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정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하신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도 188건에 39억원, 2003년도 231건에 220억원, 2004년도 244건에 79억원이고, 금년도에는 133건에 41억원으로 이 중에서 공사설계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용역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짧은 기간 내에 충분히 심사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물론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심사해서 용역사업을 조기에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용역사업을 시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선정하기 보다는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한 번 더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현재 용역사업 선정은 주민의 의견 또는 시 판단에 의해 선정하여 예산편성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이를 시에서 선정한 용역사업을 시의 관계 국장, 시의원,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용역사업을 예산편성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평택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역의 정의를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대상으로는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은 1,000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위원 회촉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고, 의결 사항은 시장이 이를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어 민원 등을 야기시키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용역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파악을 국장님이 하시고 오셨어야지...

10억짜리 용역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3,000만원 이상짜리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건입니다. 할만 합니다.

처음에 3,00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몇 건으로 예상이 될지 한 번 뽑아봤는데, 2002년도에는 16건, 2003년도에는 12건, 2004년도에는 20건, 2005년도에는 15건입니다. 평균 15건 이상이 되는데, 아마 평택시가 개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규칙 에서 조금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한다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1,000만원으로 내려버리면 100여 건이 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는요, 용역과제를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적정하냐 작정하지 않느냐 어떤 타당성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쪽 시의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여기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 곳에서 나온 얘기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더 보탬이 되시라고...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국장들이 여기에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게 되고, 의회열릴 때 용역과제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하실 때 보면 시간도 촉박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사전에 취지를 듣다보면 그것에 대한 용역이 어디에 필요한지 타당한지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의회 회기 기간에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주로 교수님이 되겠지요.

분야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뒷말에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것을 부시장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제가 발의한 내용은 이 곳에서 국장님 말씀처럼 청소분야, 환경분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만약에 어떤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 내지는 지난번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나 사회복지에 대한 용역에 관련돼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 거르는 거지요.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고 또 이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보완장치지, 거기서 가타부타 ‘이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검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