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천의 초록이 짙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하신 선열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이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모부자 가정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념일 및 명절 위문금품, 급식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는 각 개별법에 명시된 규정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0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정 강화되어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던 저소득층 지원사업중에 선거법 저촉으로 고발되는 사례 등이 빈번하여 안정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전문 제5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각각의 지원대상자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 관하여 명시였습니다. 그동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복지업무 수행과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규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해 지원활동을 해왔으나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규정에 의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의 지원범위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제정의 동기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나종한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조 지원대상자 있죠? 1번부터 7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상위법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어떤 법을 상위법이라고?
종한
나종한간사
지원대상자 제2조. 1번부터 7번까지는 상위법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어떤 법에 대한 상위법입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지원 예를 들어서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내용이 상위법이냐 이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잘 된 것 같은데 8번 한번 보십시오.『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어렵게 된 자』이러면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거는 특별한 법에서 규정을 않고 있는 갑작스러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예상한 거지 어떤 법규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도 한계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났다 해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조7항에 보면 제3조제8호의 지원대상자는 관련 개별법의 보호를 받는 자로 하고, 아니 이거 아닌데.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9항까지 열거했고요, 지금 지원내용 제3조의 1호부터 9호까지 있는 내용을 뒤에다가 보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이 조례안의 부족한 내용은 규칙으로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급해 가지고 조례는 만들었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그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8항에 실업 그러면 실업의 한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또 세부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 거는 조례안에는 못 넣고 규칙안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칙에서 다,
종한
나종한간사
규칙이 여기 조례에는 안 들어갔어도 지금 설명이라도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준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좀 덧붙이면 실업, 사고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등 해버리면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조례로 못 하면 규칙으로라도 한다면 그래도 규칙이 어느 정도는 골격이 있어야지 그 규칙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판단해서, 구청장이, 단체장이 알아서 지원해 버리면 되지 않는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우리 나종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규칙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염려스러운 사항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2조 지원대상은 벌써 기이 9항까지 지원을 해왔던 것이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전
참전박유관위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 참전 유공자라면 어디까지 범위를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어떠한 장애인이 해당되는지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애인을 말하시는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장애인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해서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이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등록된 8,000명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참전유공자는 거기에 해당된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 됐습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에
기존에이창비위원
있는 법이 선거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보완을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제3조에 6번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사업이라면 나이 고령자고 어려운 사람, 거리 쓸고 하는 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집을 전체적으로 개축이나 증축하는 것 아니지만 소규모의 집수리 예를 들어서 무슨 도배나 장판이 필요하다든지 무슨 하수도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창비위원
. 주거환경이라 그렇고. 그러면 거리 쓸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거리, 도로 쓸고 다니는 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가로청소인데요, 그거는 지금 자양2동 같은 데는 주민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지원사항이 아니고,
기에
여기에이창비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취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비위원
네, 취로사업. 취로사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기서
거기서이창비위원
합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법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양을 안 해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로 청소 거기 나가서 종사해서 하루에 2만 얼마씩 받는다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대폭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없다면서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창비위원
줄었습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제 주민등록이나 호적상으로는 동거 가족이 있고 사실상은 자식들이 부모 봉양을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볼 때 저런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규정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소견서를 써주신다든지 이런 걸 써주면 그 법을 무시하고 특별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인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 사항이. 위원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비위원
그거를 생계로 그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큰일 났다고 동장님이 한 걱정을 하고 계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한 사람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1년 내내 365일 쓸 수가 없고 많이 해도 한 사람이 6개월, 5개월 정도 하면 그 해는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확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생계형 지원이 1인당 지원이 얼마까지, 한 90만원까지 주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1인당 84만원까지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주는데 이 사람들은 5, 60만원만 한 달에 생계만 되어도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싸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기가 아주 도와줘야될 그런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인데 자기는 딸 하나밖에 안 낳았는데 장애가 있어 가지고 못 벌어요. 이 어머니가 빌딩청소를 해서 50만원씩 가지고 생계를 하는데 빌딩이 없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길이 없어서 다리 뻗고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딴 여자 얻어 가지고 4남매가 있으니까 이 황혼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호적상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요?
적을
호적을이창비위원
해주려니까 너무 괴씸해서 못 해주고, 평생을 내가 고생했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그거는 위원님! 동장한테 사유서를 써가지고 사실상 공부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독거로 살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말 하는 게 아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 거기에 가서 거리라도 쓸어서 쌀이라도 사 먹어야 된다'고 아주 그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줄었어요? 알고나 있자고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전체
전체이창비위원
금액이 얼마였는데 4억이 줄었나요? 몇 %예요? 한 30% 가까이 줄었네. 그러면 상부에 보고해 가지고 이거는 구호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못 살아서 그러는 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해매는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거는 참 잘했다, 저는 느끼거든요. 그 정부 들어서고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14억 예산인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반영하기가 쉽지만 아무래도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면
그렇다면이창비위원
우리구 예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나요? 이 관련근거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구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으로
법적으로이창비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나요? 돈이 없다는 것 뿐이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거기에 그 부분도 지금까지 고치고 도로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경제가 어렵고 이 시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생계형도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는 게 우리모두의 책임이에요,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올려놔 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순국선열이나 그 업무는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관장을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다 가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본연의 업무는 국가보훈처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법규상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국가보훈처 업무입니다.
당해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는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뜻 생각한 것이,
그 부분은요, 제가 보훈처에 정확히 알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세밀하게 다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이제까지추윤구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려는 것이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하는데 자꾸 선관위에서 그런 걸 공직선거방지법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지 이것 때문에, 조례안 때문에 예산이 더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필요한 건 저희가 증액을 하겠지만 특별히 이 조례안 때문에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는 겁니다. 상례적으로 하던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추윤구위원
증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이 지원받는 이분들이 과연 그 예산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정말 그렇게 회장이라면 계원이라든지 말단까지 보급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체계들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서부터 철저히 어떤 그것을 점검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 조례가 제정됐다 해가지고 그냥 어느 일부 단체에다 그렇게 지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물론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고 없고요, 예년에 하던 사업을 다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에 확정된 것만 하는 거지 특별하게 별도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추윤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도 했고 했습니다만 제가 출장을 갔다 와보니까 사회복지직 몇 사람들이 교체가 됐어요. 사회복지직이 교체될 때 아주 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발령 받아 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고 한 사람들을 무조건 발령을 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의원들하고 상의도 있어야 되고 또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인사팀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조율이 좀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발령날 때 깜짝 놀란 게 제가 명색이 사회복지 총괄 담당 국장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발령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최소한도 사회복지직을 발령낼 때는 소관 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발령을 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발령이 딱 난 거예요. 저도 모르고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과장도 있고 하지만 내가 막 뭐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말이 되느냐? 이거 무슨 다른 일반직 행정직 발령내는 것 같으면 몰라도 특수직, 특수 목적을 가진 공무원을 발령내는데 왜 담당국장 협의를 안 보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총무과에다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직 인사를 할 때는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관심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죠
그렇죠추윤구위원
. 우리하고 타협을 하라는 것은 결국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동에 근무를 하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성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고 좀 가볍고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소득이라든지 사회복지를 받을 분들한테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사권자인 인사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이것을 알고 의견을 개진을 해주고 이런 인사가 되고 해야지 지금 이창비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구의원이 조정을 해가지고 했다고 인터넷에 다 뜨고 했어요, 지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사건도 그렇게 돼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 잘 하셨네. 이런 것은 좀 챙겨 주시고 정말 사회복지사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인사문제같은 것도 계속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창비위원
이거는 행정감사 때 자료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제가 따지려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또 광진닷컴하고 그 두 군데가 사회복지직 인사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좌지우지해서 인사에 관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몰랐다면 과장도 몰랐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세요. 그 인사의 내용을, 제가 인사 그 내용의 사유서까지도 자료요청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복지직을 어떻게 해서 몇 개월, 3개월짜리 몇 개월짜리도 휙 돌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로비해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갔다는데 그 로비를 과장이 받았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4개동을 한 것은 사실은 저도 나중에, 결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누가 인사권을 그렇게 행사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무과장도 몰라, 주무 국장님도 몰라,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김찬식 과장님이 다 저지른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금. 나는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세세히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사유를 왜 그렇게 인사를 했나, 그것까지도 요청서를 내놨어요. 가지고 가셔서 왜 인사팀에 왜 그렇게 발령을 낸 사유를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아는
아는이창비위원
게 문제가 아니죠. 과장님이 관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뭡니까? 자료 내신 거 끝나고 들려 가지고,
리고
그리고이창비위원
사회복지직이라는 게 전국에 15개인가 시범실시를 했죠, 시도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우리 서울에서 누가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15개 시도에서 실시한 지역이 있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초구청이,
아요
맞아요이창비위원
. 서초구청 조남호 청장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양반은 아주 잘 했다고 평가가 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전국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복지 분야 인사가 쉽게 우리 광진구처럼 아무렇게나 왔다가 바둑 놓듯이 갖다가 놓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이 하나도 관여 안 됐는데 왜 관여됐다고 직협에서 그렇게 항의가, 인터넷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걸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두 건 올라있고 광진닷컴에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그날 부구청장 주관하에서 이 사회복지직을 모아놓고 회의도 한 거 같지요. 했지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보건진료 업무하고 해가지고,
이창비위원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겁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 그 회의를 하면서 동사무소는 사회복지 담당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때 부구청장님이 아마,
이게
이게이창비위원
앞으로 복지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전체 국민이. 그런데 복지라는 개념을 알고 일하시는 건가, 아니면 모르고 일하시는 건가 한번 묻고 싶어요. 복지라는 게 뭡니까? 한번 답변 해보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년 반 정도 봤습니다만 복지 업무가 사실 어떤 예산이든 모든 체계가 자체적으로 해온 그냥 답습해온 행정을 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종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청에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시범으로 복지사업소를 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종전의 복지 업무를 한 차원 높여 가지고 복지협의체라고 하는 단체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모든 게 지방자치 단체나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그냥 그전에는 종전에 하는 거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지 말고 앞으로 정부가 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복지협의체에는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별해 가지고 나한테 예쁜 사람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들도 과감히 넣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복지분야를 발전해 나갈건가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까, 지금?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창비위원
준비하는데 민간단체들도 넣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물론입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
복지분야이창비위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그 협의체 구성을 해라. 또 옛날하고 달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관에서 보는 복지 협의체보다는 민간 복지단체 시설 같은 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요구를 어떠어떠한 복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잡아 가지고 예산도 더 편성을 해야지 내 하기 쉽게 과장님 하나의 마인드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야도 다 설명을 해내라고 해놓은 겁니다. 내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15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 부천에서도 잘 했고 서초 조남호 청장님 거기가 잘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서초에 가서 직원이 과장님이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와 가지고 참고로 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단 협의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창비위원
간단하게 사회복지직을 마음대로 돌리는 이유를 행정감사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구를 했어요. 왜 그렇게 발령을 냈는가? 또 우리 구의원들이 왜 아무도 이번에는 관심도 없었고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협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을 청장님이 제발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구의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해달라고. 그 구의원들은 억울하게 끼어들어가 있는데 그 책임이 과장한테 있습니다, 실무 과장이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못 챙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내가 인사팀, 행정감사 때 그런 거 다 따질 거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따져보시면 원인이 나올 겁니다.
이창비위원
네. 따져야 돼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몰랐다 그랬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르는
모르는이창비위원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사이동하는 데 주무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른다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행정감사에 하겠지만 제가 동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회복지사의 위치가 상당히 동에서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불협화음 등 맞지 않는 동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지사들이 구청에 요청을 하는가봐.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나를 옮겨달라.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정말 업무가 많든지 적든지간에 복지사의 그러한 본연의 자세에서 정말 저소득과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내가 책임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행동이 거칠게 하고 해가지고 불협화음을 자기가 일으키게 하고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업무가 좀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것을 국장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 이번 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복지사들이 로비를 했어. 사회복지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구청 누구 과장, 뭣을 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래놓고는 멀쩡한 우리 구의원들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교육을 못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자세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이 예를 들어 우리 중곡4동도 바뀌어버렸더라고. 4동에 그 아가씨도 로비를 했어. 업무가 많다는 조건으로 로비를 해버렸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 업무가 많을수록 좋고 정말 일감이 있어야 생동감있게 자기 본연의 자세에서 정말 진정한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고 기피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자꾸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로비가 들어가, 로비가. 로비라는 것이 무슨 다른 게 아니라 구청 과장이나 팀장이나 뭐 해가지고 '나 어디로 보내 주시오. 복잡해서 못 있겠습니다. 편한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그리고 '구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으로 들어가요.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 쓸데없이 모아놓고 무슨 선거나 이용하려고 그 따위 모임이나 주선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해가지고 피알 해주라는 식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정말 어느 지역에 가서 자기 임기동안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신껏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좀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사 본연의 자세가 될 수 있게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아주 심사숙고 해가지고 사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원래 협의를 안 합니다, 인사권자가. 왜 그러냐 하면 협의를 하다보면 인사를 못 합니다. '걔는 빼면 안 된다. 얘는 이리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인사가 많지만 특별히 사회복지직 만큼은 좀 구정여건이나 이런 동의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직 인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SOP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순환보직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에 준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인사는 저는 발령장 주는 날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인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인사를 했나, 저도 괴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내용을 따져보시면 뭔가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왜 우리 구의원들이 유탄을 맞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인터넷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한 상황인데,
동민
최동민위원장
아무런 게 없이 아닌 밤 중에 홍두깨 식으로 유탄을 맞아야 되냐,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번에 잘 하세요. 구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삼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조례 만들 때는, 부족한 면이 많아요.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을 만들 때는 뒷받침이 되는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 했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능동로 도로폭은 25m였으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어린이대공원역까지의 구간을 35m 내지 38m로 확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능동로 확장계획에 따라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 정거장의 출입구, 환기구 등 철도시설물이 저촉되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구간은 건대 체육시설 부지인 스타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능동로를 확장토록 되어 있어 철도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국대학교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2005년 4월 15일부터 2005년 4월 29일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변경 내용 중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부분이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축한계선에 저촉여부 및 일반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내용검토한 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우리 유인물에 보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범례를 만들어서 파란 거는 무슨 선이고 빨간 거는 무슨 선인지 범례를 만들어서 해줘야 우리가 아는데 이게 안 돼있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위치는 이게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로고 이게 스타시티입니다. 여기에 건국대학교가 있고 능동로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런데 이 능동로가 본래 25m에서 35m로 늘어났습니다. 전부다 동쪽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쪽으로 늘어나고 스타시티 개발하면서 여기에 차선을 이쪽에 차선을 두 개를 늘리라고 돼있어요. 10m 기부채납하고도 또 늘리라고 돼있으니까 여기 건국대 출입구가 건국대 쪽으로 안 있습니까? 건국대학 쪽으로 들어가 있는 출입구 계단, 환기구 이런 걸 다 지반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야 되니까 그 비용은 건국대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철도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하철이 위에서 지하로 쭉 오다가 여기서 밖으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건대입구역은 차 타는 데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이 그 옆에 붙어 있고, 학교 옆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본래 학교 대지 안에 지금 2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차가 다니는 역사고 승강장이고 이게 대합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을 하면서, 스타시티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더 늘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본래 있던 게 이게 뭐냐, 파란 거입니다. 이 파란 게 본래 철도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옮겨야 되는 게 환기구, 출입구, 썬컨, 출입구, 환기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지금 다 철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선 두 개는 이게 다 지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반에 집어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반에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 부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국대학인 너희가 부담해라, 그리고 이거는 안으로 집어넣도록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야 차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
두 차선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건 당연하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거기다가 에스컬레이터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돈 왕창 들여가지고 옮겨야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건국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자기들 주문대로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역사 안에 또 잔뜩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 만들어줬어요.
사는
공사는추윤구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국대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감독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감독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건국대학구내하고 연결시킨다는데 맞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조건이 여기 7호선하고 병원하고 맞뚫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에 돼있고 이 7호선 위에서 밑으로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시티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노유동쪽에 노유동 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노유1동에 7호선 출입구 내달라고 하고 있는 거 이거 지하로 연결이 되면 여기는 지하철 2호선이 이 위에 고가로 있거든요. 지하철 2호선 고가로 나온 사람들이 이리로도 들어가고 또 옆으로 가서 밑으로도 연결을 하게끔 지금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국대학교에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또 위로도 연결하라,
기는
거기는추윤구위원
뭐가 들어서죠, 연결하는 부분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스타시티에는 백화점입니다.
무슨
무슨추윤구위원
백화점 들어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신세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가
신세계가이창비위원
안 들어간다고 포기했다는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거는 건국대학교에서 다시 입찰하겠죠.
윤구
추윤구위원
건국대학교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국대학교 거거든요. 건국대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입찰을 하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입찰합디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되면 2호선 내리는 사람들이 노유동 쪽으로도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스타시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위로도 연결되고 그런 게 전체가 다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역사는 어디 지금,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2호선 역은 여기 있고요, 7호선 이건 파란 게 7호선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역사를 코너를 건물을 투표까지 했잖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노유1동에 그때는 이 지하철 출입구만 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도저히 민원 때문에 안 돼가지고 전체를 한 블록으로 공동개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 블록으로 공동개발하면 제일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블록으로 공동개발이 되겠나 싶어서 우리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능동로 전체를 보면 블록개발하는 게 제일 이득이 많아요.
러면
그러면추윤구위원
그 코너 부분이 백화점 예정지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추윤구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끝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게 백화점입니다.
물이
건물이추윤구위원
상당히 큰가봐.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게 지하에는 판매시설도 들어가고 대형서점도 들어가고 위에는 전부 백화점입니다.
우리
우리추윤구위원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전혀 관계가 없지요,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우리추윤구위원
땅도 아니고 그러면 허가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내줬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울시에서 내주고 감독권한도 없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래도 우리가 간섭은 해야죠.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노유1동 쪽으로 블록화를 한다면 이쪽에 코너, 그러면 지주들이 다 동의를 하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문제는 세입자들이 자기 권리보장을 하는 걸 아마 상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지주들도 일부 반대가 있다고 겉으로는 그런데 공동개발이 제일 낫다고 본인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위에 것도 공동개발하도록 우리가,
이창비위원
그 건너에 건대글방하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대글방하고 그 주인이 두 사람입니다, 여기는. 건대글방이 한 덩어리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덩어리를 한 집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100평이 우리땅입니다.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개발해라,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질의 있습니다. 국장님! 이 청취건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건데 국장님 소관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있죠? 우리 의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성원은 세 분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런데 세 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나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본래 구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세 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위촉은 세 분을 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두 분씩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게 타당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성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과반 이상이 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13명이 성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잘못하면 절반 넘어 버립니다,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의원 세 분 오시고 또 우리 구청 공무원 세 명하면 여섯 명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종한
나종한간사
누구 판단에 공무원 숫자가 많아요? 성원이 13명인데,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공무원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문가나 외부자문을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종한
나종한간사
그렇다면 아주 세 명을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 도시계획으로 위촉은 받아놓고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참석한다는 게 얘기가 돼요? 그런 조항도 있었어요? 차라리 위촉을 세 명을 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두 명만 해야죠. 자존심 상해서 그 위원회에 나가겠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는 본래부터 그렇게 운영했어요, 옛날에요.
종한
나종한간사
현재 두 명만 한다면 두 명만 위촉을 해야지, 왜 세 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와 같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참석을 하느냐, 이거에요? 또 13명 정원에 공무원이 6명이 된다면 과반수 안 넘네요.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께서 너무 공무원 숫자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종한
나종한간사
다섯 명이나 여섯 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되면 그 위촉을 하나 해촉을 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위촉해놓고 왜 회의에 참석도 못 하면 뭐하냐, 그 말이야, 회의 참석 안 하면 되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더러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예를 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촉은 세 명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 회의는 나종한이 비번이라 나종한은 빠졌는데 막상 그 회의에 가보면 두 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종한은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볼일 있어서 참석 안 하고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이 만약에 참석을 못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그건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운영의 묘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촉을 하든지 아니면 나종한을 해촉을 하세요. 그러든지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게끔 해줘야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의견도 제시하고, 왜냐하면 1회 회의에 참석을 안 해버리면 2회 회의에서 할 얘기를 못 해요. 왜?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연장선상에 있는 회의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그러면 1차, 2차, 3차 회의를 다 참석을 해야 내용을 알아야 질의도 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할 거 아닙니까? 1차 회의 참석하고 2차 빠지고 3차 가고 또 4차 빠지고 5차 회의 가고, 이래 가지고 무슨 좋은 의견을 내고 무슨 참고사항을 알고 의견제시를 하겠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시면 제일 좋죠.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니까 다 참석을 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차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도시개발과 과장님한테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청취건하고 관계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 소견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하고 크게 어긋나는 발언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구요? 청장님한테도 보고해도 안 되고 국장님한테 보고해도 안 되는데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언제까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서서 보고드릴게요.
종한
나종한간사
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