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816억8,704만3,000원보다 4억9,04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5억1,160만1,000원, 공보체육과 2억9,172만5,000원, 자치지원과 2억8,573만6,000원, 회계과 3,562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6억3,42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경예산으로 서무관리 3,078만원, 인사관리 4억6,007만1,000원, 국제교류 2,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목표로 총액 대비 3%인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여비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 선진행정의 비교연수를 통하여 공직자의 견문을 넓히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직무연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추진단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90만원과 30년 이상 봉직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지원을 위한 조사 여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168만원을 편성하고 직무혁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위해 혁신제안관리평가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새마을회관 도색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자치지원과로 이전하기 위해 감액하고 각종 의전행사 촬영용 디지털캠코더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으로 인사관리에서 금년 보수총액 변경분과 전년도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4억6,007만1,000원을 의료보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확대 계획에 따라 베트남 빈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상호방문 필요경비로 국외여비 1,5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5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획관리 4,780만원, 예산운영 150만원, 예비비 5억8,647만4,000원 등 총 6억3,42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목표인 6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지난 3월 10일 폐지된 남양주시용역사업심의규정에 따라 설치하였던 학술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먼저 예산운영으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목표인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예산액 대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여유재원 5억8,64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공보관리 216만5,000원, 체육진흥비 2억8,660만원, 제지출금 296만원 등 총 2억9,1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관리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1,550만원을 감액하고 매월 5일 발간하는 ‘비전21 남양주’ 소식지를 관내 기관․단체장 및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배부하고자 배부비용으로 1,7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직장운동경기부 고용보험료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제11회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과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읍면동에 1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등 이벤트 행사를 위한 부대행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면적 4,700평 규모의 진접읍 장현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발생분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4년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진접읍 내곡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원실 운영 823만6,000원과 자치지원 2억5,250만원, 사회개발비 2,500만원 등 총 2억8,5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으로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47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05년 7월 만료됨에 따라 시와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4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2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으로 주민자치센터 10개소의 운영비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면서 예산과목을 당초 자치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와부읍 청사 건립에 따른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2006년도 개소예정인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각각 도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으로 금곡동 주민자치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금곡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곡동 소재 새마을회관이 1992년 준공되어 현재 남양주시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증개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안전진단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관리 680만원 감액, 시설관리 4,242만4,000원 증액 등 총 3,56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6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1,582만4,000원과 101쪽 상단의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경상예산 절감액인 1,740만원을 감액하고 신관동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전산실 확충공사”는 청사 증축과 조직개편에 의해 전산교육장 및 통신실 공간을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칸막이, 천정, 도장공사 등 공사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관 사무실을 업무 기능별로 구획하여 사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칸막이공사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관동 옥상 난간을 스텐레스 재질로 길이 100m, 높이 30cm의 높이로 하는 난간보강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 신관동 2, 3층과 주차건물에 연결되는 연결통로의 통행불편 및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방풍시설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으로 도농동 복지회관 증설로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샤워시설 온수량이 부족하여 800리터 용량의 전기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남읍사무소는 당초 1개층 5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읍사무소 전체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인구증가 대비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증축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설계비 3,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에서 114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회의서류 75쪽 하단과 76쪽 하단을 보면 먼저 75쪽 하단에는 직무교육여비로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상정되었고 그리고 76페이지에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4명에 대한 여비가 1,2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항은 예견되었던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 청구하지 않고 추경에 이것을 상정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내여비 직무교육여비가 기정 1억2,000만원에서 이제 1억4,700만원으로 저희가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교육계획이 저희가 당초에 평소에는 신규교육을 보통 한 20명 선에서 받아주는데 올해 교육원 환경이 바뀌고 교육여건이 변경되면서 143명을 받아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3주 교육을 하면서 합숙 2주 비합숙 1주에서 합숙 1주 비합숙 2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1인당 38만원에서 43만4,000원으로 증액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가기 위해서는 한 5,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데 금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2,700만원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4년, 2005년 2년에 거쳐서 저희가 신규발령을 284명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78명이고 미이수자가 206명인데 이중에 올해 금년에 143명을 교육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교육한 78명을 빼고 나면 65명이 남습니다. 그 65명에 대한 교육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서 말씀하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관련해 갖고는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마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갖고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도 처음에 5명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5급 이상 46년생, 6급이상 48년생 이전 출생자 퇴직예정자를 금년으로 판단해 보니까 금년에 약 한 7명이 퇴직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월 29일 날 이미 4명은 실시했고요.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에 5명을 확보하다 보니까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치를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도 퇴직예정자 중에 30년 이상 근속자가 현재 11명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맨 처음에 예산 올릴 때부터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인들의 희망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선은 말씀드리면 좀 파악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봤더니 6급 이하까지 다시 다 세밀히 파악해 보니까 11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금년 내에 적어도 7명 이상은 해야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11명 중에, 그래서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낼 수가 없어서 2명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장기근속공무원은 산업시찰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파악할 때는 적어도 4, 5급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4,000만원으로 10명을 요구했었는데 5명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때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그래서 2명이 부족한 겁니다. 당초에는 10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또 지나고 나면 30년 이상짜리가 또 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 4,000만원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그러면 삭감이 되어서 추가를 해서 예산을 상정했다고 하면,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고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었죠?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78쪽에 보면 의료보험료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금이 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6억200에서 4억6,000이 증액되어서 10억원으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금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파악이 안 되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부분이 해마다 1회 추경 시에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정산분이 기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는 우리 공직의료보험뿐이 아니라 전체 원천징수를 하는 농협이나 기타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라도 마찬가지로 이 정산이 익년 4월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봉급기준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전년도 봉급인상분, 또 신규자, 승진자, 각종 수당 증감분에 대한 보수변동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4월에 정산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산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이게 1회 추경 때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근사치되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게 매년 매회 추경때 단골메뉴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예측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해서 공무원의 정원수에 대한 본봉, 수당, 요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사실상 1년이 지나면서 공무원이 인원도 늘고 또 봉급도 인상되고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산을 그 이듬해 2월인가 3월에 해요. 그래서 그때 통보가 오면 전년도 게 당신네 지자체에서는 얼마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례가 매년 존치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예산절감 3%라고 있지 않습니까? 75쪽 중간에 보면 예산절감 3%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절감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동일하게 다 3% 일괄 절감을 하기 위해서 3%로 책정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괄해서 부서에서 3%씩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 내지는 계획에 의해서 일단 3%을 절감해 놓고 그리고 더 이상 절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또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3%는 절감계획치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글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부서별로다가 3%라는 금액이 절감된 금액을 한데 모으면 커다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한 가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3%씩 절감한 게 흔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3% 절감을 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 했으면 더 보기도 좋고 그럴텐데 흔적이 없으니까 절감했다는 내용은 좋으신데 하여튼 흔적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우선 긴축재정을 모범을 보여라 그래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모아지면 이번에 예결위에서 하시고 나면 전체가 다 절감을 하시고 나면 전체가 모아집니다. 금액이 한점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보일 것입니다.

아, 지금은 3%라는 흔적이 없지만 이후에 가면 전체 금액이 모아진다?

예결특위 끝나시고 나면 전체 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9쪽에 보시게 되면 자매도시 우호교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모르셨나요?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었지요.

아, 요구했었어요?

네,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견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아직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저거하는 것은 물론 예견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마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양해각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도 한 분 가셨고 저희 총무국장님 대표단해서 빈시를 다녀왔습니다만 지난 5월 18일 날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자매결연을 하기로 양 도시 간에 양해각서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교류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가 있을 때는 우리 남양주시도 어떤 이득이 가는 그런 생각에서 교류도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우호교류가 다른 나라하고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시는 빈시이고 이게 또 절차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간의 자매결연, 지방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해각서를 했기 때문에 서로 그쪽에서도 한번 오고 서로 간에 의사결정이 되면 양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가 당초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남양주시의 컨셉이 목민심서를 저서한 다산선생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 시가 호치민이 베트남의 영웅으로 칭호하고 있는 호치민이 태어난 도시이고 호치민이 생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목민심서를 자기 생활의 지침으로 알고 삼았다 그래서 연관된 시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사가 되고 나면 또 이 사람들은 저희하고 경제교류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경제교류를 상당히 협력하고 있고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그쪽 동남아 쪽으로다가 시장개척단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또 들려서 과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도시를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든지 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우호교류 진행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득이 되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7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보면 시정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필요 없었던 예산입니까? 왜 3,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셨죠?

당초에 필요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내가 덜 쓰시고 그래도 저희가 우리 시를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시를 빛낸, 물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했지만 상당히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드렸던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의 최우수 농촌지도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왔고 공원녹지과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상사업비 1억원을 타왔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로 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이런 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우수부서에는 한 200만원 정도로 해서 격려금 비슷한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장려 차원으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이번에 배려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보험공단에서 정산이 늦어져 가지고 2, 3월달이 되어야 그래서 추경에 많은 편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4억6,000이 발생되었다면 내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추경에 가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는 이런 예는 없을 테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만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이것을 예산요구하는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최정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한테 편성재량권이 있다고 하면 예측해서 그만큼 플러스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편성지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한 계수적용이라든지 율을 적용하다 보면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은 미리 계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의 답변내용 중에 제도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할 사항이, 상당히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중앙에다가.

그러면 중앙에다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도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부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부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00만원 곱하기 5명인데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10명으로 해서 당초에 4,000만원 했던 것입니다.

아니,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부기에는. 그러면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 발굴 등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1회 추경의 부기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장기근속 저거는 포상금으로 부기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삭감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틀리다고 그러니까는.

당초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9,370만원을.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포상금으로 9,37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7,970만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4,000만원 중에서 지금 뭐 5명이 깎여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하고 그거하고는.

그거는 내부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액을 얘기하신 것은 본예산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잘못.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기가 포상금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혁신업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답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이 부기 내용이 이거와 이것이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네,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장기근속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포상금 내역 중에 별도의 부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예산 자료에도 포상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아까 총무기획국장님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각 과별로 잘 해 주셨는데 세입예산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왜 안 하셨는지?

전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총무기획국 소관에 기획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7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170억에서 어떻게 47억씩 감액이 되었는지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세입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한 측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가 179억입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발생액이 168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본예산에 170억을 추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억이 당초 보다 교부가 안 되었고 또 그다음에 양여금 측면에서도 11억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발생했고 특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시정이 된 사항이지만 2004년도 1회 추경 시 착오계상된 결산전 이익금 150억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감액하는 관계에서 그 감액을 했을 경우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감액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과거연도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세입분야가 많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을 기해 주시고요. 전 페이지 8페이지 보면 기타란에 32억2,600만원이 그냥 증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란은 국도비 반환금 포함해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네.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또 전출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회계에 전출금 나가는 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본예산 이것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거기 190페이지 보세요. 196페이지 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지요?

네.

본예산 편성한 게 이중으로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승인 해 준 사항이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사항을 발견했는데 유인해서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페이지가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회의서류 88쪽 중간 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 고용보험료해서 20만원씩 33명을 지금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같이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산재보험료는 적용을 시키고 고용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승인되어서 고용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보험의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됩니까?

예산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편성된 이후에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는 기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계약은 어느 날짜로 연장이 되어서 합니까? 1년씩 하게 되어 있죠?

선수의 고용계약은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게 관행적으로 한다고 보면 이 부분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추경에 올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예산액도 공보체육과는 방대하고 양이 좀 많아서 그랬다고 이해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도 당연히 보험에 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건 업무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락된 경위에 대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고용되어 있는 고용공무원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상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던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갖고 기본금, 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까지 일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운영비까지. 그러함에도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꺼번에 다 상정해 주시고 추경에 이러한 예산은 상정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88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 가지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이 있는데 읍면동으로 봐서는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에 이것을 안 넣고 추경에 세운 이유를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시승격 10주년이 되는 해로 시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분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기이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통합된 지 10주년을 맞이한 시민의 날을 보다 뜻 깊게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의 부대행사로 이런 행사계획을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1,000만원씩 1억5,000만원하고 부대행사비 5,000만원인데 혹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행사를 내년도 4대 지방의회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라든지 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선거법에 위배될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88페이지 일반운영비 비전21 남양주 배포비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 남양주는 매월 월초에 저희가 제작해서 작년까지는 배포방법을 읍면동에 인구비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효를 따지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결과 읍면동에 그냥 쌓여있는, 사장이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배포방법이 읍면동의 창고에다 쌓아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연구한 결과 그래도 시민들에게 홍보지인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중앙지 중앙일보서부터 조선, 동아 이런 것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한테 삽지로 넣어서 배포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급소에다가 삽지로 해서 보급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3만1,000부를 평달에는 제작을 하고 특수지 배포하는 것은 한 10만부를 제작하는데, 그래서 3만1,000부하고 10만부를 제작할 때, 10만부를 제작할 때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한테 거의 골고루 배포가 되지마는 3만1,000부 배포할 때는 다 배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배포해서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문지국에서 배포를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비전21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대답한 대로 3만1,000부하고 10만부하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5월이고 하나는 2월인데. 곱하기 적용한 게 기초단가도 다르고.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양주소식지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과정이 그동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 보내면 읍면동에서 다시 또 통리장을 통해서 다시 세대별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특수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우편발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소식지가 시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공보체육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중앙지 또는 일간지에다 삽지로 넣어서 배포를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시민에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앙지에다 삽지로 넣어서 배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월은 뭐냐하면 지금 2월은 앞으로 추석 때 10만부 특호죠, 특집을 한번 하고 연말 12월에 가서 한번 특집을 했을 때는 10만부를 발행하는 거고 그 외에는 5개월은 3만1,000부씩 발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만1,000부씩해서 43원해서, 그런데 단가가 왜 달라집니까? 면수가 달라서 그런가요? 무게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이 다르지요.

특집호는.

그러면 금년초부터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연초부터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운영비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 왔는데 결국은 일반운영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발생은 지금까지는 12달 중에서 5개월이면 뭐야, 7개월 동안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산출된 기초내용, 5개월 동안은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해서 하겠다?

5월이 아니고 7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월.

아니,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5월이고 2월은 특별한 달에 증면을 해서 대목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적에, 고향을 찾을 적에 우리 향토사회에 이런 현황이나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정월이나 추석, 이럴 때를 대비해서 두 번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 동안만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3%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3%를 전부 제대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2% 정도밖에 삭감을 안 하셨네요. 3%를 정상적으로 하면 7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해 주셔야 알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알겠습니까? 보기에 3%라고 해 놓고 47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이거 누가 제대로 보겠어요?

재난관리과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94페이지에 일부는 운영비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비 내시가 5,000만원이 되어서 2억으로 된 것 같은데 시비를 1억을 세우고 5,000만원 하면 딱 맞는데 왜 이렇게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기준이 개소당 1년에 2,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개소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총액이 2억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은 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1억5,000만원은 시비로만 세워놓고 있다가 도비가 결정이 매년 추경에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95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증개축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해서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내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팔야-내방간 도로로 박기춘 의원님께서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주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이 새마을 증개축 비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으로 돌려주고 대신 저희 시비로 새마을회관의 증개축을 검토를 해 보게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타당성 안전진단 용역자체는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로의 타당성 용역까지 겸해서 이것이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또는 옆에 다른 토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 유리한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증개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타당성 검토용역결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는 일부 의견으로서는 그 옆에다 게이트볼장에 건물을 짓고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옮길 계획도 있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방안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8억원에 근사치되는 예산을 가지고 옆에다 다시 지을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8억원이 꼭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근사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사치 정도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봐서 시 전체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예산을 조금 더 붙이더라도 그것이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새마을회관 있는 데가 그린벨트인가요?

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예요?

네.

회관건물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은 필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건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예요?

네.

한 필지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은 가능한가요?

네, 현행법상 증축은 가능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회관을 그냥 두시고 한 필지라면 옆에다 새마을회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하나 더 들어서면 시의 자산이 더 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럴 경우 게이트볼장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게이트볼장을 그 인근에서 꼭 토지를 잡아줘야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네 노인회하고 먼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인근에 그린벨트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게이트볼장 면적을 구입하셔서 어르신들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시의 살림은 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용역과제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 3%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답변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당연히 예산서에 나타나고 삭제가 되었어야 정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는 부기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은 것이죠?

네, 저희 과에서만 삭감이 그만큼 부족된 부분은 정확하게 재난관리과에 이체된 부분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3%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부기하는 자체가 맞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총액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02쪽 끝에 보시면 오남읍사무소 증축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남읍사무소 증축 당초예산은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500만원을 계상하고 6,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제가 9,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0평을 증축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 추세로 보면 2006년도 연말께 가면 약 한 6만명을 헤아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0평을 증축해서 미봉책에 그치는 것보다는 더 청사를 증축해서 한 2개층 정도를 증축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함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또 오남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6,3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한 2개층 정도를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읍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작은 증개축보다 앞을 내다보시고 그에 맞게끔 공사를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필요한 금액만 쓰시고 나중에 더 증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답변 중에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포상금 내역 중에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10명분을 갖다가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5명을 삭감을 당하고 5명분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명을 더 신청하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상금에 대한 전체적인 부기를 보니까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400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그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명분을 갖다가 삭감한 게 아니라 400에서 단가를 300으로 줄여 가지고 300 곱하기 10명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두 분씩 300만원씩 600만원씩 다섯 분 하면 육오 삼십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보내야 될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당초에 수요파악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에는 의사표시를 안 했던 분들이,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모 면장님 한 분하고 모 읍의 과장님 한 분하고 이제 꼭 자기 올해 해야겠다, 연말에는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부족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예산 세웠던 중에 네 분은 이미 보냈고 한 분 예산 남은 거에다 두 분을 더해서 올해 일곱 분을 보내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애초에 요구한 10명분에 대해서, 1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분이 삭감된 게 아니라 일인당 400만원에서 금액이 단가가 300만원으로 10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 그러니까 10명분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4명을 더 요구하셨는데 현재 10명 요구하신 것 중에 5명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5명분은 지금 세워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가로 4명분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가로 4명을 요구하는 것은 두 사람인데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4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좌우간 어쨌든 수요파악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고, 그다음에 포상금 부기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게 포상금에 대해서 새로이 예산을 갖다가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게 본예산에 포상금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경정, 기정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다가 지금 더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7,970만원 중에는 꼭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금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서부터 조금 더 확실히 파악하셔서 답변하실 때 좀 충실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쪽에 하단부분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리고 송년음악회, 남양주시 합창경연대회, 그리고 민속예술공연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감을 하고 대신 저희가 남양주시 합창경연대회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나 또는 여러 단체의 합창단을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속예술공연 2,000만원은 지난해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몽골하고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몽골남양주 문화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할 것을 지난해의 예산으로 성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감액이 되어서 그것을 1회 추경에 정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남양주 문화유적답사를 전액 감하게 된 사유는 그것이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답니다. 그것은 2,210만원을 전액 감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송년음악회나 또 밑에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은 지난해도 개최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관에 있는 관용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그러면 버스이용료랄까 1,000원이라든지 얼마씩 받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객운수자동차법에서 관용버스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 다시 말씀드리면 이용료를 받는 것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금년부터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저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지나고 나서는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도 관계는 없죠?

네. 그래서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예산서 내용을 저희가 선관위에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저희 남양주문화유적답사는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아, 유권해석을 받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우희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남양주시 합창경연대회를 2,000만원 예산으로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기본방침은 저희가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지금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민속예술공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 총 건립예산이 얼마였죠?

당초에는 5억9,6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요?

네.

그 금액밖에 안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본예산 선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총 건립비. 총 건립비가, 몽골예술공연장 짓는 총 금액이 16억인가 그랬었잖아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그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을 위해서 오수처리, 공연장 설치 등 해서 12건의 사업에 19억2,2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자잘한 사업보다는 우선 공연장을 설치하는 게 우선 시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이 19억2,200만원을 우선 공연장을 짓는 대로 우선 예산을 쓰자라고 해서 방침을 지난해 1월에 받았습니다. 1월에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쭉 설계를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당초 5억9,600만원보다 한 14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10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10억만 승인이 되면 예술공연장은 건립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문제없습니다.

그 공연장이 건립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많이 공연장 건립비로 들어갔는데 지금의 공연단 가지고는 우리 관람객을 홍보해서 많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공연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몽골예술단의 새로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단을 우리 시로 더 오게끔 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지었으니까 그마만큼 관람이 많이 되어야 만이 예산들인 만큼 효과를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연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을 조금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일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10개월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10개월이나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안에 반영은 왜 했어요? 본예산에 반영하지, 10개월이면 거의 1년인데.

답변드릴까요?

네.

우리가 신용카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과거 ‘98년도부터 이지카드체크기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는 유상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무상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해 달라?

네.

금년도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체크기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활용하도록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세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체납세 정리카드도 두 가지만 써요, 지금 외환카드하고 엘지카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유상으로 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지카드를 안 쓰면 카드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안 받다가 금년도에 갑자기 달라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안 세웠다 내년부터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그간에 ‘98년도부터 써온 것도 있고 올해 추경에라도 우리가 예산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히 맞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면 주택평가팀 해 가지고 1년치 해서 7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주택평가팀이 새로이 신설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올해부터 재산세 부과방식이 과거에는 원가계산에서 금년도부터는 시가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되어 가지고 다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개별주택을 전부 다 가격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원을 기동배치를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되어 왔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가지고 저희가 직제승인 받아 가지고 정식 TF팀이 주택평가팀으로 팀이 하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벌써 집행은 되었다는 얘기네요, 한 5개월치는.

아니죠, 그간에는 정식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TF팀 성격으로 해서 집행되었고요. 이번에 직제에 의해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나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나요, 1월부터?

소급집행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12개월치로 반영이 되어 있기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향후 5개월이 지났으니까 7개월치를 반영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12개월로 여기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형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성립전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표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세인 경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이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상에, 그래서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총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을 기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쓰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되기 전의 것은 지금 집행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이 사용,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필요로 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 전에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립전이라는 표시를 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용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인데 성립전이라고 표기한 것이라면 지금 예산요구하기 전에 필요로 인해서 예산을 갖다가 쓰신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형노 위원님 질의에 기이 쓰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굳이 왜 성립전이라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성립전의 조건을 갖추려면 우리 시비부담이 없는 거 도비만 가지고 충족하는 거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성립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쓰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그러면 굳이 성립전이라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해서 다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4월 18일 날 성립전 세입세출예산 이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4월 18일 이후에 행위가 된 것입니다.

행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14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45페이지, 14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환금이 사실 장애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노인회에 대한 예산 그리고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국고반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한 사업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전체 지난해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269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63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인데요. 그것은 사업별로 예를 들어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의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서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액수가, 사실 본 위원 생각에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2,200만원 정도가 반납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500만원 책정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가 섰던 것인데 반납하는 액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퇴직공무원 장애활동비요?

퇴직공무원 사회봉사활동비요, 145페이지.

퇴직공무원 사회봉사활동비는 500만원이 도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1만원씩 실비를 주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게 신청된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도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되어서 그것은 그 전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의했던 중증장애인 의료비 2,200만원 반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요?

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 수도 없이 14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4,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343만3,0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132만3,000원을 집행하고 2,216만원을 도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 이런 것도 3,800만원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 지원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할 거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납하는 사례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들 복지시설 지원도 보면 146쪽에 보면 3,800만원이나 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상으로 도비든 국비든지 간에 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좀 일반인보다 좀 틀리게 보시고 꼭 받아서 다 쓰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 쪽에 대한 예산은 물론 사회과에서 힘든 일이 좀 있더라도 남양주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3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훈회관시설 운영비해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시설 운영비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되어 가지고 5,640만원을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훈회관이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관리방안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는 보훈회관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1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준공을 며칟날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공식을 6월 15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바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준공이 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보훈회관 운영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 중에 계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민간위탁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민간위탁조례가 아니고 보훈회관 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아, 보훈회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거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 그래 가지고 여성교육 우수 수료생 및 개근상 시상품 전액 삭감, 청소년 교육 수료생 시상품 전액 삭감, 이렇게 된 게 이게 공직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 송용희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편성은 지양하라는 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강화된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1년 전에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법 때문에.

선거법도 관여가 됩니다.

선거법 때문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삭감되는 것인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법령에 근거 없는 것은 집행하지 말라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자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선관위에다 문의를 했더니 1년 전에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라서 일단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74쪽에 농어촌 관광정보마을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우미리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통신망과 정보접근센터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 비이용자들에게 접근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고 정보화 접근 이용능력 활용에 중점을 두어 읍면 주민의 실질적인 정보기회보장과 생활 속의 인터넷 활용증진을 제공코자 함은 물론 기이 조성된 산촌기반 관광마을에 정보화기반을 구축하여 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로 마을의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입니다.

수동면 외방2리 마을 전체 85가구를 주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PC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가정에도 다 그러면 보급을 할 생각이에요?

PC보급 가구선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PC보급률을 7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존 PC보유자와 정보화마을 PC보급을 해서 70% 이상의 PC보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85가구라는 것은 전체 가구수예요? 아니면 70%에 해당되는 거예요?

70% 이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PC가 설치된 가정은 제외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PC를 그대로 무료로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본요인 20만원을 지불하는 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체 가구가 몇 가구예요?

농어촌 정보화 마을에 지금 현재 약 80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총 가구수는 115가구입니다.

115가구에서 85가구가 설치가 안.

115가구 중에 88가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면 효과가 어느만큼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이용이 그만큼 가능할 거 같아요?

정보화 마을 구축은 농촌 정보화 마을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화 마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행정자치부나 경기도나 저희 시에서도 금번 사업이 지역주민의 어떤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차원과 그다음에 이것이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대부분 보면 젊은 층들이 별로 없고 노인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에 지금 설치하시려는 거죠?

네.

뭐 전자상거래를 갖다가 추진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의 기반을 갖다가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요 품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된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두릅.

네?

새송이버섯.

지금 수동면에서?

네, 수동면에서 산촌개발사업이 전년도에 추진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된 새송이버섯을 위주로 해서 두릅, 여타 지역 상품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PC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PC를 통해서 거래망을 확보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동면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PC를 갖다가 보급해 주면 물론 교육까지 시키시겠죠?

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그게 정보화 마을을 구축하는데 따른 어떤 효과성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도 한 바 있지마는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외방리에 대한 어떤 팬션이라든지 외방리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와 어떤 전자상거래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부대적인 측면은.

이게 먼젓번에 물론 TV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해서 강원도 오지마을인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이라고 그래서 PC보급을 하고 운영상태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접할 때 보니까,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번에 농어촌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많은 고심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양주시가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현재 67%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주민의 정보화 인프라 제고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화에 대한 기대효과가 목표에 대한 어떤 전자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는 것이 최종목표이지만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를 볼 때는 주민의 지역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이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인터넷으로 함으로써 어떠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많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물론 이론적인 거보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다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실정에 있어서 PC라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구라면 거의 다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115개 가구 중에서 뭐 88개 가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88개 가구가 과연 PC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살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러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러한 쪽에서 조금 검토가 덜된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더 이론적인 거보다 현실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가 그 밑에 있죠?

지금 현재 여기도 보니까 1개 마을에 PC를 2대씩 보급을 계획하고 계신데 먼젓번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한 내용이 지금 다시 예산요구하신 것을 보면 그와 합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그런 뜻을 갖다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몇 개 리와 통반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하셨겠죠?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30개 마을.

아니, 설치한 곳 말고요, 30개 마을 정도 설치하셨다고요?

네.

총 남양주시.

총 300개 마을입니다.

300개 마을이요?

2004년 8월 기준으로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0% 하고 이번에 하면 43개 마을입니다.

43개 마을이죠?

네.

그럼 이것이 몇 년 계획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올해를 기준으로 이 도비 보조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는 하지 않을 거네요?

그래서 지금 향후 지금 현재 2대로 설치된 마을 중에 1대만 있어도 괜찮은 그런 마을과 그다음에 또 도비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 예산으로 마을회관에 PC가 필요한 경우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비 보조가 이번 해로 끝난다는 확정된 공문으로 내려온 바는 없지만 담당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는 사항은 좀 이론하고 현실성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까 도의 의견이 PC 1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보다 2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뭐 주부와 학생과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2대가 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신 것 같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마을회관에 노인정이 물론 할머니 노인정, 할아버지 노인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은 있어도 주부나 학생이나 일반주민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을 따로 해서 PC를 설치해 준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한 동네에 PC 1대면 충분히 얻고자 하는 자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데 굳이 2대를 설치하려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300개 마을 중에서 30개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대씩만 보급했으면 60개 마을이 보급되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마을에 PC 1대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마을에 1대씩만 보급을 하자, 그러면서 여러 마을에 널리 퍼뜨리자 이런 의도였었는데도 굳이 2대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굳이 2대를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1일에 한 평균적으로 4인 정도 사용한다는 평균인원수와 늘상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사용한다는 설문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단순한 그런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혼자 와서 컴퓨터를 혼자 사용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와서.

주부, 학생은 집에서 다 사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는 약간 여가를 선용하고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거기에서 PC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론적으로다가 이것, 저것 다 파악하시고 뭔가가 취합이 되어서 그러한 목적에 어떤 도출이 되셨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1대면 충분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2대씩 하는 거보다 1대씩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30개 마을을 할 거 60개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꼭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너무 이론적인 것만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84쪽을 좀 봐주세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가 다가오고 우기철도 다가오고 그러면 모기나 병충해로 인해서 어떤 병균이 어린이들한테나 약한 노인분들한테 우려가 되는데요. 거기 지금 약품 구입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540만원이 약값으로 세워진 거 같은데 이것은 전에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한번 맡기신 적이 있죠, 방역?

보건사업과장 윤경란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2004년도에 새마을지부에서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약품하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느 단체든 심사해서 가능하면 약품이든 방역기자재든 우선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체에서 신청한 바가 없고 일반 개별로는 군부대든 어디든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다가 1톤 화물트럭의 뒤에 적재함에다가 방역기를 싣고 1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마을별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 갖고는 좀 충분히 소독이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골목까지 안 들어가고 대로변으로다가 한번 쭉 돌고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독면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우려되어서 읍면에 2개 중점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 대해서는 2개반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방역소독반으로요. 특장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읍면에서 안 하고 바로 즉시 출동해서 바로 바로 해소해 드립니다.

이 약품 구입비는 이 정도 가지면 여름철을 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방역약품이 이것뿐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모기 유충 구제 방역약품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피제 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뿌리는 약 위주로 가정용 위주로 하고 방역약품은 별도로 구입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더운 날씨하고 우기철에는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들 하시는데 충분히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약품비가 부족하면 약품비를 더 세워서라도 자주 소독해서 병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주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교실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3월부터.

그러면 보통 3월에 했으면 한 달에 평균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분이 대략 4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183쪽 하단에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그래서 6월분만 상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고 금연클리닉 교실을 운영을 안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사업비 자체가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예산 부분만 지금 출장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 사업이 또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출장여비를 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이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지금 당분간은 국비보조가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국비가 만에 하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진건도서관이 금년에 완공이 되죠?

11월 17일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도서관의 집기 이런 것은 준비가 다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11월 17일 예정인데 9월부터 준비단이 투입이 되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 그것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관에 따른,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마저, 원래는 12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선 개관에 따른.

추경에 돈이 부족하니까 우선 개관에 대한 필요한 집기만 하시고 1차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2차 추경이나 내년도에.

네,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만 주시면 개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206쪽을 보시게 되면 맨 하단 부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전액 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당초에 야외공연장 앞에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사를 하려고 8,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체육공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공보체육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아아, 그쪽으로 옮겨서?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를 공보체육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장소를 어디다가 하시기로 한 것입니까?

그 야외공연장 옆에 그 도로변 쪽으로 체육공원 부지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꽃 심은 자리인데요. 도로와 야외공연장 사이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그 쪽에 7만5,000평 부지에 관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쪽을 공보체육과에서 야구장이라든지 그 외 축구장 같은 그런 것도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업무분할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와 있는 것은 가까운데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관리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 자체는 시설이 완료된 거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 외 여타 시설은 공보체육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각 읍면동으로 보게 되면 사업을 읍면동에서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로길 포장이라든지 또 뭐 그 외 석축공사, 이런 사업이 올라왔을 때 사업예산을 세우지요?

네.

세우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어떤 동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못 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보면 몇 건의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지금은 어떤 재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올라오면 우선적으로다가 동의서를, 아니면 시에서 보상은 어렵더라도 공사를 하자없이 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충분히 받아서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도 반환이 되지 않게 그렇게 미리 좀 읍면동에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다음에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물론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정확히 확인이 되고 파악이 되고 적절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3개 읍면에서 전액 감액된 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화도와 와부와 진건에서 1건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희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가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왜 감액이 되었는지?

네, 지금 217페이지 월문5리 자연석 설치공사 2,5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대상을 선정을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문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구간에 중복된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불충분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화도읍의 233페이지 마석3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3페이지 마석3리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공사 길이가 150m인데 토지주가 서울 거주 소유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희동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토지주의 동의가 절대로 부동의된 상태입니다.

검토소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건읍 예산 중에서 241페이지, 신월2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임송캠프장 지나서 왕숙천 제방에 따른 사항인데 이게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퇴계원-진접간 도로와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도 마찬가지로.

역시 검토 소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657만5,000원씩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이고 동사무소는 394만5,000원씩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수당이면 인원비례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5일 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읍면은 재택근무로 해서 재택근무수당이 2만5,000원씩으로 인상을 해 주셨고요.

하루에?

네. 그다음에 동은 대기근무수당으로 1만5,000원씩 해 주었기 때문에.

당직비 성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직비 성격이니까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희동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된 주요 의견은 생략하고 삭감한 추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해외직무연수비 등 2,516만5,000원과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남양주시 합창경연대회 등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금액은 6,916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위부록(p3～5)에 실음)

우희동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희동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