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준배 위원입니다. 본 규칙 안을 발의하기까지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송기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은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대폭적인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권한이양과 사무위임 등 상황적 여건에 따라 지방의원의 실질적인 자치입법 정책개발 능력이 더욱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와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전문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평택시 의회 내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규칙 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 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토록 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연구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심의 의결 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였고 관장사무로서는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연구활 동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배분 조정 지급 회수에 관한 사항,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정기회 는 매년 4월과 11월에 개최하고 또한 필요시 임시회 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연구활동 기간은 당해연도 10월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연구활동비는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단체별로 500만원 한도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에서는 연구활동비는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심 의결 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0분의 50%를 지급하고 2회 지급은 최종연구 활동결과 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의원,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안제11조에서는 연구단체는 6월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10월 31일까지는 최종 연구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규칙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외에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발의한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히 검토하시어 규칙 안이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평택시 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이라 함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 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규범으로 위원회와 본회의 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지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규칙 이 제정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 운영에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정활동비)및 관계조례로 정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 집행하여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르면 예산편성 집행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전문분야별 연구활 동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지원은 당해연도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예산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 계상은 의원 1인당 년480만원을 기준으로 의원수 21인을 곱한 금액 1억 80만원으로서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총 예산의 10%이내로 규정하고 단체당 500만원 이내로 규정하여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의원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 공통업무 추진비 예산의 10%범위 내에서 연구단체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규칙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숙고 하시어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0만원이내에 쓸 수 있는 예산안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예를 들면 금년도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가 1억 80만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통경비가 1,000만원으로 도합 하면 1억 1,08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해서 그 범위에서 1,108만원의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짜여진 예산 틀 안에서 연구단체모임 활동이 쓸 수 있는 예산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총액에 대해서 10%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 처음 출발이라 그런 게 없겠지만 연구단체가 2,3개 생긴다면 그 예산 갖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거지요. 별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파악 좀 해 봤어요?

지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의해서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는데 남발하는 것 보다는 선진도시화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더라고요. 연구단체를 활용해서 선진도시화 시키는데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걸 한다 해도 여기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모자를 수 밖에 없어요. 집행부와 연결을 시키던지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이 처음 만들 때 만들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폭넓게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 마련,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집행부와 협의해서 여기서 예산항목이나 기타여건이 안 돼서 활동은 해야겠고, 이런 분야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쪽과 컨소시엄 형식으로 합작으로 해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 지금 현재 제가 발의한 내용은 현재 여건 속에서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모임체 이것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규칙 안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시 변경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규칙 안이 적재적소 지방분권화 정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봤던건데 잘하셨고요 연구단체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왔다 하면 그것이 제 생각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것이 복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한 분야에 대한 연구 쪽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능력향상을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결과만을 정책에 입안시키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근본취지는 좋은 모델 연구내용을 홍보도 하고 시정에 반영도 해서, 그것에 강압성 관계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강압성 이것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런 것은 배제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개발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 자발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성격이지 여기서 꼭 만들어 갖고 그것을 입안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의무부담은 배제를 해야 활동이 원활하지 딱 묶어 놓으면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표현이 예산이 100분의 10%면 10,000분의 10이 돼 버립니다.

%개념이 조금 그런데...%빼고 100분의 10범위내로요.

네, 100분의 10범위 내요.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저도 평상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팀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도시분야, 환경분야 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담당 교수를 불러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좋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온 것을 우리가 본청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것을 빨리빨리 접목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평택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단체가 된다면 몇 개 단체로 하실 거예요? 단체를 묶어놓나요? 예를 들면 복지사업이라든지 도시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팀별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우리 이런 연구단체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면 그러자 해서 그렇게 하되 한 의원이 두 개 단체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요?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나 환경쪽으로 들어가면 한 단체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2개 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는 1개 운영팀당 500만원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2개 연구모임체 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요. 2개 단체는 들어 갈 수 있어요. 3개까지는 어렵고요. 너무 많다 보면 연구의 부피가 얕아지기 때문에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21분이기 때문에 참여기회를 드리다 보면 혼자 여러 팀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의원이 들어갈 기회가 박탈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것을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2개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2번으로 정하고요.

저는 그런 안을 확실하게 내 놓고 연구단체를 아예 만들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 분야로 해놨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자주 해서, 지금 평택시가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을 분야별로 2개만 따로 나누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돼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통적인 문제를 연구 해 보자하고 뜻이 어우러지는 동료 의원들의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약 연구팀이 구성된다면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평택에서 연구 해볼 만한 문제다 그래서 평택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명칭은 안되어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 공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목을 쓰는 거예요. 평택시 청소년에 관한 연구모임 해서 자기가 거기다 이름 써 놓고 그것을 의안 연구모임 그 구간을 둬서 각자 쓰고 싶으면 소제목 쓰고 내가 꼭 들어가서 연구하고 싶다 하면 이름을 쓰면 돼요. 써서 일주일 두면 지금처럼 두 개 팀 밖에 운영이 못 되잖아요. 금년도에는요. 거기서 제일 많은 의원이 참여된 데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모아서 인원조정은 조금 해야겠지요. 관심도가 많은 의제 안건 을 2건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두면 그 모임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자력적인 것도 되고 자발적인 것도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들도 정책모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이다 복지다 환경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간에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해보자 이렇게 큰 테두리로 하고 그 모임 안에서 또 소위원회 식으로 두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분야로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고 큰 테두리를 보고 정책쪽 분야나,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 분야가 아니고 의원님들 나름대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하면 정책이랑 상관없이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큰 테두리로 해서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정책에 대해서 하면 박의원님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하시고 또 청소년 대책하고 거기서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맞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100분의 10이내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도로 500만원인데 100분의 10을 쓰려면 1,1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만원이란 한도를 빼고 100분의 10이내에서 쓰면 550만원에서 쓸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경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을 박지 말자는 거지요. 100분의 10이내이니까 550만원 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나면 공통적 경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늘어나는 대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개 단체를 일단은 실시하고 3인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최하단위가 3인 이상이니까 3인 이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나머지는 결론을 내리고 많은 여러 단체가 왔는데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임위원회 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 우리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2개 단체 해 놓고 내년도도 효과도 좋고 해야 겠다 하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500만원이란 걸 빼자는 거예요. 100분의 10이내에 쓸 수가 있다고만 하고 자금 자체는 모자라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영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기철 운영위원장님과 서정희 간사 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20억 1,19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이 1억 3,928만 7,000원 그래서 21억 5,123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산건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가 6,868만 7,000원 이것은 7급 공무원 2명의 정원이 증가됨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1,000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이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상근인력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 간에 우리 의회에 일용인부임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추가되는 금액이 6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만특위에서 우리 평택항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항만관련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이 6,060만원 중에 시설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실의 냉각수 순환펌프가 노화가 돼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하절기가 됐습니다마는 냉방기를 가동하게 되면 우리 의회의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과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 및 간선교체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됐고 의회 현관 케노피에 우레탄 방수 및 외벽발수를 위해서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옥상을 방수 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을 지내다 보니 옥상쪽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케노피쪽이 불합리해서 보수를 해서 누수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56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PC 1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구입한 구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실의 컬러레이저 프린터기를 3대 구입해서 사무용품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팩스가 2대가 있는데 일반용과 행정용이 있습니다. 행정용이 2000년도 구입해서 계속 수리를 했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되는 것이 검은 선이 그어지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60만원짜리 소형을 갖고 있는데 실제 본회의 장 사진 촬영한다든지 할 때 사진촬영이 곤란합니다. 각종 행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어 붙이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대화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승인해 주면 알뜰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항만 관련 주요인사 초청강사료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활용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항만특위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특위 위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의회 나름대로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중간적인 입장을 설명 드린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안들이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상만 갖고 하셨기 때문에 특위위원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고 우선 현재 상황은 그렇게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초청인사강사료로 목을 달지 말고 항만관련 경비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초청강사료 하면 강사료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게 효율적인 거지 목을 딱 정해 버리면 그 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편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세요. 정확히 여러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이 계시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하신 부분은 행정부에서 충분히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산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미군특위 위원들의 주머니에서 5만원, 10만원 걷어서 경비 쓰고 다닌 적도 있어요.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뭔가 주는 거라도 있어야 열의를 더 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사항은 좋으시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주관하실 때 성과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명칭을 바꿔요. 초청 강사료를 빼고 세미나로 하든지요.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자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차라리 활동비로 넣든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위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그렇고 한 번 의견을 모아주세요.

바꿔주면 어차피 돈을 1,000원을 안준다는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주는데 강사료로 목이 박혀 있으면 강사료밖에 못주는 거니까 항만관련 세미나로 하던지 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