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배 위원장입니다. 지역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의정발전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그리고 6월 10일에는 소사벌 단오민속제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6월 9일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6월 10일은 오늘 상정 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6월 14일은 심사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서정희 의원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의석 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도 188건에 39억원, 2003년도 231건에 220억원, 2004년도 244건에 79억원이고, 금년도에는 133건에 41억원으로 이 중에서 공사설계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용역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심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물론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심사해서 용역사업을 조기에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용역사업을 시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선정하기 보다는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한 번 더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현재 용역사업 선정은 주민의 의견 또는 시 판단에 의해 선정하여 예산편성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이를 시에서 선정한 용역사업을 시의 관계 국장, 시의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용역사업을 예산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평택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역의 정의를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으로는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 회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고, 의결 사항은 시장이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 민원 등을 야기시키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의의는 평택시의 사무중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한 용역사업의 조정·선정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용어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 등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으로 구분하여 심의과정의 신속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역사업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무,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모든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만 매년 200여건을 심사 하는데 대한 시간,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사업은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3,000만원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안의 필요 및 시급에 따라서 상시 회의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 의결 과에 대해 시장은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고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 의결 과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반영과 위원회의 독단처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업무에 대해 알게 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누설시켜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등을 예방하고자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택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심의하여 적의선정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먼저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서정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과제를 사전 심의하는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약 10여개 시·군이 기존에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만, 규칙 에서 적정하게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의 한정,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 타 시·군에서 조그만 시·군은 금액이 낮게 돼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금액여하에 따라서 한정을 받게 돼 있는데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집행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규칙 을 잘 정해놓으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본 조례를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된 게 133건이죠?

12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 05, 04, 03, 02년 4개년도의 첨부자료를 보시면 비고란에 0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등 12건이 학술용역으로 돼 있고요, 기타는 대부분이 다 공사실시 설계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대개가 공사실시용역인데, 3,000만원 이상만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로 용역을 보시면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 비수기 때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원래 읍·면·동 것 까지 전부 합동작업을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든지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못할 것,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의가 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하지 못하는 것 일년에 몇 건 바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보만 세게 되는 결과만 나오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학술용역 같은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번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 이런 시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 또 예산수립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133건에 대해서, 나머지가 전부 공사입찰이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12건 정도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짚어 달라는 거예요.

12건을 하든 1건을 하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 심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조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왜 빠졌지요? 도시개발사업소의 용역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거기도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위원회에 빠진 것 같네요? 이것은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단위를 좀 높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억원짜리 이런 것도 다 사전심의를 받는다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간단히 들면, 부천시 같은 데는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안양시 같은 데는 10억원 이상, 광주시 같은 데는 10억원 이상, 반면에 용인시 5,000만원, 오산시 2,000만원, 남양주시 3,000만원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보면 시단위 규모가 적은 데는 아무래도 돈이 적고 저희 같은 광역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공사단위금액을 좀 높여 주시는 게..

공사 용역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 예정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심의 해서...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장기적인 계획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3,0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심의하신다고 하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용역비로만 3,000만원 이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파악을 국장님이 하시고 오셨어야지...

공사설계용역이 3,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같은 경우 보상비를 제외한 10억원 이상의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매년 연초에 설계사업단을 만들어서 용역비를 2,000, 3,000만원짜리 설계하는 것을 다 하신다면 건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10억짜리 용역하는 게 있어요?

네, 큰 공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3,000만원 이상짜리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건입니다. 할만 합니다.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몇 건으로 예상이 될지 한 번 뽑아봤는데, 2002년도에는 16건, 2003년도에는 12건, 2004년도에는 20건, 2005년도에는 15건입니다. 평균 15건 이상이 되는데, 아마 평택시가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규칙 에서 조금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한다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1,000만원으로 내려버리면 1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의 입장을 조금 피력을 한 것으로 우리는 듣겠습니다. 지금 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규모비가 아니라 용역비를 얘기한 거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는요, 용역과제를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적정하냐 작정하지 않느냐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쪽 시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여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 곳에서 나온 얘기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더 보탬이 되시라고...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들이 여기에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게 되고, 의회열릴 때 용역과제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하실 때 보면 시간도 촉박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사전에 취지를 듣다보면 그것에 대한 용역이 어디에 필요한지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의회 회기 기간에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주로 교수님이 되겠지요.

분야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뒷말에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것을 부시장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을 해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고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의결 된 것을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려면 당연히 여기서 통과가 돼야지요.

용역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중장기 계획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아까 사전에 예산의 낭비요인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를 투입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IT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IT전문가를 바로 영입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에 15일 이렇게 정해놓다 보면... 그렇다고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를 다 갖다 집어넣으면, 용역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소각장용역 같은 것은 소각장 못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측면은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만 여기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내용은 이 곳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청소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만약에 어떤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 내지는 지난번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나 사회복지에 대한 용역에 관련돼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 거르는 거지요.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고 또 이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보완장치지, 거기서 가타부타 ‘이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검토한다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우리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심의한 것을 우리가 안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심의한 것을 거기서 부결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참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은 방법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용역 예산심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줘야 용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 준 것을 부결 하면 모양새가, 의원들은 뭐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토의시간에 심도 있게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됨으로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와 결연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저희 조례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결연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연’을 ‘결연(우호교류 합의 포함)’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을 했고, 제4조 제2항 중 ‘미수교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와의 결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상위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저희도 ‘미수교국 지방자치단체 ’로 해서 사회주의 국가라는 내용을 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결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조에 보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의회의 동의 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 보면 ‘사회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사회주의 국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맨 밑단에 ‘의회의 동의 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이라는 사항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결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 결연의 범위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관광, 체육, 경제교류 등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교류하고 있는 우호교류합의도 결연대상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든 교류는 분야별 단순교류 등 집행부에서의 통상적인 국제협력 사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 를 통해서 교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가 됩니다. 둘째, 결연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정한 미수교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결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선별적으로 교류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인 국가간 교류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는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을 의회의 동의 만으로 결연하도록 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 통제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연범위에 새로이 포함되는 우호교류 합의에 대해서 이미 교류합의 체결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는 부칙 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이게 2004년도에 내려온 거죠? 1년 반이 지났는데 왜 이제 했죠?

2004년도 이후에 자매결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 때 바로 개정을 했어야지,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못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시행령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있었으면 의회승인을 받은 게 없는데 못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빈번히 보면, 상급기관에서 폐지하라든가 개정하라고 내려온 게 1년 이상 계속 늦어져요. 어떤 것은 2년이 걸리거든요. 바로바로 해 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평택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자격요건중 통리장의 재임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통·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통·리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중학생이 장학생 요건이 상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조례안 제2조중 통·리장 자녀장학금 자격요건 중 ‘3년 이상 근속의 자의 자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각각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중학교 1학년은 1학기’를 조례안 제4조 제1항 및 2항중 ‘중학교 1학년은 2학기’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을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중 ‘중학교 1학년과’를 각각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장학생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생의 범위를 중·고등학생에서 의무교육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요건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통·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근속 연수를 1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통·리장 자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통·리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통리장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수혜를 주기 위한 사안이며 대부분의 타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유사하게 완화하여 적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부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검토되어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자격되는 사람만 주어서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전년도 보면요?

우리가 장학생 정원 정수는 이장정수의 15%이내로 예산범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이 828명중에 15%면 124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어민 자녀 기타장학금 수혜자 등 이런 걸 빼놓고 나니까 전체 41명 정도나 아니면 29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1년에요?

전체 3년 했을때요.

그래서 이왕 주는 거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날로부터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부락마다 틀리는데 임기를 2년정도 두는데가 있고 3년정도 두는데가 있거든요. 1년을 두느니 차라리 그 부락에서 추천한 사람이 읍·면·동장 임명장을 준 날로부터 해주어야지 굳이 1년이란 걸 두어야 하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1년 이하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하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각 시·군에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통·리장들이 시정에 최소한 어느 정도 하는 것에 의해서 3년을 했던건데 길다 보니까 최소한 1년 정도 시정에 참여를 하신 통·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고 지금 31개 시·군 경기도에서 그런 목적에 다른 통·리장님들이 임명되면 바로 주어도 좋겠지만 최소한 1년 이상 정도는 시정에 헌신하고 봉사한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긴 하고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님들 연령제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어야 젊은 층에서 이장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른 분들은 나이 먹고도 10, 20년 본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다 컸는데 안내놓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추후에 결론을 내리던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겠는데 조례안을 이왕 개정을 하면서 자녀 장학금에 대한 일부 개정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통·리장 조례안 있지요? 거기 보면 연령이나 임기가 전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별도 작업을 해서 지금 읍·면· 동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부분이 꿀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통·리장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5일전에 결제가 올라왔는데 일방적으로 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다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읍·면·동장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을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리장들이 약간의 수당 비슷하게 주니까 주위에서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보수가 나오고 또 전처럼 고지서 발급도 자기들이 돌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 보면 통·리장들이 일을 제일 안해요. 그 분들이 솔직히 봉사를 합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름 전에 조례안이 올라왔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통·리장을 일부개정조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재 조례안을 새로 만드신다면서요.

이건 그와 다른 조례입니다.

이건 통·리장 장학금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통·리장 임명 아니면 연령제한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작업을 하는 거란 겁니다.

유영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과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65세 이하로 했어요. 그 다음에 3년으로 했고요. 단 3년을 하되 1년에 한해서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이요?

6년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6년 한 사람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시는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하되 연임에 제한이 없고 연령에 제한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 31개 시·군것을 전부 대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위촉을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재 읍·면·동에 내려가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해서 합의적인 것을 조례 상정 할 것이고 저희시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827명 중에 228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령에 다른 시·군이 65세 이상은 120명 가까이 됩니다. 120명이면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가 읍·면이에요. 이 부분을 읍·면·동장이 해소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여론이 낼 수 있는 것은 자기 지역 것만 냈지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동 것만 내서 내 것만 한다면 어느 면장이나 동장이 이 의제 기해서 연령이 많은 이장을 해고 시킨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은 21개를 취합해서 많은 여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면의 한 사람은 37년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마 50년은 할 사람이에요. 다른 읍·면도 다 그럴 거에요. 2회3년 이상 안되고 65세 이상은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두어야 해요.

문제가 있는 게 65세 연령제한 두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만약 2회 연속 3년 이하면 젊은 사람이 하다가 3년하고 나면 솔직히 동장 구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리장 임명도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 하시는데 오늘 상정 된 자녀 장학금 관계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해서 빠져 나가니까 통·리장 대상여건을 3년에서 완화해서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통·리장을 보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돼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부인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는 시내에 있는 학교를 보내느라 부부가 주민등록상에 다르거든요. 분명히 부부 중에 한 명이 시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학을 간다든가 학교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통장 임명조례에 명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입적 할 때 복수 추천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보던 남자가 보던 어떤 사람이든 통·리장을 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살면서 평택시내로 학교를 옮기려면 한사람은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두 분 중의 한분은 통·리장을 보시고 한분은 학교 때문에 다른 읍·면·동지역으로 옮겨가 있고 이런 경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임명조례에 명문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기면 그 부락에서는 이장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옮겼을 때는 못 보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히 해 줘야 해요.

그것은 당연히 읍·면·동장이 자격상실로 해서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버지는 통·리장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자식은 다른데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등본으로 따질거냐 호적등본으로 따질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적에는 올라가 있는데 등본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의 각 고등학교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험료가 틀리고 읍·면·동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04년도 7월 19일에 공포 가 된 거지요?

도 조례는 2004년도에 됐습니다.

도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개설할 부분에서 도비 신청할 부분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 공포 하면서 도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도에서 특수 사업인데 50%정도 도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조례개정 해서 시행해라 해서 금년도에 도비를 신청해서 5,500만원을 도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타시·군도 도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조례제정 하면서 도비를 신청해서 내시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요구해 놨기 때문에 예산확정 되면 바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안 받았나 해서요. 작년도에 도비내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시된 것도 들어옵니까?

그것까지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5,500만원정도는 시비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것이 공공시설의 공연장에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예우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연장 시설이 700석이면 거기의 1%면 7석이지요? 7석의 50%면 4석이지요? 최소한도 4석은 가장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휠체어를 하기 때문에 보조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최적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약을 해 주어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흐름인데 평택시의 공공시설의 공연장 소요예산을 1억 1,000만원을 보셨는데 개선해야할 배석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남부부문예회관 등의 시설에 2만 7,400석이 있는데 이 중에 장애인 관람이 75석입니다. 그 중에 50%하면 46석 정도 제가 판단을 해서 이 중에 이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5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이번에 추경 가지고 작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