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계절은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벌써 무더위가 시작된 느낌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는 예년보다 강한 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니 각종 시설물이나 건설 공사장 등에 호우로 인한 피해는 없을는지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살림 형편이 더욱 나빠지지 않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34회 임시회 이후 휴회기간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동안 동료의원 8명이 선진복지국가인 스칸디나비아반도 3개국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연수에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시 습득한 지식이 우리구 복지정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5월26일에 실시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해외연수와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시일이 상당히 앞당겨진 관계로 예산집행이 한결 여유로워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경재원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예년에 비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므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배제시키고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구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중으로 금번 회기에 제출될 예정인 재산세와 관련된 강서구세개정조례안은 재산세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3.9%가 감소되었으나 주택분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총 호수의 69%가 세부담의 상한선까지 인상되어 주민의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시 조세의 형평성 문제, 세수결함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 배분의 불이익 등으로 구재정의 악화 등 미묘한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노력의 결과로 레미콘공장 강서구 이전추진과 관련된 서울시 도시계획개정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또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단식까지 하면서 투쟁하신 신낙형 의원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리관리위원회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서울시 의회에서 철회할 의사를 아직까지 내비치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위임받은 구민의 대표이므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이 부결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레미콘공장 이전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챙겨 주시고, 또한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된 만큼 수방대책, 하절기 방역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겅관리에 유념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