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주택과장 윤영훈입니다. 당초 발의된 안건에 의하면 저희 시의 조례안은 15년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년 이상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은 55개 단지에 240동 6,813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 이의신청에 의하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단지는 155세대에 733동, 4만7,655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안이니 만큼 1차적으로 15년 이상 해당되는 사항만으로 처리가 되어서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55개 단지에 대한 것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태와 실정들을 잘 분석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도 역시 2억에 해당하는 재정밖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요구로 단지에서 어떠한 금액 규모로 신청이 될지도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금 예산 가지고 시행하는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15년 이상 55개 단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양태에 따라서 의회에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간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아직 없습니다.

네, 해 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는다!

네.

그렇지만 남양주시에서 주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는 거의 무관한 거 아닙니까?

연수가 무관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질서를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단지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에 대한 비중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