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일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감면조항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감면조례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와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85㎡ 이하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각각 25%씩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주택통합과세로 재산세 최저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 1,000분의 1.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넷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금년부터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 감면조례 중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6)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경과,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용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소득세 부과가 5년간 중단되어 이와 관련된 감면조항을 동시에 삭제하며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과 미분양주택의 재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수반되는 조례의 개정일 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는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 중단됨에 따라라고 했는데 농업소득세가 지금 1년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네, 지난해에 저희가 10건으로 해 가지고 96만원, 금년도에는 100만원 잡고 있는데 거의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세수에는 별 전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짚어본 것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에서 농업소득세 부분이 99만원 삭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소득세를 5년간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중단한다는 법은 언제 발표가 된 거예요?

우리 지방세법상, 금년도 1월 5일 날 지방세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 5일?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 신청 시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관련 시설의 신고 업무가 경기도지사에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되어 시 조례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설치 확인 등 행정업무의 처리에 따른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확인서 발급에는 1호별, 1개 연도를 기준으로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두 번째로 체육시설(수용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신고 시에는 1건당 2만원을, 변경신고 시에는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에는 6,000원을 징수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및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 시에는 각각 1,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7～29)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조문과 주요골자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체육관련 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등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5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충분한 입법예고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결함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수년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만큼의 세수가 감소된 만큼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수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년이라는데 정확히 몇 년 지난 것입니까?

우선 세무과에서 발급을 하는 개별공동주택 발급확인서 그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발급되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보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업 신고 이것이 개정이 ‘99년도에 된 거죠. 그러나 공보체육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조례에 준해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건설교통과 소관의 운수사업신청서 수수료 관계는 2002년 8월 26일 날 개정된 그런 내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 조례가 없었어도 공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을 거쳐서 부의된 안건이라는데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도 3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뒤늦게 물론 지났지만 정리를 하려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의된 안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관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규정이 도 조례에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99년도 1월 18일 날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수조례가 명확하게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오늘과 같은 일부개정 조례안에다 삽입코자 해서 명확히 해서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도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까지 받아왔었기 때문에요.

당초 신고 시에 1만원, 그다음에 변경신고에도 균일하게 1만원씩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9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신고 시에는 저희 직원들도 현지출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를 생각해서 당초 신고 시에서는 2만원, 변경 신고 시에는 1만원으로 이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때 그 상황을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오히려 지금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은 아니고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공무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8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도에서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저희가 어떤 법령의 개정사항이 없이 이제서야 상정하게 된 점, 배경은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계획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보훈단체 회원들의 요람인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회원들의 편익도모 등 시설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두 번째로 수탁단체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및 수탁단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위탁해야 할 시설물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끝으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예정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건축면적은 430㎡이며 연면적 1,545㎡로서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 한증막, 기계실 등이 있으며 지상1층에 사무실, 휴게실 및 매점 등을 배치하겠으며 지상2층에는 6개 단체가 입주할 단체사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상3층에 대회의실 및 단체사무실 1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4대 포함 총 20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려는 시설물의 위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곡동 615-10번지에 신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우선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탁단체 자격은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 한하였으며 주요 위탁내용은 회관의 시설관리 및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위탁단체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접수된 단체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예산으로는 관리인 3명에 대한 인건비 3,240만원과 시설운영비 2,400만원 등 총 5,640만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37)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경과, 주요골자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감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특히 공공의 이익이나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는 있는 것인지,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지, 선정된 후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각 층별 주요 시설의 활용계획안 중 상업시설 활용방안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누락된 단체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보훈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비용의 원가계산 방식은 적정한지, 위탁재산의 사용으로 재산이 증가할 경우에 귀속 및 관리방안은 있는지, 금번 추경에 요구한 보훈회관 시설운영비 책정 근거와 산출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의 소관 사무로서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무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 후 민간위탁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예산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제도적인 장치와 의회의 권한으로 사후 조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1층 상가건물은 임대도 가능하다고, 임대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임대 주고 나서 어떤 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이 35평이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단체에 사무실을 주고 35평짜리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임대를 주고 난다면 용도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가 맞는 그런 단체를, 업체를 해서 임대를 줘야 될 것이고요. 동의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임대보다는 그냥 보훈단체에서 복지시설 쪽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안 하고 보훈단체 쪽의 복지시설로 쓸 것인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당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 쪽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에 사무실로다가 임대를 주게끔 했기 때문에 다른 외의 목적으로다가 임대는 불가능하고 사무실 정도 그 정도는.

임대를 주더라도 사무실로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아.

그거는 운영비가 지금 연간 2,4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월세, 인근 부동산에서 현재 평가하는 것은 월 1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연간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한 2,400만원 되면 예산절감이 한 900만원 되니까 보훈단체를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비의,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예산의 절감 이런 측면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검토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아까 과장이 답변한 거와 같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무실을 임대 줬을 때 월 140만원 돈이 나오면 1년이면 1,500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1,500만원은 일단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쓰게 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지요. 일단 수입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위탁받은 분들이 그것도 임대해서 자기네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일단 수입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의 수가 몇 개 단체입니까?

보훈단체는 보훈 4단체라고 그래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를 보훈 4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단체 말고도 6.25참전이라든지 이런 공로를 인정하는 단체가 저희 시에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단체를 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개 말씀드린 거하고 6.25참전 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HID특수임무동지회, 월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개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7개 단체로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죠?

아니요, 7개 단체를 당초에 검토했었는데요. 엊그제 입주하는 최종적인 회의를 지난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2개 단체는 어디 어디가 빠지는 것입니까?

2개 단체는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빠졌는데요. 재향군인회는 금곡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고요. 해병전우회가 빠졌는데 해병전우회도 의사를 물어봤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그렇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8개 단체는 모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의 수가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질의한 것이고요. 일단은 우희동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인적관리라든지 등등 그런 데서의 효율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또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런 단체, 그런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거의 다 사람들이 이권에 관한 그러한 형태의 목적으로 하는,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부분을 볼 것 같으면 180만원 곱하기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만원이라는 것이 기본급만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인건비가 18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내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시군의 평균치를 가지고 잡은 것이고요. 180만원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일인당 180만원 꼴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일은 없는 거죠?

인건비와 운영비,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6개월 치이고요. 내년부터는 1년 치가 계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금년에 더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관리할 때하고의 인건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밖에 없고요. 운영비에서는 차이가 날 게 없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청원경찰 15호봉 봉급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9,86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180만원씩 계산하니까 연간 6,480만원, 그래서 예산 부분도 3,000여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통념상 대개 보면 임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개가 2년을 계약하는데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3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3년으로 한 것은 경기도 내에는 저희는 이게 민간위탁을 처음 하는 건데요. 경기도 내에는 보훈회관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시만 직영하고 21개소는 보훈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기간을 평균해 보니까 3년 정도로 하는 데가 대다수고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통념상 대개 2년으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엄격하게 해서 엄선해서 체결을 했다 할지언정 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이 다 3년 정도 평균이 그렇다?

네, 평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훈회관이 좀 특성이 보훈단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이 입주한 사무실로 그네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영관리가 그네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민간위탁을 주되, 공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해서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주되 보훈단체가 위탁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비스의 질 이런 거가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것은 서비스가 공무원이 좀 경직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간부분이 앞서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진행순서는 좀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그런 절차가 모두 끝났으면 좋았을텐데요. 준공식을 6월 15일로 두고 있는데 좀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준공시기와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점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계획서를 냅니다. 어떤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수탁기관 선정을 심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뀔 수가 있죠. 그 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180만원이 아니고 더 금액을 들여서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한 쪽으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처음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하에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냉난방이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월 4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400만원을.

추계인데요. 일단 사무실이 처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증막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는지 이런 게 사실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정도는 들어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운영비가 만약 한 300만원 정도씩 나온다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300만원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시설운영비는 투명하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의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 조정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위탁단체에서 선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40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