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29일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홍영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헌 의원을 선출하고, 2005년 5월12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마곡지구 개발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25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 5월30일에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5월31일에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조덕현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6월1일에는 금번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일반회계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27일에 방화뉴타운 전략사업비외 2건으로 1억2,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0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1억1,3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같은날 화곡로 하수관 나무뿌리 정비 사업비외 1건으로 15억1,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1,2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5월2일에 분권교부세로 16개사업에 15억4,747만8,000원과 외국도시 민속공연단 초청비로 3,601만8,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6억6,159만2,000원과 사회개발비에 9억2,026만원, 경제개발비에 1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5월3일에 행정서포터즈 운영비로 7,283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 일반행정비에 7,28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5월10일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비외 1건으로 1억29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천만원과 사회개발비에 9,29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의원, 박기덕의원) 맨위로

반갑습니다.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이제 레미콘하면 모르는 강서구민이 없을 것입니다. 강서,양천,부천시민 189만명이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장기간에 걸쳐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을 꾸짖고 항의하며 궐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지난 4월19일부터 25일까지 삭발과 함께 단식투쟁하며 강력히 항의한바 있습니다. 삭발과 단식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레미콘 공장만은 반듯이 막아야겠다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바람을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논리로 몰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힘이 쏘~오옥 빠져 버리는 심정입니다. "구의원이 얼굴이나 알리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인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따가운 구민의 눈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 그 누구라도 저의 입장이 되었다면 저와 똑 같은 행동을 당연히 취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저의 행동이 정치적 논리와 이해득실을 따져 행동한 것이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 신낙형 의원 외유 빈축"? 본의원은 지난 5월16일부터 23일까지 동료 구의원들과 함께 7박8일 일정으로 선진국의 사회복지 실태 및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기 위하여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수에 임하며 선진국의 많은 것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구의원으로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저에게 어떻게 “빈축을 받는다” 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이나 구청장의 해외 순방과 해외 출장도 모두 빈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레미콘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산1동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범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강서구,양천구,부천시,광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5월 27일은 이미 대규모 궐기대회를 계획했었고,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6월말 서울시의회 앞에 궐기대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미콘 공장이 강서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공항시설보호지구내 환경보존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빈축받을 일을 했다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자타가 그렇듯 일부 특정세력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본인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며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이상 묵과할 수도 묵과하지도 않겠습니다. 아직 레미콘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레미콘문제가 해결 되려면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장이 조례안을 철회 발표해야 합니다. 둘째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이상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우리 구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례안이 수정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월25일, 4월26일, 5월27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듯 끝나지 않은 레미콘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 처럼 떠들며 자신의 전리품인양 의기양양해 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언행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해당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할일을 다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격려는 못해 줄 망정 저의 사기를 꺾는 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연수단장님은 공인의 명예와 강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내용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5분자유발언에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의 공원화 공사입니다. 공원화를 시켜달라. 공원화를 못시켜주면 이전시켜 달라. 두번째는요, 인천공항철도가 벽산아파트 앞에서 불과 100m떨어져서 지나갑니다. 원래는 지하로 됐는데 나중에 변경돼서 지상으로 됐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하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첫째는 본 의원도 몇차례 주장을 했고 여러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1985년도에 공원화를 해주겠다는 조감도를 주민들한테 배포한 조감도도 있단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안해주고 있는데 계획도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청계천 복원공사로 해서 3,876억, 서울의숲 480억에 무려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붓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강서구 구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작금에 서울시에서는 부속건물을 22층에 2,20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물론 그런것도 다 원만하면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지어야 되겠죠? 그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한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몇년 동안 주민들이 이걸 해결해달라 하는데 해결 안해주고 돈타령 하고 있고, 이 판인데 이러한 부속건물의 2,200억을 쓴다는 것은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2,200억의 부속건물은 미루고 우선에 서남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안을 예산을 2,000억이면 됩니다. 시정개발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당년에 안되면은 연차계획을 해가지고라도 해주겠다, 왜 안 하냐 이거죠. 레미콘 공장처럼 3,000명이 모이고, 몇 천명이 모여서 연일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야 반영이 된다면은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레미콘 관계로 시장님하고 독대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듯이 청사짓는 건 청사짓는 건지 몰라도 우리 하수처리장은 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인천공항철도가 서울역에서 지방에서 오는 분들이 그 지하철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로 계획을 했다가 지상으로 하니까 벽산아파트에서 100m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가양동이고 방화동지역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물으러 왔다가 벽산아파트 앞에 100m 지하철 철도가 지나갑니다. 되돌아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손해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하를 지상으로 해서 3,000억을 득을 봤으니까 주민들이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죠. 또 그렇다면은 인센티브로 거기다 역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러한 두가지를 지금 주민들이 본 의원을 통해서도, 또 본 의원도 주민들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본 위원도 이제는 하나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행정이 투쟁을 불러 일으키는 건지, 점차적으로 페이파, 토론 가지고 해결이 안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등촌4동 4복지관 10주년 기념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네 곳곳을 찾아다니시며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들어 수출의 성장세가 호조를 보이고 경제가 다소 회복중에 있다고는 하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못 미치고 장기불황의 늪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전망등으로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구 재정운영도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하에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꾀하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하여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분권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 보전과 특별교부세 목적사업,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편성된 예산중 지방분권교부세로 충당된 사업과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정을 해서 차순위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1억1,019만원으로 기정예산 2,348억464만원 보다 173억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1,107만원이 늘어난 2,372억5,064만원으로 6,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9,447만원이 늘어난 148억5,955만원으로 15.5%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경비만 반영하고, 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미루어왔던 사업들과 계속비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여 자체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전액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영아수 증가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를 6,006만원 반영하고, 사회보장비중 장애인 관련 지원예산 등에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분권교부세로 충당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5억2,15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토목분야에 14억원을 배분하여 도로개설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보상비와 주요 도로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수분야에는 하수도준설 및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등에 총 13억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분야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마곡체육공원 조성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수 수종교체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지역주민 체력증진 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야간활동시설물 설치비 등으로 6억8,7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10년 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등촌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7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분야에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에 73억4,5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추가매입비와 노후된 동청사 개·보수비를 비롯한 주민 문화·복지사업에 12억7,100만원을 배분하는 등 총 151억2,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인상분 1억8,282만원을 반영하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19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의결로 구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5명이 함께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요구일은 2005년 6월9일과 10일 2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6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