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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강석우 의원 발언

제86회 제1차 본회의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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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5월2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3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3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7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5월31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사소송패소 원인조사계획서채택의 건과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 길안면 고란·금곡리 수해피해주민대책위원회 대표 전광휘 민원인으로부터 길안면 침수대책 요구 진정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행정운영동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동 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안동 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안, 안동 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안동 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6월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8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4월1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4월11일 안동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안동 시지역혁신협의회 정기총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17일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선비고을 바둑축제와 강변축제공원에서 개최된 세계역사도시 연맹 가입기념 안동 전국마라톤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22일과 4월28일 의원소회의실에서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당면한 사항을 협의하고 집행부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4월23일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제4회 여성민속 한마당 잔치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4월27일 조흥은행 앞 문화의 거리에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2일 구시청 분수대에서 개최된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꽃등탑 점등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6일 학가산에서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성화채화지 등반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10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3회 경북도민체전 개회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27일 안동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의회활성화와 주민 참여 학술세미나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30일 50사단 123연대본부에서 개최된 육군 제3260부대 창설기념행사와 남부지방산림관리청 38주년 기념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5월3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2005행복한 가정꾸미기 실천결의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2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된 IOV 안동 세계총회를 위한 추진위원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6월6일 충혼탑에서 개최된 제50주년 현충일 추념행사와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도·시의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6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백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6월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렐弩· 담당관럭珦· 사업소장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강석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석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의원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동 시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관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직무소홀여부, 소송수행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써 시민의 불편사항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05년7월18일부터 7월29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안동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며, 조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00년4월1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안동 시에서 패소 판결된 민사소송의 건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특위위원 전원을 조사반으로 편성하며, 조사요령은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출석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여 조사진행 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여, 안동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계획서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해외연수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실시한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는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남선면 권삼석 의원님과 임하면 김성구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