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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GIS구축사업및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5-06-07

조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조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특위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사업자로부터 특위 관련하여 현황과 사업 설명등 청취를 하고 현지 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지 조사를 통한 특위활동은 물론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로 개의된 제42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마무리와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2005년 국내 전반기 의원 연수를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정을 무난히 마치셨습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에도 항상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설명과 현지 기술지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대한측량협회 이형수 부장님과 김상도 부장님외 팀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으며, 회의를 산회한후 GIS 구축사업 실태조사 활동에 대한 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 청취의 건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한측량협회 이형수 부장님으로부터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측량협회 이형수 부장님께서는 GIS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화성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대한측량협회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측량협회는 국가로부터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받아서 성과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라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력공사, 가스공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측량 업무에 대해서 그 측량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해서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GIS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부장님, 자료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하실 것이죠?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주요부분만 해서 넘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위원님들이 몇가지 장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얼마전에 건설회관에 가서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들은 것도 있고요, 간략하게 하시고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참고)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형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탐사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오차 범위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뢰 제거작업을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탐사장비로 인해서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이 찾아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설물을 점검할 때 탐사 장비가 무슨 장비이며, 무슨 기법으로 하는지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가스공사에서도 계속 성과심사를 받고 있고 현장에 가서 직접 검침을 통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MPL장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의 시설물이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떤 관로위에 리드선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접지하게 되면 그 관로를 탐사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옛날에 설계대로 묻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2차선의 도로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별안간 8차선으로 바뀌었으면 감지하기가 힘들텐데도 장비를 끌고 가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몇 m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우리가 구축한 지하시설물을 확인해 본 결과 오차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뢰작업을 할 때도 오차범위가 정확하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오차범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런 장비는 어떤 장비로 했는지 아시면.....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사장비중에 금속관로 탐지기가 있고 비금속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금속은 음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헤드폰을 끼고 누수 상황이라든가 물의 흐름을 갖고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건교부에서 몇 년전에 등록 장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장비로 GPR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금속관로 탐지기중에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등록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맨홀탐지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지뢰탐지기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놓고 그 위에 굴리면 정확한 위치가 나와요. 그리고 심도가 나오고 심도는 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위치가 나옵니다. 파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맨홀을 설치해 놓고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메워 버렸단 말입니다. 시굴을 했을 때, 그러면 맨홀 위치를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갖고 하면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허용범위가 50㎝까지는 정확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하시설물을 탐사장비로 확인해 볼 때 오차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장비를 사용해서 정확성을 찾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50㎝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은 보통 1m 20㎝가 표준이거든요. 어떤 지형에 따라 심지어는 1m 50㎝, 3m, 5m까지도 매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지난 번에 지뢰작업을 파주에선가 했을 때 보니까 그것은 어떤 장비이길래 정확히찾아서 그 밑에 있는 부위를....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지뢰 장비는 솔직히 저도 사용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한번 보니까 비가 와서 토사가 뭉쳐있는데도 4, 5m 아래까지도 굴착을 해서 찾아내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그런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확성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하 매설물이 어느 위치에, 단일 관로 상판 하나만 되어 있다면 그것도 활용성을 고려하겠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 관로가 서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잡힌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장이 강한 것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사례가 있는데요. 상습 불탐관로를 굴착해 봤는데 관이 이렇게 있고 이것을 연결해서 나간 관이 있습니다. 기존 관을 폐관을 했건, 급수관으로 있건 아까 자기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접지를 해 보면 전기장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가운데가 탐사될 수도 있고 이쪽 관이 탐사될 수도 있고 저쪽 관이 탐사될 수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봉담 수기리 현장에 가서 탐사를 해 봤는데, 본 관로에 자기장을 연결시켜 탐사를 했는데 그 옆에 사장되어 있는 스텐레스관이 탐지되어서 파 보니까 본관을 찾지 못하고 스텐레스관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본관에 자기장 선을 연결시켰는데 아무것도 아닌 스텐레스관이 탐지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그 옆에 바로 50㎝관이 있었는데 그러면 2개 관을 탐지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원래 찾고자 하는 관을 찾지 못하고 50㎝를 벗어난 스텐레스관을 찾아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특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사부 심사3팀에 근무하는 김상도입니다. 3팀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공공측량 성과중에 어떤 기준점 성과, 아니면 지하시설물 성과등 거의 현장 심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부터 여지껏 현장만 다녔습니다. 특히 GIS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현장 심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경험상 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관을 교체하거나 경신할 때는 그것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없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쉽게 하기 위해 그 주위에 묻어 버리는 관행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규정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관행이 만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가령 메인관이 100㎜가 됐든, 200㎜가 됐든 기존에 1m 20㎝로 정확히 했는데 그 옆에 작은 관을 새로 하면서 높이와 심도를 조금 약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접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관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끊긴 것이 아닙니다. 기존관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해 보면 신설관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 관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탐사를 안했을 경우 접지되었던 스텐레스관 쪽으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오차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공사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그것이 가스관이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B를 구축하는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그런데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10%가 채 안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규석

한규석위원

서울에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게 된 원인은 GIS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꼭 해야만 된다는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성공여부의 관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탐이나 불탐율을 얼마만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팀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100% 탐지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리드선을 깔아준다거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스카다 시스템을 도입시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공사에서 GIS사업에 대한 정확도는 틀림없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가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탐, 불탐율을 최소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측량협회에서 하시는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측량 성과심사 아니겠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설명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 실시현황을 보면 98년도부터 적합율이 나오다가 2003년, 2004년도에 91.1%, 91.9%로 상승된 것은 여러 가지 기술력이 향상된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나왔고 다음 공공측량 성과심사 현황 2002년도를 보면 심사건수가 38건인데 적합건수가 38건이고 그중 재심은 4건을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심일 경우에는 재심을 어떻게 다시 해서 적합건수에 들어간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8건이 들어왔는데 34건이 적합을 받아서 89.5%를 받은 것입니다. 4건이 부적합을 받게 되면 측량업체에서 다시, 저희가 도면화된 문제점에 대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의 기준인 80%에 안들어와서 이 성과는 제대로 적정하게 못됐다 해서 저희가 부적합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측량업체에서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다시 재작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완해서 재심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임의지역 2%를 선정해서 그 지점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재심사를 촉구했을 때 그쪽에서 다시 굴착을 해서 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계상으로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우리가 측량장비가 있다고 다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사장비가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비를 사용할 때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론 수치로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는, 사실은 이 지역에 쏠리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접지를 어디에서 시키고 또 거꾸로 어떻게 해 왔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재검토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99년도부터 그런 일들이 사실 계속 이루어져서 현재는 정확도가 90% 이상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재심사를 했을 경우 전체 표본의 2%를 다시 검사해서 80% 안에 들어가면 적합으로 판정하신다고 했을 때 2%에 대한 부분은 직접 굴착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적합판정을 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업체에서 의뢰를 받았을 때, 현장에서 바로 굴착을 해서 저희가 확인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 범위안에서 탐사한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100% 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저희가 사실은 여러군데 파 봤는데 아직 안 맞는 경우는 없었는데 현재 저희가 탐사율 80%를 적합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1995년도에 GIS 관련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치 정확도가 몇 ㎝안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탐사율이 몇 %냐 했을 때 85%는 탐사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장물이라든지, 깊게 묻혔다든지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탐사가 안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가 85%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준을 80%로 두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심사해서 적합율을 맞은 자료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적합율이 90% 대에 30㎝내의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교부에서 1995년도에 만든 보고서라면 10년이 지난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측량성과 심사를 했을 때 2004년도에 평균 86%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전체의 86%가 아니고 성과심사를 80% 이상이 되었을 때,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86%가 나왔다는 것이지, 실제로 86%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80% 이상의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건교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도 80%가 넘어 이제는 조금 더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자료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곧 상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장비로써는 100% 완전하게 측량하고 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여건상 80% 이상이 되면 적합하다는 기준을 정해놨고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는 불탐, 오탐율이 나오는 것을 인정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그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탐사율이 85%라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제로 31페이지를 봐주시면 각 지자체별 지하시설물 탐사 및 속성현황이 있는데 관로의 탐사구분에 보면 탐사부분이 있고 불탐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퍼센트가 71%, 29%가 있는데 보면 47%, 58%까지 불탐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닷가에 있는 지역들은 상수도관을 금속관으로 묻을 경우는 녹슬고 금방 부식이 되기 때문에 비금속을 많이 설치한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정산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불탐 부분을 현재 견제 기술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상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제수변에 대한 위치측량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최대한으로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탐사를 할 때는 사실은 2배, 3배 힘듭니다. 안되는 것을 찾을려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원래는 2배, 3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라도 좋은 장비가 나오면 이 부분은 탐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불탐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뽑아내라고 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때에 그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때 그런 비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관리 국내 현황이 있는데 과천시나 순천시는 이미 다 했죠? 과천시 같은 경우?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과천시 다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과천시의 경우는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영하는데 대략....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가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천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총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 것을 10억 정도에 저가 입찰로 들어간 회사가 했는데 물량이 통합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하고 지하시설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외에 각종 전기, 통신, 가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물량이 500km가 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현장 PM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건교부, 관련 기관인 경기도청, 국토개발연구원, 각 회사등 여러 기관이 거기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침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 방안을 갖고 관련법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소요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여쭤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GIS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로 더 큰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쪽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GIS 구축사업을 했을 때 과천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인력보강 문제,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장비운영에 대한 것을 숙지해서 오차가 나지 않도록 할려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세 명이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2007년말까지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007년말까지 세 명이 하시는데 측량협회에서 보실 때 이 정도 인력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제가 참고 삼아 2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95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담당자가 지금까지도 그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과로 되어서 여러명이 수치지도 담당은 수치지도 담당, 도로 담당은 도로 담당 해서 팀웍이 잘 이뤄져서 사실은 서울시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이 복잡하다 보니까, 옛날에 상수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상당한 돈을 낭비한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느냐, 그 정확도가 얼마이냐에 대한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GIS 시설물 수치지도 협의기구, 유관기관들의 관리기구를 만들어서 시설물의 정확도가 1m 이상 넘으니까 빨리 구축해라 하는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의 정확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5, 6명의 인원이 10여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의 업무들이 지도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처리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지적도 같은 경우 지번만 누르면 도면이 바로 출력돼서 발급이 됩니다. 이 시스템만 잘 관리를 하면, 지금도 아마 수치지도는 거의 지역내에는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지도 출력시스템 하나만 갖고 있어도 각 과에서 공사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번만 누르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1년 이내로 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그렇죠.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각 기관마다 잘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의 GIS구축은 전산으로 가면서 인원이 더 들어갑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한측량협회 말고 유사한 기관이 또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현재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이형수 팀장님, 우리가 얼마전에 건설회관에도 가 봤습니다. 대한측량협회에서도 MPL7, RD라는 장비를 가지고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장점만을 업그레이드 시킨 장비가 나와서 현장에서 현재 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MPL10인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장비를 수입해서 저희 나라에 판매하는 회사명칭이 옵텔콤입니다. 일본의 기술자들도 같이 오기는 왔습니다. 협회에 와서 장비의 특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갔는데 저희가 열흘 정도 그 장비에 대해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김상도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해 봤으니까요.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MPL이 일종의 시리즈로 나온 장비입니다. MPL1, MPL2로 나왔고 지금은 MPL7, MPL8이 나오다가 MPL9를 건너 띄고 MPL10이 나왔습니다. 이 장비는 일제인데 다까치호 산요라는 전자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30년전부터 그 장비를 꾸준히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쓰는 것은 MPL4로 90년대 초에 그 장비가 한창 나올 당시의 것을 쓰는데 그 당시에의 장비 성능이 어떠했냐면 어떤 목적물에 가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깊이를 찾을 때 장비를 밑으로 내려야 돼서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목에 걸고 작업을 해야 돼서 아주 불편했었는데 점차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MPL6정도의 장비가 상당히 효율성이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얘기는 그 장비는 전자파의 영향을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차량이 지나갈 때 보면 장비 자체가 묵직해서 흔들림이 약합니다. 장비는 조금 무겁지만 상당히 좋았는데 일본에서 다시 우리쪽 지형이라든가, 그쪽에서도 장비 하나를 개발해 놓고 수많은 연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MPL7, MPL8이 나왔습니다. MPL8은 지금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MPL7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MPL7은 주파수가 9.5와 38이 있는데 9.5와 38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장비 MPL8이 나왔고 지금 나온 MPL10은 주파수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 놓았고 특정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MPL8까지는 심도의 맥시멈이 5m인데 이것은 10m까지 찾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전에 제가 남양주에 갔는데 지형변화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도로를 새로 내면서 매립을 엄청 시켰더라고요. 처음에 MPL8을 갖고 체크를 하니까 심도가 5m가 넘는다고 장비에서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은 개울을 찍으니까 3m 5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갖고 오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장비가 나오는 심도가 6m 50, 7m로 그 지형을 밟고 유사하게 관로가 가는 현황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뢰가 가는 장비구나”, 처음에는 저희들도 위치, 흔들림이 있어서 신뢰를 못 했는데 고심도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장비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부장님께서 고심도에서는 장비의 성능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성균관 대학교에 장비의 성능검사를 보기 위해 10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아까 MPL1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10m까지 가능한 장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3m 이내의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총이라는 것은 유효사거리가 몇 미터 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전체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측량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무엇이다 하고 한마디 해 주시죠.
상도

김상도대한측량협회심사3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관로탐지기중에 MPL시리즈와 RD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MPL의 장점을 설명하면 직접탐사법과 간접탐사법이 다 됩니다. 우리가 탐사를 할 때 접지해서 직접탐사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로가 길게, 특히 수자원 공사의 관로 같은 경우는 접지할 여건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km, 2km씩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접탐사법으로 합니다. 해 보면 간접탐사법이라고 해서 효과가 안 좋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상당히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실제로 실험 굴착을 해 봐도 유사한 성과가 나오고 많이 하는데 RD라는 장비는 직접탐사법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는데 간접탐사법이 안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스스로가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사하는 기관에서 어느 장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 장비판매 업체의 문제도 있고 많이 사용을 해 본 견해로는 MPL쪽이 정확성에 있어서 RD보다 낫습니다.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좀전에 설명하실 때 금속관로에 리드선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상수관을 봤을 때 금속관의 길이가 보통 10m 정도 되는 것이죠? 개당 길이가?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장

그러면 보통 연결부위에 특수고무, 예를 들어 비금속 재질을 사용해서 누수가 안되게끔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10m 간격으로 전부 고무 밴딩이 연결되어서 전자파가 차단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리드선을 설치시 관 연결시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연결을 할 것이냐를 봐서 이것은 전도율이 안된다 할 때는 꼭 리드선을 설치하게끔, 리드선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하면 10m 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수변과 제수변을, 그 위에 전선을 쭉 깔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정현

조정현위원장

현재 시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현재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고양시 같은 곳은....
면구

노면구위원

고양시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는 현재 지금 당장하는 사업도 리드선 설치를 하지 않고 하고 있고 이미 한 것도 리드선 연결을 안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 탐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끊어진 것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불탐으로, 그래서 현재 10%, 20% 존재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10m 간격으로 연결접지선에 고무밴딩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대체로 다 되고 어느 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불탐이 많았습니다. 그 경우는 완전히 전도가 안되는 재질을 사용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m씩 끌고 갑니다. 그런 경우 대체로 잘 나오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등 사업부서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면 앞으로 탐사할 때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사업부서에서 매설할 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리드선을 연결시키면 탐사하기가 굉장히 좋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정보교류를 해서 되도록 이면 정확도가 100%에 가깝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지금 한쪽에서는 탐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냥 막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장점을 보완해서 했을 경우 앞으로 나중에 탐지할 때 탐지가 용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대한측량협회심사2팀장

네, 특히 이 사업은 제가 여러군데의 지자체를 경험해 본 결과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보면 각 부서들이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할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옛날 방법을 고수하고 “네가 나보다 잘 해?”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순점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

오늘 대한측량협회에서 나오셨지만 삼성 SDS도 그렇고 물론 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보완점도 얘기를 하셔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 요구도 하고 또 의회에도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개선방법을 찾죠. 앞으로 개선방법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하면 다음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기관의 설명을 통하여 GIS구축사업에 대한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GIS구축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설명 청취의 건을 끝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GIS구축사업에 대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여 주신 이형수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측량협회는 본 특별위원회와 협의된 기간동안 GIS구축사업과 관련한 전문기술 지원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탐사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냉철한 문제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GIS구축사업 및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