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2005년 3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05년 4월 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7일 엄대섭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그 외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2005년 5월 19일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의 타당성과 관리지침의 법규적용 여부 등으로 인하여 심사 보류한 후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하였고 증평군정 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및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평군민 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그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명칭의 변경 등으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명칭변경 및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각종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 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코자하는 것으로 조문내용 중 일부를 2004년 12월 18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조문내용 중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별표 서식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1〕호 서식을 신설하셨습니다. 다음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일제강점 하 진상규명 및 과표담당업무 등 신설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관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중 기금의 결산서 작성시기를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하고 기금운용관을 현 직제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3개월”을 “80”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확인신청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을 것으로 조문 내용 중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근거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기타 불합리한 문구를 알기쉽고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의”를 “제9조의”로 하고 안 제11조제6호 중 “정한자”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안 제11조의 2를 삭제하며, 안 제15조제2항 중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같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인삼바이오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은 인삼바이오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하는 증평군인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2항 제3호의 조문에 “증평농협조합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아의 건강보험료를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평군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제한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회기일수를 정한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례회 회기 조문을 삭제하며, 「제명 띄어쓰기 기준안」에 의거 제명을 띄어 쓰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정조정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규칙안심사특위 위원장 홍성열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6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증평의 테마로 특화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지원대상 읍으로 선정받기 위한 것으로써 총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118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제1단계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225억원이고, 제2단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962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증평읍 장동리,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달맞이꽃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강천 에코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특위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조례·규칙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증평군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2005년 5월 17일 연규송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연규송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증평군의회 개원시 제정한 포상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포상근거와 포상대상에 대해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하였으며 포상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2조의 포상대상을 “의정지원 업무수행 및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군민, 기관·단체로 행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상장수여에 대한 조문을 추가 하였으며 제9조 제8항을 신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였고 포상추천시의 추천서 양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