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예, 이재정 의원님.

1억원 가지고 했지요 행사가 두개 되어 버리니까...

한 300명 되어요.

내력은 서류로 제출해 드릴께요. 우선 내일모레 나가는 생활체육대회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운사 석상암 지당한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많아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합니다.

예.

예산이 모자란다는 여론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 해 주던가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지 않느냐면 그 행사를 아예 않했으면 쓰겠다. 왜 그러느냐면은 돈 100만원 주어가지고 하면 연습비도 안 된다 그 이야기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285,000만원 금년 예산이 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54,000만원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인건비는 당초 과다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500매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다 부착하는 장애인 표시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설명회 참석자가 실비 보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심사 중입니다. 시행은 7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회 실비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 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도 전라북도 도민체전과 겸해서 군산에서 같이 개최됩니다. 저희 군에서 36명 정도 참가해서 현재 700만원 계상했지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버스비하고 식대하고 잡으시고 신발이라든가 유니폼대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2,200만원 요구했는데 700만원 밖에 안 섰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도 조정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장애인 수당 당초 1급에서 3급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하는 과정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가정 영유아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는 도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실비 보상비 이것은 자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장에 지역봉사사업 참석자 실비보상도 이 부분은 자활 봉사자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여기 부분은 저희들이 앞전에 행사보상비로 목 변경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전환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사보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이것도 저희 자활기관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 A급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 아름다운마을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조건부 시설로 있다가 신고 시설로 변경된 상하에 있는 삼광교회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저희들이 군비하고 도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6.25참전유공자협회 기념탑 건립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충혼탑 강호상고 밑에 기념비를 현재 갖다 놓았습니다. 참전유공자협회에서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주변 조경하고 밑에 배수시설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배수시설 1,000만원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주변을 깨끗이 하게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특별회계 전출금 12,301천원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 하반기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당초 우리가 4계절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더 많은 14개 읍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도비가 320만원 정도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당 1개 소 정도라도 제초작업을 해주는 것으로 공동묘지가 전체 8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예산 가지고 읍면에서 제초작업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송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200만원은 모송대학에 대학생이 300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노래방 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도 당초에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내시가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기기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9,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내용이 법정교부세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내시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시설 지원도 똑같은 내용에 법정교부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디 전문노인요양시설 운영비라든가 노인요양시설운영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164페이지 무료식당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자원봉사활동비 등도 같은 내용입니다.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신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원불교 하노당 복지 법인에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인가를 받아 가지고 국비가 77,600만원, 도비 33,800만운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게된 것은 장기계획 투융자 심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 끝나고 나서 군비 38,800만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 원불교 하노당복지 법인에 시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조양마을 경노당 신축사업 200만원 시책 보존금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그 다음 부안면 농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도 시책 보존금으로 해서 1,000만원 고창군 노인회 고창군지회 건물 보수비가 1,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 노인회 건물이 노후되고 노인무료급식 식당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잡하고 집기라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음 노노제경로당 개보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972년도 신축된 노후된 건물 33년 되었습니다. 이 시설 할 때는 민간자본으로 지역 주민이 희사해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된 기와가 파손되고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와의 무게로 인해서 집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개량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아가지고 전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산 남성제 경로당 신축은 작년도 10월 20일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도 부기 내역이 수정된 내역입니다. 166페이지도 가정위탁양육지원이라든가 시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방학 중 아동급식, 결식아동급식,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1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같이 내용이 적용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내용이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확정내시 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16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은혜어린이집이 95,000만원 확정되고, 원광어린이집 보수 사업이 3,000만원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79,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약간 삭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및 아동목욕차량관리 유급휴일근무수당 부족분은 일시인부임 증액분입니다.169페이지 외국 여성을 위한 한글해독 교재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하는데 30만원, 그 다음 여성회관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래교실 운영강사 수당이라든가, 서예교실을 운영강사수당 이라든가, 여성합창단 운영강사수당, 한지공예 강사수당, 이 예산은 당초에 연중 교육비 인데 상반기에 사실은 상반기에 절반 세웠고 이것은 하반기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본 예산이 전액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여성교양교육운영강사수당 취미교실, 요가라든가 강사 수당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강사수당도 장기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생활도자기 컴퓨터 이런 것 운영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강사 수당이 이 부분 3,360만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읍면 경로당을 지원해서 4군데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7개소를 신청 받아가지고 더 많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를 1명을 운영했는데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순회하기 어려워서 강사 한5명 지원해 가지고 농한기에 적극 지원해서 읍면마을에 여성노인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건강비 지원해서 상반기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 받고 있습니다. 외국여성을 위한 한글해독 강사 수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교육청 기관에서 현재 남초등학교에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해독 교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9월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10월부터 12월가지 계속적으로 해야됩니다. 저희들이 수당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가족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한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초등학교 교감, 교장선생님이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240명 정도가 총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대신 모든 결혼이 성사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해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분들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결혼이 성사되면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120명, 소년소녀가장이 30명, 한 150명 정도를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족해서 본 예산에 다 확보를 하반기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정황 검사는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도 시책사업비입니다. 도 시책사업비로 지원하면서 상하, 고수, 대산, 무장, 공음 5개면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노래방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172페이지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삭감해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을 싹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재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마을 운영비지원 민간시설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육시설로 법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 정신지체 장애를 위주로 수용하는데 현재 인원이 4～50명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세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경로당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상반기에 여성경로당 건강교실운영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4개면이 실시했습니다. 호응도 좋고 참여하는 그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반기에 더 확대를 해서 7, 8개소로 더 늘여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건강교실 강사들을 확보해서 1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2회 하고 있었거든요 회수도 더 늘여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공음 노노제는 지은지 33년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을 때 민간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건물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기와가 노후 되어가지고 전체를 보수를 해야 하고 내부 변기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견적도 빼보았어요. 4,000만원 정도 들겠던데요 이번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로 짓은 것 보다 낫겠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채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큰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장비 구입입니다. 휘발유차와 경유차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1,500만원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가 1993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거의 사용하기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노후되어 가지고 결과에 대한 민원 야기가 되어 가지고 측정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폐기물 매립장가스포집공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매립장이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3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단이라고 부릅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 소단이 포화상태가 되어 미 소단으로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4군데 포집공이 새까만 맨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만이 미 소단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시기도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매립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침술수 처리 정화조 설치는 현재 갈수록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잔재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염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균사 시키지 않으면 냇가에 방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불가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하계방역약품 회석 경유 분족 예산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군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보건진료프로그램 네트워크설치 및 회선료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 제일 위쪽으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게 3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40명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부족해서 43명에서 83명으로 군비 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시설비로 군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당초 10,5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작년도에 국비가 7억원이 반영되어가지고 3분의1이 군비이고 3분의2는 국비이고 하는데 군비 3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사반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여기도 국비와 군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하보건지소 보수를 위해서 내부수리나 전기수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과 프린터구입비 200만원 반영했고 기타 필요한 신장체중기나 자외선 컵 소독기, 혈압계구입, 구급세트함 해가지고 1,655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군비로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