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자주재원 증액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추가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는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지난 5월 26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551억3,000만원 보다 309억6,000만원이 증가된 4,860억9,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081억2,000만원 보다 160억3,000만원이 증가된 3,241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70억1,000만원보다 149억3,000만원이 증가한 1,61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26억, 주행세 20억99만9,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4,537만4,000원, 잡수입 1,61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소득세 9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47억2,0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3억4,549만원, 재정보전금 30억2,637만7,000원, 국고보조금 40억6,118만5,000원, 도비보조금 2억5,74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에 5억8,000만원, 사업예산에 128억1,000만원,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6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1억6,082만2,000원이 증가한 1,604억7,13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34억5,520만6,000원이 증가한 1,594억4,692만4,000원이며, 총 226억1,602만8,000원이 증가된 3,199억1,830만8,000원이며 시 전체 예산이 4,860억9,900만원이므로 약 65.8%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책 및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사업인 경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 미만 신규사업은 시에서,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경기도에서, 그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아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월산 IC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경기도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이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은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폐수처리시설방법 결정과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 소요됨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금년도 사용 가능분 4억을 제외한 8억원을 삭감, 필요한 사업에 재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이며, 2004년도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총 사업비 2억8,8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4,532만1,000원을 집행하여 도비 1억2,134만원을 반납하고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제출한 것이나, 이를 살펴보면 도비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어 2004년도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15억8,530만2,000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63억3,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0억4,536만5,000원에서 3,065만원이 증액된 20억7,6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 예산절감목표에 맞게 3%를 절감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행자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자 감액분인 8,683만3,000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8,683만3,000원 중 3,000만원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공공근로사업비 중 자재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도비 50%, 시비 50%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매년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준공되는 뜻이 있는 해로서 외국인 근로자센터 개관식과 병행하여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5쪽 시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지원비 외 4개 사업에서 1,19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팔당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억6,580만원에서 1,687만2,000원이 증액된 1억8,2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변동분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이자 수입 22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총 726만2,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500만원에서 6,258만4,000원으로 3,75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입니다. 팔당 수력발전소로부터 지원받는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본예산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20만원이 줄어서 1억1,2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와부읍 팔당1리 통신케이블 설치사업비를 당초 3,000만원에서 2,1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팔당1리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로 1,300만원, 팔당1리 마을이정표 설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도읍 구암3리 상수도급수공사비로 3,200만원, 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종합놀이터 시설비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안면 마을공동물품 구입비를 당초 7,000만원에서 3,480만원을 감액하여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비를 당초 2,580만원에서 3,678만4,000원을 증액하여 6,25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서 발생된 이자 3만7,000원을 한전에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5억9,161만2,000원에서 4억1,515만4,000원이 증액된 70억676만6,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1쪽 농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 예산절감목표에 맞게 3%를 절감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지방비의 일부를 분권교부금으로 변경하여 예산증감이 없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42쪽 가족단위 농어촌체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간의 대화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기계보조사업이 중단되고 농촌인력이 부녀화, 고령화됨에 따라 영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고자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증감 없이 도비를 분권교부금으로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43쪽 기타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수거비 1,350만원을 지원하여 450톤을 수거할 계획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비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에 대한 배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사업비는 사업단가가 변경되어 1, 40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경쟁력이 낮은 복숭아 과원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2005년도 채소 과수 분야 등 부문별 대상자 확정과 사업단가가 변경되어 5,52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남양주 먹골배 축제행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및 시장 출하 후 남게 되는 저급 배를 이용한 배즙의 상품화를 위하여 배즙 박스 및 휴대용 소포장재 재료비로 사업비 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중 주휴 및 월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2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사업비는 예산증감 없이 도비를 분권교부금으로 재원만 변경되는 사항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전염병 차단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가 방제단 통합 등으로 인하여 1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외래어종 퇴치 수매비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재료비로 계상된 5,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우유급식을 통하여 낙농산업을 장려하고 불우학생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우유급식지원비가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 22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의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 1,600두에 대한 등록 및 인공수정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고급육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단가 변경으로 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비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사업으로서 홍보물 제작 및 시식행사비용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업 외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4,621만7,000원이며 도비보조반환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외 17개 사업의 집행잔액 3,493만7,000원으로서 총 8,115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49억3,197만6,000원에서 4,374만3,000원이 감액된 148억8,8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내용은 사업변동으로 인한 경상예산 조정과 국도비 사업의 조정으로 인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계획되어 있던 수락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금을 2005년부터 입장료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자연휴식지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상예산 3% 절감계획에 의해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비 보조금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물 환경 정보시스템’사업과 중복되어 5,323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천연가스연료비가 이동식 충전소 2기 철거 및 경유세금인상분의 인하에 따라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출이 감소되어 연료비 보조금 1억4,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97만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4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90억7,627만원에서 63억1,871만8,000원이 증액된 353억9,498만8,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예산과 주민지원사업의 예산과목조정과 한강수계하수관거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에서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1,069만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9,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2,0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비 외 4건에 16억8,6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수질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재료비 1억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동 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시설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유기질발효퇴비 구입비 8억3,60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학기금 적 립금으로 3억, 기타 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에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조안면 적십자봉사회 차량구입비 외 28건에 17억4,96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시설부대비 조정 건으로 화도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1,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안면 간이상수도 및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3쪽까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유기질 발효퇴비 구입 외 35건에 24억3,4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4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3,090만6,000원을 과목 변경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도 운영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3억9,10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덕소천 자연정화시설 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예비비 증액분 18억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96억4,754만3,000원에서 11억8,324만1,000원이 증액된 208억3, 0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 예산절감목표에 맞게 3%를 절감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재활용품 공모전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생활환경 우수마을지원금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보조사업입니다. 나눔 장터 생활문화 정착지원비로 총 425만원이 당초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어 예산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2개월분 위탁처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비 12억원 중 현재 용역 설계 중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추경에 재계상하기 위하여 8억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구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중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4개월분의 운영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만6,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만5,000원 등 총 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324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지원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준공되는 해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타 단체에서 이거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뤘죠?

네, 그렇습니다. 로타리하고 봉사회, 적십자봉사회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문화행사가 일관성 있게 어느 단체로 계속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금년은 외국인 근로자회관이 준공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센터의 오픈을 좀더 활성화하고 알리는, 홍보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순위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타당성이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흩어지는 게 옳은지, 또 센터를 중심으로 뭉쳐서 하는 게 옳은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하는 시기가 1년 내내 하는 겁니까?

네, 1년 내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본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땅히 재료비를 저희가 좀 세웠어야 되는 건데 미처 본예산에 예산성립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시는데 총 두고 가시는 거네요.

자재 구입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 가지고 예산 성립된 후에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좀 챙겨주십시오.

네, 잘못 했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3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 1,195만원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지원, 저소득층 연탄소득운반비 지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시가 서민을 위한 가장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않게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인데 시도비가 이 사업을 시행 안 해서 반환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전체 대비해 가지고는 사실 적은 부분이 남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100% 집행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남은 부분은 전체 대비하면 적은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남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이 2,000만원하고 또 500만원이 행사비로 편성되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이나 시설비를 빼고요.

시설비 빼고요?

네.

작년도에 지금 샬롬의 집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샬롬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샬롬의 집에 예산총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샬롬의 집으로 지원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하여 지원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과 500만원.

작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십자봉사회하고 로타리하고요.

그 예산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편성할 때 불합리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비율을 따지면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좀 형평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의 핵심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공식통계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5,000명 정도로 지금.

그러면 5,000명 정도면 지금 샬롬의 집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샬롬의 집에 적을 둔다! 이런 표현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문 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남양주에 지난번에 불법 체류자들 등록하는 과정에서 노동사무소에서 집계한 게 오천 몇백명 그 부분이 농업에도 종사하고 상업에도 종사하고 공장에도 근무하고 이런 통계가 있고 샬롬의 집에서 내 소관으로 내가 몇 명을 관장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외국인이든지간에 문제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해결을 해 주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해 놓고 설명서를 보면 샬롬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의 어떤 수도 모르고 예산을 2, 000만원씩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주된 명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지는 때에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외국인이 샬롬의 집에 방문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별 방문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을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배려를 한다든지 본 행사를 개최해 줘서 남양주시라든가 어떤 나라의 위상을 갖다가 높여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 수치가 적정한가는 의회에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수치를 모르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행정 의지를 설명하신 거고 그게 어떤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사를 쭉 하셨죠? 민간단체한테.

작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3개 행사가 세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8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불법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 감독이 그 무렵에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사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었다 이런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작년 행사는 내빈이 더 많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1,000명을 잡았어요, 참여인원을.

네.

올해도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하루라도 즐겁게 해 주는 게 우리의 도리고 책임일 수도 있지만 행사 계상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참여인원이 줄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복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회봉사단체에서 참여하고 여태까지 참여했던 단체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자부담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적십자사나 로타리나 라이온스 다 있는데 그 단체들이 지금 해왔죠? 3개 단체에서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참여의지가 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되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게 합리적인지 어떤 게 더 효과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 아닙니다. 336쪽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정이 7,000만원인데 이거를 3,48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3,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는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자부 소관 법률인데 예하 법령에 따라서 해마다 지원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저희가 예산을 의회로 보낸 다음에 확정이 돼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항상 1회 추경에 그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쪽에서 실무부서에서 1억4,000만원에 맞춰서 우선 세워 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심의가 되어서 최종 통보가 온 것은 11월 중순경에 1억1,18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약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이 다 조정이 되게 됩니다. 와부 같은 경우에 3,0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2,700만원으로 사업내용도 약간 변동, 화도 같은 경우에 4,000만원 계상했다가 3,200만원으로 또 조안면은 7,000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데 7,000만원이 마을 공통물품 구입으로 서 있다가 계상되어 있다가 송촌초등학교에 놀이터시설로 시설비로 1,760만원을 빼는 쪽으로 그렇게 합계 5,2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에서 작년도에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억1,180만원만 이렇게 세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20% 삭감이 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에 남양주시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소 특별회계에서만 세출이 된 거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세입만 잡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는 어차피 결정권자는 발전소 쪽에서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법률에서 주는 거니까 주는 금액의 규모를 우리는 모르니까 예년에 맞춰서 우선 세우자. 우리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1억4,000만원이 그 전년도 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다가 추경에 지금 확정되면서 금년에 세입이라든지 세출 판단해 가지고 20% 줄은 금액으로 지금 다시 짜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20% 줄었으면 금년에는 몇 %가 줄은 겁니까?

작년에 20%가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과 그 전년도 1억4,000만원과 같은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20%가 줄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1억4,000만원을 갖다가 세웠는데 1억1,180만원만 20% 삭감된 금액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게 2005년도 예산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7,000만원에서 3,520만원해 가지고 3,480만원이 삭감된 거는 2005년도 아닙니까?

네,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비와 2005년도 비가 조금 늘어나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좀 간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도록 삭감이 된다면 우리 조안면.

7,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1,760만원이 따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에서 5,28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송촌초등학교 놀이터 시설을 각 마을에서 몇 개 모아 가지고 우리는 마을공통물품 사지 않고 학교에다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즉, 5,280만원이 되면서 마이너스 1,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720만원.

어쨌든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2004년도에도 20%고 5,78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한 20% 정도가 삭감되는 수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20%라는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금액이 더 줄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지 않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나 또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여러 실무부서 분들도 계신데 늘리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네.

이거는 세입이 아닙니까?

네, 주민지원이 좀 늘어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세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데 늘어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344쪽에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남양주 먹골배 축제 행사해서 6,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534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남양주 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해서 5,5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본예산 때 두 축제를 합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는 농정과에서는 10월 중에 하겠다고 지금 해 주셨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해서 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계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10월 중에 그 먹골배 축제 및 가을걷이 한마당을 3일 동안 체육문화센터에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3일 동안 하면서 첫날은 먹골배 위주로 축제를 하고 그 이튿날은 가을걷이 한마당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절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날짜 확정이 안 되어서 설명서에 10월 중 이렇게 하신 거란 말씀이지요.

네.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올해만 하실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쪽에서 같이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47쪽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순수 우리 시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죠?

네.

이거를 축협이나 이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요? 어차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인데.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축산 농가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민간사업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해 준다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고 또 더 클 수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원 좀 같이 받아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먹골배 할 적에 같이 겸해서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홍보효과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46쪽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국비시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학생수 조정에 의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 학생수요가 줄어서, 수요가 금방 별안간에 줄은 겁니까?

당초에 내시가 내려왔을 적에는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 자체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경정예산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342쪽에 민간자본보조 거기 좀 봐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재정보전금인데 지금 남양주시 내에 시 관내에 지금 보행관리기계가 이게 지금 적법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촌인력이 부녀화, 고령화됨에 따라서 영농작업에 편리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행관리기면 남양주가 15개 읍면동인데 보통 어느 지역에 이게 필요합니까?

물론 15개 읍면동에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50개를 저희가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행관리기가 과연 남양주시에 어떤 농업행정에 이게 지금 사실상 적법한 기종이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지사가 시책사업, 도지사시책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행관리기가 사양기종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단위로 농업을 하시는 분은 트랙터 있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좀 소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행관리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사양기종으로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과장께서 그래도 많이 필요한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 더 경기도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남양주에 적법한, 적기가 되는 그러한 기종이 남양주에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355쪽에 보시면요. 국고보조 반환금해서 경유차 LPG개조사업으로 해서 137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셨고, 그다음에 356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해서 큰 액수가 반환금이 됐네요.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사업해서 또 1억2,13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산폐수는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양주 축산폐수 및 분뇨 공동처리시설이 185톤이 있습니다. 이중에 당초에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100톤, 분뇨는 85톤으로 공동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축산이 사양사업으로서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공동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일괄적으로 100톤을 기준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3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톤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반환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 70% 가까이가 반환이 됐습니다.

경유차 LPG 개조사업은요?

경유차 LPG사업은 27%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요, 사업내용이. 당초에 경유차가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당초 관용차를 먼저 개조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대를 목표로 잡았는데 경유차 부분이 약간 대상차량이 적어 가지고 14대만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사업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입찰과정에서 이게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액이 반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사업에 30톤밖에 못 했다 하셨잖아요? 30톤, 그 내역서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락산 자연유원지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락산 위치가 우리 쪽으로 보면 남양주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입장료를 받는 데는 유독 남양주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냐 하면 왜 저쪽에서 올라오면 안 받는데 이쪽에서는 받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서부터 그거를 입장료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고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나 여기 참석 안 하신 의원님이나 또 자치위원회 그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받지 않도록 하되, 그러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또 발생유원지는 청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을 2명 고용을 해 가지고 청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35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1억5,469만2,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얼마며, 도비는 얼마나 지금 반환하고 있는 겁니까? 세부내용이 없는데 시비와 도비 분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그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시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를 반납을 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 내용 중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310만7,000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화장실을 좀 아름답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해 가지고 물품이나 재료를 공급해 주는 상태고 일부는 시설비로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몇 군데 했느냐고?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지정된 거는 저희가 20개 정도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요.

글쎄, 제가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천마산 같은 경우에 등산로에 그냥 공중화장실이 방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남양주시에 시청에 많은 민원들이 찾으시는, 직원과 같이 씁니다마는 그 2층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고 다른 데에 여기 우리 대회의실 화장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하고 어떻게 좀 민원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만한 돈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업필요성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화장실이라는 게 설치부서, 관리부서가 저희는 총괄을 하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환경보호과가 사업범위가 방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으네요. 1억2,134만원을 반환을 하시는데 실례로 진관1리에 먹골저수지 옆에 축산시설을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폐수화 되어 가지고 개천, 실개천을 오염시키는 게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그런 현상인데 이런 수집운반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축산과 남양주시에 축산 및 분뇨 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구가 좀 늘어나면서 분뇨량이 증가해서 분뇨처리 부분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축산보다는 분뇨를 위주로 반입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축산 일부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반입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 한번도 거기는 단 15년 이상을 축산사업을 하시는데 한번도 그런 수집을 해 가는 거를 못 봤어요.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내천으로 개천으로 그냥 다 흘리는데 이런 게 행정에 지적이 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유해외래식물 퇴치 1,810만5,000원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광릉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광릉 숲을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가지고 돼지풀이 식물퇴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라서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정산을 한 이후에 2차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차 교부 결정 후에 정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였지만 정산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의 잔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에 많은 곳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 제거작업을 하는 걸로 제가 목격을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사진을 찍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행정에 어떤 오류로 해서 이런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그런 금액이 반납이 되면 그 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돈을 써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의 지원은 서류가 잘못됐으면 그 행정을 잘 지도를 해서 적소에 그런 돈이 시기 적절히 집행될 수 있게 해야 지. 이거를 반납하면 그 단체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미 또 사업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1차 돈이 나간 이후에 1차 정산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3, 4번 가까이 정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업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그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집행을 잔액을 지급하지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향후에 그러한 비용이 사용된 부분에 그걸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단체에.

현재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것도 또 민원이 야기되네요. 이 부분 말이지요.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한번 검토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69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업용 시설 설치비 했는데 농업용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비닐하우스 3개입니다.

비닐하우스요? 개인 비닐하우스입니까?

조안면 3개리에 비닐하우스.

공동하우스인가요? 개인하우스인가요? 개인하우스겠지요. 공동작업장입니까? 개인하우스입니까?

개별 지원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개인의.

개인에게, 그리고 또 368쪽에 보면 하단에 화장실 개량 정화조 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화장실 개인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방송시설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안면 2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가면 삼봉1리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시설비로 해야 할 사업인지 한번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시설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시설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지역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강법 규정에 의해서 수립지침이 직접지원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마을영농자재 및 기구를 직접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개인의 화장실을 개량하고 정화조를 교체하는 사업, 또 농업 개인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 이것을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어떤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지침이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 같은데 과장은 이거는 요번에 이거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제가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안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에 50%는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50%는 일반지원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직접지원 사업비에 26억원은 공과금 및 생계비지원이 되고.

네, 과장님 설명 잘 하시고 있는데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있고 특히 저는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사업을 작년도 본예산에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별안간에 바뀐 것은 주민지원 사업을 주민 자체가 하다가 보니까 아마추어 수준이고 사업추진과정에 불합리한 부분도 나타나고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서 이것을 시설비로 180도 회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를 180도 회전할 것이 아니라 사업 부서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조금 미흡하고 이렇다 해서 이거를 180도 사업을 어떤 법이라든가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급회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애가 수저질을 제대로 못 할 때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숟가락질 잘 못 한다고 시가 뺏어 가지고 스물살이 되도록 숟가락으로 밥을 퍼 먹일 것입니까? 사업의 특성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가급적 가야 하고 필히 시설비로 가야 할 시설은 시설비로 가되,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주민지원 사업비 부분은요, 직접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맡겨 가지고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전체의 60%, 비율로 봤을 때는 50%가 직접지원 사업이고 거기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부분이 돈이 한 6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일반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는 민간 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에 자본 형성을 돕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화장실을 만든다는 것이 민간에 자본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간 먼저 현재까지 해온 사업이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사업집행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이끌었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운 형태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태만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러한 행태로 사업을 한다면 별 변화가 없을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아마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합리적인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계속된 질의였는데 그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비 중에서 1억2,1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아까 과정에 어떤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치가 발생된다 이렇게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축산폐수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축산폐수 처리비용은 지금 톤당, 축산폐수 처리비용은 운반비와 관련해서 운반비와 관련해 가지고 5,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000원을 보조해 주고 2,000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이 보조예요?

네.

이게 톤당 5,000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본 위원도 예상 치에는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500톤 정도가 지금 500톤 정도가 남양주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농가들이 처리를 해 주죠? 그런 사업이 있죠?

그거는 재활용 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액비화하는 거.

설비에다가 그 설비가 개당 5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개당, 그런데 그게 10개 정도를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축산폐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 500톤이 별도로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억2,1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 사유는 분명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농가들이 그 개소당 발효제를 거기다가 주입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발효제를, 그렇다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주면 좀 행정서비스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토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축산폐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먹는 물도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듯이 폐수도 자가 처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움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도나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효제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축산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쓰는 채소농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농가까지 그 발효제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가 그거를 액비화할 때는 발생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채소농가는 그거를 받아다가 자신들이 농사에 쓰는 거기 때문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폐수처리비용을 전용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한 건의사항은 농정과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반납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사실상 아직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기간이 10월말이라도 10월말이라든가 이렇게 기간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든가 외래식물 퇴치라든가 앞으로도 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도에 국비, 도비가 지원된 거를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가 한 24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반납이죠? 반납, 이것도 예산 감하는 거지요?

아니,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다시.

네, 전부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가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왜 기이 금액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전부 감액인데 그리고 그 밑에 373쪽을 보면 장학기금 적립에 3억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런 거는 감액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액 시켜 가지고요, 이거는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입니다.

보상금으로요?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타 보상금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장학사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안면에 내려 보내 가지고 장학사업하는 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학기금 적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기타 보상금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민간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조안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을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직접 될 수 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83쪽이요.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2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었는데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금년에 시작을 해서 추진해왔었는데 그 용역을 준 설계시설하고 또 그전에 발주가 된 발효시설하고의 연계문제로 같이 연계를 시켜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상으로 지금 만족할만한 설계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 처리액, 탄리수라고 그럽니다. 탄리수를 좀더 정화를 시켜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바다에다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화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유입을 시키기 위한 수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번에 반납을 감액을 하고 그 부분이 보완이 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예산활용을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안 하셨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쉽게 찾아지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 겁니다.

글쎄, 12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기정예산액을 세울 적에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그 예산이 그때서부터 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이 당연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억58만4,000원을 증액한 249억7,799만원으로 17.9%가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억1,090만원이 감액된 170억6,36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억1,148만4,000원이 증액된 79억1,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 자료 3에서 4페이지까지 과별 총괄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8억6,040만원이며, 먼저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7,820만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90만원을 감액한 1억3,86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총 1억6,007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속한 도시정보 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4억6,500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 사업은 지역개발추진단으로 추진 부서를 변경하게 되어 8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2005년 신규사업으로서 국도 46호선에서 금곡고교 앞까지 길이 316m, 폭10m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 광명교회에서 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8㎡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토지매입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16억5,3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농동 동화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과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87㎡의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석우리에 화도 지방도 362호선에서 마석택지까지 길이 110m, 폭 15m의 화도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된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3억8,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3월 10일 남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늘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호평동 택지개발지구 외 기존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1-31호, 2-17호의 감정평가 및 설계비 등을 필요비용인 1억원을 제외한 9억1,000만원과 월산I․C에서 국도 46호선까지의 화도 도시계획도로 또한 설계비용 8,000만원을 제외한 6억6,000만원을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도 107호선 확․포장 도로개설공사비 23억8,000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을 위하여 당초 계상된 6억원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 목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집행잔액 1,224만1,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5부터 39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5,500만원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세출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각 편성된 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9페이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산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67억2,825만9,000원으로서 먼저 자금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영업외수익 이자 및 배당금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 9,0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월금은 2004년 12월 31일자 현금이월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825만9,000원이 증액된 42억5,82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에 일반회계 지원금인 23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에 업무관리비 44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고자산시설비에 금곡동 목화웨딩홀에서 군부대 후문 앞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1,622만5,000원이 증액된 25억5,18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시도 107호선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이월비로서 41억7,2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5,620만원으로서 주택일반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3,99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지출 반환금 및 기타 목에 빈집정비 대상 4가구에 대한 철거비 미집행분 12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11억3,107만4,000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희망주택 관리자금 1억9,35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으로 1,37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2004년 정산에 의거 결정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43만원이 증액된 6억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에 2004년 정산에 의거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319만4,000원이 증액된 10억9,84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에 희망주택 관리자금 이자 및 원금 과오납금 2,0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2,042만8,000원입니다. 건축지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4,793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30만원이 감액된 8,62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의 건축행정 및 GB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억6,464만원으로서 자산취득비에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GB지도 차량 2대와 레이저 컬러프린터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 목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 20만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9페이지부터 48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3억7,087만9,000원으로, 먼저 공원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8,62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한 4,60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산림행정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21억371만5,00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4년 1억 그루 나무심기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억원을 평내동사무소 옥상조경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고 1억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동 가로화단 조성공사의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동 도로변 자투리 공간에 가로화단 조성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억9,371만6,00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안면 송촌리에 독립공원 조성공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서부터 475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병해충방제 및 보호수 관리 등 산림관리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서 병해충방제 사업과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관리사업비 3,827만9,000원이 증액된 9,69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산불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진화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5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9,124만7,000원으로서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을 위하여 부담 지시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억4,500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계약 잔액 1억4,000만원을 감액한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부터 480페이지까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 또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에 조림사업비로 2,004만7,000원이 감액된 1억5,5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 등 육림사업비에 2억3,666만3,000원이 증액된 8억1,8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에 조림사업, 숲 가꾸기 외 4개 사업비 집행잔액 2,177만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숲 가꾸기 외 12개 사업비 집행잔액 9,372만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부터 486페이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은 2005년 3월 조직개편 시 신설부서로서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예산액은 19억5,575만원입니다. 먼저 개발행정입니다. 경상예산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존 마을회관이 전철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철거가 예상됨에 따라 동막취락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내면 청학리 거묵골 다리에서 비루게 제청말 삼거리 앞까지 길이 1,200m, 폭 8m의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 사업비 8억원에 대하여는 금년에 팔야 지방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경비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공고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약 10만평의 규모로 진건읍 진관리에 추진 중에 있는 유통단지의 개발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질의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392쪽이요. 월산I․C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기존 예산이 7억4,000입니까?

네, 7억4,000입니다.

근데 예산을 8,000만원만 쓰고 6억6,000은 감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당초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우선 받은 다음에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에 요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또 이게 6개월 후에 이제 돈 안 쓰겠다고, 삭감하겠다고 그러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유가 아니냐 이거예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삭감을 하겠다는 이유가 이게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진정한 실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80% 이상 설계가 진행돼 있는데 당초에는 마석-답내 간 도로로 준공에 맞춰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그게 안 받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받으면 도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패널티를 받는 바람에 이걸 받고 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말이 좋아서 효율성을 따지는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뿐만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신청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삭감하고 또 재편성하고 이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획성 있게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월산I․C 도시계획도로란 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40번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얼마 전에 시급성을 요해 가지고 이거를 요구하셨는데 그 당시에 요구하실 때 보면 서울국토유지관리청에서 2006년 12월 말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전용도로에 인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시급성을 요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워줬는데, 물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이거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시고 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일괄 세워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럼 서울국토유지관리청하고 어떤 내용적으로 왔다갔던 문서가 있습니까?

그 문서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서울국토유지관리청하고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다가 박스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안 되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이 안 되면 진출입이 안 되게끔 이렇게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먼젓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아니고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전용도로는 준공을 받고 나면 중간에 그거를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 12월말까지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못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일방적으로 서울국토유지관리청하고 아무 내용적으로 문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거를 지금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전용해서 쓰시고 난 다음에. 그럼 2006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할 자신이 있어요?

마석-답내간 화도 월산I․C 이거는 거기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본선에 붙어 있는 거는 서울국토유지관리청에서 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서울국토유지관리청한테 문서를 보내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문서로 답을 받아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가 개설할 적에 그 사람들이 열어준다고 그러지 나중에 안 열어준다면 우리가 이걸 세워 가지고 개설해도 못 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구두로는 저희가 그렇게 받았는데요.

아니, 구두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받아놓겠습니다.

정식 문서로 받아놓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90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비가 전액 감이 됐어요. 과장께서는 팔야공단의 필요경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팔야공단의 필요경비를 어느 목적으로 쓰실 예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90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비가 전액이 감이 됐지요, 8억이?

네, 네.

그것을 팔야공단의 필요경비로 쓰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기 개발추진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변경이 돼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개발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발추진단에서 이따 답변을 하겠다고?

네.

그래요. 알았어요.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풀로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참, 이게 의회에서 이걸 좀 제대로 못 본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편성에 오류가 컸던 건지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한 부분에서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호평 도시계획도로 중1-3, 2-17 개설공사 해 가지고 10억을 세울 때 상당한 논의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당시 10억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또 90%를 삭감을 해서 10%만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일부는 또 전용이 되고 그랬는데 일부의 어떤 예산은 지금 다른 데 충분히 썼을 수 있었던 예산을 지금 못 쓰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대략 사업비가 26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60억이요?

네. 그 두 개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10억 갖고는 사실상 보상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세우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260억도 아니고 본 예산서를 보면 27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상당히 격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남양주시에서 할 도로가 아니고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의 도로인데 남양주시에서 276억까지 들여 가지고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10억씩 달라고 그랬으면 10억이 지금 지출돼야 할 시점이 아닙니까?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 보상계획이 토지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상되면 9억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보상비이기 때문에요. 80% 이상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도 물론 보상을 구간별로다 할 수가 있겠지마는 금년도에 절차를 안 거친 것을 절차를 거쳐서 도비보조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좀 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꼭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금 남양주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지금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될 부분이, 지역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470쪽 보면 평내동사무소 옥상조경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게 1억입니까?

네, 1억입니다.

아! 이게 도예산이에요?

네, 도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담당 팀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 1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도청 산림시책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 갖고 상사업비 1억원을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 받은 사항 갖고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먼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내동 옥상에다가 저희가 도심지에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시범으로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430㎡입니다.

430이요?

네.

그러면 130평, 120평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110평 정도 되겠네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1억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옥상조경을?

지금 옥상조경의 주요 시설물이요 수목류는 주로 반송이나 이런 관목류 위주로다 심습니다. 옥상은 아무래도 콘크리트가 돼 있으니까 큰 근목류 종류를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주로 관목류 종류나 이런 반송 이런 종류를 심고 그다음에 지피식물이라고 해 갖고 쑥부쟁이 이런 야생화종류 그다음에 만경류라 해 갖고 덩굴종류들 담쟁이, 머루덩굴 이런 것들 심고 기타 시설이 좀 추가로 들어갑니다. 벤치나 파고라 이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같은 건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소나무는 없습니다. 교목류라고 해 갖고 소나무는 이런 옥상조경에다가 하면 뿌리가 직근성이기 때문에.

네, 금방 얘기했죠.

그렇게 심을 수가 없습니다.

관목류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목류라 하면 주로 연산홍, 철쭉종류들이요 그런 종류들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이거 설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번 맞춰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먼젓번에 상사업비 1억 따왔을 때는 정확한 설계는 없었구요.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까?

네.

설계 끝나시면 설계서를 우리 산건위에 한번 보내주시지요.

지금 용역설계가 한 7월초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설계서를 산건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송촌 독립공원 조성 부담금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거 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이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갖구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 해 갖고 저희가 공원조성 하는 데 대해서 부담금을 내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본예산에.

글쎄,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게 훼손부담금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추경에 올리면 봄에 사업해야 할 건데 이거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당초에는 이 사업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옆에 팀에서 제가 알기론 그 당시 훼손부담금이라고 해서 관공서에서 이런 화단 공원공사 할 때는 일단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니까 이런 훼손부담금을 내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한번이나 두 번째 하는 거는 아닐 텐데 수 십 년 해 왔을 텐데 관에서 하는 거는 개발부담금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이런 시설물 들어가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거 하는 거 처음입니다.

여하튼 이런 거는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제대로 적기에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무는데,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 엄청 무슨 나무를 자르고 만드는 거예요? 공원의 목적이 뭐예요?

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고요 그 주변에 수목류들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적인데 개발제한구역의 한 목적이에요 공원은.

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건데 무슨 훼손부담금을 내냐고?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갖고 이렇게 금액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면적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해진 건데 공원기능 역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는데 무슨 부담금을 물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계 부서하고. 네, 또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비 중에 평내동사무소 옥상조경 1억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성립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립전이라면 이미 쓰셨단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요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내려오니까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하고 얘기가 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아직 안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근데 왜 성립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쓰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쓰지 않았으니까 성립전 예산이죠.

그리고 또 477쪽을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숲 가꾸기(육림) 사업 그다음에 500㏊라고 돼 있는데 2억485만6,000원을 감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국비, 도비로 다 내시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감하셨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산림청에서 국도비 부담이식 변경내역에 의해서 이건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부담이식이라고 그래 갖고 변경보조내시 부담이식이 시행이 돼 갖고요. 그게 감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되신 거란 말이죠?

네.

도에서?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75쪽 보시면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1억4,000이 감해져 있는데 그 내용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7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건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입찰을 할 때, 계약할 때 1억4,000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감이 1억4,000씩이나 됐다는 거예요?

네.

기종을 잘못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기종을 2,500cc 이상급으로다가 처음에는 잡았다가 나중에 봄철에 헬기를 막상 계약하려다 보니까 2,500cc짜리가 저 아랫녘은, 저희는 산불이 2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하지마는 아랫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하고 봄하고 연계해 갖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녘에서 먼저 헬기를 저희보다 먼저 다 임차를 해다 놓고 2,500cc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2,000cc를 쓰다 보니까 500cc라는 갭이 생기니까 당연히 예산이 절감될 수밖에, 적을 수밖에요.

올 같은 경우도 2,000cc 갖고도.

네, 올해 2,000cc.

무난하게 산림진화를 하신 건가요?

네. 2,000cc가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기동성이 좋아 갖고 이런 예열시간이 필요 없이 시동 걸면 바로 날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신속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 장점을 살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cc로 해도 가능하겠네요?

아무래도 2,500cc짜리면 좋겠지만 2,500cc짜리도 사실상 몇 대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무난하시다면 그것도 그 기종도 관계없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그거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0cc하고 2,500cc하고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 갖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확한 위치는 이건 올 부담지시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보조내시 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 갖고 우리 관내의 전체적 대상을 해 갖고 대상지를 잡아야 됩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86쪽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부서변경)해서 받아온 것을 팔야공단에다가 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이게 팔야 뿐만이 아니구요 표현이 그런데 ‘팔야단지 등’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볼 때 팔야하고 금곡산단 아마 거기에서 먼저 되는 데에 도시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야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게 참, 저희가 표현을 부족하게 했는데 산업단지가 먼저 조성되는 데 투입할 걸로 계획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먼저 조성되는 데?

네.

팔야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받고 군도 6호선이 팔야단지를 진입하는 구간시설로 볼 수 있는 여건인데 군도 6호선 예산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단지조성비를 거기에 추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번 다시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산단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업무를 처음 받아 가지고 일단은 팔야산단에 대한 부지경계 이 부분도 지금 확정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나 지금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반시설로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방금 말했듯이 거기에도 속하는 거니까 거기에도 부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485페이지 동막취락 마을회관 건립공사 이게 도곡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중앙선 복선 나가는 지역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와 현재 지상에 있는 건물 그 보상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저희 지금 보상받은 거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을 안 했구요.

아니, 제가 알기론 각 남양주에 개발이 자주 되니까 도로로 나가는 부위에 마을회관을 철거해야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땅과 건물과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지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부분은 그 보상된 부분으로 하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좀 보전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이 없고 5억이라고 하면 땅과 건물,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부분은 제로고, 내용이 없고 새로 땅을 매입을 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주는 모양이 돼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막취락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고 취락지구로 지정한 취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추진하고 5억 중에서 1억5,000만 시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시에서 마을회관 짓는 거하곤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럼 주민이 기존에 있던 땅과 회관 철거되면서 보상부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건데.

그거는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새롭게 신축을 보상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신축을 해 줬을 때 타 지역의,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73억2,354만원, 특별회계 3억4,546만2,000원 등 총 76억6,900만2,000원을 증액한 총 845억6,65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768억9,753만6,000원보다 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까지 되겠습니다. 부평3리 구거정비 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답내리 경춘낚시터 석축 설치공사비 등 6건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1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안2리 교량설치 공사비 4,000만원, 송능2리 농로포장 공사비와 화도읍 구거정비 공사비로 각각 1억3,000만원, 사능4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 조안리 다목적시설 건립 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는 추가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6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에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지원과 학생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18억5,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대폐차에 따른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계약잔액 6,829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철정기권 손실부담금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도내버스, 서울시, 철도공사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2,409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9,018만8,000원을,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도로 차선도색 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보조금 예산집행 후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8,179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9,052만3,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4,546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17억2,9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07쪽에서부터 5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숙식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1억1,813만5,000원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정산 토지매입비 9,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1,19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3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팔야～내방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사업비 16억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신신상사～호평동 입구 국도 46호선 확․포장 공사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국도 6호선 인도설치 공사비 1억원과 법면정비 공사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내동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예정잔액 5,000만원과 수동면 입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예정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9,216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예산집행 후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5만원과 도비보조금 8,669만7,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4,000만원, 관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제방유지관리비로 9,480만원, 안두리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4억1,0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가로등 전기료 400만원, 배수문 민간인 관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에서부터 52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작동이 불가능한 도심천 간이펌프장 보수비로 1,6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통합민방위 운영평가 전국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200만원과 재난재해 없는 민방위 시범마을 관련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예산집행 후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209만8,000원과 도비보조금 4,864만7,000원을 편성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남양주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49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관내 시내버스업체 3개사) 12억4,924만원 도비로 계상하셨구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6개 노선 7대) 그래서 5억1,2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입니다. 그거 답변을 조금, 다음 페이지 496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497쪽이 되겠네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란 항목이 있어서 6억9,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6억9,000은 저희가 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납입을 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받는 금액은 12억4,9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3개 회사에 적정한 실차조사 용역을 통해서 재정지원 손실액을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근본적으로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좀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대로는 지금 3개 회사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관리는 태화상운, 선진상운, 세진엔지니어링에다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일 저희가 추정컨대 한 35만원에서 40만원선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 버스는. 근데 이 공영버스는 10에서 15만원도 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 보조금만을 놓고 보면 결국 한 65% 선이 보조되는 금액으로 산술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결국 오지마을, 벽지마을에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투입한 입장이기 때문에 업자 내지는 업체로 하여금 이익을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496쪽에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6개 노선 7대)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용역을 주는 목적이 운행결손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대당 7,314만3,000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1년에, 그래서 모두 7대를 지원해 주잖아요, 농어촌에 공영버스를?

네.

그럼 7,300만원의 이익금 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출을 한 2억 정도 올려야지만 7,300만원 정도의 이익금을 낸다고 대충 산출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조금액 산출자체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는 2억 정도를 저희는 한 1억2,000에서 1억3,000을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려하셨던 공영버스 자체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는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금 위원님을 비롯해서 인터넷민원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좀 개선책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운행결손금을 지원해 주는데 용역에 나온 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냥 전액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버스회사 3개 버스회사면 3개 버스회사에다가 농어촌에 운행계획서를 받아보셔 가지고 과연 그렇게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어디 몇 대를 더 배차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또 과다하게 가는 데는 또 좀 줄여서 보내든지 해서 시민들이 몸소 진짜 피부에 닿을 정도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가장 비근한 예로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운행버스를 배차간격을 좀 늘려다오,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민들에게 얘기 나오기 전에 운행계획서를 먼저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잘 준수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해 줄 필요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본 위원에게 서류로 좀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용역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위원님의 입장을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 운행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추가를 해서 과제로 삼아 가지고 그걸 과업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그리고 입장을 조금 달리하는 게 우리가 공영버스는 거의 개인운수업체에다 우리가 사정을 하는, 시에서 사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구입을 하는데 대당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걸 어느 회사로 줄 것이냐는 거를 회사가 너도 나도 우리를 달라는 입장이 아니고 시에서 어디어디를 뛰게끔 공영버스를 사놨으니까 저희가 좀 가서 운영을 해 보거라 하는 식의 입장이 이때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도 이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저희가 제시해 드렸던 적자부분 이것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향후 발전방향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방향을 별도로 모색하는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도나 건교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공영버스를 안 갖고 간다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도, 건교부에 요구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495페이지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6,000만원, 방금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노선이 열악한 곳에 공영버스를 투입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 건설교통과의 일이라고 봅니다. 신월리를 통해서 송능1리로 가는 버스가 하나, 공영버스가 있죠?

네.

가장 아주 상태가 나쁜 시설 이를 테면 노후된 버스가 하나 겨우 굴러다니는데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지금 새로 도입하는 공영버스를 어느 곳에 투입하시려고 한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총 공영버스가 7대인데요, 태화상운에서 지금 노선을 뛰고 있는 게 있습니다. 9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비포장도로를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대폐차하려고 지금 예산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을 하는.

지금 말씀하신 6-1번, 6-2번은 최근에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6-1번 독정리에서 금곡동까지 운행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의 운행을 좀 깨끗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행정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아주 산수가 수려해서 영화촬영소를 만들어 놓고 예술의 도시입네 하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교통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남리까지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든지 어떤 노선이 새롭게 하나 신설이 돼서 삼봉리를 경유해서 금남리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 묘소까지 이런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선이 하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기 예산에 관계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러한 행정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구요. 늦었지만 이건 저희가 바로 검토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97쪽을 보시면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 연구용역비가 산정돼 있는데 그 내역 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설명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장기, 어차피 택시에 된 게 작년도에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총량제로 갑니다. 총량제라는 건 택시 대수가 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장기계획 지금 올해부터 2009년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 물량이 없다가 의장님하고 시장님 공동연명으로 해서 건교부장관한테 재건의문을 내고 해서 22대를 그래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22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 5월경에 다 면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결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루어지는 공급계획에 의해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구리시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인택시는 어차피 그렇다보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몇 대를 할 것이냐 여부는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용역에 의한 결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요, 매년 5년간을. 그래서 어떤 특별한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인택시면허처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지금 추이를 해 보건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예전의 개인택시 처분대수보다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려를 좀 해봅니다.

구리시와 공동용역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비례를 하면 남양주시가 면적도 엄청나게 거대하고 인구도 배 이상 많은 여건으로 돼 있는데 그 용역발주 할 당시부터 우리 거주자들을 택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다면 우리가 많이 갖고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용역이라고 해서 구리하고 남양주를 합한 결과물을 가지고 총 대수가 몇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양주는 남양주 입장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나 면적 대비한 몇 대. 어떤 기준은 정해져 건교부로부터 기준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리는 그거에 걸맞은 몇 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다만, 거리상의 통합거리라고 해서 공동사업구역이라고 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입장이지 그 자체는 뭐.

인구비례 면적 같이해서 공동이 아닌 우리 별도로 거기 별도 하지만.

네, 그렇죠. 그게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몫입니다.

아니,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집중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염두해 두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지요.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498쪽 하단을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게 도 원예산이 얼마나 됐던 겁니까, 이게? 애초 예산을 세웠던 게?

6억900만원입니다.

거의 이제 다 사용하신 부분이네요.

네, 거기 국비가 3,000만원 반납이 됐구요. 도비가 이제 1,5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거의 다 된 겁니까?

네, 작년도분은 다 끝났습니다. 올해 분은 네 군데는 다 발주준비 중에 있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이건? 아직도 많이 해야죠?

해야 될 물량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자료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496쪽에 용역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을 하셨어요?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용역비는 작년도부터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별도 용역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계획에 연관해서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태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에서는 개별적인 용역은 필요치 않다라고 보고 또 도에서도 그런 유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경기도에서 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셨다구요?

네.

사실 이게 시내버스 승객들의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시간차 무슨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도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경기도의 결과물을 보고서 우리 남양주의 어떤 계획이 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용역이 9월말이면 끝납니다, 도에 것도.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적자노선 보전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보통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실차율 조사를 합니다.

실차를 조사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처음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탑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업체간에 좀 마찰도 있다 보니까 이걸 아까 설명에 드렸다시피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제시된 의견까지 더해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아까 이우창 위원께서 적자지원 해 주는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 시 재정에 맞도록 지원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교통량 조사가 정확해요?

어차피 저희 자체로 하는 부분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띤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뢰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수시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버스를 몇 번씩 타보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께 평소에 암행승차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가끔 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새벽에도 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하는 것보다 반대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이 용역은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제시해 준 그 부분을 좀 첨가해서라도 좀 과업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마을버스하고 같이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중 회차 같은 것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가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거 하고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시의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로과장은 도비를 얼마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에 의하면 지방도는 전액 도비를 다 받도록 도비, 국비를 받도록 했고 국지도 86호선에 대해선 전액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군도사업 시군도 사업에는 7대 3의 비율에 의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7은 국비고 15, 15가 도비하고 군비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도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점검을 안 했습니다만 풍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는 도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러한 얘기가 시민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도로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남양주시장으로 하여금 큰 몫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매년 도에 도비, 국비를 받아오는 사항을 보시면 각 시군하고 비례를 해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상 시군에 비례를 했을 때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고, 타 시군보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지 적게 받아오지는 않았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대비가 있습니까? 각 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받은 내용이?

네. 그건 별도로 보조금내시 때 다 확정이 돼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도비를 받아오고 국비를 받아오는 건 거의가 다 본예산에 거의 계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줄을 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보조내시라든지 이것이 좀 늦게 내려왔을 때 사실상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이번 예산에 추경예산에는 사능 우회도로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8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경기도 타 시군의 도비, 국비 받은 내용을 대비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본 위원도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여기에 대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쭉 보면 여기보다 더 시급한 남양주의 도로현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과장께서는 좀 시급성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로공사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마무리 공사와 그다음에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차 등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별로 나타난 게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홍중기 위원께서도 열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지도 393호선이 지금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는데 국지도 393호선에 대한 예산편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국지도.

393호선. 지방도 393호선이죠, 지방도 393.

오남리 넘어가는 거. 그거는 저기 지방도로 승격이 돼 가지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전체를. 당초에는 저기가 군도였었는데요 군도였던 사항이 지금 경기도에서 지방도 승격에 따라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보시는데 지금 우리 동부권 쪽으로 보면 국도 46호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개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과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네.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의견을 좀 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한 쪽으로 이렇게 치중되다 보면 상당히 다른 한 쪽은 상당히 교통체증에 대한 야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도 47호선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은 사실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으신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사실상 진접권하고 오남권하고 이쪽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비가 예산에서 투입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노선 자체들이 지정돼 있는 자체가 국지도 그다음에 국도로 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 의해서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군도 사업에 대해선 상당히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대로 국도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접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준해서 일부가 좀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니 국도니 이렇게 해서 열거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 예산재정문제로 해서 상위부서에서 개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관리부서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네.

이관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그 지역주민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체증이 된다면 지방도든, 국도든 제외해 놓고 시군도를 다시 개설해서라도 그 체증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도든, 국도든 빨리 개설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면 시군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비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설해야 한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희도 시군도 사업은 진접권이나 이런 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통체증구간이 유발되는 거는 임시적인 사업이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13쪽이요. 시설비 팔야～내방간 도로개설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몇 km이며, 폭이 몇 m이며.

총 사업량이 7.1km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2006년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폭은 12m,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예산이 요구된 건 130억이 되겠습니다. 130억에서 2004년도이전까지 74억 그다음에 요번에 2005년도엔 예산이 특별교부세 이번에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8억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일부 교량하고 그다음에 토공이 지금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토공의 암선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교량만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 준공시점이 몇 년도예요?

2006년입니다.

2006년?

네.

아!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의원 질의하십시오.

52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이게 1,688만5,000원, 도심천 간이펌프장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해 줘도 이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미리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기이 설계상 검토라든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수해대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히 하게 되면 저희가 6월말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6월말이면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좀 일찍 파악이 됐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었을 사항인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또 지하에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요, 박스 밑에, 좀 늦게 확인이 돼 가지고 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야 지하에 있든, 뭐 어디 매설돼 있든 재난과 관련되는 어떤 사안이고 또 시설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향후엔 미리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23쪽을 보면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독거노인들 한 400가구가 저희가 있는데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시설 안전점검하고 기초시설 수리대상이 있으면 이거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독거노인 위주로. 그 외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은 하시는 게 별도로 없으십니까?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풍수에 대해 가지고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사전활동도 하고 있구요, 예방훈련. 그리고 사전에 수문이라든가 배수문 관리하는 민간인들, 민간인하고 그 담당공무원들, 읍면들 사전 예방교육을 그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차원에서만?

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딴 게 위험시설이 있다면 거기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하고 시설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마을회관 이런 위험요인이 생긴다면 읍면동이나 지역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치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상으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구요. 민간인들 자력으로 할 사항은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과장은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목표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양주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에 따른 사업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확보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그리고 도비보조에 의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억6,000만원보다 3억5,710만원이 증가한 55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내역별로 53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 5,5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나, 남양주먹골배 축제와의 연계추진 문제로 미반영된 사업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코자 계상된 280만원은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도적인 지도자를 육성코자 계상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농업인신문 등의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38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4,200만원은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노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설치 시범사업 2,100만원은 농산물의 건조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9쪽부터 540쪽에 계상된 고품질배 생산을 위한 친환경과실 생산단지 육성사업 2억4,000만원은 남양주먹골배 친환경단지 조성을 통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6억원 중 재료구입비 1억7,000만원과 시설비 1억4,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2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3억6,000만원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900만원은 시장님 읍면방문 인사회 시 농업인이 건의한 사항으로 남양주화훼연구회에서 건의한 남양주화훼 브랜드박스 지원사업과 양봉연구회에서 건의한 꿀벌 조기산란을 위한 전기가온 촉성시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현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은 2,203억7,564만3,000원이며 이중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101억1,517만6,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94억665만9,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08억5,3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94억665만9,000원으로 본예산 367억4,333만1,000원, 1회 추경요구액 31억2,133만1,000원, 이월예산사업비 95억4,19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08억5,380만8,000원으로 본예산 746억2,876만8,000원, 1회 추경요구액 39억437만3,000원, 이월예산사업비 823억2,0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에서 546쪽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상․하수도 관리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관련 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20억원을, 능내3리 삼봉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에서 574쪽 사업수익으로 동파개량기 교체 등 60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8억6,397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진접배수지 수도용지매각 처분이익금으로 1억4,77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77쪽에서 583쪽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인상분 및 경상비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4,254만원, 일반운영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수선교체비로 7,454만2,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4,021만5,000원, 과년도 급수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21만6,000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8억4,78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91쪽 자본적 수입으로 진접배수지 수도용지매각대금으로 2,73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3,602만7,000원을 삭감, 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597쪽 자본적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율석3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및 부대비로 6억원, 진건읍 배양리 안두리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 1억7,000만원, 화도읍 금남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1억3,000만원, 삼패동 풍속마을 급수관로 신설공사로 1억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및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민원처리용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액 부족분 20만원, 과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금 8,074만6,000원과 자본적 예비비로 7억2,5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 사업수익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5쪽에서 647쪽 사업비용으로 경상적 경비로는 일․숙직수당 인상분 3,448만원, 덕소천 자연정화시설 무인정비용역 및 슬러지 처리비용 등으로 4,432만원, 덕소천 동력비 7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5,135만1,000원,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220만원, 사업비용 예비비로 4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에서 656쪽 자본적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4억9,062만2,000원, 국고보조금으로 1,874만9,000원을 삭감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2억7,050만원, 도비보조금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에서 660쪽 자본적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가운3통 하수도정비사업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체험관 설치공사 추가분 1억404만2,000원, 교체용 책상 및 책장 구입 2,300만원, 대장균 실험용 시료믹서기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4억7,650만원, 진건하수처리장 증설 6억5,500만원, 제2화도 하수처리구역 지번별 고시용역 3,000만원, 화도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생활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검사장에 잠시 업무관계 때문에 갔다 오는 바람에 정회가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차량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 1억415만4,000원 중 경상예산 절감목표액 3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증원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