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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05-06-07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우

이정우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 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에 의거 이익재 의원님과 최종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배연서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1호선에서 진위산단간 도로개설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자녀들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복지·문화·체육공간 조성 등 각 부분의 균형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반영하고, 첨단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5,752억 9,500만원보다 1,200억 6,000만원이 증가된 6,953억 5,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30억 1,400만원이 증가된 4,388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 4,600만원이 증가된 2,565억 3,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좋은 기업유치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고용증대와 기업활동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와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분 112억 6,100만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204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31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문에 있어서, 학교 체육관 건립비와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6,200만원과 시청사와 송탄출장소 담장철거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11억 1,5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9억 7,600만원, 수당 부족분 9억 4,300만원 등 필수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하여 총 76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는 204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2억원, 지산도서관 건립비 3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 30억원, 팽성시립어린이집 건립 17억 5,000만원, 팽성보건지소 및 두정리 보건진료소 신축 9억 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38억 6,400만원, 안정7리 진입로 개설 5억원, 합정동 배미마을 도로개설 5억원,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시설 관련 경비 등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351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 및 부담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비 21억 1,000만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 7억 500만원,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1호에서 진위산단간 도로확·포장 118억원, 수월암리 도로 확·포장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 14억 5,000만원, 내천~마두간 도로 확·포장 16억 5,000만원, 중앙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5,000만원, 서탄북부 순환도로개설 10억원, 효원주유소~종덕초교간 보도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연내 추가 확보가 시급한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 확·포장 9억원, 궁안교에서 서정동간 도로 확·포장 8억 4,000만원, 세교~신대동간 도로개설 4억원, 안중5거리에서 현화택지간 도로정비 5억원,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 4억 5,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5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 12억 4,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부문에 있어서 포승면 원정 4·5리, 펌프장 및 차집관로 매설 4억원과 법원사거리에서 평택여중간 오수관 매설 3억원, 위험 맨홀 보수 3억원, 하수도 교체 신설 1억 3,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 증가액 1억원을 기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 6,300만원을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한전지원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000만원을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200만원을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와 대합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 잉여금과 수용가 미수금 등 85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문에 감가상각비 41억 3,1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비 27억 5,000만원, 배수관 매설비 8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700만원, 예비비 등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진위산단 시설용지 선분양금 206억원과 LG 선수금 70억원, 현곡산단 정산금 등 영업수익 167억 8,300만원 등 462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진위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04억 2,600만원과 진위산단 진입로 오산시 구간 설계 및 용지보상금 22억 5,000만원, 지급이자 13억 5,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을 건설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운영위원회 송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운영위원장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재균 의원님, 박옥란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의원님, 송기철 의원님, 안광두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황순오 의원님, 이상 10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의장

송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 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재균 의원님, 박옥란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이익재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공창석 의원님, 송기철 의원님, 안광두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황순오 의원님, 총 10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셔서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발의된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 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별 심사를 위하여 2005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는 2005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