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페이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부안 상포하고 심원 월산에 2005년도 마을 하수도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에 따른 군비부담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아래는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2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창읍에 있는 도산마을 입니다. 부득이 이 사업은 준공이 된 직후인데 도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신가옥이 하나 들어서 가지고 전통담장설치를 지원해서 보조해서 효율을 높이고자해서 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전통담장설치가 400만원 주택개량보조 2,000만원해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효율이 크겠다는 내용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토지보상 인부임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촉진지구가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대대적인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터미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IC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로 2004년에 1,548미터 구간입니다. 폭은 25미터 고창읍 관통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200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석정온천 사후환경조사 용역 여기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제4에 의해서 환경조사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용역비를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모양성주변 주차장조성 등은 건물철거를 18동해서 거기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하는데 17,100만원이 확보되어야 만이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가 매듭짓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것입니다. 해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그 부분 길이 200미터에 폭 4미터로 해서 500만원이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은 지방비중 도비 및 군비 반영으로 예산 변경해서 지방비 35,400만원 중 도비 5,900만원 군비 29,500만원에 따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004년도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비 미 부담내역입니다. 5억을 2005년도 도비를 결정은 안 되었어도 지사님이 배려해주어가지고 도비10억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도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해가지고 5억만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현재 이 예산을 도비 10억하고 군비 5억 확보하고 이번에 또 확보되면은 부지 16필지 현재 매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 도비 감 내시 예산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산 반암회관이라든가 광장포장 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시설부대 소도읍 육성사업시설부대비 전자에 보고 드린 내용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오지개발사업에 도시 부담금 감 내시 및 군비부담금으로 반영해가지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아산 운곡댐 모정신축은 지금 망향정이라고 해가지고 운곡저수지 옆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이주를 한 주민들이 거기에서 만나는 장소이고 운곡댐 모정신축은 그 밑에 용계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신축하는 내용입니다.236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3,675㎡에 한 1,112평으로 약 160대 주차하는 내용으로 청사주변 주차장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 토요일 휴무가 되고 우리 군청사 주변 또 주차장 읍사무소 주차장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게 고창고등학교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취사시설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상반기에 주차하던 곳을 비워주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고창읍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광장 읍사무소 뒤에 군청 앞 광장에 주민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많은 배려있기를 바랍니다. 성내면 소재지 보도블럭 신설 및 교체공사는 사실상 14개 읍면 더러 보면 하고자 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내중학교 앞에 그 부분은 겨울에는 얼음판이 되고 그늘이 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리복지회관 지붕방수공사도 현재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사후관계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풀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규모 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1억은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숙원사업에 대한 부기변경에 건입니다. 죄송합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 3,000만원씩 해서 14개 읍면 4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예산만 허용된다면 많이 확보하고 싶은 실무과장에 마음이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만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시설비 민간자본적 보조소규모 숙원 사업했는데 시설비 읍면 소규모 숙원 사업했는데 읍면숙원사업 밑에 하고 위에는 안합니까?

읍면 숙원사업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어요.

위에 읍면 소규모사업 그것부터 해보라는 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4억을 계상시킨 내용이고요. 밑에 이것도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해서 1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에는 포괄사업 밑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세운 내용입니다. 다 풀로 포괄사업입니다.

이것 군수님 써야할 돈이요?

풀로 포괄사업비 긴급을 요하고 급한 내용에 쓰는 사업비입니다. 읍면 소규모 사업비는 14개 읍면에 4,200만원이고요. 부기변경은 심원면, 대산면, 흥덕면 숙원 민간자본적보조 쭉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농어촌버스가 요금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50원에서 850원으로 이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고요.그다음 페이지 240페이지 상단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군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도 울산광역시에서 시군별 분기에 의거 송금하고 있으나 송금이 늦어 송금액에 맞추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잔액분이 8,900만원 올라있고 그다음 제일 하단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5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본예산 미확보에 따른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해리, 심원, 상하, 성내, 부안초등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고창초등학교 앞, 고창남초등학교 앞, 아산면초등학교 앞 그런 내용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 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241페이지 월곡택지 삼거리 교통안전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보도블럭하고 신호등 이식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 어디인가하면 월곡택지 개발지구에서 성두 앞으로 4차선공사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교통시설이 불합리함으로써 지금 현재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에 또 도에서 부담은 다했는데 불가피 긴급을 요해서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LED신호등 교체공사도 야간운전자 시야확보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시급성 요해서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다음 인부임이고요. 243페이지에 선운사 쪽입니다. 선운사 주차장 차선 도색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차선 도색보다도 실지 공중화장실 급수대, 사무실 상수도 급수관계 왜 그러냐면 공사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배관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누수가 지금 자꾸 되고 긴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미루고 예산이 어려워서 이런 시설부터 하기위해서 예산 삭감하고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선운사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추가분입니다. 2004년도 8,0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시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와서 이번에 8,000만원을 세우고 분담을 시켜가지고 현재 주차장 부근 집단 주차장에서 화장실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나하면 효율이 크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에 8,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8,000만원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3페이지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공중화장실 신축 추가분이요. 장소가 관리소장님이 보고한 것 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고를 요했어요. 왜 부족한지 구체적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운사 주차장이라는 표현을 대형주차장 쪽을 빼먹었습니다. 위치는 맞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월곡택지 삼거리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사업 이부분이 지금까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이 되어서 모든 시설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세웠는가 이것 군도로 변했는가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김상필의원님 운명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한테 상의도 했었고 또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왜 이 예산이 올라왔는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선운사 변소 위치는 전반적인 주차장이고 대형 주차장 여기서 진입하자면 좌측 편 이쪽으로 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선운사 변소 단가는 아까 나누어 드린 내용을 가지고 세부설명은 우리 소장님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원 지방도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도에서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건설과 또 도에 실무 안전공사 경찰서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판단이 서는 것은 사실상 이 구간은 도시계획구간입니다. 월곡택지 옆에 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국가지원 지방비에서 해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배려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판단이 서기 때문에 불가피 협의 끝에 도에 심의한 예산이 추가로 넣을 수 없고 원칙도 아니고 우리에게 배려로서 많은 협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한 내용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석 달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효율있게 해볼려고 했는데 준공과정에서 도에서도 참여해주시고 했는데 아주 이 부분은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 쪽입니다. 정문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 많은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예산확보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확보해서 이왕에 마련된 문화마을이기 때문에 효율이 크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화장실 계곡 건너편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있고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내용 소장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도 보니까 선운사 관리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께서 보고를 받으셨겠구만. 문수사치가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내용이고 문수사 설계 모방한 것인데 굳이 담당 계장이 설명 안하시어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 받으셨겠구만. 문수사치가 1,000만원 정도 들어서 나왔다는 내용이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질의해도 되지요?

예.

공원지구 내가 되었던지 문화재시설지구가 되었던지 단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나아간 것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나아갔을 때 하고 아마 돈 산출방식이 틀리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었거던요. 그런데 1억짜리면 14,000만원 정도에 예산이라고 보면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8,000만원, 8,000만원해서 16,000만원이면 2억짜리 공사란 말이요. 30말고 20%해도 문수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보았을 때 자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견적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의도해서 이 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맞은가 안맞은가 이것저것 다해가지고 확인을 해도 맞다라고 과장께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대로 설계해가지고 해야 만이 완료가 될 수 있다.

그리도 현재 도립공원 이상 것 관광지에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이 그래요. 실무를 겪어보면 3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에 묻어야 스라브가 되지요.

저희들은 비전문가요. 비전문가 눈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는 전문가들이 비전문가한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가 하는데도 항상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관련법도 찾아보고 진짜 거기에 보물로 지정된 것이랄지 그러한 보수단가하고 신규로 지은 것하고 진짜 문화재를 거두었다가 다시 올리고 삼 배수 단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버린다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자주 강조를 하니까 3층이 되었던 몇 층이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주 문제제기를 하면은 거기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 분들이 의원들한테 오게 만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순수 군비로 이루어지는데 과장님께서나 실무자들이 예산을 짤 때는 진짜 잘 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꼭 필요한 예산 해야만 되는 예산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지어놓고도 이게 평당 1,000만원짜리다 이게 평당 1,500만원짜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납득이 가겠느냐 진짜 안 되는 거요. 나는 그런 예산을 안 짰으면 좋겠다. 월곡택지 삼거리 같은 경우도 이왕에 이렇게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초기에 투자해야지. 1년 동안 개통을 안 한 것보다는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마무리해야지. 문제점을 고창군에서 도에다 많이 지적을 하고 요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사 이것을 시설해가지고 개통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해서 같이 상의해서 개통을 할려고 시책을 했어야지. 민원이나 어떠한 것을 최소화해가지고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낫다고 이제와서 이것을 시설할려는 그나마 군비로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김남규위원님.

방금 정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투자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시었다고 하시었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당초 예산이 교부세 10억, 특별교부세 5,000만원, 양여금 4억, 도비 12,500만원 군비해서 2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몇 년 거친 사업입니까?

2001년도부터 4년간 했습니다.

4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한지 준공식한지가 한 20일되었습니까? 한 10일되었습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준공식이요?

준공식이요? 지난달에 했지요.

그러했는데 사업이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4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이어요. 그러는데 그 많은 액수와 많은 기간을 통해서 사업했는데 빠졌다는 것은 실무과장께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잡히지 않은 지구입니다.

당초에 잡히지 않은 지구인데 또 이것을 집어넣을려고 해요?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하는 지구는 다른 지구인데 위치가 그 집은 개량계획이 안 섰어요. 개량이 주위환경을 바꾸어놓고 보니까 그 분이 자기자본으로 해볼려고 해보는데 힘이 겨워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군에서 협조하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 해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은 거요. 아름다운 마을 지구에 22억 투자해서 4년 동안 했는데 그 사업지구 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구 내이고 당초 계획에 세부사항에 안 들어간 곳이어요.

지구 내 같으면 원래 사업 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준공식을 하기 전에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다 끝내놓고 준공식을 하던가 해야지. 그 지구 내에 있는 사업장도 다 마무리 짓지 않고 준공식부터 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여기에다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번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가지고 담장까지 마무리하고 준공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만 지어놓고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마무리 지었지요.

확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가 알고계실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되었는데 준공식 당일 때도 실무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신 분이고 또 전라북도 사업도 실지 추진한 분이고 담당사무관이 이 부분을 했으면 효율이 클텐데 그래서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입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예산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불가피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33페이지 모양성주변 주차장조성 등 1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17,100만원 모양성주변 주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농협창고 주변건물 또 우체국청사 부지를 택지개발하고 남은 땅에 주차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청직원들한테 절반은 가져오고 절반은 가져오지 말아라해도 교촌뒷골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집에 놓고 걸어오면 되는데 교촌 쪽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에 불편을 느끼니까 이것 민원의 소리이고 그렇다니까 출장부서는 불가피 집에까지 걸어가서 출장을 간다는 것이 참 시간상 소비가 되요. 그러니까 근교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 우리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거기를 포장까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불가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창고등학교에서 통보가 오기를 거기다 급식장을 짓는 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상반기에 착공해야 하니까 편리를 못 보아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우리 소도읍 가꾸기가 어차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전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역행이 되고 해서 다예미술학원 그분이 뜻이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유치원이 많이 있고 실지로 숫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하면은 읍사무소가 주차장이 비좁고 해서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우리 군청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 확보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나드리식당 쪽 그 쪽을 소도읍 가꾸기 그 쪽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계획은 변경되는 것인데 그 쪽으로 확보해서 청사주변주차장을 확보해볼려고 했었는데 소도읍 가꾸기 계획 성강주유소에서 모양성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확장해야하는 형편이고 확장사업도 있고 테마거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절차 이행되고 의회에서 협조해주시어가지고 도시계획부분에 공청회해가지고 결정해준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10억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다예어린이집 읍사무소 뒤쪽에 거기다 주차장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쪽같이 2필지만 하는 것 아니어요. 그 블럭 전부해버린다니까요.

그 블럭 전체를 다 해버린다.

예.

지금 군청사 있지 않아요? 담벽이 있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 앞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 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별도입니다. 주차장만 가지고 합니다.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소규모 숙원사업 4억짜리 군수님 쓸 풀 예산이라고 했지 않아요?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은요.

예. 위쪽은 포괄사업 밑에는 자본적보조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고 밑에는 자본적 보조고.

그런데 그 밑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3,000만원씩 14개 읍면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제가 아까 추경 보고드릴 때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더 세워가지고 일을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 능력부족으로 그 예산만 확보했는데 그대로 추경입니다. 이해해주시고.

추경인데 신규 사업이 10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어요? 추경인데.

그 부분도 아까 보고 드린 바같이.

그런게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런 부분이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14개 읍면에 3,000만원씩 소규모 숙원사업 이게 추경입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적게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은 추경인데 5억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으로 10억짜리도 올라오고 몇 억짜리도 올라오고 심지어 저온창고 하는데 25,000만원 5억 주고 이러고 있단 말이요. 예산 성격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추경이니까 진짜 계속사업하다 못하는 거 이런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주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많다는 거요. 나는 과장님께서 능력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제일 듣기는 좋지요. 속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규도 아까 교통시설물이라던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그 부분도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씩 세운 것입니다. 사실상 이해를 주시고.

과장님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본예산에 군수 풀 사업비 7억 세워주었어요. 아시지요?

예.

우리 의원들 소규모 숙원사업비 1억 세워주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요. 나는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결정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큰 책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과장님 입장도 이해를 해요. 군수님 풀 사업도 어차피 우리 고창군에 투입되는 사업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읍면에 소규모 사업도 어차피 우리 고창군에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이다 그 말이요. 이것 무엇인가 발란스를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이것 누가 보아도 군수위해서 예산세우는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이어요. 우리 의원들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며칠 전 과장님과 저하고 안 좋은 인상도 갖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담당부서나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꼭 같이 우리 고창군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사업이니까 앞으로 각별한 심경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예산에서 산업경제과에서 나아갔지요.

거수

이귀섭위원님.

231페이지 마을정비사업 이것이 고창군 도시계획지구 아닌지 어느 면 어느 면이어요?

신림, 고수, 아산, 심원, 성내, 상하 도시구역이 아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지구인데요. 이 중에서 취락지역이라 면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지역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비슷합니다. 법은.

그러면 135,400만원 그러면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데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만요. 그러지요?

예.

도시과에서 사업 형평에 맞게 면마다 해주어야지. 흥덕에 올해도 1억 주었지요.

후진지역.

예를 들면 흥덕이 후진지역이겠소 신림이나 고수나 성내가 후진지역이겠소. 면세로 따지면 골고루 해야지요. 소규모 사업 1억짜리 목을 확실히 밝혀 버리십시오.

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235페이지 아까 박현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오지개발사업에서 왜 도비를 반납하고 군비를. 이것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도비 반납하고 군비를 세우는 것인가?

도비는 부담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를 세웠어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올렸고 가내시하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하고 차이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요.

지난번 본예산 때 가내시한다라고 해가지고 도비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군비부담 없다고 해가지고 올려주었어. 우리 의원님들한테 둘려 먹어버려. 이것들이 그래서 당신들 우리한테 당해버렸어. 그러해놓고 이제 싹 반납을 해버려. 그리고 군비 살살 세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차라리 이렇게 하지마시고 속 털어놓고 그때 그때 이야기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월 31일자 신설되어가지고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신설될 당시 본예산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서운영비도 전혀 없었고 5개월 동안 1원짜리 하나 없이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황유지 일숙직비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숙직을 저희들이 24시간 상황근무하기 때문에 숙직비를 제외하고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비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직원 회식 한 번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공익근무 보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기술지원대 및 참석자 보상도 생략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추경 전 집행된 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 30만원, 군비 70만원 이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도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예비군지원 장비부대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있어서는 예비군 상황실 정비가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아주 구형이라 신형으로 개조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예비군 교육장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 예비군교육장 고창군 홍보판 부대 내에 8개소 설치하는데 약8백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면대 리모델링하는데 성송면, 성내면 1,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창 안보관건립이 3,950만원씩 썼습니다. 부대비까지 4,000만원 삭감시킨 이유는 30평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기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민간인 자본적보조 도비 대산의용소방대사무실 집기구입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이번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과 문서세단기, 프린터기를 신설된 과로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면대 리모델링 어느 면이요?

성송면, 성내면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어느 면 어느 마을이어요?

심원면입니다. 용기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실증시범포 과학영농기술개발 서비스요원인부임은 도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로 됩니다. 돈 액수는 그대로 있고 도비가 분권교부세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규모가 큰 것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적은 것 하지마시고 큰 것도 군비가 많이 붙은 것.

예, 제1회 복분자 축제행사지원은 민간이전에서 281페이지 복분자 관리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도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 바뀌었기 때문에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실비행사보상까지도 금액은 그대로 있고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뀐 사항입니다. 용역비 보시면 복분자 함유 빵, 떡 제품개발 용역비인데 고창군에 빵이라든가 떡 제품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 군비를 세워 보다 좋은 질에 복분자 함유 빵이라던가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지방 4H단체지원 100만원도 지방제정운영평가에서 출연금으로 세워졌는데 출연금보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여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소득원 제품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사업도 이 사업 삭감되는 대신에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복분자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복분자 민간자본이전으로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도 역시 도비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 바뀌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신축건물 책상붙박이장 구입비로 1,200만원 군비로 세웠습니다. 고수, 상하, 성송, 아산이 작년 올해 새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 책상이라든가 붙박이장 사주는 것으로 공히 300만원씩 예산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복분자 축제 등 당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복분자 시험장 관리팀이 새로 생겨서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분자 생산단지조성 5억원,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 161,800만원, 복분자 기능성 차환공장건립 3억원 등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균특 회계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되었으나 농림부 재정 평가 담당관실 50(2005. 1. 10)호와 관련해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 조건을 50%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지방자율지원 복분자 비가림시설지원입니다. 당초에 산업경제과 본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복분자 관리예산과목 변경됨으로 인해서 96,000만원 예산 중에서 군비가 36,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끝으로 복분자 원료생산단지조성 되겠습니다. 복분자 원료생산단지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기확보했으나 교부조건으로 지방비 4억원을 부담하여 총 8억원을 전 읍면 복분자 재배농가에 지원토록 사업으로서 이번에 군비 4억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김남규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해가지고 복분자 고급원료생산단지조성해서 해리 4억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고급원료라는 것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생산단지는 어디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고급원료는 비가림하우스 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원료가 좋아야 가공제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산단지조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2004년도에 산업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005년도 본예산에 명시 이월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으며 아직은 장소를 어디라고 못박을 수가 없고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은 공문을 보내서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4개 읍면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급 복분자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소장님 의지는 참 좋습니다. 고급원료를 만들어야 만이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 설명은 비가림하우스라던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지 않아요? 바로 그 위에 보면 FTA지방자율지원 복분자 비가림 시설지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부기 이름만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그 말이요. 사업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름만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이어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국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는 도비확보인데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을 하나 정도로 하면은 예산이 한정되어가지고 안주니까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도 신청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원료라든가 FTA라든가 복분자 생산단지라든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소장님은 명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산 요구해야 국비, 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여기 예산서 요구를 보면은 고급원료생산단지 순수군비이어요. 국도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순수 군비만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4억이 그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 이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도 이런 것이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노지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까?

시설하우스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시험하고 연구한 결과 노지에서 나온 것은 당도가 9% 정도 나오고 그런데 시설하우스에서 나오면은 한 2% 높아가지고 한 11%나 12%까지 나옵니다.

그러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맞지요. 맞는데 내가 듣기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지요. 복분자를 사서 가정에서 술을 담을려면은 하우스 치를 사지 말고 노지 치를 사서 담으십시오 하는 것이 공공연히 떠돌아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설하우스에 복분자는 관수시설이 전부 되어있어요. 노지는 관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확기에 관수시설 물을 주어 버리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수확량은 올라간답니다. 과실을 볼 때에는 토실토실 아주 좋데요. 충분한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구입해서 술을 담을려면은 노지 치를 사서 담아야지 하우스시설 치를 담그면은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당도 면에서 높다고 하시었는데 그것 체크하러 갔을 때는 관수안한 물을 안준 복분자를 따서 실험했겠지요.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은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면 여기에다 고급원료생산단지조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아마 제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것을 자꾸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똑바르게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시어야 된다 그것이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님.

선정과정이라든가 이야기 해보시어요.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1월 달에 각 읍면에 읍면장 앞으로 해서 상담소장들 앞으로 공문 발송해가지고 건강장수마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선정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제출을 하시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간 내에 들어온 읍면 중에서 마을을 저희들이 최종선정을 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생활 개선 담당하고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건이 제일 좋은 고창군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 면이나 들어왔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할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04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명시 이월 시켰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원을 농민들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서면은 빨리빨리 집행해서 하우스를 짓게 해야 하는데 복분자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2년째에 수확을 하지 않아요. 교부세 이것은 바로 집행해서 군비도 안 들어가는 것은 명시 이월시키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 안 세워주면 2006년도 사고 이월 시킬련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도 4억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부터 그런데 지방비가 안 서가지고 2004년도까지는 산업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로 예산이 섰습니다.

교부세라는 것은 어떤 명목이라도 군에서 목이 지어지면 막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비 꼭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어요. 교부세는 군수님이 실과장님 타협해서 쓸 목 있으면 써 버리는 것이어요. 소득원하고 연결되는 것을 2년 사장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FTA지원사업비 내려온 것하고요. 복분자 생산단지조성 10억짜리 아까 말씀에 115헥타 하우스 짓는다고 했지요? 국도비 군비 보탠 하우스자금이 115헥타 정확해요?

예. 115헥타 정확합니다. 복분자 관광 빌리지 사업하고 복분자 생산단지하고 115헥타입니다. 두 가지 합쳐서.

복분자 관광 빌리지하고 생산단지하고 115헥타이어요?

관광 빌리지만 115헥타입니다.

하우스 지은 데가 있어요.

안했어요.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