞으로 차후 계획에 의해서 더 증원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현재로써는 더 늘릴 계획은 없고 조례상 정원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 때문에 운영하는데 결원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수가 허락이 된다면 질높은 인원을 더 보충해야 하는 것도 알맞은 것이고 보수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봐서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보면 정원을 정해놓고도 제대로, 시향악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많은 수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같은 계통의 예술단원들일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향악단 그런 쪽은 어떤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향의 경우 조례상 정원은 110명인데 현원은 88명입니다. 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국악관현악단도 조례상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은 41명, 상당한 인원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수정예화, 꼭 필요한 인력만 확보해가지고 그 분들을 기량향상, 필요한 인력만 가지고 최소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악관현악단의 경우 남도에 예술단체가 있으면서도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5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가지고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가 조금이라도 불어나면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공연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와 대비해서 말씀하신 다른 비슷한 단체들인데 우리가 거기 현지를 가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본인이야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도 자기의 질높은 수준이, 또는 전체적인 조화가 어느 정도는 구성되어야만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요구사항들, 또 바람들을 늘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시립국극단 정원을 50명에서 52명으로 늘리는 부분은 그 동안 시립예술단원 탈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채용을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비롯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극단의 경우나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교향악단 모두가 우리 광주를 문화수도로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줘야 할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시의 현실적인 예산형편상 정원을 전부 다 채우는 상황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충분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에 대한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단체장의 마인드,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들 속에서 상당부분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가 문화수도를 축으로 경제발전과 연관해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술단체에 대한 현원 확보는 물론이고 또 확보된 인력에 대한 지원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실에서 참고사항으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현 정원은 430명이고 현원은 286명, 그래서 결원이 14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결원 숫자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80명 중에 7명만 현원이고 73명은 결원상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144명에 이르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단원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에 맞게 결원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라고 괜히 데이터만 엄청난 결원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7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 부분 다시 재조정하시기 바라고, 또 「시립예술단체조례」와 관련해서는 국극단 52명 정원조례보다 한 2명 정도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미 시장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실,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극단의 정원도 굉장히 부족한 여건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은 좀 더 늘려놓고 현원확보는 전체적인 시립예술단체의 인력보강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하더라도 정원조례에 있어서는 두 명을 더 늘리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체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세밀한 비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체 정원과 관련된 재조정, 앞으로 현원을 확보할 대책, 계획을 2005년도 안으로 수립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조례를 개정하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정책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예산사정이 타 광역시와 같이 허용이 된다면 최적수준의 정원과 현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재정 사정상 확보된 정원에 대해서도 현원확보를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정원만큼의 현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와 격려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연내에 정원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만일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체 정원과 관련된 사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립예술단체가 각각 성립된, 발족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정원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 정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 정원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설립된 시립예술단체들이 아무래도 정원이 적고 또 최근에 설립된 예술단체들이 정원을 많이 갖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 시립예술단체 전체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관광체육국
15시 34분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우리시를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5ㆍ18정신의 계승과 함께 2007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기반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번 200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117억 7,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관광과 등 3개 과에서 2005국제청소년가요제수익금 2억원, 광주김치대축제 개최 4,000만원, 광주관광투어버스홍보사업 4,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상담실운영 지방교부세 1억 1,500만원, 광주종합관광안내소 이전ㆍ설치 1억원, 광주관광홍보영상물제작 등 3,600만원, 총 2억 5,100만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총 410억 5,900만원으로, 증액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관리는 순증액 2억원으로 광주김치대축제 4,000만원, 2008년 광주ㆍ전남방문의해사업 4,000만원, 광주관광안내도 및 지도제작 6,000만원, 고싸움테마파크조성사업 7,500만원, 광주권관광개발계획수립책자발간 등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광주관광홍보영상물제작 등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는 순증액 17억 8,000만원으로 2005국제청소년가요제개최 4억원, 구 국정원시설리모델링사업 2억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5억원,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 1억 3,5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억원, 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1억 4,500만원, 2007전국체전준비 등 3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미래를여는빛고을청소년대축제개최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ㆍ18선양관리는 순증액 5,000만원으로 남동성당 5ㆍ18사적지 표지석 등 설치 2,000만원, 5ㆍ18중증환자 치료비 3,000만원, 그리고 체육시설사무소 등 2개 사업소 예산은 순증액 6,000만원으로 무등경기장 스탠드도색 3,000만원, 인건비 조정분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조성 및 2007전국체전 준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 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 수입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2억원이 수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을 보니까 행사후원금 협찬수입금 1억원, 행사광고수입금 1억원, 이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비가 아니고 행사후원 협찬금이고 광고수입금인데 1억원, 1억원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현재 이보다 좀 더 올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SM사하고 진행 중이었는데 SM사가 다른 사업으로 바빠가지고 이쪽에 관심을 많이 못 보여서 회사 채널을 바꿨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보다 더 올릴 것으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속된 말로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돈입니다. 버려서 이 행사를 치러야 할 돈이거든요. 만약 수입이 안 된다면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로 일단 4억원은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을 벌어들이면 나머지 4억원은 지출하되 2억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행사규모는 축소될 염려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22쪽에 4억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95쪽 보니까 사업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4억원하고 민간협찬 1억원 하고 해서, 이 민간협찬은 무슨 돈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우리시가 4억원을 하고 방송사쪽 하고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수입 보면 국제청소년가요제 수입금 해가지고 행사후원 협찬수입금 1억원, 행사광고수입금 1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행사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4억원은 순수한 시비이고 2억원은 협찬금입니다. 이 수입 중에서 2억원은 저희들이 광고하고 별도로 협찬하고 구분했습니다만, 이 수입 중에서 1억원은 지출로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한다면 1억원은 순수한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재신
유재신위원
이 민간협찬금 1억원도 수입, 앞에 114쪽에 나와 있는 수입 그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5억원을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5억원을 어떻게 지출하십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시비로 4억원이고 1억원은 협찬금 받은 금액 중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행사비 얼마, 홍보비 얼마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역은 아직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적으로 예산범위내인 5억원 중에서 하되 수입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5년 10월 15일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홍보 안 하고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SM사 말씀하셨습니다만, SM사 하고 협약체결을 못하고 다른 제2의 기획사하고 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홍보가 시작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 명칭을 봅시다. 2005국제청소년가요제입니다. 국내청소년가요제가 아니라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것을 외부에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요제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온다거나 독창할 사람이 온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홍보가 되고 참가할 수 있는 세레모니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행사기본계획 변경계획은 6월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사하고 협약체결이 남아 있습니다. 협약체결이 끝나면 시행계획을 6월 15일부터 세워서 3개 나라하고 국제적으로 예선전을 치를 계획이거든요. 그런 홍보일정은 충분하다고 기획사하고 협약은 안 했지만 나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시간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 정도는 홍보해서 참가할 수 있는 단체, 참가할 수 있는 개인, 적어도 세레머니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런 국제청소년가요제는 홍보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고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이 국제청소년가요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기획사하고 틀어져가지고 다른 회사로 채널을 바꿈으로 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보다 더 신속히 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5국제청소년가요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2004년, 2005년에 열렸던 어떤 가요제에 가서 청소년이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이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동료 위원이신 유재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부분,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국제청소년가요제는 언제 기획하셨나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작년말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5년 본예산에는 이런 계획들이 없었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광주시 1년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1천억원 정도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리고 시비가 4억원이다 하면 광주시 가용예산의 0.4%입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고, 그리고 적어도 국제청소년가요제라면 저는 2, 3년 정도의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려면 그런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작년말에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추진했을 때 나타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 행사가 금년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내년이든지 내후년이든지 준비를 그렇게 검토해 봐라 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영주 원장이 우리시에 건의한 사업이고 해서 그쪽에서 일들을 많이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SM사 때문에 다소 늦어지기는 했지만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최소한 세입을 2억원을 잡았는데 이보다 좀 더, 광고효과라든지 광고비, 협찬금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되 그만큼 소요비용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는 중국 상해하고 베이징쪽, 미국 LA, 그리고 일본 오사카쪽하고 동경쪽,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대한 홍보효과를 따져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적인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10월 15일, 16일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월드컵경기장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관광체육국 예산서 제출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는 10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하겠다, 약 2만 5천명의 청소년하고 일반시민들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하겠다, 기간은 “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내외 예선 등은 6월~11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기간이나 이 내용 자체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을 위하는 행사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라나는 차세대를 위해서, 또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청소년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준비기간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SM사 기획사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다른 기획사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기획사 선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예산은 시비만 따져서 4억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가용예산의 0.4%가 들어가는 이 행사를 지금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가 너무 즉흥적으로, 그리고 시장님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필요성, 또 아까 협찬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수입 자체가 행사후원금 협찬수입금, 광고수입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또 여기에 엄청난 압력이 들어갈 거에요. 이것은 전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기업들이 분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것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2005국제청소년가요제가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행사는 광고효과가 충분히 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그렇지 않았을 때 이것을 늘린다는 것은 시에서 압력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 경제인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재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좀 급하기는 합니다만, SM사 기획사만 바꿔졌지 그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준비는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M사 말고 후속 드림 커뮤니티 이쪽하고는 다음 주에 협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 여기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추진해 온 사항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협약은 하지만 사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성내용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굉장히 역사를 오래하고 있는 대학가요제나 이런 것도 적어도 내년 대회 참가를 위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출전할 선수들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사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국제청소년가요제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가요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자기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아직 기획사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기획사 선정하고 금년 안에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광주국제청소년가요제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참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2005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려면 여기에 광주정신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출품한 작품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광주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2005국제청소년가요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알고 참여를 해야지 이런 마구잡이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물론 각국에 연락해서 청소년 데려올 수 있겠지요. 노래하는 청소년들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사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미가 담긴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이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지금부터 다시 계획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처음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것 한번 하고 끝낼 것입니까? 2005국제청소년가요제 한번 하고 끝낼 거에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형석
이형석위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취지는 SM사하고 할 때는 국제청소년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광주라는 무대에서 콘테스트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것이 음반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런 취지일 때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실내에서 해야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들 자문을 거치면서 사업구상을 할 때 그쪽에서 가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우리나라의 동방신기, 보아랄지 이런 좋은 가수들이 있듯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아주 우수한 청소년 가수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 유명 가수들을 불러다가, 지금 광주에서 보면 임방울 축제니 성인들을 위한 축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는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요. 그런데 후자쪽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SM사하고도 방향을 돌리고 드림 커뮤니티하고 저희들이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국제적인 가수 선발이 아니라 국제적인 가수를 초청해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는 충분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도 그러한 국제적인 가수들을, 새로 나온 가수들을 초청해서 한마디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고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자. 그리고 문화정책관실에서 예산지원을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대학에 각각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때 같이 어울려가지고 마당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국장님 말씀은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이 이 청소년가요제를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정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가자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적인 행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말 행사성을 위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5국제청소년가요제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안했던 것은 그것이 아닐 거에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의 가요제가 아닐 거라고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처음 취지는 아니었는데 자문을 얻어보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길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께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준비하는 기간, 그 다음에 가요제 당초 취지, 목적에 맞지 않고 현재 기획사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1억원 정도 가지고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2쪽에서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편성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다음 본예산에 책정을 다시 해서 내년부터 국제적인 행사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릴 성격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보다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다시 상정을 시킨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급한 것 같습니다. 124쪽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여기 어디입니까? 7,500만원 짜리.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명칭만 마을단위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별로 주는 시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가 2,50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이고 그런 것입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5개 구청에서 1,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우리는 5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시비가 2,500만원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시비 2,500만원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합해서 6,000만원인데 이것을 구에 지원해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느 구에 주느냐고요? 구청별로 각각 500만원씩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동구가 1개소인데 1,000만원, 서구가 1,000만원, 2개 지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개 지역인데 1,000만원?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예. 남구 2개 지역인데 1,000만원, 북구가 배드민턴장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벌써 넘었는데요? 세 군데만 해도 3,000만원인데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 안에 25%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밑에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7개소 중에서 이번에 지방비 6,000만원이 각 구청별로, 동구·서구·남구·북구 그렇습니다만, 서구가 두 군데거든요, 남구도 두 군데고. 구청별로는 서구·남구가 더 있는 것입니다, 개소수로 보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여러 구로 나눠져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놓고 시가 2,500만원을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부담하는 것처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기초단체는 놔두고 어느 한 개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로 나눠가니까 그것은 구태여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시비 2,500만원을 이리저리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500만원씩.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합해서 하니까 빨리 몰랐는데, 내용은 그렇다손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동구 1,000만원, 서구 1,000만원, 남구 1,000만원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동구가 1,000만원, 서구가 2개소에 500만원, 500만원씩 1,000만원, 남구가 600만원, 400만원 해서 1,000만원, 북구가 2,000만원……. (“구비까지 합해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구비까지 합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구비까지 합해서?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물어보기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적당히 대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것을 묻지 않았고 시비 2,500만원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조금씩 나눠주는 모양인데 그것이 구별로 조금씩 다르다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로 쪼개서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내용에서 너무 간략하게,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을 빨리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차량비 구입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5·18 관련 중증환자 치료라는 의료비로 3,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돈으로 봐서는 5ㆍ18 관련 여기하고 비교할 때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자들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도 아닌 모양이고 의료 및 구료비? 의료비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약품구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80년 5월 당시에 이 분들이 심하게 다쳤다 해가지고 90년도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척추 내지 마비가 와서 정신지체가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에 이른 사람들이 열다섯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작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정부지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해서 그때 4억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해 오고요. 그런데 매년 불용액으로 했다가 다시 본예산에 세우고 해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증환자들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000만원을 더 책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아니,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불용액을 털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2억 5,000만원이 국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만큼 책정해 놓겠다는 이야기이고…….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도 2억원 이상 되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 해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다친 부위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5·18과 관련한 당시 상이자들이 이렇게 환자화 되어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처리를 해 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때 당시 전부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의사들로 구성된 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분은 5ㆍ18로 인해가지고 중증환자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각 병원마다 계속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병명보다는 중증환자로 인정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구별은 되어 있겠지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구별하는데 대한 어떤 심사기준이나 심의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여지는데 그것이 완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조건들이 서 있습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사들로 구성된…….
중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중증이고 어디는 중증이 아니다라고 그 표준점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5·18선양과장 양병진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는 1급, 다리 전체 마비는 3급 이내에…….
됐습니다. 유재신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설명해 드릴께요. 5·18 관련 중증환자들은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급여를 못 받는 비급여대상이 있어요. 그 밑에 나왔습니다. 병실료 잔액, 특수 진료장비 구입비, 그것만 이 금액으로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텐데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해 가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급여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5ㆍ18 때 부상 입으신 분 중에 척추에 총알이, 납탄이 박혀가지고 국내에서 한 열한 분 정도 수술을 했는데 납탄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납탄을 제거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을 받은 금액이 거의 다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ㆍ18 관련 중증환자치료비로는 전혀 집행이 불가능합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렇습니다.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열네 분을 위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그 중증환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든요. 외국까지 가서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기했던 분은 이 열네 분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박상철 씨라고 열네 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네 분에 대한 의료보장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이것 집행하라고 93년도에 4억 9,000만원을 줬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억 8,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잔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왜 불가능합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국가예유에관한법률」이 공포되기 전이어서 우리시에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예우에관한법률」이 효력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진이 되면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면 모르지만, 이 열네 분은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전혀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전체 보상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고 왔어요, 어느 정도 수술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법」상, 이를테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상금을 받으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향후 치료비 정도는 고사하고 한번에 걸쳐서 모든 보상금이 다 들어갈 정도로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돈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는 이 예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열네 분이 똑같은 유형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을 위해서…….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이 진료비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목적에만 지원해라 하는 것인지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봐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셨는데, 문제는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는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섰거든요. 그런데 관련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표준이 서 있기는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은 없는지 하고, 또 사실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금액차이가 과다 또는 적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관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돈은 남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아픈 사람들의 치료비가 무작정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돈이 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건이 밑받침되어가고 어디까지는 해 주고 어디까지는 안 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궁금합니다. 해 주고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정도 없이 아픈 사람들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려를 잘 하고 또 해 주기로 했다면 많은 돈이랄지라도 해 주기는 해 줘야 할 터인데 그 분들을 잘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알고 싶었으니까 조금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121쪽에 광주·전남방문의해 실행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것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2005년 4월 8일에 거쳤습니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사전심의는 거쳤는데 용역심의를 저희들이 5월 2일 요청해가지고 5월 3일날 심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때 대상자가 많아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6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실수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당초 전라남도하고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안 서가지고 풀예산에서 쓰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 버렸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우리시만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인데 송정떡갈비거리 지정간판 시범 제작, 이것은 제작했습니까, 앞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예산확보가 되면 앞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거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리고 122쪽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국체전 심벌마크 마스코트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전 일정을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대회 표어랄지 포스터, 엠블램 마스코트를 공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거쳐서 엠블램 마스코트 등 CIP 제작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제작한 사항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소관 업무인데 1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관광안내지도제작 리플릿형 해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금에서 2,000만원 사용하고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우리 관광안내지도랄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총예산규모가 이번 추경예산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몇 종에?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직원에게) 그것은 좀 찾아 보세요. 그 안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시 되어가지고 제가 지시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리플릿이 되었든 관광상품 안내가 되었든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또 아직 못했던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하고 해서 제가 종합검토지시를 해 놨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해요. 제가 본예산서를 다시 한번 봤는데, 광주관광홍보물 제작 및 정비 4종 해가지고 본예산에 5,500만원이 서 있고 또 광주·전남종합관광가이드 제작 해가지고 전남도하고 2억원씩 분납하기로 해가지고 총체적인 관광안내책자 제작과 관련한 비용이, 물론 관광안내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전 예산규모로 봤을 때도 차이가 너무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보니까 그 동안에 이런 지원은 기금에서 많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만 조금 보태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쭉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이 잡혀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복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찾아서 할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추경을 일단 기금 때문에 세웠는데,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종합검토해가지고 하되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광주·전남종합관광가이드 제작 2억원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와?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도에서는 예산을 얼마…….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도에서도 예산수립이 다 되어 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언제 되었습니까?
재일
김재일관광과장
2억원은 이번 추경에 세운다고 합니다. 추경이 세워지면 우리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관광홍보물 제작을 20만부씩 할 예정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것은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재일
김재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은 7종에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7종에 토탈해서 4억 5,000만원?
재일
김재일관광과장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격이 비슷한 것은 앞으로 통폐합을 하고 새로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추가설명을 드리면, 각 시·도에서는 어떤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하는지도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48쪽 보시면 제일 밑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해가지고 액수는 적습니다. 730만원 증액이 되었군요, 당초에는 4,800만원인데. 지원학교가 7개교군요. 그렇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에 야학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야학인데, 광주에 비정규학교 운영하는 데가 일곱 군데만 있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된 비정규학교가 7개 학교고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금액을 예전에는 문광부에서 지원했고 지금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합니다. 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약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지원학교 7개교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추경에 올라와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기금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늘어나니까 따라서 우리 시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50%, 50% 매칭펀드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기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우리 시비 확보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학교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희망학교, 빛나리배움터, 사랑의 교실이 있고 남구에 도시속의 참사랑 학교, 북구에 광주학당, 푸른학당, 광산구에 사랑의 배움터 등 7개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학교 학생수는 알 수 있습니까?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396명 정도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총 7개 학교에서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4,800만원인데 7개 학교에 공히 주지는 않지요?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런 데는 넉넉히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야학선생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넉넉히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들을 선생님들이라고 하지요. 봉사활동하는데 사실 수당 같은 것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 교실을 무료로 임대했었는데 요즘은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우리시측에서 확보를 더 해서…….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불우이웃하고 자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데만 가지 말고 야학에도 가셔가지고, 가면 자매 맺을 대상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은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용기를 넣어줄 수 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1 대 1 자매 맺는다고 하니까 기왕 하는 것 그 친구들과도 자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나온 김에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국제가요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실무자로써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예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선정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행사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간부님이나 시장님께서 그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특히 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광주에서 청소년들한테 너무 배려가 없다. 특히 한류열풍을 타고 청소년들이 발산할 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 시작을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장소랄지 예산이랄지 협찬금이랄지 또 기획사에서 의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내하고 10회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의지가 부족하다 판단해서 기획사를 바꾸다 보니까 아까 자료드린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그것이 확정되었거든요, 다른 기획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m.net라고 이런 방송체제를 통해서 보면 7월말까지 서류 완료를 하고 홍보를 한 달 내지 두 달 하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비는 좀 짧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행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협찬금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사에서 선정하는 협찬금은 70%를 갖고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은 것은 30%,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거꾸로 7 대 3으로 협찬금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강요는 아니고, 특히 청소년들한테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예인을 초빙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행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합니다만, 이 행사의 필요성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적어도 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즉 준비기간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또 우리가 광주국제영화제라는 것을 5회째 하고 있는데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적어도 국제영화제라고 했으면 국제영화제답게 가야 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또 청소년국제가요제로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추진하고, 만약 예산이 10억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 10억원을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광주에서 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는데 적어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거기에 광주정신이 담겨있고 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가요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5억원 들여서 단순행사로 끝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 초청하면 청소년들 옵니다. 오고 또 열광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시기가 요즘 한류열풍을 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형석
이형석위원
시기도 그렇다니까요. 이 한류열풍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한류열풍 불고 2007년에도 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들이 어떤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아이템을 묶어가자는 것이지요. 2007년에 전국체전이 있으면 광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묶어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것을 올해 무조건 이 행사를 끝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고를 개방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정환
서정환체육청소년과장
국제음악제, 영화제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쟁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마다 하려고 합니다. 이 국제청소년가요제도 다른 자체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선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사 문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SM사를 붙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가 봐요.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예민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 시·도하고 경쟁적인 시기인 것하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류열풍하고 시기를 맞추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두 문제만 아니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차라리 내년 5월달 청소년의 달에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 두 가지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한류열풍 죽지 않는다니까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또 하나는 타 시·도에 청소년가요제를 놓치면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19쪽 한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제안모집공고료, 특급호텔 민자유치 사업제안 모집공고료, 어등산관광단지조성제안서평가위원 수당, 이것은 이미 기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산승인이 되면 앞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어등산 관계 모집 공고는 집행이 되었고 특급호텔 민자유치사업제안 모집공고료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금년 1월 1일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1월 1일 관광체육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립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성립전 예산집행이 타 실·국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기관 대 기관으로써의 입장전달을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고 의회에 협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기관 간 예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번 부분에 한해서는 승인을 하지만 다음 예산편성 과정부터는 이런 예산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것, 이것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시도록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삭감액은 총 2억원으로 수정안 내용은 세항) 임시적 세외수입 목) 기타잡수입 2005년 국제청소년가요제 수익금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 삭감액은 총 2억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목) 민간이전 2005국제청소년가요제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세항) 체육청소년관리, 목) 민간이전 미래를여는빛고을청소년대축제 개최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써 나머지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난실 의원 외 6인 발의)
17시 19분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17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윤난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난실
윤난실의원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기념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수준 높은 난과 자치, 연대의 공동체 정신 구현으로 오늘날 한국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5ㆍ18이라는 단어는 광주만의 자랑스러운 자산이자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경이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5ㆍ18 당시 행적을 간직하고 있던 장소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97년 전남대 5·18연구소에 의뢰해 5ㆍ18 관련 사적지 조사 및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18 진원지인 전남대 정문을 비롯, 금남로, 전대병원, 주남마을, 상무대 옛터, 무등경기장 등 5·18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25개소를 사적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18 사적지는 보존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5·18의 진원지였던 전남대 정문 원형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으로 인해 시민군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도청일대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사적지가 표지석만 하나 서 있을 뿐이지 면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지인과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몇몇 사적지를 제외하고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는 인권과 평화,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 도시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5ㆍ18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의 민주주의 교과서인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광주시의 시정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5·18 사적지가 원형으로 보존되어 후세에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윤난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ㅇ 시간이 흐를수록 훼손되어가는 5ㆍ18사적지와 유물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주와 인권, 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 5ㆍ18사적지 및 유물의 지정 및 보존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적지
사적지
및 유물 관리의 기본 원칙(안 제3조) 사적지와 유물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
체별
주체별
책무(안 제4조 내지 제6조)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시장, 교육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 5ㆍ18사적지 보존위원회(안 제5조 내지 제13조)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
적지
사적지
구조 변경 등의 협의(안 제15조) 사적지 구조물의 중대한 변경 또는 토지형상 변경시 시와 협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례안과 관계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뒤쪽에 있는 참고자료 내용에 사적지란 스물한 번째 5ㆍ18 최초 발포지 했는데 지명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이것은 5ㆍ18선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선양과장 양병진 최초 발포지는 계림동 노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계림동 어디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계림동 광고 앞이 최초 발포지가 되어가지고…….
지명을 넣어놔야지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때 위원회에서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최초라는 말을 안 써야지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래서 최초 발포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최초 발포지가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를 지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까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발포지가 확인이 안 되면 안 써야 할 것이고 최초 발포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지명을 써줘야지 지명을 안 쓰고 이렇게 놔두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서서 광고 앞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5·18선양과장 양병진 그래서 광고 앞에 표지석이 설치되어야…….
계림동 몇 번지, 그리고 광고 정문 부근이라든지 광고 부근이라든지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최초 발포지 해 놓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최초 발포지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래요? 안 맞잖아요. 계림동 몇 번지 그래 놓고 더 알기 쉽게 하려면 광고 옆이라든지 정문 부근이라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최초 발포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관광체육국에서 다시 한번 사적지 지정현황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냐하면 위에 써놓은 내용이 사적지 위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치에 맞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 지정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발포한 곳이 여기다 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겠지만 거기는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모르지요.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나 위원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조례안 부칙에 보면 기왕 광주시가 용역을 해서 25개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일단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으로 보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수립 16조를 보시면, 지금 사적지가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지석만 하나 있거나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적지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제는 관리계획을 세우고 적정한 예산도 수립하도록 해서 아까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를 보충하고 또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스물한 번째 있는 5·18 최초 발포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여져서 이야기해 봤고요. 열다섯 번째도 보면 광목 간 양민학살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놓고 진월동, 송암동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월동, 송암동 해 놓으면 얼마나 광범위하고 방대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대 로터리 부근이라든지 진월동 일대는 그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진월동 몇 번지 선, 송암동 몇 번지 선 그래놔야 그 일대가 심했구나,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지도를 놓고 이 부근이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하지 송암동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이렇게 넣어놔서는 애매한 내용이다. 여덟 번째 보면 녹두서점 옛터라고 했는데 녹두서점이 영원히 그 자리에 간판이 붙어 있고 그 집을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지요? ○ 5·18선양과장 양병진 예,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존을. ○ 5·18선양과장 양병진 건물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만큼은 표지석으로 보존해 오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부족했던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있는 25개의 모양새는 변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모양새가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변형이 된다면 어떤 벌칙이 나올테고,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놔두면, 변형을 못 시키게 손도 못 대게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녹두서점 옛터 했다면 녹두서점이 그때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간판이나 집의 모양 형태들이 당시에는 2층, 3층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7층, 8층으로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사적지의 가치가 완전히 변형되어 버리는데 이럴 때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겠는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강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라도 그 건물을 매입해서 놔두든지 잠재적으로 남아가지고 쭉 진행해야 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적지 보존이라는 것이 법안만 만들었지 도무지 안 된다. 그것은 달라질 수 있겠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 제16조 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체육국에서 이 보존계획까지 잘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관광체육국장의 의견 있으신가요?
용환
김용환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5ㆍ18사적지 지정 및 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ㆍ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17시 37분
17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현장 및 기관방문 활동은 6월 9일 전라북도 도립국악원을 방문코자 하는 활동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17시 37분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