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김영복 의원 등 4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제203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임응순 의원 등 11인이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8건,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이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모두 9건의 안건을 제출하였기에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과 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안산시 연립단지 입주민과 수원지역 유치원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박현옥, 박공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규제 완화와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희망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의지로 선임되신 김진춘 교육감님,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5월 30일자로 입법 예고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요, 지식기반사회로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의 힘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전개될 시대에 적응할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관련 법률 및 제도가 제정·적용되는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손학규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정적 시기에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 분야 정책에 형평성이 배제된 미흡함이 있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묶여있던 유아교육관련 법규가 유아교육법으로 독립·제정·공포되어 실행단계임에도 경기도에서 입법 예고된 안에 따르면 "제2조 교육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경기도교육청 관할의 교육관련 기관 중 초·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아교육법이 국·공립 유치원만을 전제로 제정된 법이 아니면서도 국가재정의 직접적인 혜택 속에서 급성장 해온 병설유치원은 내용에 포함시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유치원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 균등의 불평등한 조문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기관선택에 따른 도민 유아의 차별입니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유아교육을 맡아 온 사립유치원 유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조문 명시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정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제2조 교육지원사업의 대상범위는 경기도교육청 관할의 교육관련 기관 중 초·중·고등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한다"를 "제2조 교육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경기도교육청 관할의 교육관련 기관 중 앞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꼭 사립유치원에 국한된 말씀이기보다 경기도 전체에 유아를 둔 학부모에 대한 공적 재정지원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본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입법 예고기간을 통해 제시하는 의견을 지사님께서 적극 수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상적인 법이 제정·공포된다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적 문제점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형평성, 특히 유아기 교육계의 형평성은 가장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거듭 말씀탼-???아교육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박공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안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이 안산시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주민일동의 이름을 동 지침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경기도에 제출되었고 본 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 경우 만여 세대 3만명 이상의 주민이 관련된 민원인 것입니다. 경기도의 동 지침안을 보고 나서 느낀 본 의원의 느낌은 이 지침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내 적어도 서민 공동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은 결과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과 꼭 대상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개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해당 지역 내의 도로 등을 조합이 감정가로 유상매수해서 사업 시행하되 원래 도로 등의 면적만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야 하는 법 규정은 도로 등에 대해 조합의 유상매수가 아닌 점용료 납부 및 전후 도로 가격차액의 청산이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평이나 세대수 등의 증가에 따른 도로의 합리적 증설은 별도 문제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규정을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사유재산의 제공을 담보로 한 마이너스 인센티브로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20%를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만 감하고 5%를 기부채납하면 20% 감한다는 논리는 대지의 5%만 기부채납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률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도 해당 시ㆍ군 지역 전체로는 병목현상 등이 없이 조화로울 수 있다는 발상은 자의적인 논리비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의 침해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새삼 실감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표1에서 보듯이 S시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높은 기부채납 비율이 분담금의 폭등을 가져와서 원래 소유주의 재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안산시 공원녹지 현황이 보여주듯 월등한 자연친화적, 환경친화적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률적 적용을 받음은 또 하나의 역차별이며 불평등인 것입니다. 더불어 개발억제로 인한 수요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동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작성돼야 하고, 그러므로 해당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열의와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좀더 현실적으로 민의를 대변코자 하는 우리 의원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협의와 이해를 통한 순리적인 해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동 지침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결정을 당분간 미루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비단 안산시 뿐만의 일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여러 곳에 미구에 현실로 전개될 중요한 민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코자 가칭 경기도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대책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김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2/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과 9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질문에 경기도지사와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가족여성정책실장,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및 제2청사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경기도내의 공공기관 이전대상이 수원, 성남, 과천 등 12개 시에 소재한 49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므로 폭넓은 여론조사와 자료수집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지사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민선 제5대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기도민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대변하시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교육협력 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유형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필수 교육사업비를 반영하며 학교 신ㆍ증설비 등 일부 사업비를 경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조 8,865억원보다 6,585억원이 증액된 6조 5,45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교부금 확정액 증가와 목적지정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 교부로 당초예산 대비 4,8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본예산 편성시에 발생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의 전입금 계상차액 2,636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수입은 2004년도의 세입 결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징수된 재산수입 등이 가감되어 1,96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육채 6,312억원을 계상하여 부족재원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을 위한 예산은 일부 사업비의 조정으로 본예산 대비 2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초ㆍ기본학력 지도에 73억원 등 총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ㆍ실업ㆍ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과학실 현대화 등 363억원을 계상하였고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원연수비 5억원과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에 30억원 등 총 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은 시ㆍ군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 대응투자비 140억원과 특별교부금에 의한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신축비 227억원, 경기도립 중앙도서관 건립비 150억원 등 총 1,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족액 3,8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부족액 22억원을 증액하고 당초계획 대비 실제 편성 학급수의 감소로 학교기본운영비 12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 기본운영비 12억원 등 기타사업비로 489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부족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8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부족액과 필수 교육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교육청 1, 2 부교육감이 불출석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휘책임이 있는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안설명 전에 한마디 말씀해 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느낌을 다시 한 번 받습니다. 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나와서 사과를 하든가 진위를 밝혀 줘야지 어떻게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하고자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러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모든 것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