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 의안번호 제191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고창군 관리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흥덕면 하수종말처리장 의견 청취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흥덕면 석교리 63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비는 1,99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182억 보상비 13,000만원 기타가 15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약700톤 1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시설사업위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하수도 정비계획 최초수립을 1996년도 12월에 수립했습니다. 이때는 고창읍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실시 설계용역착수를 작년도 6월 14일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흥덕 부안면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고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2005년 5월 9일 날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공감 공고된 뒤에 금년도 5월 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업시설명은 흥덕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치는 흥덕면 석교리 463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 6,460㎡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시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어떤 것들인가 154,000만원이나 되요?

이 사업비는 감리비 설계비 이런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보통 공사와 틀려가지고 실제로 토목직이나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는 설계비가 보통 몇 %가져가요?

3○ 5%정도 설계비가 됩니다. 설계 49,000만원정도 됩니다.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도하고 감리도 할수 있지만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하다보면 설계비 감리비로 다 먹어버려요.

지금 아산 선운사 종말처리장도 금년에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겠지만은 좀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든요. 기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 때 안 될 경우는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저희 토목직으로서는 감리가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흥덕 소재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700톤 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면 처리계획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유기물질 및 영양염류물질 정화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지원업무가 당초에 군청 산업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고창군 복분자주 향토산업육성 조례 중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의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기술지원과장을 1명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이귀섭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복분자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부위원장의 산업경제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하고 기술지원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의견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출연금 포럼활동 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지원 근거가 애매하고 무슨 근거인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있다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 안 되었고 본 예산에 2억이 되어있는데 추경 2억 해보았자 전체 금액에 미달됩니다.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쌀 산업대책협의회 지원사업 1,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데 본 예산에 하거나 풀 예산에 해야 하는데 이것 별도로 했기 때문에 검토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고들빼기 공동작업 설치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4페이지 벼 건조장 소형 싸이로 보조 이것도 RPC해서 보조금 주어서 다 하는데 아마 기능 쌀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모양인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심사가 세심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축산분뇨미생물환경처리제 구입 이것도 군비로 추경에 느닷없이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경지관리유지 관리보수는 이것이 본 예산 4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 다시 2억이 더 계상되었고 본 예산에 한 것도 풀 사업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주택개량사업하고 전통담장설치는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해야 사람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개촉지구 토지보상 D/B구축인부임인데 이것도 일용인부 공무원채용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소도읍 주민숙원사업이 본 예산에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본 예산에 되었는데 추경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본 예산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다시 1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선운사 공중화장실 신축지원 추가분인데 8,000만원인데 2004년 8,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민자도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비해서 약 12,000만원에 상당한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또 8,000만원이 다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일용직 공무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 복분자 차ㆍ환 공장건립 이 사업비는 균특예산 본 예산에 균특예산만 세우면 당 년도 금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각 군비 계상을 했고 이 군비 계상이 된다면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몇 년간 사업이 끝날 것인지 사업 계획이 확실히 정립되어 하는데 불구하고 그 때 그 때 계상이 되다보니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밑에 복분자 고급원료 생산단지조성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정이 3,456만원인데 액수는 똑같습니다. 도비가 분권 교부세에서 도비를 줄이고 분권 교부세 15,562천원을 해서 총액은 3,45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 제2회 고창 청보리밭축제 관광객 체험공방설치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로서 청보리밭축제할 때 공방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이것도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도비를 분권 교부세에서 부담이 줄어 분권 교부세로 부담을 해가지고 총액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26개소에서 27개소 한 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10%를 우리 군비에서 5% 도비에서 5%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럼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경관농업지구에 대해서 포럼활동비로서 총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학생 급식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2억을 계상을 했고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572,137천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 계상해 놓은 것도 지금 조례안을 확정 못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지난 5월 23일 날 했습니다. 심의상정은 7월 정기회의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쌀 산업대책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창군 쌀 산업대책협의회를 별도로 봄철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고창 쌀에 대한 생산유통에 대한 연구 및 토론 제시하겠다 해가지고 단체에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 일반수용비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은 국비사업으로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논 농업직불제사업은 우리가 군비를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780,7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사업은 국비로 헥타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금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면적이 약간 당초보다 줄어져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이것은 환경부 소관에서 현재 60원주고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별도로 3월 1일부터 우리 군에는 각시도별 군별로 배정하는데 1,602톤을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30원 더 주는 사업으로 해서 1,602톤 하니까 50,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채소수급안정지원사업입니다. 양파가 과잉 파종해가지고 12헥타를 줄이는데 우리 군비로 10%를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원인데 군비에서 252만원, 지방비 도비 군비 10%중에서 도비로 30%, 군비로 70%,해가지고 252만원 부담하고 도비로 108만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대설피해 농업시설 복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 전 사업으로 이미 복구사업했습니다만은 국비로 12,651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균특회계로 확보했습니다만은 도비와 군비를 확보 못했다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정 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도비와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TA에 과수지방자율사업에 있어서 먼저 과수덕시설 지원사업은 이것도 지난번 국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은 군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편성 3,41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과수원방충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만 확보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점적 관수시설 지원사업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도 이번에 군비만 별도로 계상했고 복분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다가 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으로 이관하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과수 농기계 임대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가 25,000만원인데 이것은 임대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만들어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 수출 배 영농법인 설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못하겠다고 해서 이번 국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거기에 의향 있다면 앞으로 5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계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2헥타 폐원하는 과원에서 국비로 8,262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 농업직불제도입사업으로 시군에 배정한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지금 수출 선별기 3대하고 광역방제기 또 벼 저온 저장시설 종이멀칭 이양기 이렇게 해서 도비로 45,5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소 채소 벼 토마토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면적이 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5일 16일 날 서리피해로 인해서 저희 군에 고추와 수박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복구비하고 군비 종묘대 지원 453,667천원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풍피해 복구사업은 4월 19일 날 강풍에 의해서 시설하우스하고 인삼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비로 시설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해서 총 193,11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2쪽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추진 컴퓨터는 국비사업으로서 우리 운영비로 자산 취득비로 예산 내시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폭하우스 재해방지용 예비발전기 설치지원은 태풍 등 재해로 인해서 정전사고 발생시에 농작피해와 시설물 피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대에 350만원씩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고향 쌀 팔아주기 리후렛 제작입니다. 이것은 100원씩 해서 우리 고창 쌀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3개 업체 특별지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가을에 추곡수매 이후에 각 RPC에서 지금 벼를 구입해놓고 많은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정소식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단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택배비를 RPC에서 공급한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높아버리면 우리 쌀을 고향 사람이 안 사기 때문에 좀 택배비 정도 지원해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우리 쌀을 10일이든 15일 우리 쌀을 정기적으로 택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자 2,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시설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지사님 도정 간담회 때 오시어가지고 시책추진비 3억 도비로 2억 그런데 군비를 3억 부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수박선별기 앞에 탱크시설이 있습니다. 앞뒤에 탱크시설이 있어야만이 지게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선별기 구입과 탱크설치비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물 벼 냉각기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물 벼 냉각기를 구입해서 냉각기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고품질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색채 선별기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들빼기 공동작업장 설치인데요.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흥덕면에 있는 고들빼기 공동작업반에서 지난 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못해주고 이번에 1개소에 2,000만원을 총 4,000만원 지원 요구가 왔습니다만은 50%지원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벼 건조장 전용 소형 싸이로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대경작농가에서 벼를 수확해가지고 소형 싸이로에다 보관했다가 나중에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군에서 많은 농가들이 많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대를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4,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리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에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해서 이번에 8,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모두 확보 했었는데 군비 확보 못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무장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생 훈련수당입니다. 훈련수당 이 예산을 고용촉진 훈련생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훈련생들이 우선 수당 지급자가 적습니다. 3개 업종에 훈련을 받으려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인원 적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우고 이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122만원 줄여서 민간위탁금으로 1,12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농어촌 육성사업 특별 사업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받아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0,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금년 연말까지 해서 221,400만원 징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609,732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소형 싸이로 보조지원사업 이것 지금까지 몇 개인데 3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목이 없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3개는 농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하고 앞으로 농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냉각기 1개소 군비도비 이것도 목 안 정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계노후화를 판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 사업은 대산 한결 영농조합법인인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택배비 2,1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전북 쌀 팔아주기 위해서 전북 쌀 브랜드 있는 쌀을 요구하는 농가들한테 택배비지원하고 있거든 도비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본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어서 우리 군비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이것을 편성을 했느냐면 저희들은 사실상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추곡수매도 없어져버리고 공공비축제로 해서 양을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추곡수매량보다 훨씬 줄여서 공공비축제 수매를 합니다. 올 가을에 금년에 쌀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요. 지금 우리 생각은 출향인사들한테 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40㎏ 20㎏ 줄 것이 아니라 10㎏ 5㎏짜리 해서 10일 20일 먹을 것을 계속 보내주는 것으로 그래야지 쌀 한가마 갖다놓고 한 달 두 달 먹으면 밥맛이 떨어진다면서요. 그 분들이 계속 쌀을 갖다 사시면서 택배를 하면서 우리 고향 소식도 전하고 우리 고향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소개해서 이런 것도 같이 팔고 여러 가지 할려고 쌀 판매 특별시책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폭하우스 재해방지예비 발전기설치지원자금 하우스 농가들이 보조 받아서 하우스를 지었지 않아요? 또 재해방지 발전기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해줄려면 14개해서 14개면에 1대씩 해주어야지 차라리 올리지를 말던지 또 과수폐원 지원사업 과원 폐기하는데 1.2헥타 밖에 안되었어요. 어디 품목이 무엇이어요?

저희들 폐원할 면적이 20 몇 헥타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요. 고들빼기 공동작업 설치운영 이것 어디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들빼기 주산지인 흥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흥덕이요?

예.

재배농가 몇 농가나 되어요?

재배농가 51농가 23헥타입니다.

이게 1년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되어요?

51농가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작목반에서 통계로 나온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산업경제과 추경 예산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은 거의 다 벼 건조 문제라든가 쌀 대책협의회 지원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본 예산에 요구해가지고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은 본 예산에서 하다 못한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을 추경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다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는 아니어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본 예산 편성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형편상 못 되어서 다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것이어요. 이 쪽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겠지요? 요청이 많이 들어왔겠지만은 해당 실과에서도 진짜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추경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이 들어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박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이요. 포럼활동 지원비가 무엇이어요? 포럼활동 지원비 1,000만원이 무엇이어요?

포럼활동 지원비요.

쌀 대책협의회 지원 그것도 부의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포럼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포럼활동 경관농업지구에 대해서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방안 또 경관 농업 선진지 사례 산업관련 네트워크 구축 경관농업 질 구축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전주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할려면 국비 지원받고 학교에서 부담하는데 우리 군비 1,000만원해야 한다 해서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공음 청보리밭이 그것이어요?

경관농업이니까 그것도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다 연구하니까 확대방안 제도개선방안.

안하면 어떻게 되어요?

안할 수 없지요.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쌀 산업대책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고창 쌀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가 되었었는데 자기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맨 쌀 쌀 하는데.

주식이 쌀이라 별 수 없습니다.

아까 고향 쌀 팔아주기 그것도 공장에서 해야 할 것 아니요? 공장에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하면 제가 생각하기는 군에서 하나 지으면 쓰겠어 군에서 짓고 싸이로도 만들어 버려 사이로 한 10개 지어버리고 공장해서 홍보하고 하면 될 것이지.

그런데 택배비 지원관계는 우리 쌀이 한 가마니 3,000원정도 지금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포대 500원 1,000원 2,000원정도 가지고 경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45,000원 받은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버리면 원가 42,000원 밖에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비도 안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경쟁이 안되요.

농민들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농민들보다는 공장에서 해야 되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장이 영세하지 않지 않아요?

공장은 상관없어요. 일단 쌀을 팔기위해서 한 가마에 3,000원씩 택배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고들빼기 우리 유통센터 있지요. 거기서는 무엇무엇 한대요? 지금 농산물 작업장이 또 다른데 있습니까?

면단위 간이집하장시설이라고 해서.

어디 무엇무엇있어요?

90년대에 많이 건립을 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지을 때는 다른 것을 없애고 한다고 했지요. 수박같은 것도 대산에서 집하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까 김남규의원님도 말씀하였지만은 유통센터가 하니까 거기다 해야지 해서 판매해야지 왜 또 면에다 짓고 거기가 작업장 해주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유통센터가 있으니까 면단위 해리에 고추한다면 집하장 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께요. 물론 유통센터 기능이 있는데 유통센터 하는 사업은 같으면 안 해주어야 됩니다. 안 해주어야 되는데 고들빼기 작목은 거기서 수년간 작목반 했거든요. 우리 유통센터에서도 그것을 선별작업을 안 해요. 고들빼기 작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통센터에서는 우선 과일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무우 세척시설 또 고추 이런 품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들빼기 작업장은 쉽게 이야기해서 없어요. 없는데.

없으니까 지어 놓았으니까 거기서 해야지. 면단위에 다 지어주어야 됩니까?

우리 유통센터 내에 부지에다는 지금 건패률이요. 금년에 770평 짓고 나면 건패률이 딱 맞았습니다. 거기다 다른 시설 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해주면 면단위에 다 해주어야 되겠구만요. 신림 미나리 집하장도 해주어야 되겠구만.

기능이 다르니까요.

미나리도 해주어야 된다니까요. 물에 씻어야 하니까 미나리도 해주어야지.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제가 변명이 아니고 지금 흥덕 고들빼기는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흥덕에서는 고들빼기 작업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면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진다고 하며 장소가 어디에다가 누구 땅에다 몇 평을 이렇게 짓는가 구체적으로 연결해주시어 보아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요.

과장님. 그러기 전에 말씀드릴께요. 우리 박현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들빼기 그렇게 흥덕에다 해주다 보면은 고창에 고추에 대표 브랜드가 해리 해풍고추다 그 말이요. 그 쪽에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농민들 질들이기 잘못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농민자활생명도 떨어뜨리고 우리 군비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농민이나 어느 작목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알았어 알았어 대답해서 예산요구를 자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어요. 이것 실질적으로 고들빼기 내가 욕먹을 소리이지만 당신들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이어요. 자기들 투자해서 만들고 자기들이 해야지. 행정에다 작업장도 설치해주라 그러면 판매까지 해달라고 하면 해줄렵니까? 우리 쌀이 그런 형태로 와 버렸지 않아요? 쌀이 택배비주라 포장재주라 전부 광고비주라 쌀이 그 모양이지 않아요? 다른 농산물도 이런 식으로 길들이면 안되니까 해당 실과에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생색내기식의 예산 그 이야기이어요.

고추는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신림은 없어요. 지금 미나리 거기도 세척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겠구만.

좋은 말씀이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의 자체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 보세요. 우리 농업부분에서 작물별도.

지금 지원할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하는데 취사선택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싸이로를 지으라니까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군에서 다 해주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싸이로 한 20개 지어가지고 쌀 다 해주어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대개 보면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냄새가 나는 예산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알으시라는 것이요. 그것은 분명히 신림에 올라옵니다. 해달라고.

안 올라올 것입니다.

저온 피해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추 100원씩입니까?

100원에서 국비도비 전부해서 70%지원하는 것입니다.

70원정도.

예.

여기 조사된 것은 다 올라왔습니까?

다 올라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폭하우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 10년 정도 되었어요.

10년 동안 안 쪼그라지고 농사 잘 지었잖아요.

예.

과장님. 넘어가봐요.

193쪽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업체 택배비 지원사업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쌀 형편이 금년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한다. 공공비축제로 하면서 작년 550만석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 350만석 하겠다. 이런 내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또한 작년에 우리가 자체 수매 농협에서 자체 수매해가지고 보관된 쌀이 엄청나게 제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2,000원 53,000원 팔아드린 데는 그런대로 내고 있는데 58,000원 주고 팔아드린 농협도 있거든요. 그 농협들이 그대로 제고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우리 RPC도 자체 팔아드린 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쌀을 갖다 소비를 할 것인가 그런 검토 끝에 우리가 쌀값이 다른 지역 쌀값이 5만원인데 우리가 택배비 주면서 53,000원이면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라도 지원해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공급을 해보자 공급을 하면서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가급적이면 포장을 10㎏ 20㎏해가지고 15일이나 20일 먹을 단위로 해서 고정적으로 먹게 되면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고향 쌀을 먹을 것 아니느냐 그렇게 한번하자 그런 내용이고 리후렛하고 중복되는가 여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고창 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다만 한 가마니라도 팔 수 있지 않은가 리후렛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시설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군비 10억을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못해가지고 금년에 도지사님이 군민과 간담회 때 오시어가지고 당초에 시책사업비 3억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3억을 왜 그러느냐 수박선별기를 구입을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 시설은 다 되었어요. 수박선별기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결과 시책사업비로 3억을 이렇게 하고 도비를 줄 테니까 군비 부담을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하고 2억을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주면서 우리가 나중에 달라고 했어요. 도비 5억을 별도로 주십시오. 도비 추가로 2억 준 것은 우리 수박선별 탱크시설이 없습니다. 차가 싣고 오면 배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하역을 해야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수박은 싣고 와서 밖에서 탱크시설해서 지게차로 거기다가 부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할려고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물 벼 냉각기 개보수사업 1개소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2004년도에 실수요자 조사되었습니다. 지원업체에 대해서 기계노후화 장비 무엇무엇을 당신들이 갈 것인가 몇 년도에 몇 년도에 이 RPC를 했는가 해서 그래서 기계가 몇 년도 되었는가 노후화가 얼마가 되었는가 그 진행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어디인가면 대산면 한결 영농조합법인 그 RPC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인데 군비도 4,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187에 있는 농산어촌지역학생 급식비 지원 2억짜리 있지요? 이것은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어떤 맥락에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없었어요. 이 사업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애들 기초생활수급자대상아동 그 애들만 주었거든요. 그 애들만 주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법이 제정이 되면서 농촌지역 읍면단위 시단위는 안되고 읍단위 이하 농촌학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양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정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에 요구하니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 예산 때 설명드린대로 당초 57,200만원 들어왔는데 2억을 계상했거든요. 본 예산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37,200만원해야 하는데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급식지원하다 말 것 아닙니까? 57,200만원 해주어야 되는데 본 예산 때 2억하고.

국비로 반절만 부담하거든요. 반절만 주니까 나중에 추경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매트 같은 것은 과장님은 벙벙하게 말씀하시는데 한농에서 취급한 450원 매트하고 완주매트는 3배차이가 나는데 저도 근무를 해보았고 과장님 근무하고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이 고창군에서 매트 몇 만장 지금 주문 할려고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나면 그 사람들 서울서 먼저가지고 있어요.매트장사들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달라 듭니다. 과장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한농 매트만 있는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들을때 백지 거짓말이고지난번에도 히트가 나왔을때 과장님 위해서 주었으니까 섯다 그것 동서히트가 도에서 하나도 안되었어 그 사람들이 써주십시요. 전화 몇통화 하니까 써주어 버렸거던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10%라고 했는데 15%정도 되었을거요.

저희들이 조사 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 150원짜리 있는데 굳이 3배가 비싼 450원짜리 써가지고 그 실패를 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겠고 다른 본 예산 때 신중을 기해야겠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산림 137,600만원 축산에 17,700만원 155,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속효성 지방방제인부임입니다. 20헥타에 단비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경정 1,896천원 기정에 203만원해서 134천원 삭감했습니다. 지효성 지상약제방제입니다. 이것 당초에 40헥타에서 20헥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현장지도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6명이 훈련 대상인데 훈련비가 313천원 변경되었습니다. 경정 1,511천원 15,324천원입니다. 그래서 31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구입니다. 당초에 5개에서 변경 7개로 2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입니다. 당초에 고인돌 주변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당초에 20헥타에서 5헥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숲 가꾸기 지도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여기도 313천원이 변경 내시되어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군비 2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입니다. 이것은 단비 변경으로 당초 4,900만원에서 60,897천원으로 1,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솔잎 흑파리나무 주사입니다. 당초에 50헥타에서 32헥타로 보조 내시 변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창읍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1헥타에서 3헥타로 보조 내시 변경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것도 단가 산재보험료하고 보험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8,69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주위와 부안면 연기제 주변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99,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청공기구입이 2대에서 3대로 변경이 되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시술비입니다. 고수면상명리 느티나무가 지난번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져서 외과수술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이 20헥타에서 23헥타로 3헥타가 증 되어가지고 5,18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은 단비가 헥타당 786천원에서 807천원 증 되어가지고 2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단 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여기는 흥덕 화단하고 성두 고수 삼거리에 있는 화단이 꽃을 매년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이 되겠습니다. 대산 소재지 가로수 식재 및 전정입니다. 대산 소재지 은행나무 전정 등 공음 장두 해룡 천변에 가로수 식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화단조성에 고창 월곡과 무장 덕림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큰나무식재는 저희가 금년 봄에 고창 부대 앞 같은데 큰나무식재를 해보았는데요. 심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심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곡 택지 삼거리 우체국 앞 부대 앞 해서 25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축산등록제 전산보조인력 인부임 보험료입니다. 당초 축과금에서 4,988천원이 10개월이 되었기 때문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가축전염병이 환축운반비 살처분장비사용료 이 환축소각연료비 3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한우 브루셀라 검증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1세된 암송아지에 대해서 이 증명서가 없으며 거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군에 11농가에서 88두가 발생해서 124두를 살처분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 운반비는 70만원 서 있고 소각비가 6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한 마리를 정읍 축산진흥소로 옮길려면 한 9 만들어가고 소각기름대가 한 마리 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 인프겐자 방역기간 비상근무구축비가 저희가 매년 12월에서 그 다음해 2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브루셀라 임상검사와 살처분 추진여비를 20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축전염병이 환축운반비 거기에 따른 여비인데요. 저희가 살처분하면서 보았을 때 소 브루셀라는 감기증상으로 사람한테 옮기어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직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여비는 의원님들이 꼭 해주시어야 지도를 철저히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시술시 이것은 다음 장 20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브루셀라 채혈비가 일반운영비에 섰다해가지고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좀 그것이 예방접종 시술비 기타 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민간적 경상적 보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현지 이행사항 점검 출장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친환경 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농가에 대해서 이행사항 점검여비입니다. 출발기금에서 국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소탄저 11종 저 등 11종에 대해서 조달가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2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일반운영비로서 있던 것을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도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직불금이 5명에 대해서 국비 출발기금에서 59,46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축산 강풍피해복구사업 축사에 1동 꿀벌 한 농가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수도시설사업이 감되고 이유자돈사가 늘어난 그래서 계상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 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1,519천원을 감했습니다. 210페이지 한우 브랜드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브랜드 추진 능력 평가에 따른 계획수립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단가가 235원에서 270원으로 증 되어가지고 15,993천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입니다. 여기는 양돈농장과 양계농장에 여름철에 악취발생이 우려되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조사료자가 배합기 3대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위원님.

210페이지요. 축산분뇨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 이게 원래 본래 본 예산에 없었던 예산이어요?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1년 치 다해야지 추경에다 2,000만원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군 예산 관계상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게 본 예산이 많습니까? 추경 예산이 많습니까? 본 예산에 1,000만원 해놓고 추경에 2,000만원 해놓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그 밑에 조사료 장비지원 사업 이게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 3대를 더 증해서 해줄려고 해요?

봄에 본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말하자면 농가에 부족 농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지원을 다 못해준 농가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더 해줄려고 한다.

예.

이것이나 위 축산분뇨미생물 처리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005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본 예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애당초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3명을 애당초 생각 안했던 것 아니어요?

계획은 있었는데 군 예산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때 사업량은 지금 똑같이 했었는데 예산이 빠져서 추경에 계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겠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있지 않아요. 강풍피해 이 축사는 어디 누구 축사이어요?

대산 산정에 주삼석이라고 있는데 이 분이 지붕이 파손이 되었어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 꿀벌은 고창에 안병만씨인데요. 이것은 도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도 축산행정과에서 와서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210페이지 이것 옛날부터 해온 것이어요?

예. 계속했는데요.

원래 개인이 양계라든지 냄새 안 나게 미생물 처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어요?

권장사업이고요. 악취방지법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단서조항에 사람이 직접 맞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준이 참 묘하더만요. 어찌 그러느냐면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3% 5%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사람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따른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냄새를 심하게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냄새맡을 만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귀섭위원님.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주진천 생태복원 및 정화사업 민간한테 500만원 주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천강에 창포 환경친화적인 식물인데요. 저희들이 장마 끝나고 창포 식재를 하겠습니다. 도에 현지 어촌계에서 도의장께 건의드려가지고 별도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창포는 우리 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정읍에서 구입합니다.

우리 고창 것을 구입해야하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관내 치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그래서 당초 군비 부담금이 32,100만원 부담해야 하는데 76,72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282,895천원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군비 지시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균특이 80% 도비 10% 군비 10% 중에서 군비 37,300만원 미확보되어서 이번에 지시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 대상지로 60헥타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비 2,900만원 문화재기표조사 700만원 실시설계비 5,3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 계분활 측량수수료 7,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덕흥지구 41,722천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10개면에 총 9개면이 끝나고 부안면이 지금 미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양여금 사업이 폐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올 봄에 15,900만원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66,900만원 편성해야하는데 지금 현재5억을 정주권 개발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석교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114헥타가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89,600만원 중에서 165,800만원 확보를 했고 미확보액이 123,800만원 중에서 50%로 추경예산에 619,108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 삭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는 당초에는 국비 1,620만원 국비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고창군 풀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국비 1,620만원 삭감하고 교부세로 1,620만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7.1㎞에 대하여 군비지시부담금 14,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4년 가을착수 2005년도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신림무림지구 70헥타 군비부담금입니다. 15,500만원 다음 목우지구 배수 개선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우지구 침수지역 6.5헥타 중에 기반공사 총 사업비가 1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반 공사에서 8,000만원하고 군에서 5,000만원하고 해서 13,000만원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경지정리유지관리사업은 당초에 본 예산에 45,000만원해서 이번에 2억 추가로 해서 6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하복구마을 농로포장은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 2급 하천 유지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유지비를 방금 말씀드린 5,0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장비임대가 불가합니다. 장비유류대 500만원을 했고 5,000만원을 삭감해서 하천 하상 정비 임차료해서 장비임대료로 4,500만원 변경했어요.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이 10억 60%이고 도비가 20% 33,300만원입니다. 군비 33,300만원 군비지시부담금입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도 균특이 201,600만원해가지고 60% 도비 83,800만원 20%입니다. 그래서 군비 83,8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지시부담금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지원사업이 2개소 자체사업이 2개소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지원사업 2개소는 시행을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관제시스템하고 수해복구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이란 넘기겠습니다. 다음 225쪽 하단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소금 구입을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상금선 선형개량사업으로 620m 폭 8m로서 당초에 국비가 14,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7,000만원 군비 27,600만원해가지고 54,600만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벽송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도비 1억으로 해서 현재 시책사업으로 편서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급자개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레미콘이 3월 29일부로 3.8%가 인상되었고 아스콘은 3월 11일자로 7.44%인상이 되어서 91,69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곡교 가설공사입니다. 잠곡교 가설공사 당초에 3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38m에 6m로 했을 때 54,500만원 되어서 부족분 227,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낙양1교 가설공사입니다. 낙양1교 가설공사는 연장이 26m에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지설계를 해보니까 4,5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송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저희들이 전체적 설계를 해보니까 제방과 고개까지 하도록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임리 송촌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도 당초에 총 사업비가 7억이 필요합니다만은 39,6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만은 1회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2억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귀섭위원님.

부안면 5억 안 가는가요? 정주권 사업이 금년까지 끝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언제나 끝나는 가요?

현재 내년도에요. 27,600만원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편성할 그런 입장입니다. 2차로 시행하는 것은 금년도 2006년도 2개년으로 해서 끝내고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은 그렇게 수립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년도에 가능성이 있어요?

차기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00만원 정도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 어느 지역에 합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5개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대산 매산이 15.6헥타 정도 되고요. 고수 와촌이 11.5헥타 고창 내동이 17.4헥타 공음 장곡이 1○ 2헥타 흥덕 후포가 5.3헥타해서 한 60헥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