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기영
안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요청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6월 27일에 개회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 (권영복 의원 외 1인 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영복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경기도 내에 공공기관이전대상이 수원, 성남, 과천 등 12개 시에 소재한 49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므로 폭넓은 여론조사와 자료수집이 요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이전반대 및 수도권 규제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응순 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임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의원
존경하는 안기영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행물편찬위원장 임응순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직제변경에 따라 당연직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 및 간사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행물편찬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제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에 따라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행물편찬위원회 간사에 대한 명칭을 직제신설 및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자료정보담당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임응순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임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임응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의원의 설명과 같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과 의사담당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간행물편찬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제신설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으로 당연직 위원 중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하고 명칭변경에 따라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직제신설로 소관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자료정보담당에서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4월 11일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로 개정되어 간행물 편찬업무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간행물편찬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 및 간사의 명칭변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임응순 의원님과 사무처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 보면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업무는 앞으로 어디서 담당합니까? 입법정책담당관이 합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아닙니다. 총무담당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이 새로 명칭변경이 되고.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 보면 총무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홍영표사무처장
사무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은 그냥 있는 거예요?

홍영표사무처장
그렇지요.
영복
권영복위원
입법정책담당관이 새로 신설된 것 아니에요?

홍영표사무처장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업무가 그리 넘어간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의 할 일이 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하기 위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것인데, 간행물 업무가 아까도 김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총무담당관 소관사항인데, 전에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소관업무를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입법정책실을 신설한 의미가 퇴색되고 업무를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소관이 과연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순수한 입법정책을 보좌하는 게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장할 일을 이리 옮겨오는 것은 이해가 덜 되네요.

홍영표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 의원님들의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는 틀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무는 그쪽으로 갑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활한 수행을,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업무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기존에 여러 의원님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가 새로 생기는 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앞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업무를 대충 세분화하시면 몇 가지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영표사무처장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이 새로 저번 주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무와 앞으로 할 업무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자료조사 때문에 이리 이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자료조사와 간행물편찬하고…….

홍영표사무처장
자료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행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입법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연구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자료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의회라든지 타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해서 경기도에 맞는 업무를 태동할 계획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글쎄 저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꼭 총무담당관실 것을 이전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납득이 안 가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서울시 예도 들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전에 운영위원들과 입법정책기획관실의 담당업무로 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의하셨나요?

홍영표사무처장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워서 진짜 명실상부한 입법정책지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법정책관실을 신설해서 인원승인 받기까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준비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계획안을 세워서 사전협의를 했어야지요. 오늘 같은 조례안은 그런 게 선 다음에 업무이관을 누가 어디서 맡을 것인가를 조례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기구가 탄생되어야지 업무가 출발됩니다. 기구 탄생이 없는 업무는 출발이 곤란하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전 달이라도 입법정책관실에 대한 모든 일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신설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지요. 협의가 없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협의하고 다음 달에 업무보고 하겠다면…….

홍영표사무처장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기 위한 사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발의하시고 우리도 같이 협조한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발의라는 것은 사실 행정국 같으면 그쪽에서 조례안이 필요해서 발의하는데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는 발의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을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지요, 위원회에 맡길 게 아니라. 위원회 자체에서 발의한 것으로 하지만 사전에 사실 의회사무처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의권이 있다면 사무처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 같으면 거기에서 필요해서 올렸겠지요. 그렇지만 사무처에는 발의권이 없으니까 그것을 편찬위원회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앞으로 모든 일은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의한 임응순 의원님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임응순 의원님을 비롯한 10인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단 지적한 후에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정책지원실을 우리가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입법정책지원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안기영 운영위원장님께서 과거 때부터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누구 한 분 도와준 분이 없었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일만은 꼭 해야겠다는 사명감, 또 7대 의회나 지방의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법정책실을 만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정책지원실을 만들 때 정책 및 사업 분석·평가,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에 관한 조사·분석, 의회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황과제 조사·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조사 및 분석, 의정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의원 발의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집행부 발의안건 등에 대한 검토·지원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서 입법정책지원실이 필요하다고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의회기구 전체에 대한 조정을,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공보자료담당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해서 입법지원담당으로 명칭 변경했고 의사담당관실에 의사담당, 법제의안담당, 기록담당의 3개 담당을 4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린 것이 의안담당, 의정홍보담당 해서, 의정홍보담당이 의사담당관실로 들어가요. 전반적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고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당연히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선 보고하고 조직개편이 효율적으로 된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이 의견을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사무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전에 저희가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원활한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활동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태껏 해오던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그쪽으로 배분해서, 당연히 입법정책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가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고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소관업무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사무는 이미 이관되어 있고 조례상에 편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돼 있는 직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모든 것들이 개인적 이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처장님께서는 기구탄생 후에 업무가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구가 변경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의회사무처로서는. 지금 보면 의사담당관실에 계를 하나 만들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개를 만들어서,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것들의 업무와 플러스된 업무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의정담당관실로 명칭변경하려는 의정담당관실에 의정홍보담당도 있어요. 홍보업무가 또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공보자료담당의 업무와 의정홍보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홍영표사무처장
그러니까 공보자료담당을 분리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의정홍보담당은 처음에 없었어요.

홍영표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수한 언론관계의 홍보입니다. 이것과 자료를 분리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공보업무는 우리 의회홍보를 원활히,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의정담당관실에 홍보담당을 그리 새로 넣었고 자료담당을 별도로 떼어서 입법정책실로 주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의정홍보담당을 새로 계를 신설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홍보담당이에요?

홍영표사무처장
아니, 기존의 공보자료담당을 공보와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무에 대한 평가가 공보자료담당이라는 계에서 수행해 왔는데 분리하셨잖아요. 분리한 목적과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요.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조직개편하고 일방적으로 만들고 승인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영표사무처장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냥 와서, 의회사무처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고 옳다고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게 맞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와 의회운영위원회 간에 여러 가지 컨퍼런스(conference)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의 채용절차가 마무리 됐습니까? 외부전문가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계약직 채용하는 문제가 마무리 됐습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조속히 마무리해서 7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딱 1년이 남은 기간인데 6월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7월부터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일단 통과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1차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토론하고 점검하는 것으로서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기구개편에 따른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연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 또 하나 더 만드는 계, 의정홍보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이것만 볼 사안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각 계도 기존과 변경안이 나왔는데 각 계마다 업무분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의 틀을 어떻게 흔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행되고 나서, 이것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큰 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된 후에, 지금 당장 사람도 덜 뽑았지 않습니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보자료담당의 사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당장 처리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사안이 급한 겁니까?

홍영표사무처장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의원님들의 입법지원 활동이 늦어지는 겁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사람도 아직 덜 뽑았다면서요.

홍영표사무처장
6월 말로…….
현욱
김현욱위원
6월 말에 뽑는데, 이 건도 6월 27일에 처리하자고요.

홍영표사무처장
오늘 면접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면접하고 나서 교육시키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홍영표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는 조례안은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중에서 지난번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컨퍼런스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다루려면 조직개편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중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통과시켜주고 다음 1차 정례회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마 의회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입법정책담당관실, 원래는 저희가 6명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계약직 3명밖에 확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어서 사무처 나름대로의, 그 숫자 가지고 별개의 담당관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기 때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인원충원이 마무리되면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계속 딜레이(delay)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통과시켜주고 다음 회기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존경의 예를 표하고 한 가지만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당연직 멤버 중에서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멤버인데 그것을 입법정책담당관과 의정담당관으로 당연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의 의정담당관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정담당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멤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명칭인데 의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홍영표사무처장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의 고유권한으로써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장님이 결재만 하면 막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조직도 계를 하나 더 늘리고 하나를 줄이고 하나는 없애고…….

홍영표사무처장
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의회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뭐 필요해요? 그냥 다 알아서 해버리지.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간행물편찬위원회에 당연직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의 승인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에 가서 논의하기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거지. 물론 현재 결재도 의장님께서 결재하신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동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의견을 묻든지 어떤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면 당연히 의사담당관이 의정담당관으로 바뀌는데, 이 순간부터. 계도 하나 더 늘어나고.

홍영표사무처장
그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간행물편찬위원회가…….
현욱
김현욱위원
자꾸 간행물로 협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큰 틀에서의 조직개편안인데 이것은 그럼 누가 검토하고 다루느냐 이거지요.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의 시스템에 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사람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냐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여기에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적으로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장님의 결심과 양당 대표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김현욱 위원님께서는 의회와 의회 운영을 다루는 운영위원회가 협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한번 했었고, 문제가 있었다. 물론 양당 대표하고 협의도 하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협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전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소속돼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회의 중요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무처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으나 협의가 돼야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별개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처하고 별개로 고유권한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사무처장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합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열한 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의회사무처에서 이 조직개편할 때 고민했던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충도 말씀을 드리고 또 타 시ㆍ도의회 벤치마킹했던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충분히 다음 회기 때 합의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제204회 제1차 정례회 6월 27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상반기 업무보고 및 입법정책지원실에 관한 업무계획을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회사무처는 상반기 6월 말로 정리해서 2005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7월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과 품목, 공정을 명시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다음 회의 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