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작년 6월 1일자로 소방방재청이 설치됨에 따라서 각 자치구 단체로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행정자치부 권고에 의해서 재난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난관리 부서를 독립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 7월 1일자로 재난관리과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도 동기능 전환사업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구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부서명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가 되도록 청소행정과를 청소과로, 건축행정과를 건축과로 건설행정과를 건설관리과로 변경 등 우선 3개 부서에 대해서 단순 명료하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설예정인 재난관리과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여유기구로 전환되는 자치행정과의 동기능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제까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 재난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며 또한 국별 건재순 조정과 일부 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행정관리국 산하에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된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청소행정과가 언제 변경됐었죠? 청소행정과로 바뀐 게 몇 년도에?

98년도에,

DJ정권 때 그렇게 고친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서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구만.

타구나 시청을 따라가고 있어요.

원칙이에요. 청소행정과가 뭐예요, 청소행정과가!

부서도 아주 참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동만?

김찬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재난관리 업무는 총무과의 민방위팀이 있어요. 민방위팀이 재난관리과로 비상대비 때문에 넘어가고 감사과에 재난관리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팀이 넘어가고 안전관리팀을 신설해서 3개 팀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직원은 재난관리과가 늘어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된 것은 없고 5급 정원을 50명에서 51명으로 한 명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117명 정원 중에서 1명을 5급으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하여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해서 직급별 정원을 구본청, 보건소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 자치구별로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여 재난관리조직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 플러스 건물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지방세정인력 5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신규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관리를 위하여 인력 및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구민만족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원이 5명이 늘어남으로써 현재 1,11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원이 개정되면 총정원이 1,122명, 구,동,의회사무국,보건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122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기구 신설 및 주택가격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5명이 늘어나는데 재난관리과 때문에 아까 몇 명? 2명 늘어난다고 하셨나요?

정원은 안 늘어나고 일반 6급 이하에서 5급이 하나 늘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세무직이 5명 늘어나요.

이 5명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충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줍니다. 지금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10월쯤 배치될 걸로 봅니다.

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 서울시의 모든 구가 다 똑같이,

그건 업무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균정도 됩니다. 많으면 8명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은 세무직인데 사실 구에서의 인원보다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에서는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지로 지금 업무분담이 동이 훨씬 많습니다. 자꾸 신설해서 재난관리니 해가지고 부서를 더 만들지 말고 동에다가 더 인원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김광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그래도 사실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처음에 기구개편하고 할 때는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갔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하나 둘씩 동사무소로 다 내려와서 일하는 것은 전 보다 많아지고 사람은 없고 또 인원도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지는 몰라도 인원 숫자에 비해서 일을 잘 한만한 사람들은 전부 안에다 모아놓고 일을 좀, 그래요. 그런 것이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덧붙여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총정원 현재 5명 증원되기 전에 총정원 1,117명 중에서 1,085명으로 현재 32명이 결원입니다. 이게 일반직인데요. 9급 공무원이 부족합니다. 그게 98년도 이후에 작년도에 일부 직원 한 30명, 금년도에 30명이 보충이 됐습니다만 98년도부터 거의 7∼8년 동안 인력보충이 안 되어 가지고, 속된 말로 머리는 많고 꼬리는 없는 그런 형태의 조직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펜대를 잡고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될 8∼9급이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조직이.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충원요구를 계속 하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시 전체로 1,083명의 행정직을 채용해요. 그 인력이 오게되면 거의 풀 티오, 만 티오가 될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32명이라는 인력은 굉장히 많은 인력입니다. 신규인력이. 그때 조정해서 동에도 충원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아리식의 조직형태 때문에 구도 아주 골치 아픕니다, 내막적으로. 그러니까 결재할 사람은 많고 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로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어떻게 구청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이상하게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게으른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동의 업무가 많으니까 유능한 직원을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해줘야지 그렇게 알짜배기만 싹 골라서 구청에서 채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재천위원님의 말씀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의 숙원이 뭐냐하면 승진입니다. 봉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승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 동에 근무평정을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현재. 구청 1개 국에서 수 만점 50점 짜리를 국장이 1명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직 7급이 20명이 있어도 1명밖에 50점을 못 줘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5명만 있으면 동장이 수 만점 50점을 줘요. 그렇다 보니까 구의 일명 유능한 직원들은 전부 지금 동으로 다 도망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원될 때 아니면 근평제도까지 바꾸려고, 구로 유능한 직원들을 끌어오려고 유인작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동에다 모아다가 유능한 사람을 모아놨나 본데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일 잘하는 직원을 느닷없이 총무과에서 빼가는 건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 있는 직원은 승진이 안 됩니다. 구청 본관에 들어가야 승진이 됩니다.

아니에요.

이실직고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 동에 오면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딱 한 분씩 되는데 구청에 있는 분들이 승진이 빠르다니까요.

그건 소요연수 때문에 그런데요, 구나 동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 다 좋은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 항상 회피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동에서 승진한 사람들 연도수를 따져 가지고, 그리고 특히 팀장에서 과장으로 되는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동장의 업무범위하고 구청 과장의 업무범위는 천지차이입니다.

누가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지,

구청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청장한테 안 얻어터지면 다행이니까,

얻어터져도 승진만 하면 된다니까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장은 승진할 수 없죠. 구로 들어와야죠. 당연한 겁니다.

세무1과장 이중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세무1과 소관 광진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재산세 탄력세율 심의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8일날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주택가격 공시가격과 금년도 토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을 기초자료에 의한 전산프로그램을 돌려서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세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5월 8일날 나와서 추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238억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을 269억을 했었는데 238억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대비 약 30억 7,100만원, 즉 31억 정도 감소되고 2004년도 부과 대비는 2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빠지는 것이 46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담세하는 것은 금년도 269억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빠지니까 사실상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재산세 금액이 25개 구청 중에서 15위입니다. 그만큼 저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법인설립 토지 등이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42억입니다. 실례로 워커힐이 9억입니다. KT통신이 8억이고 한진중공업이 3억 해가지고 46억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빠지는 것이 법인소유 토지가 42억입니다. 순수한 주택분에서 나오는 것이 4억 되고요. 그래서 거의다가 토지분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표가 세율체계 변동에 따라 과표가 인상되었으나 세율이 인하되어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등은 대다수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과표는 전체적으로 주택공시 가격이라든가 지가공시 50%만 과표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입이 종전의 9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세액이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5로 아주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독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세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단지 세액이 인상된 것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점유비율이 전체 구의 38%로써 25개 구청 중에서 18위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아파트 점유비율이 50%인데 저희들이 37.8% 가지고 인상된 구로는 밑에서 제일 꼴등이고 감소된 구에서는 위에서 제일 1위입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38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31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 유형별 현황입니다. 2004년도 대비 금년도에는 주택분은 137억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1.1% 줄었고 건물분은 24억 9,100만원으로 마이너스 14.4% 줄었고 토지분은 76억 4,400만원으로 22% 줄었습니다. 이 22% 줄은 것은 거의다가 종합부동산세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유형별 재산세 현황입니다. 저희구에는 주택 점유비율이 9.7%입니다. 6,620가구. 25개 구청 중에서 단독비율이 14위입니다. 전체적으로 9.7%입니다. 다음은 다가구가 24.7%로써 25개 구청 중에서 다가구 점유비율이 저희구가 제일 많은 1위입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다가구가 제일 많이 내렸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점유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세액이 그만큼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저희들이 37.6%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18위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50%거든요. 서울시 평균보다도 저희구에는 아직까지도 아파트 비율이 낮아 가지고 사실상 좀더 많이 지으면 저희구가 좀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재건축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연립주택은 4.1%로 이것도 17위입니다. 다세대는 23.9%로써 저희가 9위입니다. 이것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세입감소가 많은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단독 같은 것이 저희 아파트 비율 38%를 제외한 한 62%가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세입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주택유형별 세액증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이고 순수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세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단독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1% 줄었습니다. 15억 9,300만원으로. 다가구는 작년 대비 24% 평균 줄었습니다. 아파트는 24% 평균 올랐습니다. 오른 것이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는 다 줄었습니다. 연립은 마이너스 27%, 다세대는 마이너스 18.7%, 이 중에서도 연립이나 다세대 중에서도 좀 호화연립이라든가 큰 것 같은 것은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 일부 큰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 금년도 신축된 것 같은 것, 신축년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것은 일부 인상된 것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택분 증감율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54%가 증가하고 감소가 46%입니다. 증가는 30%까지 증가한 데가 9,472호, 30%에서 50% 증가한 데가 2만 7,229호인데 거의다가 여기는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감소는 20%이상 감소된 것이 1만 4,644호, 20%이하가 1만 6,682호로 거의다가 20%이하로 감소되고 증가 중에서 5만원 이내가 27.8%로 5만원 이내의 감소가 지금 27.8%로 제일 많습니다. 증가된 것이. 전년 대비 세입증가가 올라야 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까지가 20%입니다. 10만원 이상이 6.3%로써 10만원 이상 인상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3,694억에서. 6만 8,000가구 중에서. 그런데 감소는 5만원 이하 감소가 32.8%이고 대다수가 5만원 이하 감소이고 10만원 이상 감소가 1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부동산액이 금년도에 46억 중에서 주택분은 3억 9,000만원, 토지분이 42억원으로써 거의다가 토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용 토지가 거의다 종합부동산세로 갔습니다. 다음 뒷장을 넘겨 주십시오. 서울시의 타 자치단체와 인접한 경기도의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동향과 현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탄력세율이 확정된 곳이 6개구입니다. 나머지 19개 구는 표준세율로 통과시키기로 확정하고 관망중에 있거나 거의 확정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가 40%. 중구는 40% 탄력세율을 확정해서 인하율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세액감소는 한 15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구는 단독, 주택 점유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다가 법인소유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 인하폭이 40%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세액 감소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관악이 20%, 용산이 20%, 서초가 30%, 양천이 30% 확정됐습니다. 공포까지 다 끝나고, 강서가 15%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현황은 뒤에 별첨한 것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6개 구를 제외한 18개 구는 탄력세율을 추진하지 않고 표준세율로 의결하였거나 의결할 예정에 있지만 민원발생 우려로 재검토중이거나 관망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대부분의 구가 전년도보다 세액이 감소하고 2005년 예산보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아파트의 대부분이 상한 50%까지 인상됨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하고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양천, 관악, 중구, 서초, 용산, 강서 이렇게 됩니다. 인접 경기도는 14개 군이 지금 탄력세율을 확정하고 거의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가 8개 자치단체, 30%가 5개 단체, 25%가 1개 구청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왜 저희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탄력세율을 50% 정한 곳이 많이 있느냐 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광역시하고 직할시하고는 세목구조가 틀립니다. 서울시 같으면 구세가 전체 지방세 16개 세목 중에서 구세가 3개 세목입니다.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나머지는 취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라든가 여기 인접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세와 시세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세가 7개 세목이고 시세가 9개 세목이고 오히려 더 반대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경기도 인접 지방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지금 여기 탄력세율을 적용한 데는 신흥 개발지역이라서 아파트를 최근에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산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탄력세율을 조정하는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 경기도는 50%까지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못 하지 않느냐? 그게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때문에 탄력세율을 조정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탄력세율에 따른 정부나 서울시 입장은 재산세 인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한다고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부시장, 부지사 관계 간부급 회의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조정교부금을 아예 안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정부방침에 따라 주지 않는 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조정한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그만큼, 감소가 난만큼, 표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만큼은 줄여주겠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그만큼 사실상 줄어들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는 사실상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가 20개 구였습니다. 금년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개 구여서 저희가 사실상 10% 했어도 조금더 패널티를 적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감면조례를 유지하고 있어 다시 추가적으로 표준시안을 8월달에 해가지고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직직년도, 금년도 2005년 같으면 200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금년도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200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 토지공시지가 너무 급격히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민들한테 지가를 너무 인상하니까 세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더 주민들 부담을 줄여주자, 그렇다고 지금 재산세 같이 탄력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각 자치단체별로 공시지가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서 10% 인상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배로 감면조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분에서는 사업용 건물 토지분하고 나대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7억도 추가적인 감소예상이 됩니다. 다음 그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시에 저희들 세입추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시뮬레이션 재산세 규모가 15위고 전체 구의 규모는 17위입니다. 밑에서 8번째입니다. 그만큼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들이 표준세율이 238억인데 탄력세율 10%로 했을 경우에, 아니 표준세율로 적용했을 경우에 금년도의 예산대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1억이 이미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3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탄력적으로 10% 주택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10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31억하고 41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하반기에 다시 또 토지분 경감을 7억을 하면 한 50억의 세입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으면 표준세율로 돼가지고 사실상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대로 표준세율로 해가지고 그 세입을 갖고 주민들 복지로 해서 썼으면 좋겠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45억 해서 한 50억이 넘게, 그 다음에 20%를 했을 경우에는 57억, 한 6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됩니다. 저희들 지방세가 한 290억 되는데 60억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가지고 구세가 한 290억 됩니다. 290억 중에서 60억이 감소되면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상. 그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주택분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적에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산세는 이미 과표도 50% 줄었고 세율도 9단계에서 1000분의 70에서 1000분의 5로 대폭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대다수 세액이 감소하는데도 또 여기에다 탄력세율로 인하하면 추가적인 세액감소로 내린, 줄어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68% 되는데 줄어든 납세자들만 또다시 혜택을, 수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인상되는 아파트 주민간의 형평성이 논란이 됩니다. 더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45평 이하 30평이라든가 중소형 아파트가 거의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37%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다가 전년도 재산세 대비해 가지고 100% 이상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50%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금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세액상한제 50%에 묶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재산세 인하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탄력세율은 몇% 인하해 준다고 해놓고 혜택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안 주니까 역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대형 아파트 45평 이상의 경우는 고가의 주택인데도 세율을 인하해 주면 또다시, 여기 고가주택은 내렸습니다, 사실상. 다시 감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지방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역 형평성이 심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의 재산세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고요, 우리 68% 해가지고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해가지고 감소됐는데 또한 금년도에 부동산경기가 불안정해 가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한 1,000억 됩니다.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 이 또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줄어들면 구 재정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추경재원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하반기의 사업추진하는데 어렵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그 영향이 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광장동, 구의동 자양동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를 적용해도 거의다가 50% 상한제에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혜택이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구의 재정의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입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같으면 이미 끝났는데 금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율이 확정돼 가지고 전산실에 보내줘야만 금년도에 그 세율에 의해 가지고 고지가 됩니다. 만약 6월 10일까지 그 확정된 세율을 보내주지 않으면 표준세율에 의해 부과되고 10% 인하든 20%, 30% 인하든 나중에 환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푼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시기에 위원님들 입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이 아주 긴시간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데도 세 내용이 저희들이 평소에 잘 접하던 내용이 아니라 들어도 이해가 갈 듯 하다가도 또다른 쪽으로 들으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할 부분이 아니라 한번 보류를 했었음에도 아직도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어도 이해가 안 가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중에 자연스러운 자료를 서로 주고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있어봐요.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지방세에서 말이죠, 국세로 정하는 게 지방세가 국세로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있었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서 지방세인 재산세가 생기고 다음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9억 이상,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 기준시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나대지가 6억 이상, 사업용 토지가 40억 이상 되는 것만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고,

국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국세로 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만큼 국세로 많이 세입이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국세는 전국을 합산합니다. 재산세는 저희구만 과세하지만 인별 합산과세입니다. 전국.

그렇게 지방세가 약하면 지방 살림을 해나갈 수가 있나?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로는 중앙부처에서 지방분권이니, 지방분권이니 하는데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첫째 재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조금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안 된다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작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여러 차례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상 시행이, 저희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관철되지 않고 저희 서울시 같은 입장은 시행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한을 두고 하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몇 년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금년도 시행해서 조금 어려운 점도 많고 보완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세금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의원들이 있는 건데 세금을 인하 안 할 수가 없다고. 인하를 해줘야 된다고요. 인하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계획대로 그대로 한다면 구의원이 있으나마나지. 이거 참고해야 돼요.

허운회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금년도는 작년과 달라서 작년 같으면 탄력세율 10%, 20%하면 그대로 다 모든 주민들이 납세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는데 금년도에는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계속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인상된 분에 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못 가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된 자료도 검토했고 나름대로 의견도 나눠봤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우리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100% 다 표준세율로 거둬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점점 어려운 살림을 해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말 지역에 나가보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몇% 몇% 쉽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상당히 큰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구의 살림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지금 저렇게 어려운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해도 어떤 쪽이 잘한 쪽인지 저희들이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은, 지금 일부 외부 신문이나 일간지상에서 어느 구는 몇%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어느 구는 어떻게 했다 계속 이런 보도가 나니까 그 내용을 깊이 잘 살펴보지 않고 우선 생각하면 어느 구는 세금을 40% 깎아줬다, 어떤 지방에는 50% 깎아줬다, 또 어떤 데는 30% 했다, 20%, 최하 15% 이런 부분만, 표준세율로 처리한 서울시의 나머지의 10한5∼6개 구의 내용은 전부 뒤로 감춰지고 겉으로 깎아준 탄력세율로 적용만 이런 내용만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또는 중간에서 지역의 심부름을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있다,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오랜시간 고민하는 데 대한 내용을. 그리고 저희가 내용을 아까 들어보니까 현재 우리 기준시가제로 된 세금이 부과돼 가지고 제일 세금이 많이 오른 35평형 아파트라든지 기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일 세금이 많이 오른 것이 문제가 돼서 가장 여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데서는 우리가 여기서 30%를 하든, 40%를 하든, 50%를 하든 그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지금 이미 현 상태로도 세율이 낮아져서 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이 깎아지는 개인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만 더 깎아주는 역할이 됐을 때 우리구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 의원들의 입장은 우리도 한 30%정도 깎았으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저희 상임위원회 뿐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늘 여러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깎아봐야 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30%, 20% 이런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그 효과와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반사적인 비효과, 불필요한 부분은 어떻다든지 단적으로 꼬집어서 세무과장님이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깎자는 내용을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깎지 못한다는 내용, 표준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더 직접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한번 더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을 거 같아요.

세무1과장입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고민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세율 30% 적용시에 장점과 그 비효과를 말씀하셨는데 30% 인하했을 때 효과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세의 형평성은, 효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30% 인하됐을 적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사실상 세액이 많이 좀, 50%까지 해도 공동주택 상한제라는 것은 사실상 세부담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계부담이라든가 담세능력을 조금 줄인다는 효과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3%라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줄어드는데 또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25개 구청에서 17위이고 또 감소되는 단독, 다가구주택 63%에 대해서 이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더 줄어드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만 자꾸 세금혜택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공동주택, 실질적으로 인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나도 혜택이 못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작년에 내시던 분이 금년에 15만원까지 상한을,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20만원, 30만원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액상한제 50% 적용을 받아 가지고 15만원 밖에, 아무리 20만원 나와도 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그 분들한테 못 주니까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끼어 가지고 김찬경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17위이고 금년도 재산세가 표준세율로 해도 31억원이라는 돈이 대폭 줄어드는데다가 또 금년도의 부동산경기가 불안정해서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도 40억 정도 작년 것에 의해 가지고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작년에는 1,000억 정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것은 1,000억이 아니고 더 마이너스될 요인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우려돼 가지고 저희 재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추경재원은 전혀 생각지도 못 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 집행부 입장 같으면 30%, 40% 의원님들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강남이나 서초 같으면 그렇게 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런데 저희구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입장이 굉장히 딱하고 위원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신설되면서 개인은 9억, 나대지는 6억, 사업장은 40억 그런 것이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생긴 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31억 말고 그로 인해서 국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46억원이라는 게 정확한 숫자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다는데?

아닙니다.

따로 46억,

네.

국세로 넘어가고, 지난 해 같으면 들어왔던 부분인 46억은 국세로 가고 표준세율로 갔을 때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31억이고 또 만약에 10%로 감면한다면 또 10억 정도가 줄어서 41억,

네, 41억입니다.

46억 플러스 41억이면 87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세에 의해서 그만큼 국세로 넘어가니까 그만큼 지방세로 와야될 것이 그만큼, 당초에는 그것이 지방세로 와야 되는데 국세로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세입이 31억이나 감소됐습니다.

국가에서 46억을 국세로 표현이 좀 뭐 하지만 뺏어가고 그나마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 하면서 또 이렇게 세율을 31억씩 손해보게 하고 또 거기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또 손해를 보게 만들어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나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금년도에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해서 좋아지는 지방자치도 있습니까, 이 제도로 봐서.

지금 같으면 사실상 거의다가 지방은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으로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재정여건에다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거의다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거의다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재원이 저희들이 2,900억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체 4,000얼마 중에서 2,900억이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안 준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10% 탄력세율을 적용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50%를 하든 우리 광진구 같으면 37%중에 해당되는 많은 프로테이지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전혀 상한선에 이미 50% 상한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오늘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또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이미 혜택을 받은 일반 개인주택에 또 더 한 혜택을 주는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찬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50% 인상된 인상률이 그런 주택에 대해서 인하효과를 줄 수 있는 작년같이, 그런 효과를 법으로써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전체적으로 주택 중에서 아파트, 단독, 다세대 같은 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자꾸 위에다가 그런 방법을 자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얘기하자면 중구 같은 데는 40%잖아요? 40%라고 해도 현재 우리구에서 탄력세율하는 것보다 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중구는 탄력세율 40%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밖에 감소되지 않는답니다.

어느 정도, 15% 정도 감소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관악 같은 데도 아파트단지가 많죠?

관악도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대비 해가지고 거기는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가 많은 데에는 감소보다도 금년도에 인상요인이 전부다 아파트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액이. 양천이나 관악은 그렇습니다.

같은 데는 표준세율이나 똑같네요, 지금. 실제로 20%를 삭감했다 그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양천 같은 데는 전부 아파트단지잖아요?

양천, 관악도 아파트 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30% 했다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양천이나 관악같은 데 탄력세율 적용하고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광진구는 20%, 30%로 좀 조정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지역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못 가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해야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집행부 세무1과에서 전체적인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더라고요.

타구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풀어보면 타구는 하나도 삭감한 것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신문상에 보도가 되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우리 광진구는 뭐 했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상가, 주택, 복합건물이 몇 %정도 세율이 올라갔어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이 작년에 17만원에서 46만원 해서 23%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과표로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또 50%기 때문에 10% 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에는 줄어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세율이 많이 내려서.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라고 그러면 100한 50평 짜리 주택으로 돼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럴 정도 되면 몇%가 올라가고 몇%가 떨어지나?

상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에 대한 점유면적하고 전체 토지의 점유면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주택가격 공시된 걸로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 토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주택에 부동산세를 빼고 주택을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물은 부동산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상가는. 토지만 나갑니다. 상가에 부속된 토지.

상가 복합 주택 건물이 약 몇%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저희가 지금 24억 9,100만원이 사실상 부과 예상입니다, 건물분이. 전체적으로 한 14% 마이너스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사업용 건물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도 했고 그런데 15% 깎으나 20% 깎으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구청안 대로 10%로 해서 감액해서 좀 통과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찬경위원님이 아파트 밀집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양2동이나 광장동이나 구의3동이나 자양3동, 4개동이 아마 조금 위원님들이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 그런데 저희도 알고 보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이게 깎아야 좀 내려야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광장동이나 구의3동, 자양2동, 자양3동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거기는 그대로 있고 다른 동만 더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 관계만, 세수 관계만 줄이는 역할이 되서 어떻게 방향설정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던 거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는 표준세율로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이제는 듭니다, 거꾸로. 그런데 우리 의원들 전체적인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재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덧붙일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찬경위원님 말씀을 먼저……,

대로 실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로 예산을 많이 뺏기고 실제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산가치의 증가된 부분보다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어떻게 보면 역공평과세의 원칙에 해당되는 그런 구가 되어 가지고 특히 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아파트 지역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로 세금이 증액되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건별로.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구의 예산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조세저항 이걸 또 고려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는 어렵지만 적어도 탄력세율을 20% 정도는 적용을 해서 10%와 20%의 차이는 불과 세액으로는 굉장히 큰 자산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전체 구의 예산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다는 제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탄력세율을 적용할 바에는 10%나 20%나 10억 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광진구가 강북 쪽에서 타구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무척 큽니다. 그리고 저희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파, 또 강동, 성동, 동대문, 중랑이 저희를 싸고 있는 그 구들이 전부 표준세율로 갔어요. 저희가 10%를 만약에 감면을 하는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한두 개 구는 또 동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서의 앞으로의 지원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강북에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저희구에 미치는 데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한테는 10억이고 20억이고 그런 문제보다 다만 몇억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는 중소형 아파트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단독주택에서 덜 내는 것만큼을 메꾸어가는 형편인데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더 깎아줘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강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0%까지는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주신다면 그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 탄력세율을 채택하고 나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분석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김찬경위원께서는 한 20%정도 해서 탄력세율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눈 대화로 봐서는 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1조의2제3호 나목의 내용 중 세율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10% 인하 적용하는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또한 저희들이 원래 지난 번 회의 때 이게 됐었어야 되는데 보류를 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부칙에 삽입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도 정말 표준세율로 가는 것이 우리구의 사정으로 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한 10%까지는 수용할 뜻을 비쳤으니까 탄력세율을 10% 인하적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