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전명신 의원 발언
인호
황인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신록의 계절에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금번 임시회 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의견제시의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건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물의 신축, 증축시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원인자의 사업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공공하수도시설 신·증설에 재투자되는 비용부담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하수도조례 기준이 환경부훈령 중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3조, 4조, 6조, 15조는 하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수도급수조례 중 관련법으로 인용된 조례를 추가하였고, 안 제15조 제4호를 현행 기존건축물을 증설하는 경우에 건물 전체 하수량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적용을 하였으나,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면적의 하수총량만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의 전액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의 금액만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왔으나,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5조 제2항 2호의 나목 각호 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택건물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도시 재개 발법」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등 이용되는 법률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은 현재 기준으로 연간 약 11억원을 부과하여 왔으나, 전체 하수량 적용을 추가로 증가되는 하수량만 적용하게 된다면 조례개정이 부과액의 약 1억~2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각 조항에서 사용되는 종전의 법령과 조례의 제명을 띄어 쓰도록 일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 제4호중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던 사항을 건물 증축시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적정을 기하도로 하였으며, 또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전체 하수량이 아닌 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독립체산제를 지향하는 공기업으로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하수량을 유발한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미를 진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광두
안광두위원
안광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전까지는 증설시에도 부과를 받았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그만큼 혜택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득금 자체가 2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장은 없겠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사용료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실제 증축되는 면적에서 발생하는 하수량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증축면적 자체가 창고라든가, 상하수도하고 관계없는 증축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안 됩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에 소요될 수 있는 건물이 증축됐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이 딸린, 다량을 소비하는 건물에서 건물 내에 음식점을 용도변경을 했을 때 물의 사용량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전체 양으로 따지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실제 증축되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실제 증축되는 면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자기가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만 내면 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흥업소, 식당업, 목욕탕업, 쓰는 곳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일반 주택에서 증축돼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증축되는 것은 해당되는 겁니다.
철원
한철원하수방재과장
시설별로 배출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증축되는 부분을 따지는데요. 종전에는, 만약에 지금 100평이 있는데 50평이 증축이 된다 그러면 50평에 대한 것만 부과해야 되는데, 100평까지 다, 150평을 해 버리니까 부담이 과중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광두
안광두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업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주거용 주택에도 해당되는 건지, 또한 공장 같은, 창고가 증설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되는데, 단, 배출량이 틀리죠.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1인당 200ℓ가 배출이 되고, 숙박시설은 1인당 250ℓ 내지 300ℓ,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량이 틀립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하수도사용은 상수도하고 비례하는 것 아니에요?
철원
한철원하수방재과장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하수처리장 설치한 비용이 톤당 100만원이라면 증축돼서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목표연도 2010년도를 잡고 2010년도까지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만들어놓고 그때까지 발생하는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비용을 거기다 충당하는 거죠. 향후 2010년 이후에 증설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지산, 세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도시환경개선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구는 2개 지구로서, 세교지구하고 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3,200만원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2년12월에 신규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세교, 지산지구로 해서 2004년도 8월에 사업지구가 확정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청취안과 동시에 주민공람을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계획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목천, 적봉지구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은 지산지구는 동화컨설턴트의 한홍구 이사가, 세교지구는 소달영 대표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술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교 및 지산지구는 지난 2002년12월 신규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3월 사업계획이 확정 발표되었고, 8월에 2단계 사업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지구주변 토지이용과 연계성 확보사항, 그리고 합리적인 토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주차장, 소공원, 노인정 등 주민편익시설의 접근이 용이한지, 아울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도시가스의 인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지구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정확하게?
허류
허류건축과장
지산공원 그 뒤쪽 부분인데요, 옛날 파라다이스, 그 뒷부분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병주씨네, 그 집 있는 데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아니요, 넘어가면, 공원이 끝나면서 주거형태가 발달되어 있거든요...
광두
안광두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 받으면서.. 현장을 갔다와봐야, 현장을 보고서 얘기가 되는데, 현장을 모르니까..
순오
황순오위원
여기 도면이 있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지산지구 (도면을) 좀 보여줄래요?
광두
안광두위원
학교가 어디에요? 공공건물 같은 거?
순오
황순오위원
큰 건물이 뭐가 있어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도면을 보며 설명함) 여기에 절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영화사.
허류
허류건축과장
큰 절이 있고요, 절이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는 길만 주는 것이고요, 이쪽이, 옛날 파라다이스입니다. 언덕을 넘어가서.. 공원을 넘어가서, 거기에 산자락에 있는 이 부근을 개량하려는 것입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처음에 절이 있던 곳이, 거기가 옛날 지산동 공원 놀이터로 쓰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절 있다는 데가?
기철
송기철위원
현대유통인가 그 슈퍼 앞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명신
전명신위원
공원 지어놓고, 그 자리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옛날 송탄시 때는 그네 놀이터 자리였거든요?
광두
안광두위원
현장을 봐야 하는데..
허류
허류건축과장
사찰, 임야가,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외곽도로만 뚫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면을 가리키며) 현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6m로 확실히 뚫어줘서, 여기가 경사집니다. 이것을 뚫어줘서, 이 사람들이 집을 개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도면에 진한 노랑 있지요? 거기만 해당되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황색 도로는 기존도로라는 얘기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명신
전명신위원
그러니까 1번국도 안쪽이로군요? 지산동에서?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산 쪽으로..
명신
전명신위원
현재 송탄역사 있는 그 길에서 쭉 가는 것이 이쪽 길이거든요. 절 있던 공원이라는 자리. 거기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명신
전명신위원
최초로 지산동 원주민이 살던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에) 이 부분에 불량주택이 있습니다. 공원에 포함되는 부분도 사업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빼 놓고 나머지 지역을 지구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안합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 주거환경에.. 임야까지 들어간 겁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면에) 이 빨간선이 공원의 경계입니다. 그 안 쪽으로..
명신
전명신위원
그러면 공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아닙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지금 선 그어 놓은 것은 공원까지 그어놓으신 건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도로가 없어서 못하고, 또 도로만 있더라도 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이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해주고, 각자 건축주들이 필요하다면..
순오
황순오위원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아는데, 아까 위치를 물어봤는데, 옛날 아카시아 밭이라는 거예요?
명신
전명신위원
최초 얘기한 데가 아카시아 밭입니다. 절 있다고 한 곳..
허류
허류건축과장
여기가 공터로 되어서, 허름한 집들이 좀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있는데.. 그런데 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지구 내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만 이쪽으로 개설해 주는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포함돼서? 옛날말로 하면, 그러니까 감나무집 있는 밑에 동네 거기네요, 아카시아밭?
명신
전명신위원
맞아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래서 여기서 도로개설해서 지구 지정해 주면, 아까 효과 말씀드릴 때..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용적물의 상향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이 말할 때, 이쪽이 도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양호한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불량주택이 있어야 지구지정을 해 주는 건데, 여기에 양호한 주택이 있고, 그 뒤로 공원과.. 5채의 불량주택이 있는데, 공원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어서.. 이 선에서 지구를 마무리한 겁니다. 용도지구가 바뀌니까 여기도 넣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지금 손 잡고 계시던 곳이(손으로 도면 짚은 곳이), 거기가 현재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맞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그 건너편이 제일아파트고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명신
전명신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지형을 찾기 좋은데.. 왜냐 하면 저는 거기에 5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곳은, 일부는 임야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지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지형상으로는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허류
허류건축과장
안 들어갑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안 들어갑니까?
순오
황순오위원
그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앞으로 민원이 생기겠네요. 5채라는 것이.. 지구지정하면서..
허류
허류건축과장
(도면에) 이 만큼이 아무것도 없는, 산이 경사지거든요. 그 다음에, 집이 7채 정도 있고요, 불량주택이 5채가 있는데, 그것은 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할 수 없고, 양호한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순오
황순오위원
양호해도 공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주택이 양호합니다. 여기는 우량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를...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구를 여기서 끊어준 겁니다.
순오
황순오위원
알았습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이게 몇 미터 길이입니까? 지금 절 있는 데, 지금 낸다는 간선도로가? 몇 미터 길이냐 이거지요?
광두
안광두위원
기존 도로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그러니까요, 몇 미터 도시계획도로냐 이거지요? 1.
8m지요? 현재 길이 없고, 그냥 산 형태의 길 아닙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냥 다니는, 통행로겠지요.
명신
전명신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그게 산책로로써, 신장1·2동에서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아는데, 도로 8m 하면, 그 안은 도로를 풀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여기는 지구가,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지구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거기 일부 올라가면.. 옛날 공원 놀이터 쓰던 곳을 많이 손질을 해 놔서 공터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완화가 되는 겁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완화되고요. 이 길이 놓아짐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작은 소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이번에 뚫려서 이쪽에 통행하는 분들이 편하게 됩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그 부분은 길을 냄으로써 일부는 완화가 되는 거네요?
인호
황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유분방하게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님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거수를 해서 발언권 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게 약 9천평 정도 되는 거지요? 평수가?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공원이 나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본래는 어린이놀이터를 여기에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 주차장을.. 여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찰이 있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찰 주차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현재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넣고, 노인정도 여기에 배치를 한 것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도로 개설, 이것만 하는 차원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불량주택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두
안광두위원
그 부분에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부 쪽으로 길만 내 주신다고 했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이것이요? 네
광두
안광두위원
거기에 우량주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왜?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여기는 주택들이 좋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양옥집이 많이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중에, 잘 지어진 집도 있겠지만, 초라해서 지어야할.. 주거지역, 이 부분을 요구하는 주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우량주택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거의 좋은 주택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러면 길만 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본래는 저희가 이쪽으로 치중해 주려고 하다가, 이쪽에 도로망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뚫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고, 나머지 불량 밀집지역이 이쪽입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 밑에는 사찰이 있고 그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밑에 길을 내 주고.. 현재 기존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일단은 그냥 두는 거지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는 없고요. 하려면 구획을 해 줘야하는데..
광두
안광두위원
시에서 국유지면 국유지, 시유지면 시유지로, 전체적으로 찾아 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 제도가 되면, 그 도로가 살았는데... 현재 그 위에 도로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도로는 그분들한테 그냥 희사해 주는 거네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이것은 현지에 도로를 표시한 것이지, 이것이 국유지로..
광두
안광두위원
구 도로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셨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그런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집 주인분들은 찬성을 하고 당연히 빨리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있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다소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세입자들과 해결은 됐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두
안광두위원
제 말씀은 혹시 그럴 우려가 없냐는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세입자가 어떤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없지요. 집이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개량하는 거니까요.
광두
안광두위원
그러면 기존에 외곽 도로돼 있고.. 소도로를 구성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습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도면에) 여기인데..
광두
안광두위원
그 도로 만들어 놓고, 또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현재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것을 도시과에서 개설 중이고요, 이게 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이런 현황도로였거든요. 현황도로였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혹시 신설 도로가 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맨지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교지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퍼펙트 볼링장 남측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남측에서 상공회의소 뒤편까지 해서, 통복천까지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통복천까지는 아닙니다. 통복천은..
장희
한장희위원
제척된 부분이, 상공회의소는 빼고.. 도로분, 국도변은 다 빠진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면 좀 크게 해봐요. (세일엔지니어링 직원이 노트북으로 큰 도면을 찾고 있음)
장희
한장희위원
어떤 것이 국도입니까?
철길입니까?
그러면 국도변도 되어 있네요?
국도도 교통 혼잡으로.. 앞으로 시가 커지면, 도로가 확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도구역을 좀 둡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증설할 때, 접도구역을 아예 여유를 남겨 놓고 하지요?
없더라도 지정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다 지어 놓은 다음에, 다시 도로 확장할 때 보상을 해 주느니, 차라리 지금 여유분을 두는 것이 좋잖아요? 보도블록을 좀 넓게 한다거나...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도는 현행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지구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 필요성이 있다면, 전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그 구간만 해서는 안됩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철도변으로 도로가 6m라고 했지요?
도로는 통복천까지 연결됩니까?
이면도로는 6m라고 했나요?
그 가운데 있는 중도로..
주차장이 185평?
그리고 공원이 148평.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그리고 복지시설? 경로당 등 해서 전부 446평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어느 택지지역이나 보면, 도로가 양면으로 주차장화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46평을, 노인정을 공원으로 합쳐서, 지하를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공원 만들고 또 주차장 만들고 노인정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화 한다든가, 그러면 노인회에서 어린이들도 보호할 것이고, 주차장 관리도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시의 지방세 수입도 올리고 해서... 노인정을 합쳐서, 지하를 전부 주차장화 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다른 시에 가면 공원 밑이 전부 100%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노상에 차를 못 올라오게 만들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짓는 부분이 교육청 땅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나대지가 있어서 이쪽으로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을 하다보면, 그 한가지만 해도 그 사업비가 거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8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무상양여받는다든지, 나대지로 되어있는... 아까 지산지구는 경사지구가 거의 주를 이뤘는데, 여기는 완전히 평면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을 파고 들어가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의 과다문제라든지, 또 여기가 평지로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월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 사업지구가 끝난 다음에, 혹시 필요해서 그런 사업을 투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당초에 만들 때 해놓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평택에서 아파트 주거환경이 가장 좋고 가격이 비싼 곳이 성경아파트인데, 거기 가보면 공원 밑에까지 전체가 지하주차장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저녁 6시, 7시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성경아파트만큼은 밤중에 들어가도 주차할 공간이 많고, 지하주차장을 얼마나 잘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택지지구를 만들면 제일 먼저 주차시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택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만들라고 해서 도로로 차가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지.. 단속을 하면,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차를 대요. 단속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공동주택하는데 80% 이상을 지하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시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세군데를 한데에 몰아놓고, 전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노인회에서 그 주차장 관리만 해도.. 어린이도 보호하고, 자기 수입도 생기고, 시에서 임대해 주면 이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허류 과장님, 제일 칭찬받을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해를 하면 실천을 해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 자체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가 25%, 도비가 25%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한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승인난 금액이..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녹지공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대려고 하면, 못 대지요. 아예 시설할 때 해 놔야지, 당초에...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런데 한가지 다른 것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이 아니고, 기반시설만 하면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세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일을 하면 건물도 못 지을 것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앞으로 건축할 사람들이 임대 주차장을 빌려서라도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줘서라도 서민들을 보호하자는 얘기지요. 개량사업만 해 놓고, 5평 짓는 사람이, 조그맣게 천막처럼 집 짓고 해 놓으면, 시 미관만 나빠지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있는 것을 개설하기 때문에, 건물들이 다 정상적인 자기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장희
한장희위원
합정동에, 도로는 6m 도로에다가 2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2층 건물인데, 그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고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거기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해 놓고 2층부터 올리면, 그게 엄청나게 미관이 나쁘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소모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 세군데를 한꺼번에 몰아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부 7천평이네요. 거기에 있는 주차 대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사업비 판단을 해 보고요.
장희
한장희위원
정 사업비 없으면, 민자라도 투자하라면 하겠네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문제에요.
교육청 땅하고 교환하면 되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무상양여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돈 안 주고..
장희
한장희위원
무상양여 받은 부분에, 이쪽에 합친 사유지를 그쪽과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개만이라도 지하주차장으로 넣어보던가..
20대는 넣으나 마나지요.
3년만 하면 사업비 나오는 거예요.
알지요. 진출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합쳐줘야지요.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사람들한테,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면, 사업비 몇 배가 나옵니다. 사업비 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인호
황인호위원장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희
한장희위원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위원장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진규 위원님
진규
전진규위원
제가 산건에 와서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사업 지정이 언제된 겁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지구지정 절차 이거 끝나면 지구지정을 하는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언제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사업지구 예산 확보 절차 밟는 것이 작년 8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지구 지정 절차..
진규
전진규위원
지정절차를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현지 사진을 첨부 했었어야하는 건데.. 거기에 불량주택이 많고, 6. 25때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피난민촌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생하게 현지 상황을, 안 가 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사진을 찍어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쫙 한번 비춰주면 어떤 지역이란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통합된 것이 2002년이라고 하셨지요? 재개 발법, 재건축법 등등을.. 여러 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통합법으로 일원화해서 해 나가는 건데, 혹시 최근에 도정법이 개정된 것이 없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서, 작년도 말에 시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료되기 이전인 2002년 연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새로이 만들어서, 계속 존속시키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물론 용역사에서 연구를 했겠지만, 요새 법이 많이 바뀌니까... 그 욕구를 맞췄는지 궁금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요건에 맞아야하거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 요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기정요건 2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충족이 된 거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다 충족이 된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극히 저소득, 불량 노후화된 주거지역을 개선해서, 깨끗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깨끗한 환경풍토..
진규
전진규위원
네, 그렇게 가는 건데... 도면을 보시면 대지가, 땅들이 전부 제멋대로 생겼지 않습니까?
바둑판처럼 잘라놔야 제대로 된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는 법적으로 곤란한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방법은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전면개량, 싹 쓸어서 다시 하는..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이 있는데, 현지개량은 땅 소유자가 자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도시기반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본인들이 필요한...
진규
전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면개량은 전체적으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 밀어버리고..
진규
전진규위원
바둑판처럼 해서 나눠주는 건데, 현지개량은 땅주인들이 생긴 대로 맞춰서 개선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절차를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 지구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방법이 있는데...
진규
전진규위원
주민의견이 그렇게 하자고 동그라미 친 것 아닙니까? 현지개량으로 하자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전면개량으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택했기 때문에 현지개량으로 하는데, 여기 요건에 보면, 2페이지 맨 밑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 기능을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고, 그 앞에 1페이지를 보면, “부정형 대지에 정형화와 불필요한 통로의 정비로 토지의 이용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사업개요가?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이 있는데, 전면개량은 싹 쓸어서..
진규
전진규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부정형 대지가 많으니까, 이왕이면 사업할 때, 주민들은 물론 자기 땅 생긴 대로 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이번 기회에 땅을 반듯하게 자르자” 이렇게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방법도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전면개량을 할 때는 싹 쓸어버리고 공동주택으로, 그때는 사업주체가 주공이 됩니다. 주공에서 공동 아파트를 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그 방법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했는데, 주민이 원치 않아서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예를 들면, 평택에서 가장 낙후된 경동보일러 맞은편, 거기도 몇 년에 걸쳐서 주공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진규
전진규위원
이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본인들은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 생활패턴이, 공동주택에서는 생활을 안 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노력은 했는데 주민이 싫다고 하니까, 안한 거니까,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도로계획 한번 보세요. 도로계획은 언제 해 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이 도시계획결정..
진규
전진규위원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다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 한 것이고,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번에 개설을 하는 거지요.
진규
전진규위원
기반시설을, 도로는 잘라 놨으니까 그것도 하고, 가스도 묶고, 기반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전에 도로하면서, 잔여지 매수 안 된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도로를 똑바로 잘라놨는데, 자기 멋대로 생긴 땅이 도로로 들어가면서, 몇 십 평이 남은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지구 내에요?
진규
전진규위원
네. 그런데 잔여지 매수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땅이 좁아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사업지구 내, 이번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진규
전진규위원
도로를 잘라놓을 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획선이요?
진규
전진규위원
소로, 2-3호, 8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오른쪽으로 땅 긴 것 있지요? 도로에 접한 땅? 125-2일 거예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이 앞에 부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국도에서 도로를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도로를 치고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땅이 많이 남고 왼쪽에는 일부가 조금 남았거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 지역만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든지 일반도로를 개설할 때, 잔여지가 남아서 본인이 쓸 수 없는 토지는 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대신 그것을 다시..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125-2 거기 소유자가.. 동의 를 해주면서, ‘이쪽으로는 땅이 몇 십 평 남으니까 시에서 사다오’ 했단 말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매입을 할 거지요. 매입을 하고서 다시 매각을 하는 거지요.
진규
전진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지금 도로개설이 아직 안 된 거니까요.
장희
한장희위원
개설됐어요. 아스팔트까지 다 됐어요.
진규
전진규위원
개설됐는데요, 왜?
허류
허류건축과장
(도면에) 빨간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된 부분이고요, 하고 있고.. 지금 개설된 부분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125-2 땅주인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인호
황인호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개인적인 질문 은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잔여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십 평씩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이 이 사업 말고, 타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잔여지가 남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 일이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개설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잔여지를 매수하는데, 도로개설할 때 안 해 주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수를 못해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원칙적으로는 매수를 해 주는 것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평택시 도시계획(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계획(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계획을 작성한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안중리와 송담리 일원에 당초에는 13만평으로 계획했던 것이 농업진흥지역 2만 9,000평을 확장해서 19만 9,000평, 약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서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이 내용을 경기도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을 신청하는데 그 절차상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내용은 본 계획을 작성한 신한기술단 박종호상무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평택시 도시계획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국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3월 3일 경기도고시 제2000-51호로 사업결정고시를 받았으며,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2001년 8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1-319호로 사업시행명령 공고를 한바 있으며, 금년 5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및 주택수요의 충족과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내용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주민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계획은 적정한지 등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지역은 국도39호선과 구국도 39호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양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지구내 대로를 통하여 양도로를 연계토록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필수적일 것이나, 대로 1-4호선이 총연장 838m중 지구 내 462m만 계획되어 있어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로변의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줄 소지는 없는지, 지구 내 다수의 도로망이 다른 계획도시와 달리 곡선화하여 계획되었으며, 도로망 일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지구 밖으로 이동시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문제는 없으나,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계획구획 시작이 2000년 3월 3일 경기도고시에 의해서 시행된 거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진흥지역이 지금 대략 2만 9,000평 됩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것을 이번에 해제시키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또 다른 지역에 진흥지역이 있어서 택지개발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그것을 기반 삼아서 택지개발이 진행되는데 진흥구역이 다소나마 풀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충전 좀 해 주시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내 복판에 완충녹지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애로사항이나 건의가 없었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완충녹지를 일부 구간을 배치했는데요. 그 사항은.....
광두
안광두위원
우선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본다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없었냐 이거예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인근의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0m 정도, 경우에 따라서 대로변은 15m 정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할 때 전문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것이 설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번 공람기간에는 별 이의 없이 넘어갔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도로개발구역 분포도를 보게 되면 도로가 굴곡이 되어 있거든요. 굴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등고선이 높은데가 있고, 낮은데가 있는데요. 자연순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은 자연순화도 순화지만,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 흙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또 바둑판처럼 딱딱 자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회지가 회전성이 더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번에 토지개발을 하면서 나머지 진흥지역 일어나는, 지금 현재 밑부분... 결국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도면을 보며) 이거죠. 안정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거든요.
광두
안광두위원
이왕 넣는 김에 같이 하면 좋을텐데....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을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쪽하고 이쪽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1년 이상 끌었는데, 이 가운데 진흥지역이 많은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3만평 하는 건데, 이건 10만평이거든요. 3만평 정도 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향후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안중을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이쪽을 개발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풀어 나갈 숙제가 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결국 그런 식으로 인해서 두게 되면 주민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벌금 내려면 내라, 나는 나대로 내 땅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이런 우려사항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로가 있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농로요?
광두
안광두위원
지금 농로는 도시계획에 배제를 시켰습니까? 시내에 농로가 들어가는 부분에 견제를 시켰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지구 안의 농로는 다 폐쇄가 되고, 지로 새로 나온 도로계획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기반공사 쪽에서 농로 자체가 본선이 지나가고... 도시계획 안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수로가 나왔는데, 수로는 이 가운데 한다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아무튼 진흥지역을 해소시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더 진흥지역이 많이 완화가 돼서 대폭적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에 없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진흥지역 3만평 해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도로가 39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게 빠져있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이게 빠졌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걸 왜 빼놨어요? 이게 종합터미널부터 쭉 39번국도 연결되는 도로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 여기는 빼놨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 넣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도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빼놓은 이유가 뭐예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민, 토지주 부담으로 해서 사업비 4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당위성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하려면 이게 400m정도 되는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입체도로화 시켜야만 되요. 그렇지 않고는 협의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아니, 언제해도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1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도시개발법이나 토지구획정리법에 보면 대로급 이상 도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건설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완공될 무렵에는 이것이 동시에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실은 안중지구나 송담지구는 그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지금 놀리고 있는 휴경지가 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 발목이 붙잡혀서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할 때 조금 힘들어도 같은 라인이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농림부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걸 숙제로 남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저라도 같이 농림부에 가자면 가서 담당자들하고 싸움박질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풀릴 수 없거든요. 꼭 염두 해 두고 계세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인호
황인호위원장
네. 전진규 위원님...
진규
전진규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규정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서 막바로 상업지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가서 상업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 기능을 준주거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두 군데로 배치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에는 룸싸롱 같은 게 못 들어가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준주거지역을 버스터미널 앞으로 해 놨는데, 저쪽 안에도 준주거지역이 또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분산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한데로 모는 것이 아니라....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생활권이 이쪽에, 앞으로 여기도 개발되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당초에 송담지구하고 안중지구하고 양쪽으로 두개 지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친 건데....
진규
전진규위원
합쳐서 당초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양쪽으로 준주거지역을 갈라놨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기도 하고,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멀거든요.
진규
전진규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1.8㎞정도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준주거지역이 있으면, 노란색이 단독주택지구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시 뉴코아 뒤에 문화촌 가면 단독주택이 전부 상가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으로 계획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부 이것도 준주거지역처럼 건물을 짓습니다. 상가건물 지어서 2층에는 살림하고 1층에는 식당, 룸싸롱은 아니지만 양주집 같은 것을 짓게 된다고요. 이런 위험성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지계획도 해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 높이하고, 업종구분 외 여러 가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완충녹지를 버스터미널에서 구39번 국도상에는 왜 안 그렸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이거요?
진규
전진규위원
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쪽에 39번국도, 새로 난 평택호로 가는 큰 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설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없는데, 이쪽에 설치가 되면 밸런스가 안 맞고 해서...
진규
전진규위원
그 쪽에 단독주택들이 쭉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차 많이 다녀요. 버스터미널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이 증가돼서 여기도 완충녹지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소폭의 10m 완충녹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녹지공간을 전체 12.9%를 잡았는데요. 이게 완충녹지를 넣어서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다 보면 감보율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맹점이 그런데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됐습니다. 시간상....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에 올라가면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대안 은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통과기능, 그것이 새로 난 39번 국도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준주거를 안에다 넣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런 문제를 지적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길 쪽에 준주거지역을 몰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버스터미널부터 안중오거리 가는 지역을 준주거로 하면 완충녹지 시비에 말려들지 않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도 그런 추세라고 하지만, 완충녹지를 왜 안 쳤느냐, 쳤느냐, 그런 시비에 말릴 가능성도 있고, 준주거지역 주변 택지는 아무리 상세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주변의 택지는 살림집밖에 못 짓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1층에 한해서는 근린생활도....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하는 게, 준주거지역 옆에 사람이 꼬이면, 가게는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을 환지 받아서 이용하는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요. 제가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줄이겠는데, 이것을 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저류지 관계는 맹지입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저류지 관계는 지금 두 군데로 분산이 됐는데, 이쪽에 하나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데, 지금 지형을 봤을 때 이 저류지는 이 부분에 있는 물이 이리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쪽에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는데, 재해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자연상태에 있던 토지현황이 우리가 개발하면 포장도 하고, 하다보면 50년 빈도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가 떨어져서 일시에 밑에 물 받는 시설이 한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밀려나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물을 일단 여기에 가둬놨다가 빠져 나가라는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재해영향평가 때 이걸 안 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한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것도 비율이 있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면적에 의해서 나오는 물량, 그것이 다 계산된 양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위치가 가운데부터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공공용지는 앞으로 공공시설 부지에 예치시키는 부지가 되는 겁니까? 공공공지...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공공용지는 도로하고 녹지하고,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47%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도시개발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지자체에서 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므로서 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아니, 공공공지라고 0.29% 나온 건데, 8개소 지정된 것.... 개발계획 안에....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로가 가운데 횡단하는데, 그것을 암거박스를 해서 밑으로 설치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살려야 하거든요.
민관
이민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