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으며, 2005년 6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서 국비교부금의 변경 결과와 당초 예산에서 미 확보된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담액을 우선하여 반영하고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경제활성화 및 문화수도 조성 등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를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여건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하여 세수 기반이 열악한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가중되고 경제살리기, 문화수도 조성 등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투자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과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도 자동차 생산능력제고, 디지털정보가전 육성 등 그 동안 계획했던 생산도시화를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4분기 제조업 성장률이 45.2%, 수출증가율은 47.9%로 16개 시ㆍ도중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시 재정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 동안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기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이양사업 등 중앙지원재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교육재정 교부금 부담,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사·공단재정보전과 제2순환도로건설분담금 등 당초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에 대한 지방비부담분을 반영하였고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조 306억원의 8.5%인 1,722억원이 증가된 2조 2,0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68억원이 증가된 1조 4,518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43억원이 증가된 2,397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511억원이 증가된 5,1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행세 310억원, 주민세 130억원, 담배소비세 100억원, 자동차세 70억원, 과년도 수입 35억원 등 지방세 645억원과 잡수입 368억원, 기금전입금 80억원, 부담금수입 15억원, 이자수입 10억원 등 세외수입 473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재원은 보통교부세 44억원, 양여금 보전 24억원, 국고보조금 99억원 등 1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매입과 동림파출소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 25억원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던 분권교부세 242억원을 감액하여 자치구로 전입하는 등 총 1,0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20억원, 디자인센터 건립 7억원, 디지털 컨버전스센터 건립·운영 12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10억원, 금형 Try-out센터 건립 9억원, 실업대책 공공근로 9억원, 광산업단지 토지매입 8억원, 광가입자망 서비스개발 실험사업 5억원 등 83억원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29억원,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 5억원, 컴퓨터 영상이미지 육성기반 구축 5억원, 신창동유적지 복원 3억원 등 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력있는 도시 창출을 위해 5대 근린공원 조성 48억원, 환경시설공단 위탁금 3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등 8억원, 천연가스 보급 및 연료비 보조 6억원, 증심사 자연환경 복원사업 5억원 등 99억원을,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79억원, 보육시설·아동지원 57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2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21억원, 여성단체협의회관 마련 14억원, 실비요양시설 건립 10억원,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신축 5억원 등 2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운수업계지원 377억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 24억원, 각화I·C~ 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1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등 498억원을 반영하고 이밖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용 구제2청사매입 89억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구축 5억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 주요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사용료 수익 5억원, 수용가 부담금 5억원, 이월금 18억원 등 28억원을,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등 상수도시설비에 21억원, 인건비 등에 7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치구 반납금 10억원, 이월금 97억원 등 107억원과 지방채이자상환금 삭감분 12억원 등 119억원을 고정부채상환 59억원, 하수관거시설투자 18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9억원, 예비비 등에 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수입 8억원을 지방채 상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원, 순세계잉여금 29억원, 기타수입 7억원, 지하철부채상환 국고보조금 62억원 등 248억원을, 공채원리금 상환 241억원과 사업예산액 7억원을 반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5억원과 예비비 삭감분 41억원 등 176억원 구조고도화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적립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을 공용주차장 건설지원 21억원, LED신호등 설치 8억원, 교통신호체계개선 등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억원과 예비비삭감 분 73억원을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양산지구 진입도로개설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5억원과 전입금 6억원 등 31억원을 의료보호기금에 반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교통시설부담금 등 18억원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전략산업육성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문화수도 조성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1등 광주건설을 위한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기 실시해왔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방식에 있어서도 일문일답방식임을 감안하셔서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의 국고보조금이던데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구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세밀하고 더 확실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보상관련 국고보조금 1,270정도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사실조사를 하는 등 여비나 담당실무자들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한 접수 현황을 봤더니 인구대비해서 광주가 단연 숫자가 많은 것 같데요.

전국에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4차까지 보상이 끝났습니다만, 1만 1,990건 중에서 우리시가 1,063건입니다.

그러면 신청 대비, 접수대비 확정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2000년에 1차 조사를 했고 2001년 2차 조사, 그 다음 3차, 4차는 2004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실제 1차, 2차에 대한 심사완료 중에 있습니다만, 1차, 2차 970건 중에서 81.5%가 심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5%는 아직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완료가 되었고?

아니, 1차, 2차 중에서 81.5%만.

그러면 아직 18%정도는 여전히 조사중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 4차는 접수만 받아 놓은 상태지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구요?

저희들 경우는 2004년 7월과 9월에 93건 접수를 받아서 현재 금년 4월에 4차 신청자 사실조사를 해서 민주화보상지원단에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3차, 4차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1차, 2차가 81%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접수해서 확정여부가 확인되어 있고 18%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신청대비 관련자로 확정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전국 1만 807건 중에서 8,813건이 심의 완료되었는데 인정이 6,979건이고 기각이 1,834건해서 인정률이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데이터는 별도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광주지역 같은 경우 각종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사업회가 굉장히 여러 개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의 지원 없이 연고로 또는 유족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광주가 민주인권도시에서 광주시민들이 대단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도시정체성을 민주인권평화도시로 가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심의에 우리 광주시의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확인하고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서류하고 이런 조사를 행정에서 하고 경찰 도움을 받아서 사실조사를 해서 서류를 올려 보내는 역할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기각이 되거나 인정을 못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혹시 과거에 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공안대책회의라든지 관계기관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동향파악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 관련한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그것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국에서는 활용하거나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신청자들이 객관적 각종 입증자료를 우리시 말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기왕에 4차까지 신청을 받으면서 그 분들에 대한 편리도모를 해주는 것은 일종의 재소 증명이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그 다음 수사기록, 병원치료 확인서, 학적기록부 등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보완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ㆍ군ㆍ구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1차 조사를 끝내서, 행자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민주화운동지원보상단에 이런 실무 총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올리면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9인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이나 보상신청을 하신 분들의 정황이나 이런 관련부분들을 증빙할만한 어떠한 서류도 광주시에는 없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있는데 우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신청접수현황에서 보듯이 광주시가 1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업무로 업무과중이 있더라도 이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민족민주열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민주화운동관련자라고 법률적으로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정신계승이라든지 추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6월 4일날 호남에서 있었고 서울은 서울대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비교했을 때 행정이 여러 지원, 상당히 전무한 것 아니냐, 실은 미약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관련단체들을 챙겨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인데 이게 건설국에서 일단은 징수하고 이런 업무는 건설국에서 합니까? 일단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보니까 5월 26일자로 그 동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에 입주하는 개개인이 부담했던 것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도 환급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도시에 절대 학교가 부족하다보니까 일정규모이상의 개별토지라든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단독주택일 때는 분양가격의 15/1000, 공동주택은 8/1000 부담금을,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입니다, 하도록 이렇게 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 후로 2000년도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2002년 10월에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다구요?

예.

시행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시행은 2002년 10월 1일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총 부과대상이 4,1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7억 5,200만원이 대상인데 징수액은 3,342건에 54억 2,1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징수가 776건에 12억 3,100만원 이렇게 징수해 놓은 상태에서 원래 징수해서 교육청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4억 6,900만원만 교육청에 전도를 하고 나머지는 시에 보관중에 있다가 지금 이번에 대법원 위헌 판결이 나서 환급토록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환급대상이 감사원 심사청구라든가 할 때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대상이 856건에 13억 5,000만원이 이의 신청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환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856건에 13억 5,000만원, 구청장들이 부과권자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환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오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출추경에 안 올라 온 것입니까?

안 올라왔습니다.

과오납 부분은 세입이나 세출로 안 잡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방재정법」 48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856건에서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자가 더 늘어나서 환급조치할 대상자가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의 신청을 세금을 정당히 내고 이의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출되어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5월 6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제대책건의를 우리시장님 명의로 정식 건의했습니다.

시장명의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시ㆍ도 단체장 공동명의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명의로 했고, 의회차원에서 국회 이상민 의원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납부자 전원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수 12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수액은 자동적으로 징수…….

면제가 되겠네요?

예.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로써는 부담산정기준 대상이 바뀐거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자로 해서 2005년 3월 25일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최초 분양자로 했는데 이것이 분양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문교부에서 사업자 부과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자로 해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면서 부과기준도 0.4%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추후에 지침이 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부과대상자가 바뀌고 이것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소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 부담금을 징수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쟁송기간내 이의제기자들은 법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13억 5천은 가고 그 다음 나머지 40억정도, 4억 6천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시 교육청을 갔구요.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관하고 계시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될 때까지.

결과적으로 보관을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조례의 취지로 보면 왜 보관을 하신 것입니까?

원래는 시교육청에 자금을 전도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어렵고 결론적으로 보면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환원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광역시ㆍ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시ㆍ도교육청으로 즉각 즉각 조치하는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주시처럼 53억원 받아서 4억 6천 주고 나머지를 3년 뒤를 예측해서 보관하는 그런 선견지명 있는 행정관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할지.

죄송합니다.

두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설국장님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어쨌든 위헌판결을 받아서 과오납처리해서 즉각 환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르다고 보구요. 이후에 구제과정이 더 넓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편의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지기 바라구요.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목적대로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어기셨고 만들어 놓은 조례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좋아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어쨌든 시교육청 예산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광주시가 학교급식비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조례」 같은 경우 만들어져 있지만 예산문제로 시행규칙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광주시의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하고 계실 것이고 의문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현안이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목적대로 법대로 시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먼저 지명해주시고.

도시교통국입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파업과정에서나 버스개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오해나 염려, 이런 것은 같이 풀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으면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가 못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20억원,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으로 올라온 것이 이 목적이 맞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잘못되었다구요. 그러면 왜 정정을 안 했습니까?

정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서가 확정되었고,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20억원 자체가 예산상에 나타나있는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은 아니구요. 20억원 지원관계는 작년 5월말에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고 했을 때 임금교섭단계에서 우리 시와 의회의장, 노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한 약속인데 작년도 예산도 편성 못했고 금년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해서 이제야 금년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과정은 제가 나중에 들었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하셨냐구요? 20억원 추가로 주면서 파업을 마무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행정이 솔직하지 못하고 의회까지도, 이건 의회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큰 염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워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기 잘못됨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자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재정지원 하다보니까 너무나 명분없는 재정이 된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료환승손실보전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 부속서류니 또 예산안이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를 맞더라도 솔직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20억원을 파업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납득시키기 어려운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됩니다. 당시에 그 처리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 안 계십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고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다음 행정 행위에서는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인내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솔직한 것이 대안이고, 답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회의록에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남겠네요.

예.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공개된 것이 36억원정도, 무료 환승으로 이렇게 광주시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극적인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어쨌든 하루 앞둔 상태에서라도 시민불편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6억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36억원이라고 표현을 안했구요.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은 30%선에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30% 근거는 없습니다. 타 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이나 대전은 준공영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도 100% 지원하고 있구요. 인천이 50% 지원하고 있고, 부산이 손실액의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정이 조금더 열악하니까 그래도 다른 시에 자꾸 비교를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3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어서 무료 환승객의 30%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금액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무료환승은 작년 10월 10일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 10월 10일되면 1년에 무료환승 손실액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때 되면 액수가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구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환승의 도입취지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대신 이런 정도의 불편도 있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한번에 가실 것을 갈아타게 했습니다. 운행거리를 단축해야하고 여러 교통여건이랄지 배차간격을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편리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 버스운송사업조합에는 이것을 통해서 승객유입효과가 있다. 이것은 수익이 증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단말기에 한 번 더 찍힌 단순 숫자를 가지고 하루에 4만 3천명인가 5천명 계산해서 곱하기 버스요금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연간 120억이네, 112억이네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가 어떠한 자기 방어 논리를 가지고 있고 광주시의 논리를 펴면서 운송사업조합의 재정지원문제를 놓고 최소한 광주시가 이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자체에 맞는 협상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져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광주시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논리를 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파업과정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쫓기면서 근거도 취약한 예산지원약속을 덜컥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광역시에서 최소한 50% 이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 지원해야 하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료환승 자체는 시내버스이용객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승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어차피 노선개편 결과 현재는 둔화된 속도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교통카드 시행이나 노선개편관계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무료환승에 따른 기준,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은 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종일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회계감사를 의회특위에서 제안해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았어요. 우리 시는 이것을 통해서 회계감사 결과를 놓고 어떻게 검토하셨고 이후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실려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에 관한한 우리 윤난실 위원님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감사는 지난 4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회계감사는 회계법인에서 했구요. 내년도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 나온 수치가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준공영제 가는 시점에서는 경영관리시스템이나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입과 지출이 투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온 자료들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지 앞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자본잠식 되었던 업체, 법대로 하자면 면허취소인데 이런 부분을 저는 회계감사를 보니까 몇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구요. 운송사업과 관련한 경영악화보다는 영업외 비용, 실은 재무구조가 대단히 불건전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경영악화의 주요한 원인이더라. 실질적으로 현재 재무구조의, 자본잠식된 이 상태로는 아무리 100억, 200억, 300억원을 줘도 안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계속 시내버스업체에 자구이행계획을 받도록 요구를 해왔고 그러나 그걸로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고 한다면 법에 정해진대로 행정이 강제적인 방식으로라도 버스업계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왔다.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본잠식을 2년 동안 해온 업체가 4개 회사에 353대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353대를 면허취소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일반 서민과 학생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부분을 털고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영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자본잠식을 당하는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준공영제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당장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시민들의 충격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가 계획을 가지고 유예기간을 얼마를 둔다든지 시의 계획 속에서 시내버스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구요.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대중교통의 교통환경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악순환입니다. 승객이 절대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관련예산이 의미있게 추경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어쨌든 도시교통 주무국의 역할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문제의식이 함께 가지 못했던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의 레드존 문제나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나 해서 버스의 주행속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교통인프라가 대중교통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도시교통국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나 시장님 꼭 설득하시구요. 이상입니다.

예.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적정시간이 지나고 있고 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 동곡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심의 때 동곡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때 저를 포함한 우리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예산파트에서 추경에 꼭 100% 확보해서 해주겠다 했는데 예산확보가 미진해서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업무를 맡고 있는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는가?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도로가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국도 13호선입니다. 나주 구간은 중앙분리대 설치가 기 되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구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분리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뿐만 아니라 2003년이나 2002년 그 전에도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해서 경찰청에서도 빨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주도록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구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과 내년까지는 동곡로 분리시설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10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일시에 사업비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시급성을 봐서는 다른 예산도 다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도로에는 분리대가 없고 광주만 벗어나게 되면 나주는 분리대가 제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거기를 자주 통행합니다만, 광주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고개가 숙여진달까? 그 정도 우리시가 재정이 열악할까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예산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까지 했는데 이걸 안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돈이 거짓말 하겠습니까만, 쓸 때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는 100% 확보해서 차질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고 기획실장님 와 계시네요.

중앙분리대 설치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재원이 워낙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고심한 끝에 총액은 아니지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여기에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못하신다면 부시장님 나와 계시네요.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듣고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가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왕 답변 하셨으니까요. 어제 시교육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입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73억원정도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 보내줄 돈 말씀이지요? 1,400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소비성 말고.

전체 모아서요.

법정전입금으로서 시ㆍ도세 전입금 그 목만 해서 얼마입니까?

지방세 징수율 5% 270억 그 말씀이십니까?

예.

270억원정도 됩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된 것은. 담배소비세 관련해서는 285억원이구요.

법정전입금으로 시세전입금이요. 그게 어제 예산심의 때 시에서 교육청에 보내져야할 돈이 있는데 120억원 정도가 입금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재정력이 워낙 약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예비비가 0.5% 계상하게 되면 46억원정도 되는데 101억원정도 200%이상이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이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이 열악해서 우선 시급히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예비비를 많이 충당해서 우선 처리할 부분이 있답니다. 갚아야 할 돈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교육 뿐만 아니라, 교통, 모든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중요한데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이것을 언제쯤 부담금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재정교부금은 우리시에서 규정상 익익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2년도 정산분 34억원하고 2003년도 정산분 86억원해서 120억원 정도를 금년 중에 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처리를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금년에는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2003년도 정산분까지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도 예비비를 67억원 정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금년까지 가장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운용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이라든가 학생들, 학부모들 다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시에서 희망적인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풍암유통단지 2단계 부지개발해서 용역비가 이번에 계상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계획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크게 중ㆍ장기계획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가, 여기에 따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암종합유통단지가 총 19만평정도 규모로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유통종합단지 중에서 1단계는 유통시설을 개발하고 2단계는 지원시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인 1단계 유통시설은 기계공구단지, 자동차부품단지, 공산품집배송단지, 화훼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물터미널, 이 여섯 개 단지를 먼저 개발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된 상태에서 2단계 지원시설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3만 6천평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용지 단지에는 유통시설이 아니고 지원시설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기숙사, 직원숙소, 의료시설, 주차시설, 목욕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공사에 이를테면 과거 1단계보다는 비싸게 땅을 구입을 해야하고 그 다음 암반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야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비해서 적지 않은 3만 6천평의 넓은 부지를 이런 유통시설이 아닌 직원시설로 분양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상당기간 지원하는 것을 장기간 검토하는 도중에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 중 하나가 지원시설용지가 그렇게까지 넓은 땅일 필요는 없겠고 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중에 일부가 유통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도 그런 지원시설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지정은 그대로 두면서 사업시행중단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1단계 부지가 분양이 끝난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단지별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모아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 중인데 금년말이 지나고 내년쯤 지나가면 15만 5천평 부지에 입주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상권이 활성화 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 시설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분석판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 부지 2단계 3만 6천평 부지 소유자들이 소유구조가 그 중에 1만여평정도는 산림청 국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민간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민원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집단으로 빨리 개발을 해주던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직접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지 개발을 못하겠으면 우리가 개발을 할테니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해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을 시켜주던지 셋 중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이 문제는 우선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하게 된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넓은 부지에 지원시설 용지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겠다.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그러면 제척여부를 결정하려면 지원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를 전문가에 용역을 맡겨서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금년말, 내년초쯤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이것이 그렇게까지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 예산편성되고 금년 들어서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의 정도가 심해지고 당초 약속한대로 2006년 정도에서는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용역을 착수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불가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절절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심의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가?

4,000만원이니까 용역비가 많은 것은 아닌데 제 설명이 절대적 필요성을 구구절절이 설명드렸어야, 완벽히 설득했어야 하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광산업전시회를 5회째 맞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은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산업전시회는 광주가 광산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전국 단위 규모로 광산업전시회를 해 왔습니다. 광산업진흥회라는 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체는 산업자원부하고 시가 주체입니다. 주관은 광산업진흥회에서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전세계적인 국제적인 광기업들을 같이 모아서 하는 행사인데 광주에 그런 행사를 할만한 전시시설이 없어서 코엑스에서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조만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었을 때 오프닝기념 첫 번째 전시행사를 우리 광산업전시회 5회행사를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금년 계획은 오픈기념일인 9월 6일에 광산업전시회도 오픈을 해서 4일간 전시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광산업 중점사업으로 광산업육성을 열심히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산업의 날, 이건 처음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광주에서고 어디서고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용어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광주에 입주한 광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고정된 날짜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 쭉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자기들끼리 해 왔는데 거기에는 광기술원이랄지, 에트리랄지 광산업진흥회 참여하고 우리시도 참여를 하고, 광기업인들이 자기들이 갹출을 해서 비용을 분담해 가면서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해 왔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광산업전시회를 광주에서 시행하게 되고 작년 10월 30일 삼성의 날, 5월 15일 기아의 날 하는데 광주에서도 광산업의 날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날짜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광산업전시회가 끝나는 날 마지막 저녁 시간 임박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그게 광산업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체,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업체나 단체한테 찬조 이런 부분을 안 받고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런 행사는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체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지요?

광산업진흥회가 이것도 주체가 되어서 할 것입니다, 광산업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가 될 수 있고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 광산업진흥회가 하도록 하되 우리시가 일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한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시에서 2,500만원을…….

2,500만원 정도를 광산업진흥회로 하여금 보태서 써라.

알겠습니다. 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상임위 설명이 부족해서…….

국장님이 다른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항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간부님 다 계시기 때문에 동곡동 음식물사료화공장 거기에 주민들과 서로 약속했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 싫어하는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는데 그걸 설득시키면서 국장님께서 많은 설득을 시키고 또 시장님께서 나서서 민원인들과,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약속했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7가지 사항을 합의를 했는데 예산규모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40억원, 그리고 광산구에서 도로포장 같이 더불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7~80억원해서 100억원정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또 예산이 얼마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 분들 설득을 어떻게 시킬것인가, 또 다시 길을 막아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든가, 그런 일들은 없겠습니다만, 돈으로써 약속했던 부분들,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된 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도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약속을 하셨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실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너무나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하수처리장 주변에 둔덕 설치한 9억원 예산하고 하수도장비 6억원을 추경에 하수도특별회계에 15억원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센터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4억원정도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랄지 결산추경이랄지 이런데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저도 여러 차례 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시장님 같이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선호하지도 않고 기피하는 시설물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신다면 또 제가 오늘 협상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가슴에서 표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가시면서 동곡동 주민들께서 시장님 의지가 그러시다면 그 분을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 의지도 반영시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환경관련 업무를 오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분들이 우리시 행정을 믿고 역시 우리행정을, 시청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든가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이나 많은 지원을 주신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로간에 부작용이 없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지원해 주시고 시장님 의지의 표명도 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어서 질의하고 나면 중식시간에 잘 맞춰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아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종합물류센터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업이나 농촌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가 WTD와 DDA 쌀협상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관세가 유예가 되어가지고 실지 2004년도 쌀 의무수입량이 20만 5천톤, 그러니까 4%에서 2014년까지 8%인 40만 5천톤까지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30%는 가공용이나 밥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시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지역이 경제블록화가 되어가지고 FTA체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농산물시장 개방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벤처농업 해서 많은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도농복합지역이 되어가지고 일부 농촌에서 농산물도 생산하지만 또 소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축산물 수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한 물류센터를 가지고 처리하려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이고 생산규모는 1.8%에 불과해서 단지 광주라는 지역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광주시민이 전량을 소모한다면 전체 소모량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 내부에서는 소화가 다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만 독자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함께 광주의 농민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쌀농사 정책은 농림부를 저희들이 따라서 하되 그 외의 고품질 농산물을 포함해서 농산물 유통하고 관련해서는, 유통의 문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유통개념이 포함되어가지고 가급적 소비자는 좋은 품질을 싸게 사야 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유통단계를 줄이고 유통마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방식, 상장을 해서 경매하는 방식이 광주에는 동부권으로 해서 각화동에 있고 서부쪽으로는 풍암동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 하나가 북부쪽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시에는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수완택지개발지구에 부지를 약 1만 2천평 상당한 대규모로 해서 건물을 7천평 규모, 이렇게 해서 종합유통센터로 하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니고 직거래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사업비 요청을 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건설 중인 것이 3개가 있고 이미 건설되어가지고 운영 중인 데가 열세 군데나 있고 해서 광주에서 하나 요구하는 것이 명분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이 미묘하게 변한 것이 과거에는 농림부에서 도와줄 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어서 그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전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 버렸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개발규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국비는 국비지만 우리시의 균특회계의 제살깎기 식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까지 대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까지 내리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물종합물류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생산된 상품은 별도의 농산물종합물류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선별, 분산, 판매기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농산물판매단계를 축소시켜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아주 신선하고 싼값으로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센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의 농수축산물종합물류센터가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13개가 있고 3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13개가 있고 지금 3개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16개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경우를 볼 때는 지금 광역시에 없는 데는 인천시와 광주시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실지로 광주만 없는 것입니다. 광주만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전부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풍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관계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특별회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농협 광주 지역본부 사업으로 해서 2003년 1월달에 사업비 322억원으로, 국비가 123억원, 융자 38억원, 자담 161억원 이렇게 해서 남구 임암동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지요? 추진하다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하나는 민간유통업체가 그 주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마찰 등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그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더라면 괜찮았을텐데 취소됨으로 인해서 국비 123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 차원에서 추진하던 것이고 취소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지만 기왕 취소된 상태에서 본다면 풍암동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물리적·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위치를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수완지구로 바꿔서 하는 것이 무방하다 싶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03년도 1월달에, 이 사업승인이 언제 났느냐 하면 2003년 4월 4일에 났어요, 농림부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취소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4년 7월 9일에 이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제도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농어촌특별회계예산으로 주다가 이번에 균특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균특사업으로 이것을 해라, 그것 아닙니까? 균특사업은 사실 우리시 예산입니다. 농림부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투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2003년도에 사업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정해 놨더라면 그것이 국비 123억원이 그대로 살아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농협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농협의 문제인데요.

아니, 농협의 문제가 아니라 123억원은 어차피 국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협 자체사업입니다.

농협 자체사업이지만…….

농협이 광천동 터미널 하나로마트를 접고 나서 그 대안으로 사업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상무지구 시유지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땅을 양여 받을까 노력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남구지역으로 가서 추진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남구 임암동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시와…….

시는 관여를 안 하고…….

남구와 시와 농협이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지요. 그 자료가 있는데요, 회의서류가.

이 부분을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농림부의 지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전액 농협 사업으로 해서 수완지구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만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흔히 모든 사업을 평가할 때 실적이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쉬운 일을 할 때는 결과도 좋게 목적달성도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소선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일은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해 놓고도 결과에 가서는 아무 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추진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 부시장님께서 생각할 때 실적만 중요시 할 것인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도 중요하고 물론 행정절차상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경제통상국장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계는 지난번에 농림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각화하고 서부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 발전축으로 볼 때 새로운 택지지구에 필요성을 저도 절감을 하고 대형할인매장이 우리 지역업체, 서울에서 온 업체들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도 농산물 가격이 비쌉니다, 매장 농산물 코너의.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여러 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공급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정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들을 위한, 더구나 광주가 대표적인 농도라는 전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직거래장터식의, 직판장식의 유통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아까 경제통상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균특회계상으로 농수축산물종합물류센터가 아니라면 농협 하나로마트식이라도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접촉을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농수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2003년 4월 4일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적어도 32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다가 사실 부지선정이 못 되어가지고 그대로 말아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과정을 따지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가를 평가해가지고, 만약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안이한 태도로써 무사안일 했다거나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다든가 아니면 농협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식으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 마당에 시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어야지요,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이런 것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실적이나 결과는 나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남구 문제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입지선정 여건상 남구가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홍 국장님 다시…….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말씀대로 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 유형이 공동유형 있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국고 50%를 받고 지방비 50% 받고 부담하는 공동유형과 생산자단체가 하는 유형, 이것은 바로 농협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구입비 50% 융자해 주고 시설비 50%는 국고에서 해 주는 것. 이러한 유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균특예산에서 전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 재정 형편상. 그렇다면 생산자단체가 하고 있는 농협의 유형이라도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자치단체유형하고 생산자단체유형 두 가지인데, 정확한 명칭은 자치단체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균특으로 바뀐 이후부터는 생산자단체유형 농협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 우리가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 수완택지개발지구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했을 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유보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협도 하나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아닌, 공급가격이 좀 싸야 되는데 아닌 것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농협이 이 부지를 분할 받을 때 공공용지 공급가격으로 받도록 협조해야 될 일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그것만 되면 아까 1만 2천평 대지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는데, 수완택지개발지구는 80m 광로가 되었을 때 광주시 전체에서 아무리 먼 데도 30분 이내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그것 뿐만 아니라 국도49호선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이것이 되었을 때는 전남에 있는 농산물, 장성, 함평, 영광, 해남 이쪽에서도, 장성 같은 경우는 15분대에 들어올 수 있고 전라북도 농산물도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 사업은 공익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사업은 아닙니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한 유보지역 1만 2천평, 이것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 가격으로 농협이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도 그렇습니다. 제가 농협 지역본부와도 이야기해 봤는데 농협 자체도 활로를 찾아야 하는데,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금융업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해야 자기들도 농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가 NG가 난다 하더라도, NG는 No Good의 약자입니까?

그렇습니다.

NG가 난다 하더라도 그 NG 나는 것을 극복했을 때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지난번 우리가 남구에 설치하려고 했던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떻게 보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서부 농산물도매시장이 거기에 있고 해서 서부 농산물이나 각화동이나 수완지구가 삼각축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전환이 될 계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농산물센터도 지난번에 건설하려다 잘못된 것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1차 계획에서는 실패했을망정 앞으로는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장소, 또 시민들이 더 훌륭한 농산물센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농업도 살리고 또 농촌도 살리고 그리고 시민들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송태종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의 선집행 사례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선집행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건에 3,400만원 정도 됩니다.

3,4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금액의 액수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선집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됩니까?

선집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작년 9월경부터 금년 당초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추가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과목내에서 우선 하반기에 집행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목 전용은 아닙니다. 같은 예산과목내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사항의 과목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기상 다른 부기로 되어 있던 것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한 돈을 새로 해야 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이 예산으로 하여금 먼저 집행했던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위반사례집을 발간하셨습니다, 5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선집행 사례가 아닙니까?

무엇 말씀하십니까?

선거법위반사례집 해가지고 500만원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는 선집행입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3,400만원 안에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당초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만, 제가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011년 세계문화포럼 유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 3,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에 1,500만원 있습니다. 세계문화포럼 민간인 해외방문 1,500만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집행 사례가 아닙니까?

민간인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과목 범위내에서 부기가 다른 업무에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선집행이라는 것은 「예산법」상 용어가 없는 이야기이고 선집행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가 온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고 국비 플러스 시비가 되고 시비 자체를 가지고 선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집행이라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행사경비인데 아까 세계문화포럼이라면 예를 들어서 세계문화포럼이라는 부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민간인 보상이라고 하는 과목범위내에서 우선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3,500만원을 했고 일단 여기에서 세계문화포럼 유치 관련 민간인 해외방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이것은 민간 해외방문이라는 것이 계획에 없었는데 향후 세계문화포럼 유치를 위해서는 민간인들도 모시고 가서 해외를 시찰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갔다 와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해당 국에서 설명할 때 이미 선집행이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닌데 선집행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데 질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한 후에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급히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예산과목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산 선집행이라고 하면 거꾸로 예산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사용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11년 세계문화포럼 민간 해외방문 3,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서 있고 부족한 것이 1,5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1,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을 것입니다.

본예산 때 2,000만원 하고 나머지 추가로 1,500만원을 한다면 의회에 최소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고 일전에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선집행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해석을 달리 하는 측면이라면 선집행은 아니고 예산과목내에서 선후를 따져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마쳐가지고 이것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시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선집행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의회 예산에 대한 심의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 시킨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것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절차들을 밟으셔야지요.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 일전에 대해서 정식적인 보고는 아니더라도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2005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부금이 총 2,022억원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총망라되어서…….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재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십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0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202억원 정도 됩니다.

202억원, 2005년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하셨습니까?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지요?

절반 정도 수준, 98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풀비 성격이 강한 것이지요?

풀비라기 보다는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자치구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도로, 하수도 같은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예산소요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풀비 성격이 강한 것들이고, 현재 자치구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어서 아주 시급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 같은 부분들이 주로 특별교부금 내지는 구 재원조정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00억원을 이미 사용하셨다라고 하니까 추가로 100억원은 언제쯤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나머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집행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적정한 배정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어차피 시급하게 발생하는, 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급한 지역 민원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요구액들은 엄청나게 많으나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고민이 따르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시급성이 있고 그 각각의 단위속에서 구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절박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잘 배분을 해 주시고 시기를 앞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도 감안하고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 우선순위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알지만 상당히 점잖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자주 만나기는 합니다. 광산업의 날을 하신다고요?

예. 도와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정답을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삼성의 날, 기아의 날을 만들고 광산업의 날로 3대 주력산업의 날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 삼성의 날, 기아의 날은 전자산업의 대표기업이 삼성이지만 기업을 특별히 지칭해서…….

3대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날들을 다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날에 대해서 제가 날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날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업의 날을 만들었는데 혹시 디자인의 날이나 첨단부품소재의 날은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에 없는데 그것도 잘 발전을 해서 그런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광산업의 날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다르고 현재 광산업에 근무하신 분들이나 일종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사업의 규모면을 놓고 봤을 때 하루 광산업의 날을 하는데 1억원 계상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지금 예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광산업의 날 행사 말씀입니까?

예. 계획하고 계시는…….

총 사업비는 한 1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억원이에요? 1억원에서 많이 깎였다든데요?

우리 예산에는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을 광산업진흥회로 하여금 하게 하고 광산업진흥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까, 각각의 업체들이?

각각의 업체들이 출연한, 광산업진흥회는 항상 회원사들이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행사만을 위해서 기업들이 출연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쪽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컨벤션센터 개관하는데 5,000만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것들인데…….

개관기념행사…….

광산업의 날을 하면서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안 될 것인데 그래도 요즘 광주 경제를 생각하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쪽에서 하니까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것은 다른 실·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냐, 시를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가 주된 판단기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쭉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중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규모를 그 정도 가지고 가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규모가 1억원이라고 하지만 많이 아껴가지고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아의 날이나 삼성의 날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돈이 한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 전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광산업의 날 전체 1억원 정도 예산 규모의 수 배가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배요? 어떤…….

이를테면 두 배, 세 배 정도 이상의…….

두 배, 세 배면 두 배, 세 배라고 하시지 수 배가 들어 갔다고 하면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그런 문제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국에서 합니까? 소형 열병합발전소 8억 4,700만원이 경제통상국 예산에서는 삭감되었지요, 국비 전액이?

삭감요?

이번에 삭감되어서 건설국에 있는 주택개발특별회계쪽으로 가서 된 것…….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대체 지역에너지사업비 국비 54억원을 지원받도록 결정이 된 과정 중에 하나가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8억 4,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3억 5,300만원을 매칭해서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을 하는데 건설국 주택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상에는 건설국의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주택개발특별회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당초 잡았던 국비 8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건설국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쪽으로 간 사업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초 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국비 따온 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 열병합발전소는 시영 영구임대아파트에 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경제통상국장이 알고 계실 것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LNG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은 어느 정도 세이빙 되는 것입니까?

현재 벙커C유를 쓰고 있고 난방으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열병합발전으로 하게 되면 난방과 급탕, 전기에너지로 생산하게 되는데 세대수별로 계산을 해 보면 연간 단위로 각 세대별로 약 35만원 정도씩 경제적인 세이브 효과가 있습니다.

35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덜 내게 된다, 각 세대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영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에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층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세이빙을 해 주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정책이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규모로 세이빙이 된다. 그러면 향후 이 일은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지역에너지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비를 제공하는 데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연간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지역에너지사업비 총액이, 국비예산이 들쑥날쑥하면서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자기 지역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방법이 좋은 사업계획을…….

아직 전체 규모는 잘 모르겠다?

좋은 사업계획을 내는 것인데 이런 계획들을, 앞으로도 벙커C유 보일러 자체를 언제쯤엔가는 교체할 시기가 되는데 교체할 때는 청정에너지라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도시가스랄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역에너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정말 길게 하시네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지요?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이 사업을 좀 더 해서 광주시가 많이 따오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영 아파트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한 22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다만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에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하고 특별회계로 갔단 말이에요.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절약하려고, 절약이 아니고 도저히 일반회계로 못하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특별회계로 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택개발특별회계가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시비 매칭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기가 늦어져 버리든가.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훌륭하게 잘 해 오실 것인데 매칭을 못했을 때 그것이 다른 데로, 이번 같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좋은 사업이 엇나갈 수 있겠다. 이것은 복지정책 중의 일환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매칭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좋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매칭을 주택사업특별회계쪽으로 가겠군요. 그렇습니까?

사업 성격이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너지사업이 아니라도, 지역에너지사업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택사업특별회계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가져오면 당연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우리 시비를 세이브 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초에는 거기에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갔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향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매칭을 못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남아 있는 돈으로 왔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 그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더 맞느냐 하는 판단은 이미 하셔가지고 옮겨서 사업에 매칭을,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더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갑자기 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왔다갔다 할 상황이 되다 보면 사업의 시기성과 또 여러분들께서 훌륭하게 계획하고 국비를 요청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좋고 특별회계도 좋고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시의 충분한 재원의지, 특히 이것은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 나중에 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확고한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고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시에서 둘 다 운용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특별회계의 성격에 맞다면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맞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사업을 돌렸던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하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부족하다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영구임대가 22개나 23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90년대 초에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들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돈을 걷어서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하지를 못하고 있고 주택공사도 이것 때문에 주택공사 자체의 경영압박을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다 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이번에 주택과에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열한 군데 정도 국비가 투여되어서 했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페인트를 해 준다거나 도배를 해 준다거나 기타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다 만들어진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향후 벙커C유가 틀림없이 대체가 될 것입니다. 벙커C유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LNG로 교체되든 다른 것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기왕 들어갔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셔가지고 시급하게 그 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한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주로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매칭을 하는 조성된 예산으로 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몇 가지가 본예산에서도 세워져서 안 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승용차 구입 문제, 적은 것이지만 이런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회관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관계자가 어떤 국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언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이 학생회관이 충장로에 있다가 화정4동 서구로 옮겨서 공사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부지 선정한 뒤로도 부지만을 놔둔 것도 몇 년 동안 놔뒀다가 공사시작한 뒤로 꽤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회관 하면 추억에 남는 건물입니다만, 그것이 충장로에 있는 건물이 토지는 우리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영상복합문화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용역과제를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했던 독서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회관은 곧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제 교육청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독서실이 지어져야만 학생회관 독서실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물론 학생회관 자체 건물과 도서관을 별도로 준공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전했을 때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충장로의 학생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쪽에 있는 건물은 지금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옮기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영상복합센터로 활용하는 문제는 문화정책실 소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회관은 우리 시와 교육청이 지난 91년 11월에 이설사업을 협약한 이후로벌써 1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공원 부지에 5만 4천평 정도를 조성해서 3만 4천평은 현재 중앙공원으로 있고 부지 2만평에 학생회관인데 거기에 도서관, 기념관 등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로 2002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 8일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념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773평하고 상징물 39m, 기타 상징 계단 및 파고라 등 부대시설만을 1차적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국비 100억원하고 시비 23억원을 들여서…….

국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들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도서관 이전 관계만 말씀해주시면…….

그러니까요. 어제 심의하면서 도서관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기념관하고 상징물하고 기타 부대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충장로에 있는 학생회관 도서관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복합문화센터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 방침상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학생회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7회차 최종 예가 151억원에 유찰되어서 현재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매각도 잘 안 되고 도로 폭이 6m라 차량이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151억원, 영상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51억원에다가 국비 지원 52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공원에 도서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생회관 도서관을 이전 시킨 후에 거기다가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해야 순서입니다만, 우선 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전 장소를 찾아서 가이설을 시킨 후에 거기를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놓고 이쪽 공사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른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건물을 짓든 임대를 하든 이전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상당히 역사가 있는 학생회관이기 때문에 독서실에 소지하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작년예산이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요. 작년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올해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예산집행을 못하면 올해는 반납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죠? 맞죠? 국장님 잘 모르시죠? 거기는.

영상복합문화센터 부분은 문화정책실 소관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따로 불러다가 여쭤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국장님은 도서관 문제가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많은 물량을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옮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720석의 도서관을 지어주고 현 도서관을 그리로 이전을 시키면 과거의 일이지만 도서관을 먼저 짓고 일반 기념관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후 순서로 돌렸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기념관 내지는 상징탑, 부대시설을 먼저 123억원을 주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문제가 나오는데 이 도서관은 현 학생회관 도서관 좌석 수가 1,724석 되고 장서만 해서 약 18만 5천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상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빈 학교같은 데로 우선 옮겨놓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센터로 쓰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입장은 예산을 다루시는 국장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면 다른 3의 장소로 했다가 옮기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방금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학생회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학생회관 관련, 영상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또 학생회관 자체 지가가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91년도 당초 우리 시교육청과 맺은 계약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는 여러 가지로 난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앞에 주출입구하고 인근 지역을 보니까 매각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영상복합문화센터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는 건물 구조가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도서관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 계단이 있고 별도로 강당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광주지역이 상당히 힘듭니다. 독지가가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유스호스텔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만,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 자체가 안 되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화정책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도서관 문제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규모 자체도 교육청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생회관 그러면 말 그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회관인데요. 주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봐서는요. 우리 어렸을 때도 학생회관 하면 거기는 도서관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다녔고 그러면 저쪽 건물을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에 탑이나 회관보다는 일단 그쪽 지역 학생들의 도서문화나 우리 광주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입장으로 도와주려고 했다면 탑을 먼저 지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관 일부 지으면서 도서관을 지었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집행문제에 있어서 예산 관계상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도서관이 그쪽에 아예 없습니다. 서구 쪽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 이 근방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거기는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학생회관이 온다 하니까 도서관이 오는 줄 알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결국 짓고 나니까 도서관이 아직 멀었다 이러니까 허탈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만, 교육청하고 빨리 이것을 조율을 하셔서 어디로 도서관 건이 옮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율을 빨리 하셔야 할 것으로…….

박영수 위원님께서 서구지역의 도서관 문제는 도서관 보다는 독서실 기능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별로 독서실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순수한 의미에서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장소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추억이 어린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불현듯 그 생각이 났는데 도시락 덥혀먹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옮기는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도서관이, 모든 사회적인 각 분야가 발달이 되고 했습니다만, 실지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있어도 아주 열악합니다. 주위 환경들이 열악해 가지고 숲속에 학생회관이 들어오고 도서관이 옴으로써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조율을 해서 집행되도록 합시시다 하는 의도에서 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통상국장님! 오늘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토마토부터 IT까지 많이 아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질의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천번만 하시고 백번은 많이 하시니까.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산단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박광태 시장님께서 산업단지가 모자란다. 또 정말 큰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그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기 한번 가져오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국장께서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투자유치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봄에 투자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가을에 또 투자유치를 계속하시겠다 해서 예산이 보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6,200이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6,200정도. 투자유치 미주, 유럽, 일본,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의욕 좋다고 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밑반찬도 없이 계속 끌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지 시장 말씀이 맞는지 아직 통상국장 말씀이 맞는지,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큰 기업이 오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쪽 답변이 맞는지 우리 통상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가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유치활동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되어 가고 있는 김에 더 열심히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된 기업들을 우리 광주 권역 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국장께서 더 자세히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내에 산업단지가 일괄적으로 단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에 저한테도 말씀하셨듯이 일신방직, 전남방직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지가 6만?

6만평입니다.

그런 부지는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것으로?

예.

그것도 빨리 하십시오. 제가 전남방직, 일신방직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땅값이 올라가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투자의 이익도 보겠습니다만, 타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이 그만큼 비싼 토지를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 저…….

잠깐만요, 우리 박영수 위원님 질의중에 미안합니다. 자꾸 예산 심의쪽에서 벗어나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예산부분에 대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그렇게 다른 대답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짤막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예.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된 상태에서 장기 착공계획이 없는 부지가 일신·전남 6만평하고 LG전자와 LG화학이 소유한 9만 3천평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군데 다 공히 공장을 짓겠다고 공장용지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고 다시 시나 국가로 반납을 하면서 부동산 차익을 노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도 그런 대로…….

원가대로 회수를 하겠다?

원가는 아니고요.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응해주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차액을 노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토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기업은 기업활동이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안 지었으니까 너희가 손해봐라 그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해진 원칙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투자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박수를 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광주시민들한테 든든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좋으나 기업이 온다고 타진하고 사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우리 통상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과 같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익이 없는 곳에는 오지를 않는 것이 기업인의 생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자연환경이나 토지, 그러니까 공장 부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훌륭했을 때 자기들이 여기에 하는 것이지, 통상국장님의 얼굴이 예뻐서, 시장님이 권유를 해서 여기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잘 해주셔야 기업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인 기업들이 여기 와 가지고 종업원들이 모텔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주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원과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서 이런 질의·답변이 일회성, 단발성, 인기성, 폭로성 이것도 아니니까 정말 좋은 대안과 정책을 저희가 제시했을 때 수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 들어 와서 가장 크게 우리 시 행정이 변한 것은 기업제일주의입니다.

경제살리기이고 광주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국장께서 계속 통상국장을 몇 년만 더 맡으시면 우리 광주는 확실히 경제가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은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를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4, 5년 정도만 기반 닦으시고 원래 5개년 개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계된 질의만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2순환도로 4구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거기에 연결성의 질의니까 우리 위원장님 또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구간이 너무 통행료가 비싸서 추정통행료 협상능력문제나 이런 데서 너무 터무니없이 추정 통행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구간 같은 데는 28년 후에 14만대가 다닌다고 추정통행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14만대, 1구간이요. 그러면 14만대라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대의 공간도 없이 가야 14만대도 못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협상을 맺어놨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맺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또 4구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협상력 부족, 전문성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시장님이 이것을 전문회계사한테 실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후속조치를 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 위원님께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해주셔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시정을 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억 7,8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 또 법인세도 현재 27.5%로 낮아졌거든요, 30.8%에서.

그것 하나만 봐도 의원이 지적을 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협상한 것, 그것은 재협상을 해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258억원을 감액하고 통행료를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난 임시회 141회 때, 4월에 민자팀을 저희들한테 신설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이렇게 옛날에는 경제통상국에서 협상을 하고 건설은 건설국에서 하고 또 직원도 한, 둘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전담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팀이 협상과,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타 시·도 민자 사례, 전문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28년, 30년 계속, 물가인상이라든가 협상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시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라든가 특히 피맥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대책반을 말한 것은 국장님 답변한 것하고 저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 제2순환도로 1구간, 3구간, 4구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해야 할 팀이 별도로 생기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가 지난 번 질의할 때도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로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당시 피코라는 국토연구개발원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당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님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고만 계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시험 대상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협상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IMF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12.6%라고 하는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히고 피가 토할 일이에요, 누가 들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장 협상을 먼저할 때 우리가 당해버렸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래서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데 무슨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가요?

우리 시 재정 지원분에는 그것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3구간은 부가가치세 뺐죠?

예. 다른 데는 다 빼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지금 이쪽에도 합산을 해서 불변가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제가 곧 연구를 할 겁니다, 3구간 것을 가지고.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만 법인세를 내는데 지금 법인세가 합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약이 잘못됐다.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행료 이 비싼 부분이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못했던 부분이 우리 시민들만 덤터기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은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회계사를 다시 전문가와 같이 특별대책반 식으로 실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를 박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 저도 연초에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국장들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문제 뿐만 아니라 28년 동안 계약 자체가 통행료 예측이 잘못된 점도 있고 과거에 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껴안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사를 정확히 해보자. 그리고 돈 주인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정밀하게 회계사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과연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 원금상환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해야 될지 다각도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기다려 보시죠.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통행량을…….

아니,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IMF상황에서는 9.34로 책정한 자체가 그 때 당시 평균적 이율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 면이 있고 그래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낮춰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제가 엊그제 제2순환도로를 이야기하고 거기 직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사장은 1구간하고 3구간하고 같이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3구간에 여직원이 19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임원이 9명입니다. 전무, 상무, 부장 2, 과장 3,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만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직원 19명에 임원이 8명, 9명, 저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제2순환도로회사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 2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훌륭하신 우리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설국에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 다른 부서에서 넘겨받고 이분들이 통행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파트는 이분들이 전문으로 하십니다만, 전문가를 선택을 하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민자유치 과정에서 시급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자본적으로 한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들어서 이만 축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어차피 정회해서 계수조정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광산업의 날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있죠? 계획은 다 나와 있을 것이니까.

관계 국장, 과장들께서는 송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주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 답변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