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지사로부터 김덕영 농정국장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농업정책업무담당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전세창 농업기술원장은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남북교류사업 업무협의 관계로 북한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오산시 세교 재개발지구 현장지휘와 관련하여 사정상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정중히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평택지역 주민 2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으며 수원 상률초등학교 학생 40여명, 김포 대곶초등학교 학생 40여명 등 80여명이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의회 회의진행을 참관하러 오신 평택지역 도민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나라경제를 살려내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천만 도민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안보의 새로운 요충지로 부상하며 평택항 새물결이 요동치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지사의 임기만료 후 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2002년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1조 3,000억원이 투입되고 3만 5,000명의 고용효과가 거양되는 파주 LG필립스 LCD 산업단지 조성, 독보적인 외국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한국 국제전시장 건립,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영어마을 조성,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 WE START 경기도마을 조성, 맑은물 보존을 위한 환경공영제 추진,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향후 1년간 성공적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새 사람이 와서 배워가면서 도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풍부한 학식 및 경험과 혜안을 갖춘 손학규 지사께서 한 번 더 연임하여 경기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후 차차기 대선에 대비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나라당 차기 대선후보 빅3 중 한 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분에게 도지사직 연임을 권유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나 경기도를 너무 사랑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제안이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현재 도의원들은 지역의 많은 사업을 공약하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약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추경과 내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도의원들이 지역민원을 수렴하여 추천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책추진사업비도 도의원 숙원사업에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평택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우리나라 3대 국책항만 중 하나로써 동북아지역의 중추항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평택항 주변 5,618만평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서해안 철도개설, 평택항 산업철도 개설, 평택항 IC 조기건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국제평화 신도시건설, 국제고등학교와 외국대학 유치, 2006년도 평택항 개발비 2,000억원 확보, 고속철 평택역 설치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해양수산부, 건교부, 국토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S프로젝트나 J프로젝트보다 더 활용가치가 높은 P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려 평택항종합발전계획을 완성시킨 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씨랜드 등과 같은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P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7,400여개의 노인정과 전도민의 6.8%에 해당하는 71만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가 커다란 국가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노인재단을 설립하여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여 지급액을 현 수준의 2배로 인상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직장가입자 108만 30명 중 건강검진수검자는 88만 4,624명으로 수검률은 81.91%이나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는 139만 8,594명 중 건강검진 수검자 수는 33만 994명으로 건강검진수검률이 23.6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민의 10%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의 도민이 정부가 국민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진료를 전액 부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율이 극히 저조하여 건강관리상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검진수검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업무를 통해 건강검진수검률 제고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시ㆍ군보건소와 업무협조하여 초현대식 검진차량을 구입하여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2일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85만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가입자 850만 가구의 10%에 달하여 금액으로는 3,000억원으로 대폭 경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일시경감 조치로 인해서 향후에는 건강보험료 수납에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제에 정부가 지자체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완전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신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써 자치경찰제는 단순히 행정적 분권만이 아닌 실질적 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정부에서 다시 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조직을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매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건의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조직을 광역지자체의 조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장들이 야당 소속이 많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기초단체 중 무려 23개 단체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들 단체가 자치경찰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수행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관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 자치경찰을 광역지자체에 편성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확고한 추진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산림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국토 면적은 9만 9,600㎢이고 이중 산림면적은 6만 4,063㎢로써 산림면적 비율은 전 국토의 64%에 해당되고 경기도의 총 면적 1만 183㎢ 중 산림면적은 5,374㎢로써 도내 산림면적 비율은 52.8%에 해당됩니다. 예로부터 "치산 치수"를 잘하면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산림이 황폐하였으나 그동안 치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산에는 숲이 울창하여 녹화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림이 성장하여 산림이 울창한 것이지 경제림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52.8%나 되는 경기도의 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경기녹지재단을 창립하고 1억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도지사의 창안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경기녹지재단이 일부지역이나 도시 미화에만 치우치지 말고 대대적인 산림개발정책은 물론 도내 전 지역의 가로수 대책 및 가정 내 유실수 가꾸기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대책과 연구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10년도 못가서 교체되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나무 심을 때에는 수종선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517개 읍ㆍ면ㆍ동 중 463개소가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434개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는데 9,000만원씩 투입하였으며 1개 읍ㆍ면ㆍ동당 연간운영비는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가로 하여금 모범사례 발굴과 프로그램 연구가 더 있어야 하겠고 둘째, 1개 읍·면·동당 1년간 운영비 2,000만원씩으로는 절대 부족하니 4,000만원씩으로 인상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셋째, 오는 7월부터 토요일, 일요일마다 공무원들이 휴무이므로 휴일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째, 경기도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모범사례의 전파 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중국산 김치판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 홈플러스(Home plus)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 테스코(주)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직수입하여 어제까지 5㎏은 1만 50원에, 10㎏은 1만 8,500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산 김치값의 3분의 1이하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치열한 영업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대형할인점들이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판매가 폭증하리라고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김치뿐만이 아니고 마늘, 양파 등 김치 부재료까지 확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농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한국 농업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 재벌업계의 중국산김치 직수입 판매 포기를 정부와 업계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회사가 식품위생법 제10조와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한글표시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기록하여 판매하고 있다니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의 상업정신이란 말입니까?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치까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니 우리는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마저 위태로운 형편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삼성 홈플러스(Home Plus) 측에서는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중국산 김치판매를 중지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중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판매재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비선조직을 통하여 삼성 측에 중국산김치 판매를 완전 중지할 것과 부도덕한 상업정신으로 산지 표시마저 위반하는 기업정신을 시정시켜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6월 1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 3분기 중에 전국 1,702개의 재래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경쟁력확보 시장, 상권회복가능 시장, 기능상실ㆍ쇠퇴 시장으로 분류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재래시장 1,702개 중 33%에 해당되는 570여개를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국 1,702개의 재래시장에서 24만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39만명의 상인들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생업지장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내 150개의 재래시장, 2만 4,153개의 점포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3만 5,585명의 상인들도 이에 대한 비상한 관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혹시 우리 시장이 도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의 방침대로 정비한다면 도내 150개 재래시장 중 50개는 퇴출시켜야 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워 고생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민심수습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교육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5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이후 교육위원을 비롯하여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한 토론과 협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새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교육개선 방침을 어떻게 정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시작된 것은 1958년 5월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 적십자단 단원들이 병환 중이거나 퇴임한 선생님들을 심방하여 위문활동을 전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이러한 미담의 의미를 살리고자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시행하여 오다가 1982년부터 정식으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법제화하였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을 제정한 이유는 사제간의 윤리를 바로잡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고 존경하는 기풍을 살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면 학부모 단체에서는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일선교사 촌지수수형태" 사례를 밝히는 등 선생님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이 다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살리고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한다면 "스승의 날"에는 학부모, 학생, 동문회,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뜻있는 선물과 꽃다발을 선생님께 증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선생님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등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하여 질문드릴 순서입니다만 질문 및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고 또 작년에 동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서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는 하나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의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새로 당선되신 김진춘 교육감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애정과 열의를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지금 우리나라와 경기도를 둘러싼 환경과 정세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일단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에 휩싸여 진정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과 후손의 번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당장 내 집안의 살림살이와 직장의 안녕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과 실정, 시대착오적인 정책, 시스템의 부재가 국민들의 삶을 고통과 도탄의 구덩이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40만명의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전 국토의 투기장화,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경기 양극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해결의 기미는커녕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는 오일게이트다 행담도 사태다 해서 연이어 터지는 권력층을 둘러싼 검은 비리와 부정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릇된 명분에 사로잡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기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의 규모 확대를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약, 수도권에 국내 첨단업종의 투자마저 억제시켜 이 시대 최고의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 경기도가 각급 경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나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도민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천만 경기도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그 선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인 세계 속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손학규 지사님 주재로 각 사업 참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가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 이의동, 용인 상현동 일원에 335만평 규모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광교 테크노밸리의 도시골격, 기능배치 등 그동안의 택지개발 추진상황과 행정타운 및 첨단 R＆D단지 개발구상, 유원지의 개발방향, 광역도로, 전철노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향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대략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도 도지사께서는 광교 테크노밸리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친환경적이고 세계지향적인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기술강국, 첨단산업의 메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당부하였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를 타 신도시와 차별화된 다기능 복합도시, 정감이 샘솟는 고효율 압축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웰빙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담겨있어 적극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분야별 세부적인 개발구상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광교 테크노밸리가 성공리에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개발지구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라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요구하여 도에서 제출한 개발지구 내 공시지가 연도별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대지는 매년 73% 이상, 전답은 69%, 임야는 75% 이상 오르는 등 토지매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2003년 이후 매년 70% 가까이 폭등, 토지매입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한 아파트의 고가 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토지매입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주체인 경기지방공사의 의뢰로 기전문화재연구원 등이 지난해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광교 테크노밸리 전체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의ㆍ원천동 일대에 19만 4,000여 평에서 지석묘 5기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제석기, 무늬없는 토기 조각, 적갈색 연질 토기류, 자기류 등 다량의 유물이 나왔고 이의동 일대 14곳 36만평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취락지로 추정되는 유적 83곳이 발견되었으나 청동기시대 취락지 3곳과 고려∼조선시대 유적 14곳 등 17곳 56만평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승인 이후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절차를 거쳐서 면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업시행에 차질은 없는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교 테크노밸리 내 도심공항터미널 입지를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수원을 비롯한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적극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수원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파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4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등 이후 수원, 부천, 안양, 용인시 등 14개시에서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를 낮춘 시ㆍ군에 대해서는 재정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아래 재산세 인하로 인해 지난해보다 세수가 줄어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을 뿐더러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재정지원금으로 나눠주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마찰이 심화될 경우 일선 시ㆍ군들의 재정운영에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그 근간이 흔들릴 게 분명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재산세 개정조례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강경대응으로 나올 경우 그 이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용인시 신갈 인근 기흥저수지는 1950년대 정부에서 전재 수리시설의 복구와 시설확충 방침에 따라 수리조합이 시행주가 되어 1957년에 착공하여 3년만인 1959년 2월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2,512㏊의 방대한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는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흥저수지 인접 지역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쪽으로는 수지 일대에 이미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있고 동남방향으로는 민속촌 일대가, 남서방향으로는 동탄과 영통, 신영통이 이미 개발돼 있거나 대대적인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 질문에 앞서 기흥저수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휴식ㆍ레저공간 조성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한 바 경기도는 기흥저수지를 오로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으로만 활용하는 외에 여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한편 용인시에 확인해 본 결과 용인시에서는 기흥저수지가 위치하는 기흥읍 하갈리ㆍ공세리ㆍ고매리 일원 93만평 부지에 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운동 및 유희시설, 편익시설, 공원 등 테마가 있는 호수공원을 2010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천혜의 입지와 자연조건을 갖춘 기흥저수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본 의원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아 기흥저수지가 행정구역에 속한 지자체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졸속 개발될 것으로 우려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기흥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인접 동탄이나 신영통 등 신도시들이 완공되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경우 이들 시민들이 이용할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사전에 인지하여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용인시를 비롯한 인접 수원, 화성 3개시와 기흥저수지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 등과 협의하여 최적의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고양시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대표적 수변공원인 일산호수공원처럼 친환경적인 공원조성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해 나가야 할 경기도는 뒷전에 서 있고 용인시만 나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엇박자 행정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와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축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과 관련 제5대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신임 김진춘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비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매년 지원되는 학비보조금이 최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전액 폐지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교육감은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지난 2002년 528억원, 2003년 513억원, 2004년 552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8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국가사업이었던 저소득 학생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방사업으로 바뀌면서 경기도가 지난해의 552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2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제주도 등 전국의 대부분 시ㆍ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예산을 지난 2004년보다 오히려 증액했는데 경기도만 감축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학비지원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별교부금 축소 및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로 국가지원액이 없어지고 전액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타 시ㆍ도에 비해 올해 이처럼 급격히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의지가 지극히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자녀학비지원금 부족분은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감면해 주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의 대안제시대로라면 수업료는 도교육청 세입이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세입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금 부족분을 일선 학교가 부담하게 돼 재정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할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토록 해 교사지원과 학생활동 지원 등 학교활동이 위축되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문제가 되는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발생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강제적이다시피 징수되고 있는 찬조금 모금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는 우리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로 시급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들이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교에서도 특정학부모라는 단체가 불법을 저질러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찬조금 징수가 기부금품모금 금지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이 같은 행위를 강행한 데는 학교의 묵인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 들어 새로 조직된 도교육청 관내 A고등학교 학부모회가 학부모 전체의 동의없이 학생 1인당 100만원씩의 찬조금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는데 이 같은 사실을 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186명으로 총 1억 9,000여만원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측 설명에 따르면 징수한 찬조금을 기숙사 사감비와 학생 간식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의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즉 사감비를 확충하지 않은 채 학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학부모에게 암암리에 떠넘기려는 사실을 학부모회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측이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려서 불법 찬조금을 걷으려 했다는 반증이 되며 뒤집어 말하면 학부모회 측에 불법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사촌지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비교육적 행태로 학부모와 학생 간 그리고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양심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고질적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이며 정말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풍요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인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진용 부의장님과 일천만 도민 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와 지난 4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당선되신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문화 창달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충고와 질책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평택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북아 물류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가 기울여 왔던 노력의 대가로 제한적이나마 수도권에 대한 외국 첨단기업의 신ㆍ증설규제가 풀리게 되었으며 경기도가 세계를 누비며 땀흘려 유치해 온 외국 첨단기업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 지도층 비리와 상류층 자녀들의 국적 포기문제 등으로 국정이 혼란과 난맥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만 가는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도의원에 당선됐을 때 저의 평택지역 원로 한 분이 의원배지를 달아주시면서 꼭 명심하라 하시면서 금준미주천인혈(金俊味酒泉人血)이요 옥반가효만성고(玉飯佳肴萬姓膏)라 촉루락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잔에 담은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은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요. 촛불에 촛물이 흐르면 백성의 눈물이 흐르고 노랫소리가 높아지면 백성의 원망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서는 저에 대해 다소 부족한 사람으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충고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살맛나는 경기도를 생각하면서 도민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도지사와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 인프라와 역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종합복지센터를 금년 초에 착공하는 등 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에도 서울복지재단을 모델로 복지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센터는 복지관련 단체들을 집적화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복지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센터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역할을 하듯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에도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계층의 도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제가 질문은 하였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올바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욕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2년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강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건부 신고시설 및 미신고 시설들이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신고시설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들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효자로 소문나신 도지사께서 노인복지정책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지난 2003년 11월 5일 개회된 제187회 도정질문 시 제가 요청한 노인복지과를 설립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각종 회의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시급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담당부서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가 71만명으로써 전국 최대이며 양평, 가평, 연천군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이미 14%를 넘는 등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도지사께서는 지난 2월 15일자 경기도 조직개편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를 분리, 고령사회에 대처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력증원도 없이 직제만 과단위로 변경 운영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인구와 각종 복지시설이 경기도보다 적은 서울시의 경우 노인복지과의 인력이 4개팀 20명으로써 경기도의 3개팀 14명보다 6명이 많은 인원으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경우 인원증원 없이 설치된 노인복지과의 인력으로는 과거의 노인복지행정보다 질 높은 행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께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호대책 및 노인취업 활성화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기능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 내에 노인복지팀을 증설하여 도정에 노인업무 비중도를 높이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시ㆍ군에도 노인복지담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치매노인시설 지원 및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언론과 통계청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4년 12월 말 현재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인구71만명의 2% 수준인 1만 4,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 치매, 와상 등 질환노인 보호시설은 100개소에 불과하여 약 6,6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 향후 7,400여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문화의 전당 및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관람석 50% 이상을 가장 관람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운영사업은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 세밀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하였다는 점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의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운영사업과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여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내에 있는 한국재활복지대학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재활복지대학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2년제 국립 대학입니다. 특성화를 지니고 있으나 특수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으로 분류되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6 대 4 비율로 통합하는 세계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욕구가 비장애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규 4년제 대학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가 평택항 개발 및 미군기지의 이전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산업과 교육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도단위 4년제 국립재활복지대학교가 없는 실정으로 평택시에 있는 국립재활복지대학이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보배요 국가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경증 장애청소년의 역량 제고 및 취업을 위한 인턴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해 연수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반 청소년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례문화는 선진국일수록 매장보다는 화장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화장률이 99%에 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98%, 홍콩 72%, 체코 76% 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로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서울·울산 61.4%, 인천 62.8%, 부산 68.1% 등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화장시설을 제때에 예약하지 못해 3일장을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루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동, 서, 남, 북 4개권역으로 나누어 도립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알려진 에이즈는 인류에게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질병차원을 넘어 고아문제, 빈곤문제, 사회적 불평등과 더불어 인류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에이즈감염자가 2005년 3월말 현재 474명으로 전국 감염인수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71.9%, 40∼50대가 23.6%로 성활동이 왕성한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성매매방지법 등으로 인해 직업여성들이 과거와는 달리 지하로 숨어들어가고 있어 에이즈 감염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체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도의 산업발달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동남아의 지진 해일과 세계 곳곳에서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지하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안전체험관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대공원 내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003년 3월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라매공원 내에 제2체험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재난에 대한 대비와 예방차원의 대응력을 배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이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장지역이 밀집해 있는 평택지역 도민들이 노동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곳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도지사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노동행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예방과 지도, 조정, 중재 등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의 미흡, 인력의 부족, 사법권의 한계 등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행정서비스의 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이 업무가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남부 평택에 노동부 사무소나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는 그동안 미 육군과 공군 및 2함대 사령부에 573만평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번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으로 새롭게 349만평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총 922만평을 군사기지로 공여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는 거대한 기지제공과 미군의 급증으로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가급등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평택시 내 미군기지의 기존지역 팽성, 송탄부근의 재정비 및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국제화 계획도시, 평택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에 외국대학 유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61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신증설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의 신증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대학이나 예일대학 같은 대학을 비롯한 도지사께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으신 영국의 훌륭한 대학인 옥스퍼드대학 같은 유명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아의 조기교육은 사회적응과 참여를 위하여 일반아동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ㆍ공립 특수학교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도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중ㆍ고등과정이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통합교육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일반학교의 시설 설비를 개선하고 학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여 적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15 대 1인 장애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선진국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서 중 박물관 인근 문화타운 형성에 따른 주차장 및 종합 관광안내센터 설치, 도민체전 개선방안, 도내 학생의 경인교대 특별전형, 학교발전기금과 찬조금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저는 얼마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과 함께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장애인 어머니의 소원은 우리 장애아이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으며 도지사께서도 눈시울을 붉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애인이 하루먼저 죽는 것이 소원인 사회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도래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군분투 하시면서 많은 자료와 훌륭한 논리를 갖춘 많은 보좌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질문을 해주신 이주상 의원님, 장호철 의원님 또 김인종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수원의 상률초등학교, 성남 분당초등학교, 김포 대곶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용 부의장, 유형욱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주상 의원님, 김인종 의원님, 장호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민선3기에 거둔 성과들을 열거하시면서 경기도지사로서 한 번 더 유임하여 경기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을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인 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경찰을 광역자치단체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추진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평택 당진항 개발,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문제, 건강검진수검률 제고방안, 산림정책 관련, 주민자치센터, 중국산 김치 판매관련, 재래시장 정비계획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지사로서 한 번 더 유임하여 경기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후 대선에 대비할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3년간 도정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더 출마할 것을 권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 도지사에 취임할 때부터 단임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제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왔습니다. 경기 2020과 경기비전 2006을 통해 경기도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10년 또는 20년 후를 대비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특히 제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벽돌을 쌓는 자세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며 경기비전 2006에 수록된 사업들은 대부분 저의 임기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튼튼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모습은 구체적으로 지방분권을 통하여 그 길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국정과제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수단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시의 필수요소인 자치조직, 인사권, 도시계획권 등 핵심적 자치권한의 지방이양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또다른 축인 재원과 관련해서도 세원의 80%가 국세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지방자치를 한다는 국가 중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의 최선책인양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면서도 현재 지방에 소재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중복처리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추진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계획을 보면 시ㆍ도를 배제하고 시ㆍ군의 보조기관 형태로 방범순찰과 기초질서사범 단속, 교통소통관리 등 대민서비스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시ㆍ군 단위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의 안대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행정의 불평등 현상 심화와 광역적ㆍ기동적 범죄의 효율적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비용부담과 책임만 가중된 명목상의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분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분권은 회피하고 허울뿐인 분권만을, 그것도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눈앞의 현실입니다. 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오는 13일 우선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촉진 제주선언을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우리나라 산림정책관련, 중국산 김치의 국내 판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과 중국산 김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농정국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당진항개발대책, 재래시장 정비계획 등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노인문제,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는 광교 테크노밸리를 차별화된 다기능 복합도시, 정감이 샘솟는 고효율 압축도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품격 웰빙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에 공감하시면서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확보, 유물발굴에 따른 대책, 도심공항터미널의 입지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율감면조례안 관련대책, 기흥저수지 공원조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는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을 위한 공시지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또 청동기시대 유적ㆍ유물 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차질은 없는지 또한 광교 테크노밸리 내 도심공항터미널이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도록 수원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교 테크노밸리는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로 추진해 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경기도가 자연환경을 능동적으로 보존하고 집주근접복합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주변에 16만 8,000평의 첨단 R&D단지 용지를 계획하여 이곳에서 BT, NT, IT 등의 첨단기술이 태어나고 만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변의 판교벤처단지, 아주대, 경기대, 삼성전자 등과 연계하여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광교 테크노밸리의 인구밀도는 분당의 198인, 영통의 300인, 판교의 86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ha당 54인으로 계획되어 매우 쾌적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녹지비율도 분당, 판교 등의 30%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45.5%를 유지할 것입니다. 광교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3개 녹지축은 그대로 보존되고 원천저수지 주변은 유원지로 보존ㆍ개발되어 수도권 남부 도심 최대의 오픈스페이스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타운은 3만 2,000평의 부지에 동경 도청사와 같이 고층의 복합청사로 계획하여 광역행정기능이 통합되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간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교 테크노밸리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분당선 연장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북부우회도로, BRT노선 등의 핵심적인 교통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등 수도권 남부의 업무행정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손색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며 신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토지보상비 상승, 유적ㆍ유물 발견, 도심공항터미널 입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건교부 개별공시지가가 18.9% 상승되어 광교 테크노밸리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러한 여건변동을 고려하여 사업성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대행기관인 경기지방공사에서도 토지보상비 증가에 따른 대책을 함께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된 유적ㆍ유물은 개발계획 승인 후 조속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 이전 등의 조치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교 테크노밸리 내 도심공항터미널의 입지는 출입국합동청사 CIQ 및 공항리무진 등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터미널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검토와 세관 등 관계기관 및 수원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교 테크노밸리는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라기 보다는 경기도의 행정철학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광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의 꿈과 철학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김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율감면조례안 확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기흥저수지 공원조성 관련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특히 장애인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담당부서 증설, 치매노인시설 지원, 권역별 도립화장장 건립, 에이즈감염자 관리예방 대책, 안전체험관 건립, 박물관 인근 문화타운 형성에 따른 대책, 도민체전 체질개선 관련, 경인교대 관련, 평택남부노동사무소 설치,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회복지욕구 실태조사,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도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층이 증가하는 만큼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증가는 가정해체의 원인이기도 하고 가족해체의 결과라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올해부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되살리고 참다운 복지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위스타트 경기도마을사업을 확대하고 출산비용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한편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ㆍ유아ㆍ아동을 위한 특별보조영양프로그램 WIC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와 자활근로사업의 확대, 광역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서비스의 제공,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개선, 팜뱅크 운영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종합적인 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02년부터 복지관련 기관단체들의 기능적 연계성의 강화를 마련하고자 타 시ㆍ도의 종합복지지원 인프라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현재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욕구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금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는 경기도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10개 복지 분야 관련 도민 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비가 줄어들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 시설 유예기한인 오는 7월 31일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장 자격취득과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신고시설 전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내년까지 복권기금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또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운영 및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 센터 운영, 평택시 소재 한국재활복지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 경증 장애청소년 지원 등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산업화, 도시화 및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물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 질병 등의 증가로 도내 장애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수만도 금년도 3월 현재 31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비장애인과 같은 경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운영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고 도가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지만 앞으로 장애인 좌석 비율을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공연장과 체육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 8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분야까지 확산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 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 신체기능에 적합한 보조기구 사용안내, 후원자 연계, 각종 재활보조기구 전시장 운영, 보조기구 대여 및 기기사용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활동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재활공학 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국재활복지대학의 4년제 승격에 대해서도 장애학생의 교육욕구 충족과 포부를 키워나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제 대학의 승격 문제는 정부의 대학 정책, 평택시의 발전방안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증 장애청소년 취업을 위한 인턴제에 대해서는 도립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경증 장애청소년 인턴제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담당부서 증설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이, 평택남부노동사무소 또는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치매노인 시설확충, 권역별 도립화장장건립, 에이즈감염자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재난대비와 대응력 배양을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평택미군기지이전 관련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신 박물관 인근 문화타운 형성에 따른 대책, 도민체전 개선방안, 도내 학생의 경인교대 특별전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 김인종 의원님 그리고 장호철 의원님 등 모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당면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도민의 생각과 요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충청북도에서 열린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과 함께 대회 16연패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전국대회를 제패하여 체육웅도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손학규 지사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어린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8만여 교직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이주상 의원님, 김인종 의원님, 장호철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민선 제5대 교육감으로 취임 후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토론과 협의를 거치면서 경기교육의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개선 방침을 어떻게 정립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주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 취임한 이후 다양한 계층의 교육관계 인사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경기교육 현실에 대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경기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학생수용시설 확충,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등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건은 어렵지만 시대변화를 수용하여 변화해야할 부분은 개혁해 가면서 경기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개선의 방향은 우선 학교교육 체제의 변화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도교육청의 지원행정에 초점을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 각급학교에서 제가 제시한 희망경기교육의 비전을 공유하여 다양하고 신바람 나는 교육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내고자 합니다. 학교장이 혁신마인드를 갖고 시대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등 학교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예고제, 사전인사공개, 주요보직 인사공모제, 다면평가제 등 여론수렴을 통해 우수교원을 양성해 내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하여 교육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교육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곧 구성될 경기교육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경기교육의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하며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함으로써 경기교육발전을 위한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큰 꿈과 희망을 품고 면학에 정진하고 선생님들은 제자사랑을 통한 자아실현의 희망을 지니고 신바람 나게 가르치며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희망경기교육을 구현하여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기필코 양성해 내는데 8만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밖에 이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승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교단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에 관하여서는 교육국장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고등학교 지도ㆍ감독 권한위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어 부족분을 일선학교가 자체부담하게 됨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국가, 직장 및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지역건강보험료 월 2만원 이하 납부자를 월 3만원 이하 납부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중학교 43억 7,600만원, 고등학교 508억 8,100만원, 계 552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고 고등학교는 자체재원 288억원과 수업료 자체감면 188억,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정 학교운영비 63억원, 계 539억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이 2004년도보다 30여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자체감면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곧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학비에 대한 부담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장애우의 조기교육을 위해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에 유치부의 설치와 중ㆍ고등부 과정에 대한 확대실시 아울러 직업진로교육과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시설개선 및 학급당 인원 하향조정 등을 제안하시면서 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15 대 1인 장애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계획과 아울러 평소 평택 소재 한국재활복지대학을 도지사님과 함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 건의하는 등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많은 정책대안을 조언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5년 5월 현재 국ㆍ공립 특수학교는 6개 학교로 6개 학교 모두에 유치부를 설치하였으며 사립특수학교는 19개교 중 16개교가 설치되어 총 58학급에 242명이 취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중ㆍ고등부 과정을 더욱 확대하여 2005년 4월 현재 2004년 대비 59학급 학생 310명이 증가한 257학급에 1,827명을 확대 실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는 모두 설치한 실정입니다. 중ㆍ고등부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하여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위탁 교육경비를 46개 학교에 총 1억 2,42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자를 우선 배치하고 통합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적정 배치와 일반학생수를 감축하도록 하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비토록 하고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89개교에 총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15 대 1에서 2005년 3월 현재 교사 1인당 평균 8.3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2007년까지 교사 1인당 6명 정도로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 소재 2년제 국립대학인 한국재활복지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인적자원부나 우리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문제 해소 대책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결정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 김인종 의원님,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사업비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향후 예산편성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시고 시책추진사업비도 도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업에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에 따른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최근 도의 재정여건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1회 추경시에는 지방채 발행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렴하여 제시하는 것이란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지역구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도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효과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분석과 판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정책 관련 사항과 중국산 김치판매 관련 사항은 농정국장 소관입니다만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녹지재단에서 도시녹화에만 치우치지 말고 산림정책 개발과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시면서 계획성 있는 가로수 식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경기녹지재단은 2005년 3월 14일 법인을 설립하고 2005년 4월 18일 현판식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도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등 도시녹화와 산림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도민, 시민단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푸른 경기 가꾸기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산림녹지 정책개발과 연구기능 수행 문제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경기녹지재단에서는 산림녹지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내용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개발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를 심으면 영구히 자랄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나 도로보수나 각종 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제거되거나 이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의 녹지네트워크 기능제고를 위해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가로수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등 가로수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상 의원님께서 중국산 김치판매 급증과정에서 산지표시 위반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덕한 기업정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수입 증가로 국내 김치시장이 잠식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형할인점에서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중에서는 삼성 홈플러스에서만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여 국내산 김치보다 40% 내지 50% 싼 값으로 판매하다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수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련과 함께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농연 등 5개 농어민단체에서도 지난 5월초 삼성 홈플러스에 중국산 김치판매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김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쉽사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산김치가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입김치도 명확한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겠으며 관련 유관기관, 시ㆍ군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정책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 내에 노인복지팀 증설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보호대책과 노인 취업활성화 등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조직개편 때마다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습니다. 2003년 9월 제2청에 1명, 2004년 4월에는 본청에 1담당 2명을 보강하고 금년 2월에는 본청에 노인복지과를, 제2청에는 노인복지담당 등 4명을 보강하는 등 2003년 초에 비하여 총 1개과 2담당 7명을 노인복지분야에 추가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노인분야 인력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구정원규정에 묶여서 조직보강과 인력증원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자치부와 적극 협의해서 노인분야 인력보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집행기능을 맡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께서 3대 국책항만인 평택ㆍ당진항을 동북아 지역의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철도개설, 평택항 IC 등 9개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건교부, 국토연구원 등과 연계 평택ㆍ당진항 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한 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머스크씨랜드 등 기업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은 1986년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개항되고 1995년 평택항 기본계획이 고시 개발되기 시작한 후에 2001년도 항만기본계획이 일부 수정되어 항만개발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평택항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별도로 현재 시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평택항 개발은 정부의 평택항종합개발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77개 선석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12개 선석이 완공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 선석이 건설 중에 있고 또한 동부두 5번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 6월말 정시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선석개발에 국비 6,245억 700만원을 투자해 왔고 컨테이너, 자동차, 카페리호선 등 14개의 국제항로 개설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기관을 설치하는 등 항만서비스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평택항개발계획이 주로 선석 개발에 현재는 치우쳐 있고 재정투자도 부산항, 광양항에 비해서 연평균 18 내지 29%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도에서는 평택항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의 평택항 종합육성 시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평택항만 인프라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20여개 사업에 총 2,282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48만평에 대한 민자와 재정 1,212억원을 투자한 국제종합물류부지 조성사업과 연면적 12,700평 사업규모 416억원 규모의 평택항 해양종합지원센터 가칭 마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금년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 산업철도, 서해선철도,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항 전용IC, 국도43호선 확장 등 충청남도와 연계된 항만인프라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현재 공동으로 지난 6월 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공동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배후지역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등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충청남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건교부, 국토연구원 등과 연계해서 항만종합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항만개발과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BOT, BTL방식의 민자컨소시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상 의원님께서 중앙정부가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 33%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6월 1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전국 1,700여개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경쟁력을 확보한 시장은 시설개선과 경영현대화를 지원하고 상권회복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재개발하며 기능상실 쇠퇴시장은 용도전환 및 상권축소 등 정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내용과 관련해서 일부언론에서 재래시장의 33% 퇴출과 관련된 보도를 하였는 바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6월 2일 해명자료를 통해서 기사내용이 정부방침과 다소 다르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어서 지난 6월 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기능상실 쇠퇴시장에 대한 정비방안을 백지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50개 시장에 1,025억원을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시설현대화, 경영개선, 저리융자 등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호철 의원님께서 공장이 밀집해 있는 평택지역 도민들이 노동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곳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바 경기남부 평택에 노동사무소 또는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의정부 등 6개 지역에 지방노동사무소가 있고 그 아래에 21개의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관할하에 평택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고용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택지역은 평택항 개발,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61개 첨단업종 대기업 허용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노동관계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의 화성, 오산,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산업발전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노동관련 행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평택, 오산, 안성지역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만으로는 동지역의 고용관련민원 및 근로자 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남부지역에 노동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김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연간 운영비 확대, 워크숍을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이주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능력 제고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 주민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인식을 제고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주민의 자치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히 개소당 연간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자부 등과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성남시 등 14개 시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가 강경대응할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납세자의 세부담 가중 정도, 당해 시ㆍ군의 재정형평 등 특수한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 등 14개 시에서 재산세 법정세율의 50%에서 30%를 경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 시행한 바 있으나 이들 14개 시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여도 전년에 대비해서 23.4%나 인상되는 등 조세저항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기관간의 마찰이나 혼선은 없었으며 다만 행정자치부가 탄력세율 적용 시ㆍ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 바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초자치단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71만명의 노인을 위한 경기노인재단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인기금의 조성과 아울러 노인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지원금을 현 수준의 2배 수준으로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1만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연천, 가평의 경우 노인인구가 14%를 초과한 고령사회로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노인재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 또 외국의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써 노인기금 조성문제는 금리 저하로 이자수익을 활용하여 추진해온 기존의 기금사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보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개개인별로는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년 노인연금 및 노인교통비, 경로당 지원비로 1,618억원이 지출되고 있어 경기도 총 노인복지예산 2,109억원의 약 77%를 차지하여 현재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노인연금 등을 2배로 증액시키는 것은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지역 및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가 시ㆍ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초현대식 검진차량을 제작하여 부락을 찾아다니며 검진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험가입자들의 건강진단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며 주관부서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홍보강화 등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락순회검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본청과 2청에서 각각 내과와 치과 2대의 이동진료차량을 제작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 및 검사결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의료원 등과 연계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지역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건강관리협회 및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도 각종 검진장비를 장착한 검진차량으로 도내 보건소의 협력 하에 의료소외부락을 순회하며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경기불황 등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실직자, 일용임시직, 영세상인, 농어민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완전면제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돼야 하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국민이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치매노인시설 지원 및 그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71만명의 2% 수준인 1만 4,0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6,600명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향후 7,4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대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도 증가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시설 증강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전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을 100개소에서 190개소로, 가정봉사 파견센터 등 재가시설은 92개소에서 171개소로 확충하여 노인의 요양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근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권역별 도립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화장을 선호하는 장묘문화의 견해에 맞춰 동서남북 4개 권역에 대한 도립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과 납골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등으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화장률이 높아지고 또 화장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서 화장장의 확대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그동안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광역장사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등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시ㆍ군과 협조해서 지역별로 선진화된 위령장사시설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에이즈감염자는 2005년 5월말 현재 514명으로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6개월마다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면역이 저하된 자는 전문진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토록 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이즈감염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에이즈감염자가 증가될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에이즈예방협회 및 관련단체와 함께 유선방송, 전광판이나 팸플릿 등을 활용해서 도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소, 청소년ㆍ여성부서 등과 협조해서 성매매 방지를 기도하고 또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에이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상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재난대비와 예방차원의 대응력 배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민들이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기상이변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체험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생활안전, 화재, 교통안전, 지진, 건축물 붕괴 등의 이동안전체험차량 2대를 제작 2004년 5월부터 운영하여 7만 2,000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을 수원 영통 등 7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안전체험관은 필요한 시설이며 설치지역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김인종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종 의원님께서 기흥저수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흥저수지 주변은 용인, 수원, 화성 3개시와 농업기반공사 등 여러 기관이 관계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지 않을 경우 졸속개발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적극 앞장서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흥저수지 주변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흥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레저공간 등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기흥저수지 주변을 유원지 시설로 반영하여 금년 4월 7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련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또한 2009년까지 기흥저수지 주변 수변공간 약 80만평을 활용하여 생태공원, 휴양운동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 교통, 인구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관점의 계획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절차 이행시 졸속개발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님께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범죄ㆍ환경오염 등의 부작용뿐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의 왜곡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제화계획도시, 평택항 활성화, 외국 유명대학 분교유치 등 평택시 미래발전을 위한 도의 발전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도시발전에 있어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하며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평택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금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여건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시 발전은 미군 이전에 따른 문제해결식의 접근이 아니라 환황해권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의 지리적인 여건, 평택항의 발전, 국제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지역의 친환경적인 재정비, 국제화계획도시 건설, 평택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조성, 외국 유명대학 유치 등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계획을 기초로 향후 정부의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확정해 나가게 될 것이며 내년부터 개발이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평택지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종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김인종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의원님께서는 최근 언론에서 경기도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한 척결대책을 물으셨고,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의 2004년도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교육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구입에 사용되었고 국가나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학부모들이 떠맡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시며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발전기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의 조직ㆍ단체 등의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ㆍ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교육시설 확충, 교재ㆍ교구 구입 등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 본 제도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고, 또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의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본 제도의 폐지를 지난해에 국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국회는 2005년 3월 동 제도의 폐지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동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학기 초에 본 제도의 근본취지대로 학부모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일선학교에 지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초부터 불법찬조금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학교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부의 근절의지와 그 취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부모들의 과열된 후원의지 내지 교육적 관심을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상호간 용인하는 관습적 사고가 불법찬조금 근절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이 모금된 사실이 있는 학교는 우선적으로는 부당하게 모금된 찬조금품을 조속히 반환토록 조치하고 학교 측에는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학부모들에게 더욱 강력히 표명토록 요구함은 물론 물의가 빈번한 학교관계자에게는 엄중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열정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부당한 찬조금품의 모금이 사회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다 적극적인 근절방안으로 각 지역교육청별로 부패방지 차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단위기관별 소속 직원들 스스로 금품수수 금지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을 결의하는 운동이 확산되도록 계도해 나감은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적 관심이나 후원 열의를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찬조금품에 대한 사용범위나 방법을 단위학교별로 각종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근절방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호철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매년 60 내지 70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도교육청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으면 학교 신설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신설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239억원이 지원되어 우리 도교육청에 부족한 학교 신설 재정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31일자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마다 60 내지 70여개교의 신설학교를 개교하는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부족한 학교신설 재원 확보에 크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도에 택지 및 공동주택지역의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를 당초 학교별로 50%만 예정 교부 통지하였으나 동법의 위헌에 따라 90%로 상향 확정 교부 통지하여 금년도 학교신설 사업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0년 1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당초 조성원가로 공급하던 택지 및 공동주택 지역의 학교용지 공급이 감정가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조성원가 공급 등 신설학교의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종 의원님과 장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이주상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상 의원님께서는 스승의 날 유래와 제정이유, 그리고 오늘날 스승의 날에 대한 현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스승의 날 선물과 꽃다발 증정 등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살려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승에 대한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스승존경 풍토조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주상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스승의 날 의미를 되살리고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교단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전국의 수범사례를 포함해서 행사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역간의 학교단위로 자체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스승존경, 제자사랑 주간을 지정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와 교육감 서한문 발송, 모범교원 2,752명에게 정부포상과 교육감 표창장 수여, 우수교원의 미담사례 발굴, 홍보를 하였고 각급 학교에서는 스승님께 꽃 달아드리기, 1일 명예교사제 운영, 다과회, 옛스승과 모교 찾기 등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동문회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뜻있는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선생님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와 옛스승을 찾고 모교를 찾아 인사하기, 스승존경 인터넷 사이트 운영, 스승존경 각종 정책개발 등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스승존경 풍토를 조성하여 스승의 날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제간의 윤리를 바로 잡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자랑스럽게 교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