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위원회 정연구 위원장님과 이건희 간사님, 신종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해 온 주민은 그동안 많은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호 이상인 집단취락 우선해제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된 200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를…….

하겠습니다. 해제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대상취락 559개소 가운데 148개 취락을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기 제2청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제2청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복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윤성진 제2청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관리현황, 두 번째 집단취락 우선해제 현황, 세 번째 우선해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끝으로 우선해제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76㎢로써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6만 8,000명으로써 전국 개발제한구역 거주인구의 44%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에 면적 1만 184㎢이며 이중 개발제한구역은 21개 시ㆍ군에 면적 1,276㎢로써 경기도 전체 면적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경기도 전체 1,062만 9,000명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26만 8,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ㆍ군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및 인구현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불법행위의 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로 인구의 44%라는 많은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의왕, 과천, 하남 등 일부 시ㆍ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 편리한 교통에 따른 개발 압력의 가중과 수도권의 강력한 행정규제로 인한 공장용지 공급 부족 등으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우리 도에서는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불법행위 종합방지대책을 2003년 9월 24일부터 수립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방지대책 수립 후 2005년 5월말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1,525건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도 불법행위 방지대책 추진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우선해제 대상 취락은 주택이 20호 이상인 집단취락으로 호수밀도가 1만㎢당 10호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취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이 10호 이상인 취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제가능 총면적은 산정된 취락 구성 주택호수 1호당 1,000㎡를 곱한 면적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을 합한 면적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됨이 원칙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입지제한과 적정하게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용도지역별 허용시설에 대한 비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면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만 남게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용도는 단독주택, 1ㆍ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발밀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50 내지 1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취락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 등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됩니다. 개발밀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이 10%, 용적률은 약 2배 정도 높으며 허용 건축물의 용도도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좀더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알맞은 개발밀도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밀도와 허용용도 등은 시ㆍ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선해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제에 대한 입안권자는 당해 시장ㆍ군수로서 시ㆍ군에서 기초조사 등을 통해 해제가능 면적 범위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확정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면 중앙부처 및 도 관련 실ㆍ과 협의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현지방문 활동 등 심의를 거쳐 신청된 안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 대상취락은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 559개소입니다. 이 중 148개 취락에 대하여는 금년 5월말 현재로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신청이 경기도에 제출되어 심의 및 협의 중인 취락이 315개 취락이며 현재 시ㆍ군에서 주민의견 청취 등 입안 중인 취락은 96개 취락입니다. 다음은 타 광역시ㆍ도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추진 중인 광역시ㆍ도 가운데 경상남도가 149개 취락 중 115개를 해제하여 77.2%를 해제하였고 충청북도가 33개 취락 중 14개를 해제하여 42.4%를 해제하였으며 경기도는 26.5%의 해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타 시ㆍ도의 해제실적은 없습니다. 해제만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ㆍ도는 전체적으로 84.2%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으나 100% 해제된 광주, 대전, 울산, 충남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우선해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 추진단계를 보면 시ㆍ군 입안단계에서 약 1년 8개월, 경기도 결정단계에서 고시기간을 포함하여 약 8개월이 소요되어 해제완료까지 총 2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입안시에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계설정에 있어서는 우선해제지침에 의한 일상 생활상의 보행 범위내 200∼300m 주택과 대지위주로 해제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으나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로부터 편입범위 확대 및 입지제한 완화 등의 요구가 많아 이해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2004년초부터 2005년 5월말까지 발생한 주요 주민민원의 발생 유형을 보면 총 160건 중 83건 52%가 해제편입 확대 요구를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축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38건으로 약 24%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시에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 및 이해관계 조정에 따라 재공람ㆍ공고를 평균 2.6회 이상 실시하여 입안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선해제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가 추진되는 지역 대부분이 20호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이며 해제되는 집단취락에 대하여는 양호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신규 개발계획을 체계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보존이 필요한 주변지역의 훼손을 억제하는 범위에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 추진과정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해제기간 단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ㆍ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간소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제 추진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 다수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해제면적을 최대 허용면적인 호당 1,000㎡까지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계선 설정은 취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에 공공시설 편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계획, 후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층ㆍ저밀 개발을 위해 층수는 4층 이하로 용적률은 기준 120%에서 상한 150%로 제한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인구유입 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면적 중 15%를 도로로 확보하도록 하고 주차장을 0.6%, 공원은 계획인구 1인당 3㎡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을 시ㆍ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ㆍ군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을 보존과 발전의 조화를 위한 저층ㆍ저밀도의 현 기조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혼란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하며 5년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시ㆍ군 실정에 맞춰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부담이 담보되는 큰 원칙의 틀 안에서 시ㆍ군의 자체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실무 담당공무원 토론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하여 경인환경청과 협조체계를 구축, 해제기간 단축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해제추진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밀도 수준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주민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안에 해제대상 559개소 모두를 도에 결정 신청하게 하고 이 중 463개소는 금년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96개소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국장님을 앉아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이화순 국장님의 보고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또 주무국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 내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특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조사해 본 결과 크게 일곱 가지 정도가 발췌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큰 문제는 타인 소유의 대지에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앞으로의 대책이 큰 문제거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의 특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경계선 결정 또 맨 나중에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또 하나는 그간의 그린벨트라는 게 약 30년전에 결정되어서 이웃지간에 상당히 돈독히 있었던 주민들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문제점, 또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소한 민원이겠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들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1,000평 정도 있었는데 그 중간으로 도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즉 주차장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나머지 잔여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민원들, 이렇게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만 보고해 주셨지 큰 틀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안이라든가 어떤 적시를 안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점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괄적인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물론 건교부 지침에 개략적인 해제방향이나 기준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전체 해제지역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든지 또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어렵지만, 어느 정도 도로망을 해놓는데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 비용이 시장ㆍ군수한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취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구역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장이 세부적으로 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이 있는 곳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해제하는 것 자체가 난개발 아니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도 있고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만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있을 때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지만 주거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좀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지역 하나에 한 마을만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559개 마을을 균일한 잣대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개략적으로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린벨트 해제" 상당히 기대심리가 컸던 것으로 본 위원이나 경기도의 실무진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라는 국민의 기대심리를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규제가 심해졌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딱지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몰라 딱지라는 표현을 써서. 네, 이축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린벨트 해제권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내의 토지가는 상승되고 일반 서민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발생된 타인 토지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는 이축이나 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이 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이축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도 말씀드려보고요. 또 지구단위계획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20호 미만의 3,000평,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해제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5만여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준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적시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꼭 지구단위계획에 준하지 않고 일반해제로, 취락지역으로든가 해제하는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결정도 대지경계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어발식으로 해제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방향이나 정방향으로 도저히 해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도 경계선 결정이 애매하게, 문어발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 건교부나 국회의 입법법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양주인데 양주의 장흥이나 양주1동에 기반시설부담은 옆에 있는 택지개발을 이용해서 기반시설 부담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주변에 대단위 택지개발하는 데서 비용부담을 같이 할애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주권을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존에 살던 분이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취락지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면서 타인 소유의 대지에 있는 주택의 이축이 가능한 필지들을 여유있게 잡아서 해제를 추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지 못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게는 생각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가 건교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하세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건교부와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려운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익빈 부익부가 또 됩니다, 그린벨트도.

그린벨트에 대한 취락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현재 거주하던 사람들이 재정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현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야 되는, 정책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해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과제로 남는데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이화순 국장님 보고말씀에 제가 받은 감은 개발제한구역이 33년 동안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압제당하면서 묶여있던 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민을 위하는 해제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하나 주는 것처럼 말씀하는 뉘앙스를 받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법이 헌법소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서 바뀌어졌고, 정부가 압제된 악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실정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결정권과 입안권의 위임을 건교부에서 해서 맡겨진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까 보고자료의 추진과정에서 2년 4개월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뚜렷한 의지와 목표가 없이 너무 수동적으로 경기도가 임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빨리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민원에 부응해 줬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런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GB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0년 동안 묶여서 정말 생활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과연 도시기반시설 부담을 주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도저히 못해요. 단지 돈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시 매입해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재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저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주장했다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얘기가 없었다는데, 왜 이런 착안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착안을 하기 전에 경기도가 결정권을 위임받았을 때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졌어야지 3년이 지나서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 시·군에, 아까 보고서 말씀했는데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고 계신다면 당장 철회하세요. 악법 위에 또 악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서 이주할 대책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의 표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타까워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주단지를 조성해 준다든지 이주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안타깝다니 말이 됩니까? 이주단지를 현재 기반시설에 저촉돼서, 흘려서 옮겨갈 주민이, 고양시 예를 든다면 약 200 내지 300가구에 인구가 1,500 내지 2,0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주단지 계획도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교부 우선해제 도시계획관리 수립지침에 보면 얼마를 해제해야 된다는 지침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호수당 1,000㎡ 플러스 도시기반시설 플러스 1,000㎡ 이상의 나대지 초과면적으로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 공식에 합당하게 풀지 않고 시·군에 그냥 사무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 해제면적 지정률이 다 달라요. 어떤 시·군은 90%, 어떤 시·군은 50%,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세부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해제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어야지 무조건 건교부에서 내려준 것으로 그냥 시·군에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그로 인해서 당연히 해제구역에 포함되어야 될 주민들이 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다시 재입안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취락에 현재 지정률이 1만㎡ 해제지정률을 받았다면 건교부의 공식대로 하면 2만㎡가 돼요. 나머지 50%의 해제 못한 면적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군 단위 공무원들 얘기는 조정가능지역으로 편입한다고 하는데 우선해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동안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정가능지역을 거기다 또 내세우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누락분에 대한 향후계획도 동시에 입안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제총량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해제총량을 각 시·군에 시달한 것은 아니겠지요? 예스, 노만 해주세요. 해제총량을 시달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보다는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총량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국토연구원과 건교부에서 총량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각 시·군별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2청 관할을 보면 면적이 고양시 같은 데는 상당히 넓은데 2청의 추진실적이 본청 추진실적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청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청이 떨어진 이유를 해명해 주시고, 해제추진사항계획을 보고서에도 있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지역이, 아까 75개 지구가 2006년 상반기까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 안에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공람을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도 5차, 6차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지요? 주민들이 민원을 아무리 많이 수렴한다 해서 GB 문제 가지고 백 번을 한들 주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느 선에서, 주민공람 3회 해서 결론을 내주셔야지 주민들이 옆에 사람들이 민원제기해서 민원이 해결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지침을 분명히 적용해서 실행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년 안에 전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다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군에 독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해제한 다음에 개발행위 내지 건축규제를 3년간 금지한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우선해제하고 난 다음에 3년 내지 5년을 건축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지침이 경기도에 내려왔거나 경기도의 계획 같은 것은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주시면서 30여년간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려서 유감이다,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있거나 또는 개발로 인해서 개발밀도가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과할 것인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추가적으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게 될 텐데…….

그게 법정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지역에 계획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로 남을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모두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제에 따르는 밀도증가에 대비한다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가능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나대지 같은, 추가적으로 밀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정대상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기반시설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주민들 모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 해제된 취락 중에서 모든 마을에 부담구역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부담하게 될 때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한테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충당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맨 땅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하고의 차등화가 되는 것이지 그 지역에 옛날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멀쩡하게 벌판에 있는 것인데 취락우선해제가 된 사람하고 똑같은 개발용량을 준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법에 우선해제 적용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마 그게 법적근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다음에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해제총량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취락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용량을 사전에 조사했고 그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해서 시·군별로 해제물량을 정하게 되는데 전체 시·군별로 총량은 같습니다, 정해진 양은. 그런데 취락을 더 많이 해제하게 되면 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 그 지역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지역물량이 줄어들면 취락을 늘릴 수 있고 시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분배,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정가능지역으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상에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우선해제에 대한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것을 다시 조정가능지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취지를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취락지구 해제에 대해서 입안하고 도에 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경기도에서는 그 지역주민이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온 어려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지침에서 허용하는 1,000㎡까지 가능하면 다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답변이 더 있는데요. 96개 취락도 올해 안으로 전부 완료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올해 안으로 모든 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완료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계속해서 빨리 해제취지를 감안해서 결정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입안 중에 있는 취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군수가 공람 공고를 너무 자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번에 걸쳐서 공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받아주기 어려운 부분은 정리해서 이제는 마감하고 도에 결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공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에 올라와서는 각 국가기관에 대한 협의나 각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기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처리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시장·군수님들께 요청하셔서 가능하면 입안기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려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금년 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제 후에 3년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5년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니까 그때까지 금지된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구단위구역만 지정 해제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청 지역개발국장입니다. 김홍 위원님께서 본청보다 2청 지역이 여러 가지 해제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아까 이화순 국장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공람 공고를 많이 한 경우는 3번 내지 7번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2청 지역이 조금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시·군을 독려해 조속히 마무리해서 빨리 해제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추가로 더 1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 2004년 12월에, 그 당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보고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상황 도표에 고양시의 해당부분이 해제대상 취락면적이 9.3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면으로 준 자료하고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면 고양시의 해제대상 취락면적이 6.193㎢로 되어 있습니다. 약 300만㎡가…….

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삼송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면적과, 삼송지구에 편입되는 우선해제 대상면적이 1.7㎢가 들어가요. 1.7이면 7.9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약 3.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 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몇 달 사이에 준 자료가 320만㎡가 차이난다면 큰일 아닙니까? 이 자료 해명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오늘 그린벨트문제 가지고 난상토론을 밤새도록 해도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김홍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기해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 집단취락마을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요? 저희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매듭지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아까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정해진 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활용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데는…….

제가 국장님한테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물론 해제지역이 결정되면 1종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각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공람기간을 또 거칠 것 아닙니까? 과연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148개 취락에 대해서는 기 완료됐고 완료된 것 중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정해진 것 말고 일반지역은 행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가능하겠어요?

현재 가능한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입안해서 도에 결정신청 요구한 그 마을에 대해서는 5개월 정도…….

아니,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놓든지, 그린벨트지역 주민한테 그냥 수혜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은 안 줄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써 난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1종지역이나 2종지역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지요, 시·군에서.

그것은 지구단위를 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결정되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건축하든지 신축하든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능합니다.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시냐니까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99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서 근 10여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71년도에 그린벨트가 되었는데 그때 제 나이도 30이 채 안 됐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보면 너무 기죽이는 거예요. 30년 동안 묶어놨다가 해주려면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조그마한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올해 안으로 결정신청 요구를 받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아니, 국가 정책으로 봐서 성공한 정책으로 보십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린벨트가 처음에 설정된 정책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처음 '71년도에 그린벨트 설정한 것이 성공한 사례로 보십니까?

개발제한구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린벨트 설치목적이 도시계획의 무계획을 막고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서울, 안양, 수원 붙어버렸지요. 서울, 부천, 인천 붙어버렸지요. 서울, 일산, 의정부 붙어버렸지요. 다 붙어버렸어요. 지금 그린벨트가 뭡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딱지 사다가 그린벨트지역에, 저희 광명시에 하안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밤이면 불야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공기관이 했어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저는 60년을 거기서 살았지만 진짜 못 하나 안 박았어요. 그린벨트 훼손은 학교 짓는다, 공공기관 들어온다, 혐오시설 들어온다. 관에서 훼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벨트를 성공시키려면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왜 국민들한테만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요사이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공시지가가 50%에서 100% 올랐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농촌에 전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장 생산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평당 30만원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얘기지요. 당장 재산권 행사를 해서 처분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끝나기 전까지도 실수요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봐요,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이게 김대중 정부 '99년도부터 얘기됐던 것이 지금 7, 8년이 되도록 이렇게 끌고 있느냐 얘기지요. 해주려면 빨리 해줘야지요. 지지부진, 그저 하거나 말거나.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꼴찌예요.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도 보니까 맨 밑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중" 해서 있어요. 이런 실정, 당장 1년, 2년에 해결이 나면 세금을 빚을 얻어서라도 내겠지만 내년에 몇 십만원 오르고 후년에 몇 십만원 오르면 세금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만, 이왕에 해주려면.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의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왕 하려면 빨리 해줘야지요, 원성사지 않게. 이게 뭡니까? 어떨 때는 죽기 전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9년도에 얘기해서 여태까지도 집 하나 못 짓고 있잖아요. 2005년도도 다 가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그린벨트 지역에 살아보셨는지 안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 재산권 행사 못하는 부분, 앞으로 공공기관 같은 것, 분뇨처리장, 여러 가지 학교 지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용할 때 수용단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1필지에, 그린벨트가 경계가 났는데 한 쪽은 시세가 400∼500만원 하는데, 제가 이번에 도서관 부지로 징발을 당했는데 18만원 받았어요. 인접하니까 1필지의 땅이 300만원, 400만원씩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18만원을 받았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 보호를 이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30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그냥 공 떠밀 듯 되면 되고 내 거냐, 내가 그린벨트에 살기를 하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시ㆍ군을 찾아다니고 독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나마 그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린벨트는 내 일 네 일 떠밀지 말고 천만 도민의, 특히 경기도에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 해제해 주시려면 빨리, 해제총량이 어떻게 되든, 물론 좋지요. 여러 가지 좋지만 하여튼 조기 해제주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그나마 그린벨트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도시주택국 관계자들과 이런 자리를 갖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공직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이 발언하셨는데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현 집행수장인 손학규 지사 욕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경기도만 그린벨트를 안 풀어주냐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해제만 시켜주면 20%에 그냥 집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는 100%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26.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풀었다라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창피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해지된 지역을 보면 1종 전용하고 1종 일반주거하고 구분해서 해지를 했었어요. 해지하는 1종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 근거는 무엇이고 또 아까 법조문에 있다고 했는데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개발이 있는 데에서, 수요가 있는 데에서 공급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개발이 있음으로써 그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30여년간 국가에서 규제를 해놓은 상태를 지금 해제해 주는 상황인데 그 해제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이,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미 지가상승으로 재산세 부분에서 엄청나게 물고 있습니다. 작년 100%, 2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 변동이 있는데 표준지가로 100%씩 200% 올렸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으로요. 이미 수도권에서는 200%씩 올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나대지상이라든가 현재 30년전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했을 때 건축물에 대한 재산부분이 이미 재산세로 영원히 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착안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해제 자체가 보상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한다라는,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는 발상 자체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보는 시각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상차원이지 결코 신도시 개발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었는데 지구단위계획 때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설정되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만 왜 그린벨트를 안 푸느냐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상당한 지연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빨리 해제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가 시ㆍ군을 독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총 변경을 하는 경우하고 자연녹지로만 놔두면 해제도 빠르고 재산권 행사도 빠른데 왜 지구단위계획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서 입안하는 과정에 방향을 정해서 도에 결정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우리는 자연녹지로 존치하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됐을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출되면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관련해서 GB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30여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오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에서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운영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을 나누어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종에 대한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나가 그 지역별 지정 입안취지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사항이고 전용과 일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심의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도 주신 내용인데 3년 동안 제약을 하는 것이냐, 그 취지하고 비슷한 질의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5년이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에 변동요인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변경이 억제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이라는 부분에 보충질의를 말씀드리면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까지 2단계까지 지구단위 변경을, 전반적인 대규모 개발 이외에는 불가능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2단계를 올라 갈 수 있는 지구단위 변경이 현재 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까지는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현재 저희들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대단위 개발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제절차는 그린벨트를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인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너무 갑자기 토지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 조례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볼 때 너무 과다한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근거가 있어서 1종 전용과 1종 일반주거로 구분을 하셨다는데 해제 고시된 데를 보면 극소수의 몇 군데만 1종 전용으로 해제고시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1종 전용과 1종 일반은 분명히 용적률에 차이가 1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1종 전용이 제약을 더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획일적으로 풀어주었으면, 기왕에 같이 획일적으로 했으면 그린벨트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가만히 자연으로 그린벨트만 풀어주면 자연녹지가 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중에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획일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5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시장ㆍ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현재 5년까지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드리고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폭 몇 m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풀었다면 하는 수 없지만, 규정에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런 규정없이 규제하기 위해서 했다 라면 감안을 하셔서 추후에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그것도 4층 이하 정도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지역여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해제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해제하는 용도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지요. 수도권이 지금 인구과밀화, 그런 부분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부 택지개발해서 분양할 때 공동주택 일정비율에 단독주택 부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90평에서 120평까지 택지분양을 했었는데 거기에 90평짜리면 16세대짜리 다세대가 들어왔었어요. 주택공급물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 비율은 없고 1세대 살던 데 9세대가 들어와서 주차전쟁이 생기고 골목주차가 생겨서 주차살인이 난 겁니다. 처음부터 풀어준 것하고 어떤 데는 단독주택으로 지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다세대로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수도권에서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까지 해제된 지역을 보니까 안양시와 의왕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 의왕의 주택보급률이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 밀집 지역에 어떻게 그런 결과를 냈는지, 그 심의가 과연 정말 지역실정을 아는 분이 심의위원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주거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상한 가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 같은 데는 한 건물에 3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유도하고 정말 단독주택 위주의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라라는 뜻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는 시장원리입니다.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어렵게 살 때는 방 세 칸 있는 집에서 세 가구가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부엌 하나에. 부엌 없는 집, 연탄구멍 하나에 두 방 떼는 집에서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구 살았을 때 주민등록 세 집 옮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세 가구 살면 하는 거지요. 법상 세 가구가 안 되더라도 주민등록, 한 집에 3명 살면 세 가구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다니까. 지금 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옛날 단독주택 있었던 자리에 다세대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 다세대에 주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문제점이 생겨서 도심지 내에 재개발사업 그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풀어줘서, 이것은 재산권 해제 보호차원에서 했을 때 기왕이면 1종 일반주거로 다 같이 획일적으로 풀어주어서 5년 후에 재도시계획 할 때 했으면 시장ㆍ군수의 재량권이 포함되지만 지금부터 누구는 1종 전용으로 풀리고 누구는 1종 일반으로 풀려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풀어줄 때는 최대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지요. 차라리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심의하는 게 낫지 그린벨트 푼다는 조건하에서 누구는 일반전용, 누구는 일반주거 이런 부분에서 오는 그 자체에 위화감까지도 조성시켰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획일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아직도 안 풀린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출신 김영환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의견에 따라서 자연녹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택 1호당 해제면적이 3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연녹지일 경우에 호당 해제면적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원칙은 자연녹지로 가든 주거지역으로 가든 원칙은 같이 적용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자연녹지로 가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원이나 도로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면적은 별도로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20% 정도의 적용을 받는데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가면 20% 정도의 건축을 할 수 있지요? 토지비율에 따라서.

건폐율은 20%입니다.

100평이면 20평.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까지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로 가는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만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해제범위가 얼마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주택호수에 곱하기 1,000㎡입니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라는 것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자연녹지라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는 됐지만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똑같이 적용되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하고 그렇게 될 때에 자연녹지에 비해서 비교적 건축기준이 상향 적용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으로 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갔기 때문에 단체장이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만약에 자연녹지로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해제면적이 많아진다면 굳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합리한 쪽을 택하겠습니까? 자연녹지로 해제될 경우에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1종 주거지역이나 전용지역으로 해제되지 않더라도 그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린벨트로서의 해제는 하지만 녹지공간도 조성됨으로써 더욱더 쾌적한 주거공간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녹지로 해제하는 것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하고는 주거지역이 더 건축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요. 자연녹지로만…….

그리고 일단 주민들은 부가가치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면적으로 해제돼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같은 평수라면. 그러나 그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 지구단위계획밖에 없다는 거지요. 결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지구단위계획밖에 결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렇다면 자연녹지로 활용할 때는 그만큼의 녹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해제할 때 그 안에서 뭔가 주거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주택 1호당에 300평 정도의 녹지를 줘서 자연녹지를 해제시켜 준다면 300평에 60평 짓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성이 없는 얘기지요. 그러나 전면해제 된다면 300만원 정도로 쳤을 때 300평이면 9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결국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거지요. 두 가지를 내놨지만 결국 유도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됨으로써 상당한 부분이 녹지나 이런 것은 갖추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택조건을 두 가지로 내놨을 때는 무언가 선택이라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혜택이 가야만 고를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두 가지를 내놨어도, 결국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자연녹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자연녹지로 된 데가.

일부지역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남양주나 양평지역에서는 '우리는 자연녹지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암만해도 주거환경은 자연녹지보다는 더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녹지로 있는 게 좋겠다는 주민들 뜻에 따라서 자연녹지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까? 남양주시가.

남양주시는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도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회전을 안 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이것을 막았던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결론은. 그렇다면 자연녹지는 그만큼 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훼손을 덜 하는데 있어서 똑같이 300평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경향을 확대해서 좀더 많이 해제할 수 있는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메리트를 더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부가가치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주민에 의해서, 원인이. 그린벨트를 왜 해제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그린벨트만 해제하는 것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그동안에 억눌렸던 재산의 보호 아닙니까? 시작이.

네.

그렇다면 반면에 자연녹지로 활용한다면 녹지조성이 되어 가면서 주거가 형성된다면 좀더 많은 양의 면적을 해제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면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내 취락들이 가로망이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작지만 공원을 1인당 3㎡씩 확보하고 도로도 꾸불꾸불하고 좁게 되어 있던 것을 어느 정도 공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로로 확보하는 것을 어렵지만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태까지 그린벨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손해를 봤다는 것은 이제 와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지가상승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연녹지로 변했을 때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했을 때의 가치가 대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순하게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가 아닌 상태에서 두 가지만 딱 놓고 볼 때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것이 공원도 더 있을 것이고 녹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 조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냥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좀더 계획해서 주거지역으로 갈 거냐의 두 가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행정목적상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공의 시설을 확보하는 사람에게 더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지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여태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지가상승을 원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 자연녹지지역으로만 우리는 해제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1호당 300평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지역이 전면 활용하는데 상당히 차이나지요. 20%를 짓는다면 100평에 20평을 짓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300평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가상승 차이는 엄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결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치상승도 더 생기기 때문에 지가도 더 높게 형성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효율성은 현재까지 기대를 못해 보고 있고,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자연녹지로 해제될 경우에는 여기에 상반되는 큰 혜택 같은 것이, 300평으로서 해제면적이 아닌, 자연녹지로 해제할 경우에는 500평이나 1,000평 정도 이상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시가 된다면 당연히 자연녹지로도 결정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못하고 틀에 박혀서 300평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여기에서 자연녹지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자연녹지로 가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경기도는 자연녹지로 갈 경우에는 더 혜택을 줘서 500평이다, 더 많이 해제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부분은 건교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는 기준을 충분히 고민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일부지역이면 경기도 지역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 확보되지 않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취지로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쪽으로 갈 때 메리트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계획적인 개발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있는데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로 놓고 볼 때는 모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녹지에 대한 무작위한, 똑같은 300평을 혜택을 준다면 20평밖에 못 하는데 1종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평을 다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차이는 엄청 크지요. 결국은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요, 그린벨트를 하자면서.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에서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자연 그대로에서 자연녹지를 활용할 때 정말 녹지공간도 생기면서 그렇게 커다란 기반시설 같은 것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똑같이 300평으로 묶어놨을까, 면적을 늘렸으면 이러한 복잡성이 없이 자연녹지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혜택도 있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 유도해 가니까 자연녹지로서 결정을 못하고 한 가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 계획좋은 개발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피곤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가는 두 경우를 봤을 때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갈 때가 더 많이 확보된다고 보겠습니다. 자연녹지로 갈 때는 녹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1인당 3㎡의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제가 공원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에 상당하는 건축기준을 상향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린벨트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지, 결국은 주민들의 지가상승을 위해서 이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지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기본이 주민이 해제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억눌렸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해제하는데 다만 그냥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것보다는…….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해제가 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주민이 원하던 만큼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유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건축기준을 상향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선택의 주제는 줬지만 결국 하나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도 커다란 모순이라고 제가 알고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이화순 국장님, 오늘 자료를 보니까 건교위에 보고한 내용보다 내용이 더 알찬 것 같습니다. 충실한 자료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끝까지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해서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이 국회통과가 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경기도에 가장 큰 피해로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 이전으로 인해서 전국이 정말 서로 공기업을 유치해 가기 위한 피나는, 웃지못할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사실 공기업 이전하는 빌미로 인해서 전국을 땅 투기화한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도 벌써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은 당연히 풀어줘야 될 것이고 현 정권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를 항상 억눌러왔고 봉쇄해 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그 많은 공기업을 이전함으로써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도지사님께서 지금 규제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진행되는 문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하루아침에 풀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는 대도시 택지개발이라는 빌미를 갖고 우리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우선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해제를 해주면 과연 지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100만호 임대주택 건설의 일환으로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라 해놓고 그린벨트지역을 포함시켜서 지구단위를 설립해 놓고 나서 바로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수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땅 잃고 꿩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돈버는 곳은 정부입니다. 그 투자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달라고 합니다만 언젠가는 해제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빗나간 말씀입니다만 현실이 그렇다고 보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판교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조성원가가 700만원, 800만원대 나오다가 1,000만원, 1,500만원, 지금 2,00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과연 그게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는 거지요. 절대 아닙니다. 말만 허울좋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준다지만, 오늘 자료에 보니까 569개 우선해제지역 중 해제완료가 현재 148개 취락이 해제됐고 결정신청이 315취락지구, 시·군 입안 중이 96개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2005년도 상반기까지 나머지 65개 취락, 하반기까지 265개 취락지구 해제, 2006년 상반기까지 76개 취락을 해제해서 569개를 다 해제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돼야겠지요.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차희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경기도가 제일 피해를 받고 있다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안에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다 해제해서 개발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주민들에게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부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취락에 대해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말까지 현재 입안 중인 취락들까지도 전부 도에 결정신청하도록 독려하는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장·군수와 최대한 기간단축을 해서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대로 560개 지구가 다 해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서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후손을 위해서 전부 개발해 버리면, 가용토지가 없으면 나라정책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밖에 지을 수 없는 현실이 곧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즉시 해제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결정신청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된 39개 취락지구가 있지요? 결정신청 315개 지구 중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게 있습니다, 해제완료 말고. 시·군별로 39개 취락지구의 주소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 위원도 민원성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우선해제 취락지구 중에서 추진원칙에 보면 주택이 20호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취락지구 보면 면적은 되는데 취락주택이 20호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 6개 지역이 되는데 그런 취락지역은 20호가 안 된다고 해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어차피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경기도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융통성있게, 이쪽 지역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꼭 20호에 연연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호 기준은 2001년 9월 17일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을 변경 개정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300호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20호 이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안 됐을 때는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개발제한구역,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내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고 하니까 좋아했다가 수용당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줄 수 없다" 해서 사실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요.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재산권을 어쩔 수 없이 뺏긴다고 봤을 때 지역지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아예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제해 주고 나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내놓고 수용해 버리니까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차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호매실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그린벨트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호매실지구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경기도,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소속된 시장·군수와 같이 경기도가 건교부에 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취지를 밝히면서 사업추진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경기도에서는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입장을 말씀드리면서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포함된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안성지역에 갑자기 택지개발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은 후에 강력한 반대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안성 땅은 벌써 물건너 갔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가지고 얘기해 봐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성 끝나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공기업 이전하는 대안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해 주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들 굉장히 지루하고 고단하시지요?

아닙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또 똑같은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질의하고 답을 하고 있지요? 저는 구리 출신 이장국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다른 얘기는 다 접어놓고, 여기 뒷면에 보니까 주요민원내용이라고 해서 11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하반기 265개 취락지역을 다 끝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민원처리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서 이것을 완공시킬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공람 공고를 할 때 주민들이 의견개진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그 사항을 도에 결정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입안권자는 시장·군수가 되고 결정권자는 지사님이 되시겠지요?

네.

그러면 아예 이런 민원내용을 부착하지 말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일에 민원내용을 올렸다면 이것을 확실히 정의내려서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빠른 답을 내려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공람 공고한 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회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개별적으로는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저는 구리 출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2청 문제이기 때문에 2청에 직접 올라왔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도 있고…….

네, 바로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관련해서, 민원으로 정식 제기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백교 취락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관련…….

네.

신문에 났던 돌섬지구 관련해서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신문보도가 나서 내용을 알았던 사항입니다.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정식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따로 답변드리기가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든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구리지역 출신으로서 저희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구리지역에 규정된 숫자에서 더는 못하더라도 줄여져서 해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단 몇 ㎥이라도 더 늘려서 해제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이장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확실히…….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너무 오랜 세월을 끌다보니까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린벨트가 어디까지 가 있느냐, 그 자료라도 주시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지금 여기 265개 취락지역에 보니까 금년말 하반기, 진행한 연도에는 2005년도 상반기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2청 같은 지역은 57개소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넣습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빨리 올려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지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 얻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과정만 설명들은 것으로 알고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신종철 간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광주 출신 이건희 간사입니다. 먼저 이화순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렇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지속하는 바람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요 핵심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에게 네 가지 우선해제 추진사항부터 민원관련 사항까지 위원장님과 신종철 간사님, 저하고 셋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축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 주민부담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다시 기반시설에 재원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ㆍ군 아니면 경기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GB 우선해제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계획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해서 GB가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경기도에서는 거북이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타 광역단체에서는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지사님이나 우리 행정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B해제 관련, 입안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해제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건교부하고 환경부라든지 환경유역관리청이라든지 농림부 쪽하고 이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에 환경부 쪽이나 다른 부처에서 경기도 GB 관련해서 협의할 때 어떤 이견을 제시한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나 건교부하고 협력관계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이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 21개 시ㆍ군에서 입안해서 올린 것에 대해 어떤 환경성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제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중앙부처에서 얘기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입안해서 도의 결정신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협의를 하면 대부분 의견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환경부 협의조건들이 쭉 달려서 오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그린벨트는 100% 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왕에 각 시ㆍ군에서 34년간 재산권을 제약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해제에 올라왔는데 어디는 되고, 거기에 올라와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 제척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두 번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되어서 시ㆍ군 공람을 거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까지 하게 되면,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그린벨트를 떠나서, 전에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5월인가 6월에 3년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구단위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해제된다 하더라도 5년 이상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그 지역에 따라서 분별해서 하는 게 좋겠다. 우선해제할 지역은 우선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할 수 있는 데는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나누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문의드릴 것은 뭐냐하면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최장 2년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올라온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얼마만에 개최하고 한 번에 몇 개의 취락 정도를 처리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안해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관련기관 또 중앙부처 이런 데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에 제척여부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길게 걸리고 있고 순수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현지심의까지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5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기도나 각 시ㆍ군에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한 시ㆍ군에 대해서 도에서는 심지어 우수공무원 아니면 우수 시ㆍ군, 불법행위 단속 잘한 시ㆍ군에 대해서 상품까지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까지 다녀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뜩이나 34년 동안 규제받고 있는데 그 규제를 잘 했다고 해서 시에다 포상을 주고, 보니까 포상도 억대로 줬더군요. 5,000만원, 1억원씩 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다닌 것을 그 시ㆍ군 주민들이 다 압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용역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도나 시에 공람을 거쳐서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협지답사라든지 현지에 가서 그러한 사항들을, 그 민원 올라온 것을 제가 보니까 10페이지에 있는데 고양시하고 광주시가 공교롭게 가장 많은 민원건수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흥시,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순으로 민원청구가 진정이라든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연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 특위도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21명인가요, 절반씩 열 분 위원씩 해서 하루에 2개 시ㆍ군 정도씩 하루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가서 어떤 문제가 있고 특별히 잘못된 게 뭔가를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서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해 나가고 그린벨트를 금년내에 조속히 정리하는 쪽으로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올려진 민원이 저한테도 온 게 3개 정도 있고 탄원, 진정이 있는데 이화순 국장님도 탄원서라든지 민원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받은 게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민원은 시장ㆍ군수가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받았는데요.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정되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보내고 이화순 국장님한테 보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민원을 제대로 귀기울여서, 귀담아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공람ㆍ공고 과정에 주민들이 불합리하다, 이게 빠졌다 들어갔다, 경계가 잘못 됐다라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조정하고 그렇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도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왔던 부분들은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칙과 기준에 특별히 현저하게 잘못돼 있는 것은 물론 제재를 가하고 제척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잘못되어 있는 용역결과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그것을 시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시장ㆍ군수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바꿔 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ㆍ군수가 경기도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반려받아서 조정를 하는데 그 조정과정도 굉장히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장ㆍ군수 그런 분들, 여기 도에 있는 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가 봐서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에 한해서 일부 몇 개만 수정할 수 있도록 제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하다가 다 못한 것은 정회 시간에 집행부 담당국장님과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최초에는 우선해제 사업이 너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파헤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었고 또 이건희 간사님께서 지역별로 특위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문제점을 둘러보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단 그 제안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회내에서는 특위의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특위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개발제한관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좀, 현안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례화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회의를 정례화 하다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세미나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예를 든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분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이라는 것을 작년 10월에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훑어보니까 상당히 참고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때는 집행부도 물론 참석하셔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같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을 또 마련하고 일자를 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지방문하는 문제도 협의해서 가능한 것을 타진해 본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