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의회운영 전문위원 구흥회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5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 박재국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5월 30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5년 6월 9일과 10일 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김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인 2억600만원이 증액된 53억6,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는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사무처직원 인건비는 28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공로연수자 1명과 직원 정원 1명 및 일시사역인부 등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는 4급 과장급 이상이 연봉제 확대로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의정활동인터넷방송 장비설치비 6,500만원은 의회 본회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생동감있게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며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가 당초보다 500만원 증가되어 2,000만원으로 된 것은 도청 기본웹서버 이용시 보안상 문제발생 우려로 내부형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은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대, 노후 에어컨디셔너 교체 2대, 레이저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책상·책장,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 1대, 노후TV 교체 2대, 빔프로젝트 등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을 계상한 것이며 특히 빔프로젝트는 의정보고 및 회의 운영시 활용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 운영환경을 조정, 체계화함으로써 E-의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운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을 위한 행정장비구입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의정활동 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구흥회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1억5,508만원보다 2억616만원이 증가한 53억6,124만원으로 증가내역은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 1억1,021만원, 인터넷방송장비 설치 및 사무용 자산·물품취득을 위한 사업예산 9,595만원 등 총 2억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경상예산은 2005년도부터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 봉급제도 확산 도입에 따라 연봉제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대상공무원의 인건비, 과목별 통합조정과 공로연수자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로 1억689만2,000원, 의회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데이터입력을 위한 인부임 3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인터넷을 통해서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인터넷방송장비 설치비로 6,500만원,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서버구축에 500만원,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필요한 사무장비와 의자, 책상 등 집기 구입비로 2,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부터 연봉제 임금체계 확대에 따른 대상공무원의 인건비 과목별 통합조정과 공로연수자 및 정원 증원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계상, 의회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자료입력을 위한 인부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생동감 있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인터넷방송장비 설치비와 의회자료실 도서프로그램 서버구축,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보강하려는 것으로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인터넷시설 장비설치, 자산·물품취득의 경우 향후 사용에 따른 제잡비 등 유지·관리비가 추가 소요되는 만큼 유지 관리 예산의 확보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자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에 관련돼서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축이 된다면 인터넷방송이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설치 안 된 데가 전북하고 저희 충북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충북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몇 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부터 방송을 하게 됩니다. 본회의 방송만 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하지 추경에다가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그때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이 그때 어디서 삭감이 됐는지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자료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서버구축에 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하고 인터넷방송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자료실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도스체계입니다. 그래서 도스체계는 너무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윈도우체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서버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는데 거기 보니까 TV가 몇 년 됐는데 노후TV 교체하게 돼 있는데 몇 년 됐습니까? 어디에 있는 TV죠?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TV는 지금 운영전문위원실하고 관광건설위원회에 2개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인데 ’93년도에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한 12년 정도 돼 가지고 전혀…

그럼 내구연한은 훨씬 지난 거네요?

훨씬 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을 보면 1회추경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적정하게 편성이 됐습니까? 앞으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터넷방송 전문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산승인을 해 준다고 해도 위탁운영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죠. 검토보고를 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우리 때문에 계시는 거죠. 사무처 때문에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이런 지적사항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되죠?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난 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해당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예산이 요구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신 후에 인터넷방송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거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 관계는 작년도에 의회 회의를 동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터넷방송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 처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론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1회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필용 위원 말씀대로 이게 진짜로 이렇게 시급한 거냐 본 위원은 CD를 담당관님 주신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다면 16개 시·도중에 전북하고 우리만 빠졌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8대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 예산을 해 줘도 인터넷방송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12월달에 가서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속된 말로 여기 오픈된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한데 저희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 줘도 인터넷 방송업체 선정하고 위탁비 확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려면 8대 때부터 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운영비하고 모든 것을 전부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의 실시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아까 나누어 드린 CD하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회의현장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CD는 저희들이 회의록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 놓은 상태고 그 개발해 놓은 것을 다만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 CD를 한 장씩 더 나누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기를 8대에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적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것도 보면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금년도 11월까지 장비를 납품을 받아서 12월달에 장비를 납품한 업체로 하여금 한번 정도 시험테스트 방송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물론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지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내년 다음 의회가 성립되면 내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본회의장만 중계를 한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욕심은 사실상 상임위원회까지 다하는 것이 욕심이지만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거론이 됐을 때 우선은 본회의만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다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 빠지면 의장님도 의장단회의에 가서 너무 창피하다 본회의만이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이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죠?

그것은 도정질문 때만 합니다.

도정질문 때만요?

예.

그러면 시청률이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위탁운영비까지 전부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보면.

이것은 생방송을 하지만 생방송한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아무 때고 인터넷에서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시청률을 보면 케이블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연속되는 시청률로 보면 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꺼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쪽의 시청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탁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두 예산확보를 같이 해 가지고 위탁운영비는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는 지금 예산은 7,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그럼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면 그럼 장비가 예를 들어서 6,500만원을 줘 가지고 장비가 확보된다면 감가상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있는 거죠. 감가상각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타이밍이 의장단회의에서 가급적 금년 내로 시작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의회의 위상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시험방송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금년 내로 시험방송을 할 수가 없죠.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는데, 운영비 예산확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계를 납품받으면서 시험방송을 하는 조건으로 납품을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6개월 동안에 여유를 둔 것은 저희들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업체도 아마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를 축적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장점은 아까 저희 의사담당관이 말했듯이 케이블TV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에 그대로 동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된 데가 전북하고 저희들인데 저희들 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인데 다른 시·도는 다 됐는데 저희들만 이것이 안 된다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장님!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관리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관리비는 이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요. 관리비는 어떤 때 드느냐 하면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본회의만 일단 하려고 그러는데 점차 확대를 해서 상임위원회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다음에 중계방송 도정질문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까지도 확대한다고 할 때에 대비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이니 6,000이니 하는 그런 관리비는 그 경우의 비용입니다.

그럼 처장님!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8대 때부터는 상임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번에 의장단회의에서 보고드린 것은 일단 금년도에 본회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다시 또 그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비 기능이라든지 예산상이라든지 처장님 판단으로 현재 8대 때는 예산 뒷받침이나 장비 기능이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8대 때부터 여러 가지 뒷받침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10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를 보면 관광건설위원회 건이고 사무용 책상도 관광건설위원회 건이고 텔레비전도 의회운영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건데 어째 관광건설위원회 것만 이렇게 돼있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총무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품 관계는 현재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또 각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교체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같은 데서는 현재 모든 기기가 쓸만한 데는 요구가 안 돼있고 또 급히 갈아야 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이런 데서는 요구가 돼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텔레비전 같은 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준비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텔레비전은 그동안 여러 군데를 계속 교체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 노후된 거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것이 가장 노후가 돼서…

그것을 한번에 다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도 보면 요구는 예산부서에 여러 대가 되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거기서 예산책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