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심사의 건 -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으로 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 확대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 이 조례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과 고창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 3월 15일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결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의견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도 청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창군 부패방지위원회 시범기관입니다. 시범기관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금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를 하향조정 권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군이 조정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50인으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고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실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 청구 규정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문서는 2004년 4월 29일에 부패방지위원회 제도2 담당관실 274호로 저희 군에 감사 청구인원을 조정해줄 것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본 군에 조례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 청구의 제약적 요소가 되고 있어 감사 청구인원을 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인 고창군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중기 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도지사와 협의 전에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5년간 공무원 정원 등을 운용하는데 중기 지방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사유별로 정원 승인요구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기 인력 운용계획을 보면은 작년도 말에 정원 691명인데 2009년도까지 년차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6명, 내년도에 11명, 2007년에 18명,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 2명 등 총 5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세워 보았어요.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투자에 23명, 법령 재개정 전산관리 생태 숲 이런 것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인력이 부족하고 기타 동학일제하 강제동원 조사라든가 관광시설 운영관리팀,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 및 고지 건축 및 허가부서 보강 50명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요. 인력 증원내력을 보시면 시설투자 예술회관 건립 5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공공도서관 건립 4명, 농악전수관 건립 2명, 생태 숲 조성에 2명 마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명, 고인돌 조성 4명, 어촌 민속박물관 3명해서 총 5년간에 걸쳐서 2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법령 재개정에 있어서는 과담당 금년에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 하반기 4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2006년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지원은 위에 승인받아 가지고 증원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타 증원에 있어서 관광시설운용팀이라든가 해서 3명 정도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사항인데 매년 1,500세대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2명 정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작년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금년에 승인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전담인력과 허가담당도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현재 완료했습니다. 동학일제하 동원조사는 6월 이후에 조례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은 5년간 연동적으로 계획수립해가지고 인원 충원할 때 사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년간 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이것을 심사받아서 귀중한데를 가려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인 평촌보건진료소 신축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2004년 11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건으로서 당초 신축 부지를 현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협소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 153번지 278㎡ 84평이었으나 변경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 82-1번지로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7,200만원 세워졌으나 변경사업비는 14,600만원으로서 당초 사업비에서 26,626천원이 감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는 13,400만원정도로 추경에 1,20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인 관동보건진료소 신축변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지난해 11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득한 것으로서 당초 신축 부지를 철거 후에 건축하고자했으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성송 낙양리에 부지가 70평이었습니다. 변경되는 부지는 낙양리에 417평으로 옮기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600만원으로서 예산확보 13,500만원으로 되어있고 2,1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83호인 가평보건진료소 신축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지난해 11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득한 사항으로서 당초 신축 부지를 현 건물 철거 후에 득하고자 했으나 부지 협소로 해가지고 인접 부지를 기부 체납하여 현 부지와 합병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림 가평 659-4번지 106평이었는데 기부 체납해가지고 신림 가평리 3필지해서 167평에 사업비 1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2,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184호 공유재산취득 대체재산조성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설명드리기 이전에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없습니다. 현재 지구대 옛날 파출소가 지구대로 변화되면서 현재 고창 모양지구대라고 소방서 옆에 있는 구파출소 지구대로 명칭만 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비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비만 영달이 되어 있고 경찰청에 토지가 관내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와 대체 조성해가지고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전 부적합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어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위치는 지금 고창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문화원 쪽으로 직진하여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토지가 싹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앞으로 고수식당과 그 위에 건물을 사고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읍내리 150-2번지 150-3번지 150-5번지 151번지 123번지해서 385㎡가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은 129.05㎡ 1층 87.75㎡ 2층 41.55㎡해서 총사업비는 1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5호인 선운산유스호스텔 증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레저여가취미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확충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품성함양과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유스호스텔에 18억을 투자해서 1,277.64㎡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선운사에 광역시에서 오는 학생들은 1개 학년이 오면은 대개 15개 학급이 온답니다. 그래서 전주시만 하더라도 큰 학교 오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비지정관광지인 동호해수욕장 관광지 년간 10여만명의 관광객 편익시설과 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지화와 매년 20%이상 증가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분야별 기관별 관리체계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대화된 샤워장을 함께 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해리면 동호리 627번지로서 해안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 부지가 495㎡ 기부 체납 받아서 건축 면적 132㎡를 신축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6,000만원 현재 상하 구시포에 지어졌던 안전관리센터와 유사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호 해리사반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해리면 사반보건진료소 신축하여 지역의 주민의 의료욕구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서 해리면 사반리 1216번지에 부지 1,539㎡ 건축 면적 132㎡를 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01,965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109,418천원 군비 92,547천원으로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받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서 7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안번호 181에서 187까지를 묻기 전에 행정은 방금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었지만 의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해놓고는 추진 안해놓고 나중에 또 한다고 하면은 이런 염려까지 의원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것이 정확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재정과장님께 앞전에 그 청사를 지으면서 절대로 나드리식당이나 외곽에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이어요. 회의록에 구입 안는다고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쪽 변상호씨네 법무사 사무실 그 쪽으로 주차장화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청사를 지으면서 절대 주차장 외부에다 안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이런 것도 동호해수욕장 신축도 안전하게 해놓고 우리한테 올려주어야 우리 군민의 세금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주어야 하지 않나하고요. 해리사반보건진료소 신축 부의장께서 말씀하시었는데 해리는 통합보건진료소가 이미 되어가지고 이쪽에만 짓고 있다. 특히 편향적인 행정이다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또 통합신축해서 투자한데다 또 거기다 또 투자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공유재산 관리를 누차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지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는 아는데 다는 이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 해당 계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왜 그러느냐면 설명자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니까 동호해수욕장 부지문제는 문화관광과 계장님이 참석하시었고 해리사반지소는 소장님이 계시니까 동호부터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렵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받아오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요. 행정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보리를 성실히 갈겠다 서명을 해다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인삼밭을 내주어 버렸어요. 나중에 무어라고 하느냐 면은요. 우리가 서명하기는 2003년 12월 달에 했는데 그 전에 임대를 주었다. 의회를 어떻게 아는 것인가요. 의회를 대의기구인 의회를 한 번 확실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요. 지금이라도 가서 동의서를 받아준다던가 동의서를 받고 사인을 해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잠깐요. 조계장님 회기 중에 받을 수 있어요.

자꾸 하다보니까 불신임이 팽배해서 우리 조계장님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고창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불신이 팽배해요. 해줄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하시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은 보류시켰다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 예산 올라왔을 적에 추경예산에 통과를 시킬려는데 이것이 안되면 못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추경예산이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준다 이 말이요?

다음은 사반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소장님이 참석하시었으니까.

이것이 국비사업 아니어요?

사반만 국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소장님 확실히 할 것은 하세요.

소장님 예를 들면 대산 성동보건진료소를 제일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사사고 났어요. 연탄가스로 그 낙후된 건물에 협소하게 해 가지고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던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빨리 끝냅시다.

사반보건진료소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좀 협소하고 합니다.

.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90호 고창군 문화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병선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제출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56,880,539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245,983,31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97,220천원입니다. 그중 세입내력 245,983,319천원이고 39,877,63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1억원 증액된 8,403,718천원이고 세외수입은 14,013,731천원 증액 24,195,43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882,175천원이 증액 116,094,41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6,000천원이 증액된 2,435,000천원이며 1,326,730천원이 증액된 94,654,746천원입니다. 성질별 세출내력인 인건비가 232,635,000천원이 증액된 3,502,988,000원이며 물건비 780,392천원이 증액된 17,436,796천원이며 이전 경비는 5,745,036천원이 증액된 47,026,746천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조장시와 자매결연 참여 여비입니다. 금년에 10월경에 방문하던가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체결할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현지에서 체결식을 할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방문 인원은 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군의원해서 2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그동안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어가지고 의향서를 작성해서 모든 것 마치었습니다. 그 밑에 재정운영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입니다. 여기 우리 고창군에서 재정운영평가를 행자부에서 주관합니다만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연2회에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 1억씩을 시상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역개발에다 전액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해외 벤치마킹 그 동안에 연속 2회에 걸쳐서 수상하는데 공을 세운 관계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를 벤치마킹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전액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사기 진작차원에서 했고 도에서도 다음 달 갑니다. 우리 군에서 관계공무원이 갑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은 동북과 일본 주로 갈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경관농업과 복분자랄지 이런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소요액 약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전자고속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우리 기획실이 기획세우고 해서 고속 복사기가 필요로 하는데 구입년도가 99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1대구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책상 및 패널시스템 3천6백만원 LCD일체형 컴퓨터구입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혁신하자는 의미로 10월 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되어가고 합니다 만은 이 건물이 오래되어지고 전화선이랄지 전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저분해가지고 해서 이것을 지하로 설치하고 시범으로 한 번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혁신차원에서 한 번 할려고 합니다. 74페이지 자치경영대상 및 경영대전 홍보물제작 제가 의원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일보하고 경제계하고 2회차 하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고양시에서 해요. 수도권에서 해요. 수도권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결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상품 명소랄지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개최한 워크숍을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선전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석한지 알고 출향인사가 고향이 성송면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식지를 받아보셨는가 봐요. 참 감명깊게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여기에는 우리 군정이랄지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이랄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랄지 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담 수범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림으로 해서 우리가 18만 군민이었습니다만은 지금 65,000명도 붕괴되고 64,000여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향수를 느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이 소식지만큼 매개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정도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신다거나 우리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예산관련에 의원님들에 선처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위원님.

박영구위원입니다. 76쪽이요. 사회보조금 부족분 해가지고 이번에 8,000만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궁금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고창군 기준액 43,900만원으로 정기분 30,700만원 수시분 13,200만원입니다. 이게 실링 기준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액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본 예산 때 정기분은 27,7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안되었고 수시분은 8,200만원이 계상되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정기분은 새마을지회 노인회랄지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여타 단체는 수시분으로 하는데 정기분에 대해서는 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하는 부분이고 수시분 심의위원회는 실과소장으로 하는 소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계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가서 부족분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지날려면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6개월 걸쳐서 어떠한 군정 수행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어느 일반 단체랄지 해야 할 사항이 닥칠지 몰라서 차지에 확보해 놓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위원님.

이재정위원입니다. 74쪽 저는 자산 취득비 경우요. 한테 묶으면 안되요. 앞에는 복사기를 해달라고 되어 있고 이런 소모품은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니까 검토 한 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사무실 환경개선 건 시범한다는 것도 추경이라 본 예산에 했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 그러한 부분이 성급한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산 편성 작업실에 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꼭 교체해야 하는가 생각이 드네요.

자리가 불편하고 좁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날 4대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선거홍보비하고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도비 50%하고 군비 50%해서 도비 90,845천원 군비 90,845천원 해서 선거관리위위원회에다 군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신 활력사업은 추가 5,000만원이 국비로 되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7월 1일자 4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280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2일간 쉬기 때문에 급여가 다운됩니다. 보충해주기 위해서 휴일유급 근무수당 주기 위해서 전 실과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4만원 추가 계상했고 자료관 문서정리 인부임은 저희가 당초 6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량이 방대해서 1명 추가해서 현재 7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7,75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비서실 용품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일직 수당금 인상분입니다. 금년도 일ㆍ숙직비를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은 일직비만 해가지고 토요일 일직, 일요일 일직 5만원으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익산, 남원, 김제 전부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계상했고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 각 시군 공통으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를 300만원 요구했는데 직장수용비를 삭감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8만원입니다. 9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 370명 여름철 겨울철에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지사 시군 방문시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5,127천원을 요구를 했고 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유급휴일수당으로 11일치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적경비라 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법적부담금으로 1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국외여비인데 작년도 도에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99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센터인데요. 아산성기정보화마을센터를 비롯해가지고 29,3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도비 15,500만원 군비 13,800만원이 이번에 정보화마을 구축비로 성기정보화마을 컴퓨터 구입비 7,500만원, 성기복분자정보화마을 인터넷센터 정보 증축비 해가지고 13,800만원, 군비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도입비로 3,000만원 메일 굉장히 많습니다. 메일차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도 900만원입니다. 전산교육원 통신실 확장에 따른 바닥공사비인데 10월 달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 전산교육장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1,100만원 계상했는데 전산실 확장에 따른 서버랙 모니터 모니터 공유기 구입비로 1,100만원 요구했습니다. 101페이지 건축물도면 인터넷 발급에 따른 하드디스크 구입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전용회선 이용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14,837천원 삭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164천원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도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군비 33,804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도비가 삭감되고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영유아 위탁교육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송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현판 초청장 경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 수당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니까 해리같은데 1년에 2,000만원 들어갔는데 성송은 반년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강사수당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위원장님 세입파트는 생략하면 어떨까요?

예결위에서 설명하시고 생략하십시오.

세입파트는 생략하고 세출파트만 설명하겠습니다. 세출파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운영비는 생략하고요.

120페이지도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121페이지도 122페이지 밑에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중앙 집중식 난방용 보일러교체입니다. 보일러가 청사 지은지 3,4년 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잔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체비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광표시판은 의원님들이 청사에 들어오시면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있는 곳을 전광판해가지고 구호도 들어가고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오늘 같은 날은 돌아가도록 하고 현수막 구호도 넣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장소는 결정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조회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글자, 그림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더만요. 123페이지 보면은 청사증축후 본 청사 재배치공사 이 부분은 사실 의회동 이사 후에 철거하는데 1,000여만원 폐기물처리 사무실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철거비용문제 폐기물처리문제, 소방전기시설문제가 있고 현재 입구에 보면은 공직협의회 부동산 지가계 광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실 저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커가지고 별도 주문해야할 것 같아요. 창고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너무 좁고 해서 상황실과 바꿀려고 하는데 상황실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철거문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도장 공사를 한번 전부 해야할 그런 것이 있겠더라고요. 이제 하다보니까 화장실 같은데 바닥이나 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과별로 조립식 칸막이 문제 옥상도 이 기회에 완전히 손을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위실이 입구 현관으로 들어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에 담장이 전부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숙직실문제 위에 사무실 이전문제 전산공사설계용역비 등등해서 4억이 요하는데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별도로 실내전문가 용역을 해가지고 좀 가능하면은 산뜻한 청사될 수 있도록 선진지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청사 증축공사 레미콘부분은 인상분 된 돈이라 당연히 해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 대체 재산조성 관계는 모양지구대라고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지요? 이것 1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산표지판 전용컴퓨터구입은 3,000만원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는 급여로 정액급식비보조비 일시사역인부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출부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